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현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회 추경 대비 1100억원이 증액된 9400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006억 4267만 1000원 증액된 8789억 6074만 7000원, 특별회계는 93억 5732만 9000원 증액된 610억 39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억 5393만원은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775억 4554만 1000원, 조정교부금 12억 6000만원,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60억 2191만 4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53억 2647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1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 9억 1153만 1000원, 물건비 87억 4226만 5000원, 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 202억 7961만 6000원, 다음 58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전출 642억 4141만 4000원, 하단부에 내부거래 116억 3040만원, 다음 5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예비비 41억 9477만 4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규모는 11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의거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 대형 산불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피해 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제출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502억원이 증액된 990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02억원이 증액되어 9291억 6074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610억 39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상단 부분에 보조금이 366억 56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35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02억원이며 그 외에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이 490억 6499만 2000원, 다음은 5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자본지출이 11억 2700만원, 다음 59페이지 상단 부분에 예비비 및 기타가 800만 8000원 증액되어 전체 규모는 50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5년 4월 25일과 5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증액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입니다.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그리고 의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제작 등 개발 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번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간판 개선 사업은 2억 8000만원, 전자게시대 등 공공게시시설 확충 사업 1억 2000만원,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설치 3000만원에 대한 변경안입니다. 다음은 26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2592만 4000원이며, ’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은 ’25년도 예산 공공예금 이자액 42만원을 더해 1억 64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5년도 지출은 사업 3건에 대하여 총 5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모든 사업 완료 후 ’25년 말 조성액은 1억 1081만 9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27쪽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액은 전입금 1억 6381만 5000원, ’24년도 말에 조성된 예치금 회수액 5억 2592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8000원을 합하여 총 6억 90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변경액도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28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액 100만 8000원과 예치금 회수액 5억 2592만 4000원, 수입 합계 총 6억 9081만 9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당초에서 4억 3100만 7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29쪽 지출계획입니다. 간판 개선 사업 4억 3000만원, 공공게시시설 확충 사업 1억 2000만원,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설치 30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1억 1081만 9000원으로 지출 합계 총 6억 9081만 9000원이 되겠으며 당초 액보다 4억 310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현재 국민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고 ’25년도 말 현재액은 1억 1081만 9000원입니다. 이상 ’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5년 4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이 되었으며 2000년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립이 되었습니다. 기금 변경의 주요 내용은 기금 조성액이 증액되어서 증액에 대한 변경입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반입수수료라고 해서 시설물에 반입되는 폐기물 수수료의 10%와 시설 조성 시에 공사비의 20%를 기금으로 출연하는 기금으로 되겠습니다. 금회 기금 조성액은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기금 지출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말 연도 말에는 39만원이 조성되었으며 금번에 수입이 증액되면서 22억 2477만 7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기존의 500만원 그대로이고 최종 ’25년 말 조성액은 22억 20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원 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설이 의성과 다인에 있으며 주변영향지역의 마을 주민은 의성 오로2리와 다인의 용무1·2리, 가원1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페이지의 수입 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이번 출연금으로 해서 400만원이 증액되며 적립금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2억 2073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22억 15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계획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예치금으로 편성이 되도록 이번에 계획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 총합계는 변경된 부분은 22억 25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하단입니다.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으며 ’25년 말 기준으로는 22억 2016만 7000원이 조성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5년 4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