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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92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5-05-14

김화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충상위원장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등 4개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도시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도시과(옥외광고정비기금)

10:01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쓰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유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박정락 국장님, 권기혁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질의에 응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 말씀해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도시과장 권기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과장님. 풍기서부리 풍성교회~동기파크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설명서 페이지 4페이지에 이게 200m 이렇게 800m 폭으로 도로를 갖다가 개설하고자 하는 거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근데 보상가를 2억으로 이렇게 선정해 나왔는데, 선정해놨는데 2억으로 가능합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지금 그 보상가에 대해서는 지금 2억 정도로 했는데 지작물이 좀 적기 때문에 토지보상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억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건물은 보상을 안 해도 된다? 건물이 있는데?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건물이 있는데 건물 수가 좀 적은 걸로 되어서 일단 토지보상을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나중에 건물 보상을 따로 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건물,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땅은 하고 건물을 안 한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아닙니다. 건물도 보상을 하는데 건물 동수가 적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를 일단 우선적으로 좀 책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 용역을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가라든지 추정 감정가로 해서 추정. 산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추정예정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근데 추정예정금액이라고 해서 보상가를 2억으로 산정을 해놨는데 보상가라고 분명히 얘기 그렇게 해놓고 이걸 갖다가 지금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감정도 안 했잖아요, 이거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아직 감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나중에 이게 얼마가 될지도 모르잖아.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일단 이 부분은 설계를 해서 편입 건물이라든지 편입 토지 세부적인 조사를 후에 보상비라든지 공사비를 세부적으로 더 상세하게 산출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부지하고 건물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부지하고 건물이 얼마를 갖다가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냥 대충 추정해서 2억을 갖다가 이렇게 산정로 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감정을 했을 때 이거보다 배가 올라 간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이거는 추정 가격이잖아.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인근에 도시계획도로를 연접 지역에 도로 개설을 지금 보상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연장해서 지금 좀 산출해 했기 때문에 좀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산출 근거는 계획하였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어제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이 풍기지역에 이 보상가 문제를 갖다가 지역구 의원님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가격이, 인구들하고 가격, 땅값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가격에 부지 유입을 하고 건물을 산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맞지도 않고 또 감정가 역시. 이 감정가 뭐 이게 추산으로 이 감정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실제적인 땅 가게에서 감정을 하잖아. 뭐 공시지가로 대부분해서 이 감정을 갖다가 하는 게 이제 보통 예죠. 그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뭐 추산으로 2억을 해놓고 나중에 이게 얼마에 갈지 모르는 건데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게 이제 설계비를 2,000만원 요구했죠,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나중에 7억 8,000만원을 가다가 뭐 이게 사업을 갖다가 하게 되면 다시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지금 추경에는 지금 실시, 설계 용역비만 지금 2,000만원 요청을 하였고요. 실시, 설계 용역을 하면 보상비하고 사업비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보상비하고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지 매입에 대한 어떤 협의가 그 땅 건물주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있었나요. 그러면?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예산요청하기 전에 품기업에서 기공 승락서를 일단 토지 소유자의 허가를 받고 지금 사업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참 답답하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낮게 나오면 이 사람들이 응하지도 않을 거고.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풍성교회에서 동이파크빌 간은 이제 길이가 한 200m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사유지가 현재 지금 500㎡입니다. 그 150평 정도를 저희들이 2억 정도 이제 추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차이는 보상비에서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행히 도시계획도로고 우리 시 땅이 있다 보니까 개인소유 토지는 500㎡밖에 없고요. 건물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원위원

건물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감정을 하게 되면 건물이 뭐가 있더라도 그 건물에 대한 감정을 별도로 하잖아, 그렇죠?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네, 별도로 하는데.

이재원위원

나무가 있어도 한 개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근데 건물이 없는 상황이라서 보상비는 2억 정도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이 시급한 건가요 이게? 시급하지 않으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본예산 안에 이걸 세우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풍성교회 인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이 도로가 연접해 있다 보니 주민들께서는 올 초에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청이 들어왔는데 본예산에 올리지는 못하고 일단 추경으로 해서 설계라도 먼저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지금 설계비 2,000만원에 대해서만 먼저 좀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제 설계를 갖다가 미리 하면은 나중에 이게 협의가 잘 안 됐을 때 보상가라든가 이런 게 협의가 잘 안 됐을 때 그러면은 그 설계비만 날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그 쪽에서 감정가가 약하게 나온다든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그 위원님 저희들은 이제 도시과와 건설과 토목계 법정도로를 관리하고 설계해서 공사를 하는 데는요. 저는 원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민들이 사업을 해달라고 많은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처럼 막상 해달라고 해놓고 설계하고 보상에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은 실시 설계부터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보상이나 공사에 동의를 하면은 예산을 세워서 공사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게 우선인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설계 용역비와 보상비, 공사비를 한 금액으로 편성을 해보니 주민들이 점점 더 보상이나 이런 게 어렵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상이나 이걸 위해서는 실시 설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만약 이게 실시 설계가 되고 이러면 주민들이 오히려 더 내가 봤을 때 어차피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그랬을 때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더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갖다가 먼저 협의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동의를 한 이후에 모든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안 맞나?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우선으로는 이 보상에 대해서는 구두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감정평가가 돼서 통보를 했을 때 정말로 되나 안 되나는 그때 가봐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청이 있었고 또 토지 소유자도 도시계획 안에 선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걸로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설계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앞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뭐 어떤 절차를 갖다가 우선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간에 뭐 또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동료 위원님도 뭐 조금 전에 사석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균형 잡힌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느 한쪽은 치우쳐져가지고 도시계획이 그렇게 시급한 어떤 사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균형 잡힌 어떤 도시계획이 선행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잘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저기 로컬브랜딩 거점시설 리모델링 공사에 있습니다. 16페이지에요. 과장님 관사골 4호 관사를 뭐 리모델링해서 거점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죠? 그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누가 이게 나중에 이거 뭐 준공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해?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거점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그리고 마스터 플랜, bi 개발을 한 후에 주민 조직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이라든지 진행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뭐 우리 영주시가 늘 보면은 그런 사업들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뭐 위탁이나 이렇게 운영자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일단 유지ㆍ관리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시가 나중에 또 다른 어떤 추가 사업을 갖다가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더라.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착수 단계부터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강풍 피해로 인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있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강풍 피해가 올 봄에 바람 시기불 때 그때 피해를 입었나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지난 3월에 강풍, 돌풍 일었을 때 현수막 게시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망교차로의 3개소하고 강변 2차 아파트 2개소가 좀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긴급조치로 일단 철거조치는 완료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쓰여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도시과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를 갖다가 이렇게 새롭게 변모하는 쪽에서 많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또 일부 또 많은 어떤 그 주민들이 볼 때는 또 이렇게 좀 의아한 어떤 사업들이 있다는 쪽에서 우리는 얘기를 하고 해요. 그러니만큼 이제 과장님 좀 신경써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의 균형을 좀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369쪽에 그 다음에 설명서 보시면, 설명서 16쪽입니다. 지금 이거 집 사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에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18쪽에 있는 사진, 영주시가 지금 매입해서 수리를 한 번도 안 한 겁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은 매입을 해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보수보강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보강을 하고 있다고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지금 관사를 매입하고 지금 보수보강공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이거는 또 뭐예요? 이 많은 돈 6억은?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보강 공사를 하고 저희가 지금 로컬브랜딩 사업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내부 시설에 대해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한 로컬 편집 쇼, 카페, 공유오피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6억을 들여서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3억은 리모델링공사로 해서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역량 강화 진행되는 3억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영주시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리모델링도 하고 거점공간을 활성화하는 거 좋은 건데 쉽게 얘기해서 이 헌집에 6억을 투자해서 투자 값어치가 있나 이 말입니다. 투자 값어치가 있냐고 6억 들어서 할 수 있는 투자 값어치가 있나 이 헌집에.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로컬브랜딩 사업도 이제 그 활성화 지금 현재 관사를 활용할 계획으로 해서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매입을 한 사항이고 거기에서 기능 보강까지 완료하고 그 부분에 대한 그 활성화 방안으로 저희가 지금 국비 사업을 행안부에서 3억, 시비 3억을 세워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부분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입니다. 충분히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러면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이라든지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장소로 탈바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영주시에서 기대 효과를 노리고 투자를 하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공유재산을 우리 영주시에서 정말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투자한 만큼 이게 값어치가 있는 건지 고민하는 겁니다. 6억을 이 헌집에 투자했을 때 그 값어치가 있는지를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영주시에서.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시비 사업으로만 하기에는 자체사업비 예산이 적다 보니 국비를 3억을 금번 공모사업으로 해서 3억을 지원을 받고 전체 사업비 6억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공모사업 받으셨습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받았습니다.

