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에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및 계수조정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미래전략산업국 나. 경제일자리국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창원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545억 원이 증액된 3조 6,4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세입 중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으로는 16억 원을 감액한 67억 4,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책자 317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 미래전략과 세입예산입니다. 지역주도 디지털혁신 지원사업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6,000만 원을 증액한 총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부터 319페이지까지 전략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국가산단 확장구역 공유재산 임대료·보증금과 2019년 사림충전소, 2021년 팔룡수소충전소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등 총 1억 5,575만 원을 편성하고 보조금으로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공용수소차 구입사업비 28억 3,360만 원을 감액한 52억 9,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으로 4억 3,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6.4% 증액된 496억 9,9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0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7억 6,748만 원이 증액된 141억 7,291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스터빈 소재부품 품질평가 및 성능검증 플랫폼 개발사업 1억 7,500만 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억 2,500만 원,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사업 9억 2,000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9억 4,800만 원,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운영사업 13억 5,000만 원, 제조산업 특화 초거대 제조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 11억 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에 9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 324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6억 6,044만 원이 증액된 224억 1,842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5 방산부품·소재장비대전 4억 원,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사업에 15억 원 증액한 60억 원,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에 27억 9,600만 원을 감액한 61억 4,800만 원, 공용수소차 구입사업 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미래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77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K-드론배송 상용화 지원사업 5억 원,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 산업 기반 조성에 2억 7,000만 원, 지원센터 및 장비구입에 5억 6,400만 원, 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센터 운영 및 기업 지원에 20억 원 증액한 30억 원, 미래인재양성 로봇체험교실 운영에 1억 5,000만 원 증액한 2억 5,000만 원, 서비스로봇 산업육성 지원에 5,000만 원 증액한 1억 원, 로봇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지원에 1억 5,000만 원, 로봇랜드 R&D센터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 증액한 1억 원, 세계가전박람회 참가기업 지원에 8,500만 원 증액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미래전략산업국은 국내외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창원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317페이지부터 32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서정국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320페이지 보면 국제조선해양 수출상담회 해서 있는데 지금까지는 2년에 한 번인가 했습니까? 이제 매년 실시하기로 했는가요? 보니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전까지는 격년제로 하다가 작년부터 도에서 조선업을 거제하고 통영, 김해까지 아울러서 하자고 작년부터 매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해서 예산을,

예, 이제 테크노파크하고 창원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여기 참가하는 도시가 몇 개 있네, 김해, 거제, 통영, 함안, 고성이 있는데 부담하는 돈이 보면 우리 창원이 최고 많거든요, 5,000만 원이요. 다른 데는 2,000만 원씩인데. 우리가 돈을 부담 많이 하는 만큼 우리 기업이 많이 참석합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사실 조선 섹터는 거제, 통영, 고성, 창원, 김해 순으로 관련 기업군들이 형성되어 있고요, 현재 개최 장소가 창원 세코의 전시장에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선업의 직접적인 관련은 거제, 통영, 고성, 창원, 김해로 되어 있지만 창원에도 케이조선이라든지 이런 관련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또 행사장소는 항상 세코로 이렇게 도에서 고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창원에서 5,000만 원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김해가 3,000만 원, 나머지 거제, 양산 뭐,

일단 기업체는 거제가 많더라도 창원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창원에서 좀 부담을 더 한다.

예.

기업체가 많이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체도 많이 참석합니다. 이제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 우리 창원 기업들이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그러면 성과가 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상담을 한 만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격년제로 하면서 사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사를 하면서도 약간 좀 국부적이고 성과가 미흡해서 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기업에서도 나오고 지자체에서 나오고. 하지만 경남도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하고 또 해외 판로를 개척해줘야 하다 보니 이런, 지금은 조선업 수주가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조선업 수주 사이클이 6년에서 7년, 8년 이렇게 간답니다. 그래서 매년 판로 개척을 하기 위한 이런 행사를 전담해서 하고. 이게 도 주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중소조선업협회에서 여기 창원 세코에 상주하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업 지원을 해 줄 그런 어떤 협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와 지자체가 합심해서 이렇게 방향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할 부분은 매스컴을 보면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조선업이 뜨고 있다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여하튼 많은 지원을 바라고요.

