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숙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입니다. 제3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보건소 내 과 체계를 기능별로 재편하고 부서 명칭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편된 부서의 기능과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정리함으로써 행정 공백이 발생하거나 시민분들이 혼란하시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합성 확보를 중심으로 답례품 비용의 기금 지출 허용, 기부자 예우 조항 신설, 홍보 및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기금을 공공 목적의 창의적 투자 방안을 모색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재투자하는 지속 가능한 재원 확충 모델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거북섬 랜드마크(landmark) 전망 시설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취득 건의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고민을 당부드리며 인근 수변 공간 등과 연계한 추가 콘텐츠 및 인프라를 마련을 해 주시고 관광 수요와 지역 상권의 회복을 염두에 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만큼 타 국가 벤치마킹 등을 통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 건립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가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의 건립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협약 체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서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당부드리며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내 위탁 시설에 대해 우리 시가 우선 협상이 가능하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안건과 관련한 지원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타당한 산정 기준이나 근거 자료가 부족했던 만큼 향후에는 투명성 있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본 협약으로 지원될 587억 원을 초과한 추가 재정 투자 요구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이 8월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서울대병원 측의 실질적 자구 노력을 기반으로 한 단계적 업무 추진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고용 취약 계층의 권익 보호와 지역 노동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재위탁 절차의 시기적 적정성과 경상비·사업비 항목의 편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 관광 자원 고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상품 개발·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홍보담당관과 관광과 간의 모호한 역할을 재정립해 주시고 관광지 방문객에 대한 할인 쿠폰 및 소비 유도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가 추진하는 시티 투어(city tour)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전 요원 배치를 명문화하거나 실질적 운영 기준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동안의 시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집행 기관에 요구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경제국, 문화체육관광국, 행정국, 대야동, 동,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이봉관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을 본 위원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보조 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첫날인 6월 10일은 강희맹 선생 묘 및 신도비 등에 대한 현지 확인 후 미래전략담당관 및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시작으로 6월 11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월 12일 대야동, 동, 행정국 소관, 6월 13일 홍보담당관,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 경제국 소관 보고 및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고 6월 17일에는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및 요구 자료는 총 11건으로 계획서 내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변경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집행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며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감사대상 기관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유인물과 같이 부시장, 담당 국·과장, 시흥산업진흥원 원장 등 33명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