김화숙위원

최종 선정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4월 16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국비를 가져온다 해서 다 성공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운영 문제에 대해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반인들도 비어있는 가게에 모두가 카페를 들어가고 있어요. 보통 몇십 프로는 문을 계속 닫는대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뭐라 그래요? 영주시에서 빈집 사가지고 돈 많이 투자해서 전부 다 싼 값에 카페를 주니까 영업이 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377쪽에 그 강풍으로 인한 현수막 게시대가. 1,4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에? 세우는데?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개소당 1,400만원입니다.

김화숙위원

1,400만원에 지금 쓰러진 거, 돌풍에 쓰러진 거 몇 개에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지난번 3월에 강풍 피해로는 지금 5개가 좀 쓰러졌습니다.

김화숙위원

5개 쓰러졌으면 돈이 엄청 많은 돈인데 만일 여기에 공사했는 그 공사를 했는 그 곳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공사 부실공사를 인해서 넘어졌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강풍 피해를 입었지만 이 부분은 이제 사실 노후된, 오래된.

김화숙위원

몇 년 이상 됐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최소 10년 이상 된.

김화숙위원

10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근래에 있는 지지대가 강풍으로 인해서 넘어졌다 하면 부실공사죠? 이런 것도 영주시에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10년 이상 된 게 영주시에 많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걸 왜 본예산에 안 세우셨어요? 놓치셨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옥외광고기금으로 저희가 노후 현수막 거치대에 대해서는 옥외광고기금으로 시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기금도 하고 이것도 하고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올린 거는 강풍피해로 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교체하는 부분이고요. 옥외광고기금으로 매년 필요한 개소 수에 대해서는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기정액 2,600만원 올렸잖아, 그렇죠? 본예산에. 2,600 올린 거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현재는 지금 강풍 피해로는 7,000만원.

김화숙위원

7,000만원은 추경이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기정액에 2,600 있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370쪽에 보시면 그죠? 2,600에 지금 하나에 1,4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600을 올리면 뭐 1,3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1,300만에 2개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2,600만원이면.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강풍피해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5개나 10개를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으면 안 쓰더라도 그죠?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7,000만원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러나 강풍에 5개가 또 10년 이상 된 거래서 바꿔야 교체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또 만일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이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시민들 그죠? 자동차로 넘어오거나 시민들한테 넘어지면 이런 것들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늘 5개 이상은 준비해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큰 고민을 영주시에서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 업무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야간 경관에 대해서 과장님 주무부서가 어디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야간 경관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는 지금 도시과에서 총괄부서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총괄부서가 지금 도시과잖아요. 하망동에 야간 경관을.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총괄부서는 도시과가 되고요. 개별사업, 부서별, 하천이라든지 도로, 공원, 다른 어떤 체육시설 관련된 데서는 관련된 부서에서, 개별부서에서 저희가 총괄부서의 자문이라든지 경관심의, 가이드 라인, 전체적인 그 심의를 한 후에.

김병창위원

1,000㎡ 이상 넘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김병창위원

1,000㎡ 이상 넘어가면 심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사업비로 지금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총괄부서에서 1,000㎡다가 넘는데 그걸 공원관리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3억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주무부서에서 그걸 관리해 주셔야죠. 아닌가요? 심의도 안 보고 예산은 반영해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를 한다. 과장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병창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의 보라고. 심의 안 보고 올리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김병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하고 협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하면서 총괄부서에서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사업만 그냥 덩그러니 공원관리과에 던져놓고 너네 사업만 해라. 그럼 심의보다가 주무부서 협의 뭐하러 하셨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는요. 공원관리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건축관리단에 자문을 받고 거기에 따른 그 경관심의를 사업을 야간경관 가이드 라인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최종 단계에서 경관심의를 심의 대상으로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심의 대상을 심의를 합니다.

김병창위원

심의 대상도 면적에 따라서 다르게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무부서에서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냥 무책임하게 공원관리과에 예산을 던져놓고 공사만 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사실 지금 7개 권역을 지금 야간경관 지금 시행하려는 중이죠? 아닙니까? 소수서원, 서천 등 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도시과에서는 소수서원은 그렇게 따지면 주무부서가 어디에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 예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소수서원하고 원당천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야간경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면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용역을 줘서, 저희가 3억이라는 용역을 줘서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두려워, 그때 염려했던 부분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래 놓고 지금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도시과에서 한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과에 던져서 그냥 너네들 하라고 그러고, 각 과에다. 이게 일괄성이 있는지 저는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례에도 적시되어 있는데 조례에 위반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공원관리과에서 한다 저는 좀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원관리과에서도 공원지역을 야간 경관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하천과에서도.

김병창위원

공원지역을 어디서 야간경관을 하고 계시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원당천 수목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창위원

하트하고 이게 더. 그거에 대한 과거에 대한 거고 지금은 야간 경관에 대해서 총괄부서가 부서와 협의를 계속하고 지금도 댐 그러면 앞으로 하천과에서 뭐 저걸 할 겁니까? 댐은 댐으로 용역을 또 주실 겁니까? 그러면 또 댐에도 지금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의 계속하고 계시지 않나요, 과에서?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는 지금 자문 역할하고 총괄 가이드라인에 대한 어떤 수립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병창위원

저희가 3년 전부터 들어왔을 때 지금 제가 좀 질의를 많이 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염려스러워 했던 부분이 야간 경관에 대한 조례를 다시 적시하라 해서 우리 경관 조명에 넣어서 지금 야간 경관을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과장님?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근데 주무부서에서 명확하게 뭐 일이 뭐 각 부서마다 용량이 안 넘쳐나는 데 한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무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예산만 덩그러니 던져놓고 너네들 해라 이래버리면 조금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니 제가 봤을 때 도시과에서 야간경관에 대해 한 거는 총괄부서가 되면 시내 도심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까? 근데 거기 지금 보니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과거에 뭐 이번에 우리 동료 의원도 5분 자유발언 했지 않습니까? 너무 시장 공약 사업에만 취중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 생각이 다 동일할 것 같아요. 또 너무 절대 우리 야간 경관에 대해서 너무 추진하고 그렇게 보다가 진짜 필요한 부분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니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좀 추후에 도시과에서 할 역할을 좀 잘 해줬으면 하는 본위원 바램입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제가 풍기 교촌1교~교촌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본 예산 얼마였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본예산은 1억으로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추경에 얼마 올리셨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추경에 2억으로 올렸습니다.

김병창위원

영주 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자, 100만원 올려놓고 300만원 달라 그러고 1억 올려놓고 2억 달라 그런 게 이게 본예산의 추계를 잘 하신 겁니까? 이런 거는 지금 올려서는 안 돼요. 아니 과장님, 앞으로도 그런 우리 예산을 세울 때 1억 올려놓고 2억을 더 달라 추경에? 앞으로 그럼 모든 과에서 이렇게 하면 예산은 다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려면 불요불급하거나 제가 봤을 때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억원으로 일단 설계, 설계를 마쳤습니다.

김병창위원

설계 1억을 주고 하셨다고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아닙니다. 설계는 2000만원으로 했고요.

김병창위원

설계는 2,000만원이라고 여기 적혀있지 않습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리고 보상하고 지금 공사비에 대해서 2억으로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공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좀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업 다음 페이지, 그것도 제가 꼭 여쭤볼 건데 이렇게 반영하면. 뒤에 페이지 보면 8억이란 돈을 세우면서까지 8억인가? 보자. 8억이다 그죠? 이런 걸 세우면서 지금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 의원들 농락하는 것 밖에 안 돼요. 일단은 설계에 들어갔으니까 너네 예산 안 어떡하나. 주민들이 반발한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을 한 해주시죠.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이거는 과에서도, 국에서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아니요. 이런 부분은 공사 부분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요. 분명히 총 사업비를 가지고 갑니다. 그 뒤쪽에.