예.

여하튼 기업들 반응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많은 지원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세계적으로 조선업이 뜰 때 더 많은, 특히 수출 상담 부분을 많이, 수출 계약 부분을 많이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지속적인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요. 드론스포츠대회 운영비 해서 작년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론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나 시상금을 주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에 제1회 창원특례시장배 드론농구대회 개최했다 아닙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몇 개 팀이나 그때 참석을 했습니까?

예?

몇 개 팀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16개 팀이 작년에 참여했고 16개 팀 중에서 저희들 관내 팀이 여섯 군데, 관외 팀이 열두 군데였습니다. 상주가 네 군데 그다음에 경주 두 군데, 사천 세 군데, 세종 한 군데 이래서 총 16개 팀이 참여했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참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또 고등학생이 많이 참석했더라고요. 참가자들 반응은 좀 어떻든가요, 보니까요?

참여하신 분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에서나 이런 곳에서 좀 더 대회가 자체,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든 자체 리그 같은 그런 것들이 조금 같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러고 나서 저희 시 전체에서 전국대회를 하면 더 많은 팀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요.

예, 그런 부분은 조금 협의를 해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

앞으로 개선점이네요, 그런 부분 자체가요.

예?

그런 부분 자체가 개선점이네, 보니까요. 개선해야 할 부분이고.

예, 조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어야 이게 또 활성화될 것 같고. 아마 농구대회 하는 데 작년에 5,000만 원 안 했습니까, 총?

전체 관련 비용은 그렇게 됩니다. 작년에 그렇습니다.

일단 드론산업이 발전하려면 스포츠하고 연계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드론산업 발전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혹시 다른 도시도 이런 스포츠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는 전주에서 드론축구대회가 월드컵까지 개최하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 저희 창원은 드론 활성화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드론 제조하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투트랙을 같이 간다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론 제조하는 부분 어디 지금, 교도소 그쪽 부분에 형성이 됩니까? 만약에 되면.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부분 관련해서 이제 우주항공청하고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여하튼 창원 드론농구를 시작한 만큼 우리도 세계대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부서 지금 상관없이 하는 거죠? 그렇죠, 맞죠? 상관없이 하는 거죠? 우리 좀 정신이 없긴 한데. 조금 전에 우리 홍용채 위원님이 질문했었는데 조선해양, 320페이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창원에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낙수효과가 많을 거라 생각은 하고요. 그렇죠, 맞죠? 많을 거라 생각은 하고. 이것하고 우리 저기 과장님 계신 쪽에 방산소재·부품대전인가 뭐 있죠? 비슷한 것 하나 더 있지 않아요? 방위산업의 날 하는 것하고 날짜가 겹치지는 않습니까?

지금 올해 행사 예정은 9월 4일로,

그럼 겹치지는 않네요, 겹치지는 않네요. 7월 3일인가 그렇고, 그렇죠? 일단 조선기자재에 대해서는 아까 홍용채 위원님 질문 잘하셨는데 약간 걱정이 뭐냐 하면, 물론 이제 고부가가치사업은 아니잖아요, 조선업이. 그렇기는 한데 이게 또 사이클, 슈퍼사이클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 조선업이 약간 쇠퇴하면서 너무 조선에 예산만 많이 투자하고 결과가 없는 그런 게 많아서 이런 박람회가 실효성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2년마다 하다가 격년에 하다가 매년 한다고 하고, 또 사실 기업들을 위해서는 안 하면 안 되는 내용인 것 같고 또 주체는 TP이고 우리의 역할은 뭔지 이 2개가 좀 궁금합니다.

