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경 의원 발언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입니다. 제3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복합 문화 공간 기능 강화를 위해 새로 조성된 공간의 이용 기준을 정하고 감면 대상 범위를 위탁 기관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관 운영 계획 및 사용료 기준 마련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집행 기관의 책무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에 대해 지적하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는 당초 사업 목적과 계획에 부합하도록 세부 사항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설 활용의 공공성을 더욱 높여나가야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청년청소년재단 확대 개편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과 청년이 생애 주기상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재단의 기능을 청년 분야까지 확대·통합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재단 운영에 있어 청소년과 청년 각 세대의 특성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접근과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당부하며 재단 명칭을 "시흥시청년청소년재단"에서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례 전반에 걸쳐 "청년·청소년" 등의 용어를 "청소년·청년"으로 일괄 정비함으로써 정책 정체성과 표현상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이용 대상을 청년에서 지역 주민까지 확대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 외 4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액을 인상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동물 복지 향상을 통한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 장묘 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증진과 장례 수요 증가에 따른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조례 제정에 앞서 시민의 수요와 정서를 반영한 실태 조사 과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입지 선정의 민감성과 기피 시설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보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조례가 현재 계류 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시 차원의 선도적 제정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으며 이동식 장묘 시설 등 현실적인 대안 검토와 함께 보다 구체적인 준비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이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동안의 시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집행 기관에 요구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복지국,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원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교육복지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을 본 위원으로, 교육복지위원회의 위원 전원, 교육복지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사무보조 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 및 장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 첫날인 6월 10일은 시흥시가족센터 등에 대한 현지 확인을 진행하고 6월 12일은 농업기술센터, 6월 13일은 평생교육원, 6월 16일은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고 6월 17일에는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및 요구 자료는 총 5건으로 계획서 내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 변경 요구 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집행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며 감사 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감사 대상 기관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인물과 같이 복지국장 등 12명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