김병창위원

근데 본예산에.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잠깐만요. 뒤쪽에 말씀하시는 그 풍성교회에서 동이파크빌.

김병창위원

아니 그 건 말고 지금 앞에 걸 먼저 말씀해주세요.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앞에 건도 지금 저희들이 총 사업비 3억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하고요. 설계를 해서 보상 추진이 잘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나머지 예산들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고요. 설계를 해서 보상이 추진 안 되면은 그 다음 계획대로 예산이 투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그냥 설계비 2,000만원이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총사업비 3억은, 총사업비 8억은 이걸 가지고 설계에서부터 연도별로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쓰여집니다.

김병창위원

앞으로도 모든 도시계획 시세 결정할 때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각각 다 찾아볼까요, 국장님?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저는 지금까지.

김병창위원

아니예요, 국장님. 제가 위원회 있는 동안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병창위원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이거는 시설 결정이 안 났지만 지금 뒤에 거 보시면 풍기읍 서부리 풍성교회하고 동이파크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게 몇 m예요?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길이가 200m 지금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컴퓨터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과에서도 이런 것도 누락되면 안 돼요. 200m 맞습니까, 과장님?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200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무슨 근거로 200m에요. 이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현황상에 저희가 실측은 했는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아이고, 과장님 거기서부터 끝까지 지금 지도에 지금 여기 그려놓은 대로 제가 그대로 찍어서 그려봤을 때 170m예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창위원

뭐 그러면 s자로 돌아가나요 이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사업 신청이 풍기읍에서 들어왔고요.

김병창위원

그러면 과에서도 검토를 해봐야지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사업 설명서 올립니다 그게? 거기서 의회 통과해달라고, 의원님들이 다 그냥 눈 감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하망동, 서부리 풍성교회, 이 개설공사 도시계획 도로 시설이 있나요, 없나요? 아까 도시계획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일부는 있어요. 그러면 가흥1동, 가흘2동, 영주 하망동, 상망동 도시계획 시설 결정해서 있는 도로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다 해주실 겁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는 우선순위라든지 실제 통행량 그리고 주민 기공 승낙이라든지 건의 자료를 먼저 자료를 토대로 검토를 하고 해당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절차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근데 만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내 중심부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사업 설명서 다 하고 해가지고 동에서 신청하면 다 해주실 겁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추경에 2,000만원,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2,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리고 예산액은 8억이라고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국장님 금방 말씀을 단계적으로 지금 가겠다 그럼 또 추후에 가면 예산이 더 늘어나겠네요? 아닙니다 이거는. 짚고 넘어가 국장님이 앞으로 과거에는 그렇게 몰라 몇 년 전에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저는 우리 법정도로 이런 부분들은 원칙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실시 설계를 하고요.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 동의라든가 이런 게 얼마만큼 동의가 이루어지느냐. 보상이나 이런 부분 노선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보상이 들어가고요. 보상이 완료되어야 본공사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그래도 대충 추계를 해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선형을 그을 때는 분명히 어느 정도에 계산을 해서 올립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엉터리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보시면 공사비가 사업 규모가 여기 보시면 200m에 8m 또 오른쪽에 산출 근거 보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과에서 책을 보고 이렇게 올리셔야지 의회에 올리는데 여기는 200m, 여기는 250m.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그래놓고 지금 예산 2,000만원 주면 내년에 15억이든 25억이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산 또 올리면, 설계 들어가면 또 우리가 돈을 안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에는 불요불급하거나 시급성이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거기 내일 길을 내면 거기 뭐 달라집니까? 본 예산에 내년에 올리셔야죠. 충분히 동료 위원들하고 사업 설명한 다음에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이 검토 한번 오기 전에 사업 설명서 한번 안 읽고 오셨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 규모는 200m로 해서 폭 8m로 계산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야지 거기에 대한 보상비, 공사비가 산출되는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는 200m고, 여기는 250m고, 제가 실질적으로 거리를 쟀어요. 170m인데, 맞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과에서 담당 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거 한번도 안 읽고 그냥 사업설명서 의회 올려놓고, 앞에 것도 맹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리시면 우리가 심의를 어떻게 봐드려요? 누구를 신뢰하고 시민을 봐야 됩니까? 우리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이거 다 시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국비 받아오십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는데도 여기 도로 일부는 도시계획 선형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또 없습니다. 그죠? 가흥동이나 하망동이나 상망동이 도시계획 선형 그런데 만약에 길을 내게 되면 그 주위가 어떻게 될까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하여튼 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고 검토를 잘 해서 의회에 올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우리 의원들이 다들 여기 앉아가지고 시비로 하는데 이걸 가지고 잘못 얘기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 같고요. 18억이라는 돈을 오늘 설계비를 태워서 한다 내년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불요불급 하지가 않는데 지금 여기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한다. 그리고 교통량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실시 설계 용역비가 이제 측정이 되야지.

김병창위원

차량이 하루에 뭐 몇천 대 지나가나요? 이쪽으로요. 영주시내 그런 곳이 많습니다. 많아도 그런 걸 안 올리지 않습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하여튼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검토를 잘 해주시고요. 사업 설명서 이런 거는 위원장님 이것도 검토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도 여쭤보셨지만 강풍으로 인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공사 있습니다. 이게 하나에 1,400만원 하는 거 맞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안 들어가던데 과거에도 하나씩 설치할 때마다 1,400만원 들어갔습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저희가 작년도 하고 올해도 지금 옥외광고기금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옥외광고기금에서 우리 올해가 7,000만원 정도 기금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7,400 아닙니까? 이게? 300? 이 기금으로 하신다 그러셨다.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7,200만원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여기는 또 시설비로 잡혀있던데. 혹시 맞나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강풍피해로 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공사는 지금 그 시설비로 해서 7,000만원 요구를 하였고요.

김병창위원

시설비로 잡혀 있고, 이것도 기금으로 잡혀 있는 거를 쓴다? 이게 사업목이 맞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검토를 해보셨나, 이거를?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검토하였습니다.

김병창위원

목이 맞게 편성하셨단 말씀이시다,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이거는 뭐 지금 뭐 바람이 강풍로 인해서 하지만 하여튼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가 사실 뭐, 비중이 좀 큽니다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추경에 예산 올릴 때는 불요불급하거나 진짜로 급해서 올릴 수 있는 예산이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잘 해주셔서 올려주셨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장시간 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님이 염려 차원이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성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그러한 부분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봐주셔가지고 사업의 어떤 가치라든가 효용성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재생과

10:49 정회

11: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 말씀해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동희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대학로 지중화공사비 납부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공사가 다 끝났지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공사가 다 끝났는 상태에서 한전에서 청구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주영위원

근데 왜 한전에서 이거를 지금 처음에 하라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협약에 의해서 한전의 시비 50 % 저희들이 영주시에서 50 % 이렇게 약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상황입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 영주 관문인데 어차피 미관상 아주 깨끗하게 되는 건 좋은데 거기에 통신하고 전력하고 같이.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보통 다른 지역은 보면 그거 할 때 통신, 전력, 수도, 가스도 일괄해서 같이 하는데 우리는 수도, 가스는 같이 못했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수도, 가스는 저희들을 같이 안 하고 어차피 이제 그 지중화라고 하는 거 전선 지중화다 보니까 위에 갔는 거다 보니까 기스야 어차피 지하로 가니까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주영위원

근데 그걸 매립할 때 다른 데 보면 그걸 일일적으로 한 목에 통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다음에 고장 났을 때 관리도 쉽고 이러다 하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규 조성화는 신도시 지구에 공동구에 아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안에 이제 전선 같은 것 같은 가스라든가 일괄 다 넣어서 수리할 때도 용이하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요사이에 그 지중화를 하면은 전자파에 대해서는 저 지상화보다는 더 위험하대요. 이런 것도 맹 다 고려해서 했겠지 뭐.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 해당 한전이라든가 통신해서 그런 걸 충분히 해서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우리 영주시 미관상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박정락 국장님. 이동희 과장님 진심으로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내가 저 궁금한게 한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죠? 1페이지 사업설명서 1페이지. 이게 올해 사업 마지막이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원위원

올해 사업 마지막 맞습니까 이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뉴빌리지 사업은.