먼저 그 질문에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기자재 회사가 밀집되어 있는 데가 김해가 좀 많고요, 우리 시는 대표적으로 케이조선하고 강림중공업이라고 선박에 보일러를 만드는 굉장한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갖춘 회사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메인 앵커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케이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서 함정 MRO라는 이런 기대감에 많이 R&D를 투자하고 있고 수주물량도 많이 늘어난 상태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함정 MRO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오션이나 SK오션플랜트 말고는 없잖아요. 나머지 기업들은, 현대마린은 어떻습니까? HD현대마린은. STX중공업이 현대에서 인수하면서, 그렇죠? 거기는 좀 가능합니까?

현대마린까지는 제가 깊이 접촉을 못 해 봤고 이제 강림중공업하고 케이조선인데, 케이조선은 RG 발급이 원활히 잘되어서 수익성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창원국가산단 내 지금 실질적으로는 조선업에 딱 해당되는 특정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단지 철강이라든지 기자재, 우리 창원국가산단의 분포도를 보면 A라는 기업이 있으면 섹터가 조선 일부, 방산 일부 그다음에 항공 이렇게 섹터가 자동차하고 다양하거든요. 조선업에 특화되어서 집중적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는 데가 김해, 거제 그다음에 통영, 고성 이렇습니다, 분포도를 보면. 단지 창원이 어떤 세코라는 전시장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지역경제 효과,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게 그래서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실효성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다는 말씀하고, 또 1개 제가 뭘 여쭤봤었죠? 두 가지 여쭤봤었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지금 전체적으로 상임위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실적이 사실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매년 여러 가지 해외 수출 판로를 잘 개척해 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같이 힘을 합치자 해서 거기에 잘,

우리의 역할, 우리 창원시의 역할은,

예산 5,000만 원을 지원하지만 거기에 창원 관내 기업들에 대한 애로라든지 이런 것들 목소리를 담아서 도나 TP와 중소조선협회에다가 목소리를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운영은 TP에서 한다, 그렇죠?

예, 중소수출협회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25페이지 빨리 좀 여쭤보겠습니다. 325페이지 여기 보면 드론이, 이게 갑자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이게 보면 드론 행사운영비. 작년에 5,000만 원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일회성 예산으로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니에요? 우리가 행사 하나 하려면 500만 원 받기도 어렵던데.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드론스포츠대회를 작년에 처음 운영하면서 개최 자체를 전국대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드론농구협회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그러면 주로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하나 주시고요.

예예.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드론대회를 하는데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드론을 다 지급합니까?

아니, 드론은 본인들이 가지고,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쓰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대회를 하기 때문에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 대회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드론에 관계된 업체들이 몇 개 있으며, 그 업체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며, 이 대회 일회성으로 이 돈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약간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드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중국산이 많고요, 지금 방산 쪽도 러·우전쟁 하면서 드론이 굉장히 중요해진 그 부분 때문에 방사청도 드론에 대해서 하지만 결국 드론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항상 시비나 이런 여러 가지 송사에 휘말리고 이런 일이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대회 참여하는 사람들 드론을, 우리 지역에 있는 드론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의 드론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일회성 행사 하나, 퍼포먼스 하나 하면서, 저번에 국가산단 50주년 그것도 저는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이런 대회를 하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일단 시간도 좀 짧고 저희도 바쁘고 하니까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과장님 좀 주시면 제가 보고 개인적으로 다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전략산업과 32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89억 정도가 편성되었다가 금번 추경을 통해서 27억 6,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고 국비가 25억 원 정도 삭감되었고 도비 역시 약 5억 5,000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그러나 시비는 예상보다 2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의 경우에 국비와 도비가 크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는 국비, 도비 보급 대수하고 시비하고의 매칭비율이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23년도, 24년도 저희가 결산할 때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결산할 때 지적사항도 많았었고 해서 앞으로 나갈 추이를 보니까 저희가 승용차 80대, 저상버스 4대, 고상버스 6대로 맞추다 보니까, 매칭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국비가 과다하게 좀 많이 내려왔던 부분을 사전에 조율해서 추계를 맞추려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런데 시비가 오히려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당초에 시비는 저상버스가 5대, 고상버스가 1대인데 추경 때 저상버스 4대, 고상버스 6대로 하다 보니까 시비 금액이 올라가고 국비와 도비는 승용이 100대, 저상이 15대, 고상이 5대인데 추경 때 승용 80대, 저상 4대, 고상 6대로 숫자는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도비는 감액이 되고 시비는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에 현대자동차가 넥쏘 2세대를 공개하였고 올해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언론에 보면 내일 자로 넥쏘 후속 모델이 출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소승용차의 판매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감액된 예산으로 이 수요를 맞출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시내버스업체에다가 수소버스 수요조사를 했는데 전량 구매 의사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싶어서 저상버스 4대를 확보해 놨는데 이 물량이, 금액은 한 과목에서 나가기 때문에 승용차가 부족하면 우선적으로 충당해서 집행이 가능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도 책자 325페이지 미래신산업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홍용채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오은옥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한 부서는 줄이고 한 부서는 또 증액을 하고 이런 부분이, 어차피 그 부서에서 그냥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드론 배달거점 공공요금 해서 여기는 삭감이 되었거든요. 금액이 많다 치지 않더라도 이 드론 배달거점 공공요금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안전 시설보강 및 환경개선 이것 삭감된 부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예.

