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기현 의원 발언
태식
김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서관과, 건강증진과, 덕천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부위원장
도서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162페이지 각 도서관마다 텀블러 자동세척기 임차료라고 하나씩 배정됐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도서관과장
지금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도서관 이용자분들에게 환경을 아껴야 되겠다는 마음을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분들이 한번 도서관을 이용하시면 되게 오래 머무는 시간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텀블러를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도서관별로 한 대씩 해서 네 대 올라가 있습니다.

김기현부위원장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텀블러를 다 들고 오시더라고요. 과반 이상이.
현주
정현주도서관과장
텀블러를 이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김기현부위원장
특히 만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안에 카페도 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도서관과장
예.

김기현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커피도 많이 드시고 음료도 드시면서 텀블러를 화장실로 세척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설치가 됨으로써 유지관리가 잘 되어서 고장 나서 사용 못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계속 신경써주십시오.
현주
정현주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하승범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관련 내용을 추가질의드리겠는데 화명도서관도 그렇고 만덕도서관에도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서 혹시 텀블러를 가지고 사용했을 때 할인혜택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도서관과장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스타벅스 같은 데는 그런 할인혜택을 줘서 좀더 텀블러를 많이 사용하게끔 유도하고 있는데 텀블러 세척기가 설치되고 나면 카페에도 협조를 구해서 텀블러를 가져갔을 때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주
정현주도서관과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어서 크게 이윤을 남기고 하는 가격책정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저희들이 업체와 자활센터와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하승범 위원이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텀블러 세척기를 사용했을 때 할인혜택을 주는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정현주도서관과장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건강증진과, 덕천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부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94페이지와 예산서 133페이지죠. 스페이스(SPACE) 119 시설 개선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서 보니까 시설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스페이스 119는 작년 하반기 때 조성하면서 구비 5천만 원 정도해서 긴급하게 도배, 냉난방기 설치를 기본적으로 금액으로만 임시로 했었고 올해 시비전액 1억 6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전체적으로 시설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화장실 리모델링과 그리고 내외부 전반에 걸친 도색, 냉난방기 설치라든지 집기류 구입 등 대대적으로 올해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액 시비를 받았습니다.

김기현부위원장
설명서에는 시설노후로 된 누수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에 누수가 발생하는 겁니까?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이게 컨테이너 박스다 보니까 거기에 누수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누수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기현부위원장
안그래도 저도 한번 스페이스 119에 가봤는데 창작하시는 분들 젊으신 분들 다같이 모여서 활동하시는 것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설명서만 봤을 때 시설 누수만 있다 보까 개소한 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누수가 발생한 건가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하고 이런 부분을 이번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5월 이달 안으로 모든 게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기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119 관리 주체는 북구청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일반적으로 1년에 들어가는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기간제, 청소년 공공근로일자리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외에는 공공요금만 저희들이 구비로 투입되고 이런 시설개선은 전부 다 시비로 됐기 때문에 사실은 구비는 얼마 올해 3천만 원 정도가 사무관리비로 공공요금해서 3천만 원만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인력은 전부다 공공일자리라든지 청년일자리로 해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지금 거기 입점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사용하고 있는 청년들 입주 작가들이 몇 분 정도가...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지금 8팀이 전부 다 원래는 6팀이었는데 올초에 2개팀을 더 공개모집해서 2개팀이 선정되어서 전부 다 차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입주되어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입주자들은 그러면 별도의 공공요금을 낸다든지...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전혀 내지 않습니다.