이재원위원

뉴딜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아 예 올해 마지막 년도입니다.

이재원위원

맞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제 이 추진사항은 어때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전체 공정이 한 70% 공정이 됩니다.

이재원위원

70 %로 공정되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70% 공정되고 지금 그 우리 역앞에 롯데리아 건물 뒤쪽에 이제 건물 지었는 게 지금 주요한 공정 중에 마지막 남은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더이음어울림센터가 아직 공정 중이잖아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네. 그거는 이제 한 25% 거 자체는 25% 공정입니다. 기초공사가 완료되고 이제 기초공, 이제 바닥. 지하층공사 완료되고 기초공사 작업 중입니다.

이재원위원

추경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과장님. 뭐 사업이 잘 이렇게 진행되는 모양이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네. 현재로 특별히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별 문제 없어요? 또 이게 마지막 회인 만큼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잘 마무리가 돼서 구상했던 대로 효과가 날수 있도록 만전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1:09 정회

11: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건설과장 황규원입니다.

김주영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59쪽에 보면은 금계저수지 수변 산책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설치를 한 몇 m 정도 할 예정입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56페이지?

김주영위원

59페이지. 59쪽 보면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정확한 연장은. 1km입니다.

김주영위원

1km?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1000m.

김주영위원

지금 돼 있는 것도 길게 돼 있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거기서 이제 도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밑으로 이제 수변으로 내려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주영위원

거기서 그러면 1km 어디까지? 그러면은 그 수내를 도는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수변 한 바퀴 돌지는 뭐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면서 저 그 위로.

김주영위원

그러면 그럼 상가동 쪽으로 올라갑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상가동 쪽으로 올라갑니다.

김주영위원

그 쪽으로 다리 건너가지고 건너편으로도 가는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건너편까지 못 갑니다. 내려서 한 중간쯤.

김주영위원

그래도 그 1km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다시 내려가서 올라가니까. 거기서 이제 도로에서 수변까지가 좀 거리가 있거든요. 1,000m입니다. 1km만

김주영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도 그냥 뭐 끝나는 지점까지 그냥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상가동에 올라가는 거기도 되어 있는데 그 연장을 하면은. 연장해도 1km 안 나오는데. 얼마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저희는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는 도로 따라 올라가서 내려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순흥 배점저수시와 같이. 그거는 전체적인 금계저수지 산책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이제 2억 설계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거 테크로드 이게 지금 되어 있는 데서 뭐 연결하거나 이런 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는 공사가 이제 시행 중에 있고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하고.

김주영위원

별도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별도로 그 건너편하고 전체적인 그 산책로 데크를 배점저수지와 같이 그렇게 한번 계획을.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건너서 같이 더 순회할 수 있게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순환 산책로 그게 이제 마스터 플랜 실시 설계 용역입니다. 2억.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쪽도 맹 그렇게 해놔두면 관광객들하고 하면 좋은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오히려 배점저수지보다 여기가 하여튼 유인이 효과가 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영위원

상가동 쪽에 또 만약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하면 저기 해놔두면. 그쪽이 좋을 것 같아서 정확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정락 국장님, 황규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아요. 과장님, 우리 수리시설 개보수 있죠? 소송 비용이 200만원 뭐. 편성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패소가 됐는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농어촌공사 이제 부지를 이제 이전하고 양해하는 중에 절차미이행으로 200만원을....

이재원위원

절차를 미이행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렇게 뭐 이런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것까지 우리가 패소해서. 저거 한다고 하면은 절차를 갔다가 미이행 했다는 어떤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좀 제대로 안 챙겼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뭐 빨리 좀 이전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재원위원

앞으로는 이런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제대로 좀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관내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이 있어요. 4페이지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재원위원

조금전에 시행된 공익사업 부지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금 되는 겁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게 이제 도로 편입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사유로 보상을 돈을 이제 지금 못 했는거를 이제 지금 늦게 보상해주는 그런

이재원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여하튼 도로공공시설에 도로부지가 있어도 일단 개인부지다 보니까 개인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협의에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이게 보상금을 지급 안했는데도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 당시는 어떤 시간대 뭐 미상석이라든가 미등기 이런 쪽을 해가지고 보상을 할 수 없는 그런 토지였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그리고 이게 보상하는 거는 법정 도로에 한해서만 이렇게 보상을 해주지 비법정 도로는 이게 불가합니다.

이재원위원

비법정 도로는 불가하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상 가격이 맞지 않아서 이게 원상 복구해야 된다면 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한 번 이루어진 기반 시설은 그걸 인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개인이 요구하고 길을 막는다고 뭐. 파헤칠 수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없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러면 모든 게 시스템이 다 무너지죠.

이재원위원

그러면 또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저거잖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법정 도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비법정 도로는 간혹 그렇게 길을 막다가 소송도 가고 민사도 가는데 법정도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보면 1억 5천만 요구했어요 과장님. 적정한 보상가 맞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해마다 이렇게 추계를 하는데 보면은 다 거의 소진이 됩니다.

이재원위원

돼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재원위원

감정평가를 해봤어요? 이거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 감정평가를 이제 요인이 생기면은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게 어떤 뭐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자기가 뭐 자기 재산 관리를 하다가 이게 내 땅인데 도로에 편입됐으니까 보상 청구가 수시로 들어오는 그런 건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도로로 편입할 수 있는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뭐 보상을 100 % 하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이제 미등기, 미상속 때문에 이런 거는 하여튼 뭐 공사시행 동의서만 받고 공사하는 예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재원위원

있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재원위원

아 이거 나중에 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주시 한정교 보강공사 있습니다. 28페이지에. 시설물 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있잖아요. 올해까지 이게 보강을 완료하는데 이 사업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예산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게 한정교가 저희들이 이제 C등급입니다. C등급이면 이제 D등급인데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가보면 15톤 이상은 통행을 못하니까 빨리 이걸 뭐 급하게 시급합니다. 그래서 주경에 불가피하게 빨리 통행 제한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재원위원

그래 이게 법에 정한 어떤 사업인데 본예산에 반응을 해야지 건설과에 사업이 많다 그래도 너무 안일하게 업무를 갖다가 추진하는 게 아닌 것 싶어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하여튼 작년에 캐치를 못 했는데 불가피하게 등급이 좀 안 좋게 나와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등급이 안 나와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시급 좀 시급합니다.

이재원위원

시급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흥2동에 단기보호센터 인근 도로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과장님.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재원위원

기정예산이 1억 5천만원인데 1회 추경에 3억 5천을 요구했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재원위원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뭐 그. 당초 계획은 본예산으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좀 수요가 더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뭐 본예산에 정확하게 추계을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제대로 검토해서 본예산에 이게 반영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뭐. 건설과 사업들이 많고 한데 좀 차분하게 예산 요구라든가 이런 것도 과장님이 잘 이렇게 좀 정리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한 두 가지만. 사업명세서 보면 386쪽에 401호에 농업용 중형관정 개발비 제가 누누이 업무 보고나 본예산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기정액에는 제로에 없어요? 중형 감정이 386쪽입니다. 중형감정이 기정액에 없어 없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남부지역에 가뭄이 심하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벌써 벼농사를 수경재배가 지금 힘든 거 아시죠?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근데 지금 무슨 돈을 지금 어떻게 잡아놨고 그렇게 누누이 질의를 하고 부탁을 해도 기정액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관정 두는거에요? 개발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게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상근위원

남부지역에, 과장님. 남부지역에 특히 북부보다는 더 가뭄이 심한 건 아시죠,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마사지역이고 밭작물과 넌 밭작물이 좀 많잖아요. 과수 농가가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몇 번은 질의를 했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추경이라도 좀 더 잡아가지고 또 이거는 추경에 잡아서 안 될 것이 뭐냐면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잡아서 겨울에 하든가 아니면 이른 봄에 농작물이 들어가기 전에 개발해야 많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1일 톤수를 100톤으로 규정하지 말고 50톤 이상만 되면은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남부지역 지금 우리 팀장하고도 현장 같이 가봤지만 또 한 어저께 전화 받은 거 다섯 통화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물이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래에 걸려서. 그러면 기계는 계속 고장이 나고 과열되어가지고 기계 바꾸는 양수 시설 수리하는 부분만 돈 버는 거야. 왜 고장이 나면 뭐 정부에서 자꾸 고쳐주니까.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인 게. 무엇때문에 탈나는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팀장님이 파악을 해서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정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이 정 안되겠다 싶으면 양해을 구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잡아서 이러이러 하겠다라고 하면 농민들도 이해를 한다고. 현장에 우선 팀장님이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아무 말도 없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팀원하고 열심히 해주시고 관정이 제가 봤을 때 본예산에 있어야 될 부분에 빠져가지고 지적하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제가 여기에서 이제 어제도 위원장님한테도 조금 이제 언급을 드렸던 건데 이산, 문수, 평은, 장수는 정말 농어촌 용수 극심한 가뭄주의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국장님하고 고민이 남부는 자연재해 저감지역에 가뭄지역으로 일단 설정을 해야 되고 그 설정을 한 다음에 지금 그 가뭄 대책비나 농업 용수 개발비가 전부 시비로 하는데 이 가뭄지구가 이제 지정이 되면 국비를 한 70%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상근위원

예, 그런 것도 만들으면 좋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런 것도 하고 이게 또 범시민 차원이 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산, 평은, 문수, 장수 남부지역.