이 부분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위입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중간쯤 일반운영비에, 201-02.

국장입니다. 제가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실증도시 관련해서 당초에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25년도에도 지난해와 같은 공모사업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라는 게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먼저 공공요금 300만 원,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올해 들어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2월에 하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들을 삭감하고 5억을 새로 국토부 공모사업에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금만큼 이렇게 증액시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밑에 부분 시설비에 보시면, 401-01에 보면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안전시설 보강 및 환경개선사업 되어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도 드론실증도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안전 보강 개선공사가 왜 삭감이 되었을까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작년에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이름이 조금 바뀌어서 지금 K-드론배송 상용화 지원사업이라고 같은 내용인데 이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배달점, 배달거점을 구축해서 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올해 하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손을 보고 하는 부분을 예상하고 시설비를 조금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공운영비하고 같이 두 가지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올해도 계속 추진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번에 확보된 그 사업비에서 전체 포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삭감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창원시가 드론실증도시에 대한 사업이 아주 계속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방향에 대해서, 제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한 2분 정도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이게 올해는 K-드론배송 상용화 지원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이 사업은 현재 관내 기업들이 같이 진흥원하고 참여해서 배송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6월부터 11월까지 배송할 계획이고 작년에 구축된 배달거점에서 배달점으로 저희들이 계속 배송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께서 드론이 어디에서든지 활용이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관련된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축적해서 좀 더 사업화, 상용화하는 쪽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상용화가 되었고 실증의 결과가 나오면 우리 지역산업, 지역산업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시는지요?