하승범위원
전혀 없고 자유롭게...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청년작가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립을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혹시 그분들 대부분 다 예술관련되는...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전부 다 예술관련입니다. 만화, 웹툰, 시각예술, 공연 그런 쪽으로 전부다 다양하게 입주되어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스페이스 119가 처음 개소를 할 때 한번 행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작물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한테 공개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올해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 금곡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도 협업해서 자체프로그램도 활용하면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고 지금부터 하고 있는 각 권역별로 구포, 덕천, 만덕권역별로 해서 공공기관이든지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권역별로 그분들이 원하는 공연이면 공연, 프로그램체험이면 체험 이런 것을 수요를 조사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재능기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임기 시작하고 초반에 길거리 공연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는데 조례 제정하고 난 뒤에 특별하게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공연이나 창작활용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역의 명소에 버스킹 공연도 같이 연계해서 관광자원도 살리고 그분들이 재능기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연계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올 연말에 수능 이후에 레트로 페스티발이라고 해서 복고풍 청소년부터 중장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복고풍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곡동 119와 인근에 상권을 활용해서 네트워크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미래전략실에서 수목식재 관련된 추경예산이 올라왔고 통과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고 대천천 누리길에 그 일대를 통해서 축제를 진행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축제기획이나 이런 것은 미래전략실에서 할 수 있더라도 식재 관리나 환경정비는 공원녹지과와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혹시 전달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축제 금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국축제를 한다든지 미래전략과와 협의를 했고요. 아까 말씀대로 행사진행은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그에 따른 우리가 수국관리라든가 대천천뿐만 아니라 기찻길 옆에 수국도 작년에 식재해 놓은 그 구역을 통틀어서 수국축제에 지장이 없도록 거름을 준다든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수국축제기간에 대표적인 축제구역은 대천천 누리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북구 전체적으로 수국축제라든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려면 거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수국이 심어진 명소들이 주민들이 많이 찾아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현충공원에도 리모델링하면서 수국들을 많이 심어놨지 않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하승범위원
거기도 버스킹 공연을 통해서 축제기간동안 수국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같이 연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미래전략실하고 이야기해서 수국을 즐길만한 장소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시고 같이 기획해서 꼭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문화관광과장님께 간단하게 제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년창작공간 스페이스 119가 8개팀이 입주해서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에 보면 구포쪽에 보면 과학기술대학교가 있습니다. 구포2동, 구포3동 이쪽에 보면 기숙사 시설들이 유휴시설로 외국인 학생들이나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문을 닫아놓고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 전에 본 위원장이 기획처장하고 산학협력처장하고 자리를 할 기회가 있어서 그런 시설들을 북구하고 협업해서 활용하면 서로가 좋지 않겠느냐? 시설을 이용 안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시설에 투자하고 우리 구에서는 디자인이나 운영에 관련된 비용만 투자를 해서 우리 구포지역에도 청년예술가들을 위한 창작공간이나 또는 창업공간으로서 활용하면 서로 더 큰 윈윈이 되고 우리구에서도 예산절약도 많이 되고 청년들의 예술적 감흥들을 많이 진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오늘 위원님 말씀 그 내용에 대해서 처음 들은 내용이라서 제가 당장 어떻게 답변은 드릴 수 없고요. 단지 그런 공간이 있다면 저희들도 앞으로 금곡에 하나 개소했으니까 구포쪽도 개소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거기에 만약에 힘이 필요하면 본 위원장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금곡쪽도 굉장히 지금 청년예술가들에게 북구에서 그런 공간을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태식
김태식위원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공모를 해봐도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구포쪽에도 과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준다면 굉장히 우리 북구가 청년예술가들의 아지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그런 시설들을 잘 협업해서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과기대에서 얼마 전에 관계자분이 오셨는데 금빛노을브릿지 안에 미디어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에 그 공간을 자기 과 학생들의 실습공간 겸 작품전시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대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런 과가 있는지 몰랐는데 또 어떻게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셔서 제가 정말 두 손 들어서 환영했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면 대외적으로 굉장히 홍보도 될 것 같고 학생들도 굉장히 자기 작품이 거기에 전시된다면 뿌듯해하지 않을까 그러면 더 의욕적으로 학업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청년과, 민원여권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부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72페이지 제일 첫 번째 직원 친절마인드 확산으로 해서 잘못된 행정에 관한 보상금이라고 해서 1만 원×10매해서 1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민원여권과장
잘못된 행정에 대한 보상금은 각종 민원처리 시 착오처리나 단순한 지연처리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회 재방문 시에 1만 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과거사례를 보면 작년에 세 건 정도 재작년에 두 건 정도 지급했습니다.

김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매년 하고 있던 건가요?
인선
송인선민원여권과장
예.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민원여권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부위원장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질의라기보다는 상임위 때도 임성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덕럭키아파트1차 도로공사에 대해서 과장님하고도 몇 번 이야기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하셨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고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예산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 예결위라든지 상임위할 때 도시관리과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소파공사로 해서 예산 증액이 많이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예산하고 건설과에 사업을 하시고 남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산이 사실은 우리 구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시기초 관련 예산을 원래는 이번에 갑구 을구 나누어서 1억 8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원래는 좀더 많이 올렸는데 만약에 예산이 좀더 배정되면 럭키아파트 앞에 포장 그 부분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현부위원장
그때 도시관리과장님께도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건설과와 소통해서 그런 부분에 업무협력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김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건설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김기현 위원장도 말씀하셨고 임성배 부위원장도 이야기하셨는데 예산이 모자랄 것 같으면 일단 도시관리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조금씩 보태어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니까 빨리 해결이 됐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충분히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