이상근위원

남부지역이 참 심합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남부지역 가뭄대책추진위원회도 좀 구성해서 정말 그 항구적으로 어떤 개선을 해야.

이상근위원

맞아요 그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국비를 가져와서 충분하게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때 위원님도 적극 좀 참여해주실.

이상근위원

당연하죠. 그거야 의원들이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렇게 먼저 손수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야, 그렇죠? 부탁드리고. 지금 예를 들면 장수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는 게 뭐냐면 대행관정이 있는데 내 논으로 가지 말라고 해서 잘라버린 거예요, 선을. 그래서 지금 물을 못 쓰고 있어요, 이 가뭄에 뭐를 심어야 되는데. 그러더니 왜냐하면 이웃과 이웃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따 오후에 안그래도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더더욱 힘든 거라고.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노선이 갈 적에 농업 용수가 설치될 적에 모든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해야만이 나중에 하자가 없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우리 과장님만 아셔야 될 일이 아니고 팀장하고 팀원들이 알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지금 이산면에 지동리에 우리가 농업 용수 개발이 지금 어떻게 진도가 얼마나 나갔어요? 질골지구.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질골지구는. 그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대행사업 농촌공사에서 하는데.

이상근위원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올해 발주할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이게 발주를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산 석포교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론 제가 촌선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도 하마 6년 정도 지났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처음에 얘기 나온 지부터. 앞으로 제가 볼 때 3년 이내에는 공사 못 마칩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내년에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거는 뭐 맨날 마친다고 그러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니 다 됐습니다. 허가도 다 받았고요.

이상근위원

과장님 전에도 마친다고 했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저수조 물탱크 자리 같은 거 다 확인됐어요? 안 됐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다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수용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마을에서도 수용이 안 되었어요. 이장님이랑 통화했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주민설명회 하는데 특별히 문제 없지 싶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내년도에 된다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 내년도 퇴직이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되고 이제껏 6년을 속았어요 그렇게 그렇게 넘어갔는 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산도 뭐 다 되어 있고.

이상근위원

예산이야 뭐 아니 과장님. 예산이야 벌써 6년 전에 30 몇 억 세워놨는 것이 불용되고, 살리고, 불용되고 했는 거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게 낙동강 홍수 통제소 허가봤는데 3년 걸렸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리고. 그것이 지금 앞으로 제가 봐서 한 2년 있어야 될지 말지 않는데 거기 질곡지구에서 물이 나는 곳이 있으니 중요 관제 일단 하나를 주세요. 일단 급한 대로 하시라고.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내려갔습니다.

이상근위원

내려갔어요? 그거 때문에 또 2년 3년 기다린다면서 안 내리더니 이렇게 했는데 담당 팀장님한테 얘기 했는데 그런 부분 대해서는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평은에 천본2리에 굴번골 아스콘덧씌우기공사 여기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갔어요. 특별조정교부금을 다른 데로 우리가 의회에서 동일하면은 다른 데로 돌려쓸 수 있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이상근위원

협의되면 그렇죠?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냐 하면은 여기가 지금 상수도를 지금 곧. 들어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상수도가. 지방상수도가. 지금 협의 중인데 지금 뭐 잘 안 되고 있지만도 상수도 들어가는 여기가 한 약 1.2km 정도 되는데 다시 덧씌우기 하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또 흉물이 돼요. 그래서 거기 마을 주민들하고도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상수도가 결론이 어떻게 나든 후에 하든가 아니면 1, 2년 더 기다렸다가 다시 덧씌우기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니 다들 수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평은에도 모 어디 거리에 상수도 들어가니까 하지말라했는데 상수도 들어가기 전에 또 포장을 해버렸어요. 이장이 싸워서 결국에도 다시 또 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나 이장 참 많이 나무랬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도 예산이지만도 금방 덧씌우기 해놓고 금방 파버리면은 완전 뭐 엉망되잖아요 엉망 그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건설과에서 확실하게 파악 좀 하시고 사전에 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규명을 해가지고 하시도록 이거는 지금 천본2리는 굴번골은 꼭 확인을 다 하셔가지고 이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니까 건설과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 건설과인데요 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요. 굴착위원회 굴착허가를 우리가 했는데.

이상근위원

아니요. 지난번에 건설과에요 평은 초등학교 앞에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평은 초등학교요? 아이고.

이재원위원

내가 누누이 그랬는데도 그걸. 여하튼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니까 그죠? 참고사항이니까 꼭 메모 해놨다가 협의를 해서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모든 사업을 이제 그 하실 때마다 저는 그리고 이장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맞고 지역구도 의원이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이 되나 안 되나 해서요. 작은 것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되는 거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386쪽에 보시면요. 과장님.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금계저수지 수변산책로 설치공사 불용액 있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예. 거기 좀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공사비를 너무 많이 잡았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게 그 처음에 이제 농어촌 공사에 이거를 이제 위탁을 했었는데 이쪽에서 하여튼 뭐 추진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완전 다시 반납 불용시켰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러셨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농어촌 공사에서 하겠다 해놓고 못한 거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렇죠.

김화숙위원

우리 시에서 직영할 수는 없었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원래 이제 처음에는 이제 위탁 공사로 그 갈려고 했는데.

김화숙위원

돈이 작아서 안 됐나요? 공사비가?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네. 사유가 불용을 하고 이거는 이제 다시 협의해가지고 뭐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화숙위원

다시 농어촌 공사 주지 마세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건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좀 그게 적극성이었는데 농어촌공사도 요새 이제 대행사업비를 받고 하는 거를 좀 많이 꺼리는 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390쪽에 국가보조금 반환금 있죠? 여기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58억, 재해복구사업비. 재해복구를 안 한 겁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입찰 잔액이고 예금 이자고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입찰 잔액이에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입찰 잔액.

김화숙위원

입찰 잔액은 우리가 다 반환해야 됩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다시 우리가 쓸 수는 없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도비하고, 국비하고 이 많은 돈을 돌려줘야 되네,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뭐 이게 국고보조금 관리가 철저합니다. 하루 이자까지 다 내야하니까. 네.

김화숙위원

이번에 제가 결산 검사에 들어가 보니까 국고반환금이 많더라구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많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것도 고민이래서 받아오기 어려운데 우리가 영주시에서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다 소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또 이제 자꾸 돌려주면서 또 페널티도 있잖아요. 그 국비도비나. 우리가 자꾸 이제 반납을 하면 페널티 있더라고요. 우리도 알아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주시에서 행정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박정락 국장님. 황규원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한번 여쭤보셨습니다. 29페이지 저희 지역구라서 한정교 보강공사 29페이지 공법선정 심의위원회 했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해서 이게 d등급 나와서 공사를 해야 되는거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38페이지 보시면 도로보수용 자재청구 신축공사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앞전 회기 때 공유재산 심의를 보면서 하여튼 건설과에서 일단 심의는 통과하셨습니다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거는 1층에서 했고요. 그리고 권선리. 이 일대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단이 들어온다 하면 지금 가석에 나왔는 도면이 있는데 어떻게 말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혹시 이게 좀 협의를 좀 보셨나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여기서 말씀 잘 해주셔야 돼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거의 뭐 이게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게 부지가 아니고 공단에 바로 옆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설이 들어가도 크게 장이 안 됩니다.