지금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제조하고 활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의 투트랙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이런 기반들이 나중에는 활성화되는 부분에 같이 접목이 되어서 더 활성화를 돕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좀 하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드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농구대회도 하고 전국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상업성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방산 부분에도 우리가 다양한 부분을 하고 있는 건 알겠고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상용화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 단순한 실증만 해서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방안도 좀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깊이 있게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저희들 제조 부분뿐 아니라 활성화하는 부분에서도 지역의 상권이나 이런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그 대회도 물론 좋습니다. 일회성에 그치는 대회, 시상금 예를 들어서 금액을 우리가 편성해놨지만 대회를 통해서 보상금을, 참여금만 준다고 해서 이게 과연 활성화가 될지에 대해서도, 행사비만 늘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좀…. 한번 그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대회 일회성 한다, 전국 최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참여하는 팀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이내의 그런 젊은 층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협력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찾아낼까, 그렇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창원시가 전체적인 창원시의 예산 문제로 인해서 다른 행사비는 전부 다 감액이 되는데 이 행사만 계속 증액된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이것을 과연 어떻게 볼지 저도 고민이 좀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예,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감사드리고요. 여기 페이지 보면 335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저번 본예산에 10억 들어 있지요, 여기에? 10억이고 이번 추경에 그러면 12억을 했는데 사실은 출연금 부분을 보면 우리 소상공인이, 우리가 보면 경상남도에 한 27% 차지하는 것 맞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거든요, 출연금 자체가요. 그것은 인정을 하고. 오늘 보니까 12억을 해 놨는데 전에 우리 윤선한 과장님께서는 35억을 하기로 했거든요. 경남은행에서는 10억, 우리 본예산에서 10억, 이번에 그러면 12억 되면 32억 아닙니까. 그러면 3억을 또 추경에 하실 겁니까? 2차 추경에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좀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만족도도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2억을 출연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인정을 또 해 준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전에 출연동의안을 해 주셨던 40억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예산 편성 시기가 있을 때마다 추가로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40억까지 해 드린다고요, 추경해서요?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이번에도 저희들이 다소 많은 금액인가, 이자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좀 염려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이 워낙 어렵고 민생경제가 가장 최우선과제이고 이래서 다 전액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더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2차 추경이라든지 추경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어렵지만 이런 건 더 많이 해 줘야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나는 15억이 올라올 줄 알았더니 12억이 올라와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꼭 3억을 더 올려서, 안 그러면 우리가 8억을 올리면 더 좋겠고요. 꼭 이것은 2차 추경 때는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보면요, 이번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하셔서 공모사업에 많이 되었네요,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성원그랜드쇼핑상가에도 문화관광형 되어 있고 마산수산시장에 첫걸음 또 산호동상점가도 첫걸음이 됐고 양곡시장도 첫걸음사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줄었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첫걸음사업도 사실은 2년에, 2차연도로 이렇게 했는데 1년으로 다 줄었습니다. 마산 제 지역구에 전통시장이 많으니까 마산 것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산수산시장 첫걸음사업을 보면 1억 2,000 되었으니까 총사업비는 2억 4,000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산호동은 칠천 얼마입니까?

7000, 7,000.

7,000, 7,000이니까 1억 4,000, 5 대 5 공모사업인데.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했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게 제가 어제 산호동상점가하고 수산시장에 물어보니까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96억인가 98억으로 주차장하고 상인회 사무실을 멋지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우리 또 사무실을 운영한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참, 옛날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그 외로 마산어시장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형사업을 했는데 1년에 부대비용이 보니까 8,000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사무실 따로 쓰고 또 기타경비로 쓰는 것, 인건비 빼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이걸 결정합니까? 저번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소상공인육성재단에서 한다 했는데. 진짜 이것 고쳐야 할 게 많은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그 사무실을 두고 자기 사무실을 100m 안에 얻게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50m 옆에 사무실을 하나 더 얻어놨습니다, 혼자 근무할 사무실을요. 그걸 1년 단위, 한 6개월도 안 되는데 1,000만 원을 그냥 쓴다는 그 자체가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첫걸음 기반사업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첫걸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현대화사업, 고객 쉼터라든지 또 주차장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가 포함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경우에 저희들이 시·도비를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게 신청 자체가 상인회의 명의로 신청하게 됩니다. 상인회의 명의로 사업계획이 되고 신청되면 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선정해서 전반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시에 확정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시비 매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중기부까지 올라가는 부분은 도에서 또 선정 작업을 거치고 중기부에서 최종 선정이 되어서 내려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계획에 그 운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모사업 내에 있는 사업인지는 제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시장별로 사업에 대한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강조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거나 할 때 한쪽에 편중되어서 지원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조금 조정하는 방향으로 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하는 말은 그 뜻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중소벤처기업이나 소상공인재단에 이야기해서, 이것 진짜 돈 낭비거든요. 50m도 안 남겨놓고 컴퓨터 따로 쓰고 뭐 쓰고…. 이것 자체를 건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사업만 그런 게 아니고 문화관광형사업은 더 큽니다, 돈 자체 범위가. 그래서 물론 이게 간접비에 들어가는데 이런 낭비는 할 필요 없다. 사실 사무실이 없으면 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재단이 있다 아닙니까, 그 위에 올라가면, 오동동에. 그 사무실을 써도 되는데 혼자서 근무하면서 이런 돈을 낭비한다는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우리 최형두 의원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한테 전화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한번 수정을 해야 한다고.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공모사업인지라 공모사업의 계획이나 기준에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존경하는 홍용채 위원님께서 제가 알기로도 줄기차게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선해야 한다. 우리도 중소벤처기업부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에도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더욱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경제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자에 보시면, 아,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나요? 337페이지, 337페이지요. 보시면 전통시장 안내표지판 설치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지금 관내 전통시장 3개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디 어디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마산시장, 양덕중앙시장, 구암현대시장입니다.

동마산시장,

양덕중앙시장,

양덕중앙시장.

구암현대시장.

다 회원구네요? 회원구죠, 다? 세 군데 다. 회원구지요?

저기 저 박승엽,

구별로 하는 건 아니지만 회원구 맞죠? 세 군데 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여기 선정과정을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쪽에서 나름 실적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세 군데가 한곳에 밀집해서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사업이 포함 못 되는 시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요구가 좀 있고, 이 3개의 시장이 상대적으로 다른 큰 시장의 시설보다는 조금 노후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꺼번에 좀 묶어서 같이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나름 경제적 여건이 좋아서 어떤 사업을 하기에 자부담도 가능할 수가 있고 사업 선정되기가 좀 쉽더라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좀 노후화되어나 작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런 작은 사업하기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요구를 하는, 시장 안내판 설치를 요구하는 창원시의 시장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곳은 우리 1시장 1특화사업처럼, 가음정시장처럼 조금 규모가 있고 사업비가 좀 많이 나가는 것은 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유도하고 있고, 아무래도 저희들 시비 부담도 있고 하니 그렇고. 그리고 이런 게 상인연합회의 어떤 역량과도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안 되는 좀 소규모의 시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들이 좀 많고 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런 배려가 많이 필요한 어떤 시장연합회에 자체적인 사업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안내판은 세 군데, 이 예산 가지고 세 군데를 설치하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 어떤 식으로 안내가 설치됩니까? 예를 들면 전기가 통하는 불빛이, 야간에 불빛이 온다든지 이런 건지, 안 그러면 어떤 규모의 안내판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설계를 할 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 시장상인회의 의견을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설치해야 하는 위치라든지 어떻게 홍보 간판을 해 주면 좋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여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작은 안내표지판을 해 주는 것도 아주 본인들에게는 의지를 좀 고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가 되거나 또 요구도가 있는 그런 시장에는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보시면 가음정시장 1시장 1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1개가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도 사업이다, 그렇죠?

도 공모사업입니다. 마산어시장과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가음정시장이라든지 어시장 같은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되기가 좀 쉽다,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런 작은 소규모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관련해서 지역구인 양곡시장에 이번에 국비 지원, 직접 지원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현수막에 붙어 있는 것 봤거든요. 이것도 창원시에서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노력을 하셔서 사업을 확보했던데, 지금 이 1억 1,000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내려온 건지, 금액이 저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일부 먼저 내려온 건지, 순차적 사업인지, 이게 끝인지 한 번만 말씀,

유신상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곡시장 그 위에.

주차장,

그것은 아직 안 들어왔나요? 양곡상가. 양곡상가 전통시장 말입니다.

아, 첫걸음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중기부에서 돈이 먼저 내려와 있고 그래서 매칭하는 의미에서 시비를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이 금액이 다인가요?

2배로 보시면 됩니다.

2배로? 50 대 50이니까.