김병창위원

시설이 들어오는데 제가 보았을 때 보면 지금 이렇게 같이 뭉텅거리 하는 거 보다가 권선리에서 지금 보시면 하여튼 오른쪽편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왼쪽으로 옮기는 거죠. 자재창고를. 그래서 제가 얼핏보니까 8m 도로를 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팔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뒤로 하면 안 되고 장수 쪽 넘어가는 쪽으로 하시면 안 되고 농공단지 옆으로 붙여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거 사이로 내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협의 다 끝난 건가요 혹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어느 정도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염려스러워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투자유치과하고 전혀 문제없다고 협의했습니다.

김병창위원

협의 다 끝났습니까? 예. 하여튼 그래서 잘 협의해서 하여튼 영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잘 해주셨으니까 감사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오른쪽편은 보면 문수면 무섬마을 주차장 진입도로 있습니다. 15억을 예산 추계해 놓으셨는데 400m 하는데 15억이나 들어가나요? 보상이 많이 들어가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하면서 무섬교 바로 건너면은.

김병창위원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예.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교통 동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김병창위원

안 좋죠. 위험합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처음에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주민들도 또.

김병창위원

보상은 2억밖에 안 되는데 400m를 포장하고 제가 대충 집어봤거든요. 주차장까지 가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민원도 있고 그쪽에 그 무섬교 바로 건너자마자 회전교차로를 이제 좀 반영하려고 하거든요.

김병창위원

회전교차로 비용까지 들어가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바로 건너자마자 우회전하니까 동선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김병창위원

사실 그러면 다음에는 뭐 설명서에서라도 15억 주고 하고 공사를 하는데 보상은 2억 밖에 안 하니까. 이게 뭐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 400m 하는데. 그래서 여쭤봤는데 400m 하니까 딱 전매 딱 찍히게 나왔더라고 보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것도 이제 그 아스콘을 못하고 문화재경관 보존하다 보니까 이제 황토 포장으로. 그걸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입니다.

김병창위원

보상은 뭐 하마 이거 다 넣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설계 막바지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이런 도로공사를 하면 뭐 건설과는 이렇게 추계해서 다 설계 반영, 보상비 얼마, 오히려 공사비 얼마 지금 다 확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렇죠. 설계가 마무리 되면 보통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렇죠. 본예산을 했다가.

김병창위원

그리고 참 잘하신 게 한 44페이지 보시면 제가 뭐 앞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영주호 진입도로 확포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셨거든요. 그림을 보니까 문수에서부터 지금 무섬마을을 지나서 지금 영주호 오토캠핑장 거기로 가는 계획입니까, 이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일단은 문수면에서 우리 지금 적동교에서.

김병창위원

거기까지 4차선이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문수면까지는 2차선 완전 확장이 되어 가고 또 이거는 이제 문수면에서 댐까지 가는 도로가 사실 선형도 안 좋고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주댐 또 관광지, 관광객, 유입, 원활을 위해서 저희들한테는 타당성 기본 플랜을 한 번.

김병창위원

잘하셨어요.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간이 구간별로 권역별로 지금 1안, 2안, 3안 해서 잘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넓게 해서 영주댐까지 바로 갈 수 있는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관광객이라든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참 잘하신 것 같고 그래도 뭐 이게 사실은 지방국도라서 예산은 국비나 이런 건 못 받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뭐 교부세는 받아오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경북도에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아니 저 행안부에.

김병창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의구심스러운 게 금방 동료 위원님 물어보시는데 불용했는 금계 저수지 불용하셨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안 한다고, 지금 또 데크로드 2억 올려놓으셨죠? 59페이지 보시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그게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고.

김병창위원

이게 설계ㆍ용역 비용이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2억은.

김병창위원

이거를 그러면. 하게 되면 데크로드를 설치하실 거잖아요. 지금은 일부 데크로드가 안 되어 있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일부되어 있습니다. 도로 따라 일부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실시ㆍ설계용역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많이 그 정도 듭니다. 원체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시설비에 보통 공사비에 한 7, 8% 잡아야 되거든요.

김병창위원

한 20억 정도 공사되겠네요, 그러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뭐 그보다 더 많을 겁니다.

김병창위원

더 많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데크로드에서 금계저수지에 산책로에 주민들이라든가 관광객이 많이 오면 1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상관은 없는데 사실 지금 그쪽에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많이 데크로드 이용합니까? 보셨을 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들이 뭐 하여튼 인프라나 사전에 좀 구축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김병창위원

그쵸. 지금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지금 현 시점으로 계산하기보다는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은 하루에 뭐 몇십 명 다니진 않을 것 같아서요. 제가 봤을 때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지금 보고는 이게 또 뭐 문화 이런 데코로드가 뭐 꼭 bc만 보고 설치하려고 하면 참 농촌지역이 힘듭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좋긴 좋은데요. 데크로드 설치하면 사후관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 들어가도 들어가도 뭐 그거는 각오해야 됩니다. 예.

김병창위원

아니 뭐 하여튼 수변도로인데 이거를. 수변도로니까 이렇게 하니까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참 이게 오늘 보니까 예산이 소규모 주민자력사업. 올해 뭐 앞전에 저희한테 기정액 20억을 요구하셨는데 올해 14억을 또 추가로 말씀하신 거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뭐 이게 주민자력사업에 관한 관급 자제인데. 뭐 지금 신청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작년에 우리 연말에 수요 조사하니까 34억도 들어왔습니다. 34억도 들어왔는데 어찌디 뭐 본예산에 34억 다 요구하니까 또 시예산, 예산팀 사정도 있어가지고 반만 세워주겠다 이래서.

김병창위원

그래서 20억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20억을 세웠습니다.

김병창위원

2024년도에는 자력사업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때가 한 30억 정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30억 정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참 수요가 많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합리적으로 잘 해놨는지. 그래서 우리가 또 예산 심의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정면 목리 배수로 공사하고 있는데 이게.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109페이지 보시면 창진동 폐철도부지 농로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설계가 지금 예산 통과되어 설계 반영된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설계 할 때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입니다.

김병창위원

계획은 2차선 도로로 하실 계획입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2차선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2차선으로 혹시 이게. 사실 특조세 받아가지고 긴급적으로 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받아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정면 일원리로 해서 이제 좀 인도까지 해서 넓혀가지고 좀 뭐 마스터 플랜이 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하여튼 인도까지는 좀 그런데 하여튼 부지는 확보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부지을 좀 확보해서 이제는 뭐 일원리로 가는 길은 이쪽으로 좀 회차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지금 5억 갖고는 지금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렇죠. 계속 연결하려고 하면 좀 많이 투자되는...

김병창위원

아니 끝에 보시면 일원리 쪽에 보시면 왼쪽 편에 끝단위에서 바로 붙이면 되거든요. 도로 보시면. 추후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이제 고현동으로 가는 길도 철도부지도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고현동으로 가는 거는 여기서 다 연결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 뭉치는 부분을 로타리를 좀 만들든가 아니면 지금 보면 90도로 45도 정도 꺾어서 오른쪽으로 고현동으로 가야 되거든요. 창진에서 창진 다리에서 넘어가면 회차로를 한번 이것도 연구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하여튼 도면 나오면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도 많고 한데 하여튼 건설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고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118페이지. 산으로 되어 있는데 농로 포장이 가능할까요? 118페이지 보시면 장수면 반구1리 장수타이어 인근 농로 포장공사.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여기는 지금 산인데 밑에 사진 보면 밑에 농로 비포장.

김병창위원

농로인데 지금은 포장은 안 되어 있는데 포장하게 되면 산지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럼 산지 전용 절차가 밟아됩니다, 산지.

김병창위원

밟아서 하실 거죠? 잘 밟아서. 과에서 피해 안 볼 수 있도록 그걸 여쭤봤습니다. 전용 절차 진행 중이죠? 그러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산지 전용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영주호개발과

11:54 정회

11: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영주호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사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영주호개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정락 국장님, 조한철 과장님, 영주호개발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주호 네트 어드벤처 시설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할 수 있도록 부탁. 담당

유충상위원장

과장님의 직위, 성명 말씀해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영주호개발과장 조한철입니다.