예, 앞에 국·도비가 내려온 내역이 있어서 이것은 시비 부분만 표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곡시장에, 작은 시장이지만 이렇게 또 나름의 금액이 책정되어서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창출과에, 34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면 조선업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 조선업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 및 재도약 차원의 지원에 주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23년도 보니까 근로자가 317명 지원했고 24년도는 약 384명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현재 60명 정도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선업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크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최대석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참 이게 안타까운 게 경기가 좋으면 일자리 예산이 더 깎이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조선업이 요즘 조금 활황이 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서 전년도보다 한 3분의 1로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3분의 1로 줄었는데 지원 인원도 15.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감액된 예산과 비교하여 지원 인원이 크게 줄어든 이유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일단 사업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체라든지 근로자에 대한 인원도 축소화된 부분이고 이게 창원시하고 거제시하고 통영시하고 고성군하고 경상남도 컨소시엄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4개 시군과의 어떤 비율도 따져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전년도보다 좀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나갈 계획입니까?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 진해에 케이조선이 있고 그 밑에 많은 하청업체들이 있는데 일단 이 사업을 하는 수행기관이 한국커리어라고 있습니다. 한국커리어와 수행기관과 협의하고 경상남도의 유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선업이 활황되었지만 조선업이 활황된 만큼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하니까 더 많이 우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의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투자유치단 한 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 현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GMB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45년 정도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기업이고 코스피 상장도 되고, 그렇죠? 나름 여건이 좋은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해서 이런 지원을 받는 게 좋은 건데. 간단하게 이 사업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다른 계획, 후속 사업은 없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인 외투기업이 연구시설 신증설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사업비 일정 부분을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기업이 R&D센터 신축하고 생산설비 증설로 인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비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이게 또 완료가 되는 사업이고, 그렇죠?

예, 완료가 25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R&D 신축공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줬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많이 채용하게끔 한번 좀 챙겨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외국인투자기업 촉진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다른 외국인기업을 방문해서라도 이런 제도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저희하고 별로 이렇게 만날 그건 없겠다, 없는 거예요? 옆에 계신 일자리창출과에서 과장님이 또 일자리를 많이 좀 우리 시에서 확보하면, 양질의 일자리 많이 확보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큰 회사에서.

지금 이 기업이 투자함으로써 신규 고용이 126명 발생했습니다.

예예, 실적이 좋은 편이네요, 보니까.