김병창위원

네트 어드벤처 시설 설치하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운영은 지금 정지된 상태고요. 최근에 위수탁 해지까지 다 마쳤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운영은 지금 스톱된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스톱된 이유가. 운영이 잘 안 되서 지금 스톱이 된 거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인건비 때문에 좀 적자가 나고요. 그분들이 요청했는 게 3명이 이제 거기 근무하는데 1명으로 줄여달라는 건데 저희들이 중대재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사정상 1명이 근무 운영하는 거는 좀 어렵다는 판단에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서로 좀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되고 자기들이 이제

김병창위원

앞으로 근데 네트까지 들어오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을 봤을 때는 네트가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시너지가 난다고 보고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2개 시설 같이 운영했을 때는 훨씬 더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예산이 우리가 본예산 줬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본예산 주셨고 시비를 안 세웠기 때문에 도에서는 시비 부담을 안 하면. 예산을 줄 수 없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시비를 받아가지고.

김병창위원

잘 받아가지고 진짜 적정한 업체에서 위탁을 잘 해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를 하면 또 저희가 또 의회나 집행부에서 담당 네트어드벤처하고 또 다른 시설이 학생들 뭐 영주시내 관내 학생들도 거기 한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이 뭐 교육청을 통해서도.

김병창위원

지원이라든가 해서 mou 좀 맺고 안동도 좀 가고 위탁하는 업체라든가 과에서도 자꾸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영주 수상레저시설 실시설계 과장님 잘못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수상레저스포츠 시설을 주게 되면 무언가에 대한 조례라든가 근거가 있어서 달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례가 있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조례가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앞전에도 제가 이걸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수상 레저 스포츠 조례를 만들어라 먼저. 아니면 제가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이제 과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조례는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례 없이 지금 위수탁업체 줄거 아닙니까 이거? 위탁하는 거 아닌가요? 빠지라든가?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이 실시 설계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5,000만원은 실시 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금 선착장, 유람선, 유선장은 그러면 빠지라든가 하려고 이거 지금 하는 거 아닌가요? 보트라든가?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도 없이 설계용역만 받아가지고 하겠다. 제가 봤을 때 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조례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고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창위원

필요를 하면 제가 만들어둔 조례 드리고, 서로 간에 협의해서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지금 이게 먼저 지금 이거를 먼저 하겠다 그리고 수상레저 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들어가서 만약에 수영이라든가 뭐 할 수 있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못 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안전상 조치 때문에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그러면?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당장은 지금 안전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절차도 안 맞고 법적으로도 안 맞는데 지금 이 실시 설계는. 그냥 해가지고 빠지도 만들고 보트도 구입한다, 부대 시설도 한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위탁업체에 줄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는 조례인 것 같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서 나머지 예산을 받아가는 게 저는 그 몫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일단 조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단 실시 설계를 해서 거기가 합당한지를 좀 검토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선착장은 거기 우리가 매번 내려갔는데 그 쪽으로 할 거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아니요. 일단 거기도 맞고요. 지금 현재 영주시의 선착장은 배가 접근이 안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지금 조례 만들어서 또 이거 실시 설계 나오면 공사해야 되고 보트사야 되고 유람센터. 선착장 사야 된다라고 또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인데 예산을 받아가실 거 아닙니까? 배도 못 띄우는데 지금 벌써부터 지금 이거 다 찾아가지고 하는 건 좀 제가 봤을 때 사업성이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절차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자리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몇 군데를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됩니다. 실시 설계에 봐서 해봐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게 우선 대상지가 문화단지 앞쪽인데 거기 문화재 형상 변경도 필요하고 이래서 몇 군데 실질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세워주시면 우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검토보다가는 배도 못 띄우는데 검토 먼저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집도 안 지는데 사람 먼저 들어간다 이 논리인 것 같은데 곧 한번 위원회에서 잘 논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네. 395쪽에 보시면 용화루 2공원 주차장 보강공사 있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공사는 해야 되지만 돈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사업이?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이 이 보강공사비가 사업이 많고 저희들이 많다고는 생각하진 않고요. 이 정도는 비용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지금 내려앉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건물, 콘크리트 계단을 드러내야 되고 그 어슷 안카(1:47:28)를 좀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비용이 지금 가설계해봐도 그 정도는 비용이.

김화숙위원

공사한 지 얼마 됐어요? 주차장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주차장은 그 위에 덮은 지금 전체적으로 했던 건 수자원 공사에서 했던 건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10년 가까이에 우리 영주시에서 보강공사 순수 시비는 처음입니까? 아니잖아요. 했잖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한 번 거기에 보강공사 다리발에.

김화숙위원

8대에 했잖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다리 부분에 일부 이제 보강공사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 한 건 없고요.

김화숙위원

그래요. 공사는 집중호우 인해서 뭐 이런 거는 해야 되지만 순수 시비공사가 여기만 한정됐는데 4억이 많지 않나 한 질의를 했고요. 또 뭐. 열심히 정종하셔서 남으면 또 반납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산출 근거해서 하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를 잘하셔서 공사비도 아끼고 또 공사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기대도 많지만 걱정도 많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이나 우리 관광객들 기대가 많거든요? 그 어드벤처 아까 그 우리 의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가서 의자 하나 놓고 물 한모금 먹을 데가 없다 하니까 그늘막도 있어야 되고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쉼터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지요? 애들이 와서 김밥이라도 가져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갔다온 학생들이. 그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잠시 쉬어가도 걔네들이 한 시간. 30분 타도 한 시간 놀다 갈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 9쪽에 보면은 여기 수상레저시설 있는데 우리 보트 3척을 구매 예정입니다. 그럼 몇 인승을 구매하실 예정입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시민들이 탄다든지 돈을 내고 타는 거는 저희들이 12인승 정도가 bc가 맞아서 검토하고 있고요. 한 개는 배 하나는 행정선이고 한 개는 구조선입니다. 법령상 지금 구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두 개가 필요하고 시민들이 타거나 관광객이 타는 건 한 대밖에 없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럼 한 대는 그냥 무료로 탑니까? 유료로 탑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유료로 탑니다.

김주영위원

유료로 타요? 그만 유료로 타는 거는 한 9인승 정도?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12인승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12인승 정도.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게 pc가 맞다고 지금 보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렇게 이게 예산이 한 2억 5천 정도 되는데 이렇게 비싼가?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이 뭐 배의 가격은 이게 다 제작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뭐 구매하면 어차피 안전이 우선이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영주호 그 수상 레저 지금 저희들이 실시 설계비를 일부 올려놨습니다. 이번에 좀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좀 적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올 연말 좀 되면 저희들이 그걸 봐서 적당한 데가 된다면 우리 김병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하고 그 다음에 예산하고는 같이 올라가는 걸 연말에 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관광객이 타는 게 한 대면 너무 적지 않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우선 좀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실시 시범 운영처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운영하고 지금 안동에 지금 보조댐에 보면 뭐 이렇게 밤에 타는 밤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 혼용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김주영위원

그러면 아예 유람선 구매 계획은 없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유람선은 저희들이 일단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하천과에서 기존에 검토해 놓은 게 bc가 그 정도 규모의 때문에 한 12인승이 맞다라고 판단되고요. 한번 돌아가는데 한 30분에 40분 정도면. 맞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장기적으로 거기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여러가지 거기 리조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기반시설 soc가 충분히 갖춰져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면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우리 영주호가 잘 조성에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면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박정락 국장님, 조한철 과장님, 팀장님들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주 어린이 물사랑 캠프 있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물사랑 캠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영주시가 이 어린이 물사랑 캠프를 개최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2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10월 중에 2회 정도 개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예산이 6,600만원이에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네.

이재원위원

좀 과한 것도 아닌가, 2회 하는데?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일단 저희들이 우리 시비는 이제 한 2,000만원 정도 해서 1,000만원, 1,000만원 좀 지원할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부 내용상으로 금액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저 시비는 실질적으로 영주댐지사에서 이거를 또 이제 진행하는 협회가 있는데요. 그 협회가 환경협회인가 이런데 그 협회가 또 이제 국가정원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협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이런 협회하고 그 다음에 영주댐지사, 수자원공사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mou도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이래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요. 또 이게 지금 1회에 대해서는 한 회는 영주시에 있는 어린이 학생이고 한회는 전국에서 모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는 좀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뭐 좋은, 저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캠프의 규모 대상 조금 전에 얘기 있었잖아요. 또 프로그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상세하게 얘기할 게 있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세부 계획이 아직 명확하게 안 나와가지고 일부 계획은 있습니다. 뭐 어떤 거기 왔을 때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볼펜이라든지 아니면 키링이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제작 준비하고 있는 그런 거 만들면 한 개씩 주고요. 그 다음에 숙박 같은 것도 일부는 댐지사에서 무료로 해주려고 해요. 애들요. 거기에 따른 뭐 저희들이. 간단한 선물도 저희들이 지급하기 위한 비용이 한 1,000만원가량 안 되겠나,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2,000만원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예산은 한 2,000만원 정도 잡아보고요. 올해 해보고 반응도 좋고 괜찮으면 저희들이 뭐 이거는 조금 내년에는 확대 시행했으면 싶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좋은 사업을 갖다 이렇게 하겠다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도 뭐 영주호에 대한 기대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도 했고 우려도 얘기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어떤 사업들로 영주호가 전국의 이 호반의 도시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영주시가 그런 어떤 호반의 도시들을 좀 앞설 수 있는 그런 좋은 구상들로 한번 사업에 어떤 박차를 좀 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뭐 포부도 크고 꿈도 크고 욕망도 욕심도 많은데 우리 과장님 참 잘하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영주호의 담수량이 지금 수위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가.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56m에서 7m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156까지도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수위가 왜 점점 낮아지죠? 방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방류하는 유지수는 정도는 방류를 해야 된다 그랬더라고요.

이상근위원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드를 구입을 한다 12인승 보트 구입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지금 노선이 우리 지금 행정선를 지난번에 타봤을 때 거기까지 올라가죠? 평은리교까지 가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유사조정실(1:55:40) 바로 밑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는 못 갈 것 같은데?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도.

이상근위원

아니 아니. 아니. 과장님 안그러면 현장 오후에 가봐야 돼.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속이려 그러지마요. 내가 거기가 지역구로 매일 다니는 데야. 왜 안 되냐 하면은 나무가 있어서 안 된다니까 수중나무가 있어가지고. 갈 수는 있지. 고장나고, 탈나고, 뭐. 위험해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담수가 왜 방류가 그렇게 많이 됐냐는 거 원인도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우리가 6월, 7월달에 장마가 오기 때문에. 우기를 대비해서 방류는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 파악을 해보시라고. 그죠? 12인승을 사도 좋고 뭐 30인승을 사도 좋은데 지금 12인승이 넘어가면은 구조요원에 한명 더 있어야 한다고 했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한사람 더 타야 합니다.

이상근위원

더 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서 고정적으로도 급여가 나가야 되고. 그죠? 그런 인건비 때문에도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12인승을 구입해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영향이 얼마되는가 만약에 25인승 정도를 했을 때 영향이 얼마되는가 하면 그것도 무조건 그냥 구입할 것이 아니고 단양호처럼 2층으로 해서 그런 걸 하란 소리 아니에요. 충주호에 보면은. 왜냐하면 그거는 노선 자체가 기니까 그거는 뭐 한 2시간, 1시간 30분씩 이렇게 타니까 관계 없는데 우리는 천천히 돌아도 40분에서 1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발맞춰 나갈 수가 없다. 단지 버스가 한 대 왔을 적에 한 20명 정도가 2번을 타도 40명 같으면 2번을 탈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해야지 12명 승선같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계산하시라고. 무조건 우리가 산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사실은. 급하다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보고는 지금 하천과에서 한번 bc분석을 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 번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돌아서면 또 후회하고, 돌아서면 또 예산 낭비하고 이럴 수 있어요 사실요. 맞잖아요? 그렇죠? 행정선 같으면 8명에서 9명이 승선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뭐 어차피 우리가 돈을 받고 한다는 얘기를 하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들도 그랬지만. 조례 자체가 모든 게 정해져 있는 다음에 하고 이거는 이대로 가더라도 조례를 빨리 개정해가지고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수가 지금 방류 많이되는 부분을 한번 알아봐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알아보지만 지금 하천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물이 빠지니까 참 보기 싫어요. 왜냐하면은 그 나무들이, 죽은 나무들이, 산 나무들이, 물 속에서 나무들이 막 이렇게 보이는 자체가 흉물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만약에 아니면은. 물이 완전히 어디서 빠졌을 때는 위험하지 않으면 그것도 제거하는 것도 괜찮다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보트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먼저 우리가 파악하는 것도 괜찮다고요. 그런 부분도 위험성을 덜할 수 있다. 진짜로 이거요. 우리가 그냥 대답만 할 것이 아니고 사고를 하면 큰일 나요. 단양 그 넓은데도. 배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때 한 몇 년 전입니까? 전에 사망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로 이건 물 속은 좀 위험한 거에요. 육상도 아니고. 이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영주호개발과하고 관련이 맹 댐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문수 무섬에서 해가지고 영주호로 해가지고 이산으로 갔는데 그 아침 6시 돼 보니까. 차가 상류에 유사조정실부터 위로 낚시꾼들이 텐트며 차들이 거짓말을 보태가지고는 100대는 돼요. 100대. 야 환장하네. 어떻게 하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현장에 저도 뭐 지금 거기 계속 다니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고 지금 모퉁이라든 이런 데 차가 서 있고.

이상근위원

위험하죠.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계도도 하고요. 근데 저희들이 부서에서 나서는 아닌데 근데 영주댐지사에서는 저희들이 근접에 있으니 우리한테 도움을 구하고요. 지금 현재 하천과에서 한용호 과장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도 지금 저희들하고 한 번씩 옵니다.

이상근위원

어차피 이거는 하천과로 미뤄서 될일이 아니고 영주호 개발과에서 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현수막이 낚시금지라는 현수막이 그렇게 많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없어요. 한 장도 없어요. 다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제가 알기론 낚시금지는 지금 해제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해제?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3월달에 해제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됐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해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제된 상태라서 낚시꾼이 오는 거고. 지금 영주호개발과하고 댐지사는 그런 부분보다는 평은교 아래에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비가 오면 갑자기 그분들이 고립될 수가 있거든요. 차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상근위원

그리고 한 번은 보니까 내림1리 마을 앞에는 상위에는 보트 같은 걸, 다라이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고무 보트 같은 거 그걸 타고 들어가서 낚시를 하더라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오늘 현재 지금 보트가 다섯 대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타고 들어가서 낚시를 하는 거야. 한참을 여기 봤어요. 보니까 더우니까 이렇게 망을 씌어놓고 하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용변은 어디서 봐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댐지사에서는 지금.

이상근위원

거기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이제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그거 경찰에 고발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댐지사에서.

이상근위원

아니 진짜로 그분들이 아침에 텐트 속에서 막 나오는데 어디 가서 볼일을 보냐고. 아니 요새 예를 들어서 깨가 크면은 깨밭에 들어가도 되지만 또 지금 감자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어디 가서 야 나 지금 그렇게 정말로 있잖아 그죠? 그러면 아니면 차라리 허가 풀렸으면은 막말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는 허가를 내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뭐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뭐 화장실을 갖다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되지 그분도 어디가 해요? 그분들이 한꺼번에 때려버리면은 오염이 돼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환경 오염도 그렇고 지금. 그거는 우리가 하천과하고.

이상근위원

진짜 협의 좀 해봐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거 아니요. 하천과 업무 지정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그거 하천과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뭐 직면해 있는 게 저희들이 부서니까. 댐지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뭔가 타개책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정말로 낚시하는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언짢을지 모르지만, 좋아요. 낚시는 레저다 보니까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용변을 볼 수 있는 걸 우리 시에서 준비해주던가 낚시 금지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탤해야지. 낚시금지는 해제해놓고 그분들이 수많은 그 몇백 명이 가서 그거 하면은 오염이 그 발생되지. 오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하천과에 얘기하겠지만 또 내일. 하여튼간에 사업이 참 많고 지금 영주호개발과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광범위해 그죠? 그리고 또. 저거는 페러글라이딩 자리는 어차피 지금 어떻게 정리가 좀 나무 심고 정리되어 가고 있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회의가 마치면 별도로 한번 위원장님 말씀을 드려서 5분 정도 시간을 달라 그래서 자료를 배부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1 정회

12: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5월 20일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30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