예, 실적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138% 달성을 했고 한데. 그래도 잘하고 있지만 좀 점검을 잘해서 계속해서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많이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달성은 저희들이 계획 대비 투자 실적은 실제 계획보다 초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렇게 적혀있네, 24년도 보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도 회사가 반듯하게 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은 사업이라서 이런 사업이 또 있는가, 이 정책을 계속하는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오늘 보면서. 그래서 한번 과장님 챙겨보시고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저는 좀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GMB가 우리 지역에 도네이션을 많이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해 주면 좋을 텐데. 저희가 요즘에 보면 LG 1차밴드나 이런 협력업체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자동차부품 회사면 현차에만 잘 보이면 되고 GM에만 잘 보이면 되다 보니까 지역에는 이렇게 사회공헌활동을 잘 안 하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장님 과 자체가 기업하고 많이 관계가 있는 과이니까 기업들이 좀 지역에는 도네이션 안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좀 많이 우선 채용하는 그런 것을 일자리국하고 일자리과하고 잘 연계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궁금한 것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오동동에 사무실을 열고 하면 상인회가 12개입니다. 여하튼 경상남도에서 전통시장이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상인회도 많고.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 이유정 과장님하고 임선옥 팀장님 자주 만나는데. 지금 저번에 청과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28개 점포 중에 완전 보험이 미가입되어 있는 점포가 6개인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독려를 해도 아예 가입 안 하는 부분도 많고 이래서. 화재공제 그게 내나 화재보험 그것 맞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최고, 본인이 넣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16만 원까지 부담해 주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단돈 1만 원짜리도 안 넣는 거네, 자기 2,000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홍보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상인회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좀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3개월 전에 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마침 청과시장 옆에서 불이 났는데 그 집은 화재경보기가 달려있었습니다. 달려있어서 바로 소방서에 연결되어서 20분 만에 불을 껐거든요. 만약에 안 껐다면, 어시장에 점포가 한 800~900개 되는데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또 길을 건너서 또 불이 났었다 아닙니까. 거기는 화재경보기가 안 달려있었습니다. 마침 그래도 어떤 사람이 밤 1시에 가게에 뭘 두고 왔는가 오다가 발견했지만 거의 소실이 다 됐어요. 만약에 화재경보기가 달려있었으면 바로 안 껐겠습니까, 소방서가 안 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화재경보기 다는 이런 부분도 좀 많은 홍보도 하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 아무리 돈이 들더라도 해야 합니다. 2005년도인가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900개의 점포를 태웠거든요. 어시장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붙어서. 어시장 지금 화재경보기가 한 350개 정도 달려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한 400~500개 달아야 전체 달립니다. 사실은 안 달린 집에서 불이 나서 번지면 전체를 다 태워 먹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이유정 과장님, 임선옥 팀장님 어시장에 좀 신경을 써서 꼭 2개를 빨리 올려주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정말 현장에 가 보면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이제 도 공모사업이나 하게 되면 안전이나 화재에 관련된 것은 최우선적으로 사업 반영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추경에도 올라가 있지만 화재경보시설을, 적다면 적습니다, 30개 정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 공제 가입 비율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가 사실 도 평균보다 한 3~4% 떨어집니다. 좀 낮게 가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본인들의 의지도 문제가 있고 또 개인별로 가입된 기간도 다르고 혜택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걸 동일하게 맞추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공제 가입되어 있는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어느 시기까지 맞추고 어느 시기까지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말씀하신 금액이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상인연합회에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수요조사할 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45% 이상 가입되어야―상인연합회가―신청하는 공모사업에 가능합니다. 내년도에는 5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 공모사업이라도 조금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려면 상인들이 화재공제 가입을 그만큼 많이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의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은 그렇게 하면 되고 화재경보기는 사실 전 가게에 저는 다 달아야 할 것 같아요. 안 단 가게에 불이 나면 우리 속수무책입니다. 여하튼 많은 신경을 써 주,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지역경제과에 간략하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 소리단길 조성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은 어떤 사항, 쓸 예정인가요?

소리단길 예산은 기존에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한 전체적으로 10억 예산이고 거기에 운영비가 1억이 있는데 소리단길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6월 되면 준공이 될 건데, 사실 시설비로는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코워킹 스페이스 공사를 하고 그걸 하려면 책상도 필요하고 입주업체들이 쓸 수 있는 의자도 필요하고 빔프로젝터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산이 필요하다, 그런 물품들이 필요하다 해서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아, 자산취득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6월 준공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좀 관심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가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용지문화공원에 스펀지파크 잘 아시죠? 스펀지파크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입주자가 있지만 잘 활용이 되는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 얼마 전에 행사도 했는데 우리가 1개를 하고 나서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장기적으로 플랜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6월에 준공되고 지금 자산취득비를 통해서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고민이 됩니다. 사실은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잘되면 정말 좋은데 청년들 일자리도 되는 부분이고 골목상권도 활성화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대표님과 충분히 의견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코워킹 스페이스 공사는 지금 현재 예비창업자를 모집 중에 있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비창업자를 언제 공모를 하거나, 그런 계획이 있을까요?

3월부터 지금까지 쭉 공모 중에 있습니다. 수시로 공모사업자를 받고 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자기네들이 쓰는 방을 제외하고 나면 방을 한 10개 정도로 만들고 있는데 1인실에서 8인실 기준으로 해서 만들고 있고 그에 맞춰서 예비창업자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당초 공모사업을 낼 때의 계획과 지금 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의견 조율을 해서 저희들이 준공 전까지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고민이 많으실 걸로 예상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비교가 안 되지만 그 예를 좀 들었고. 또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이번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진해 문예마루라는 곳에 저희가 또 방문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 저희 시에서 이런 시설을 짓고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참 저희도 딜레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지속적인 운영모델이 되어서 소리단길이 창원에 자리매김하는 그런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잘 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영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모든 위원님들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