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회피 신청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심사 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함안군 농업 농촌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 한번 해보입시다. 383쪽에 방제형 무인헬기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요새는 전부다 헬기가 대세라서 무인헬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느 곳에 2대라면 지원하는 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대상이 지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 이거 무인헬기를 요구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안 하고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을 받아보고 할 거다, 이 말입니까?

네, 네.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헬기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현재 9대 있습니다.

9대 있습니까?

네, 네.

이것보다는 혹시 드론으로 대체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 드론으로 해가지고 도비 신청을 했었는데 드론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헬기로 교체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 헬기는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은가 하고… 현재 9대가 법인하고 지금 개인들도 있습니까?

헬기는 개인은 없고예, 다 법인.

법인에?

네, 네.

하여튼 뭐 짧은 시간에 논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헬기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드론 개인하고 법인이 가지고 있는 숫자라든가 하고 좀 파악을 해서 한번 제출해주소.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는데 무인헬기보다는 드론이 좀 더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0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이 도비가 3천백만 원이 깎였는데, 이걸 군비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 바우처 지원이 도비하고 국비 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거든예.

작년에는 1억 8천6백이었는데, 지금 1억 5천5백으로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지예?

네, 네.

그러면은 인구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농업인.

그게 대상은 정해져 있는데 도비 보조 비율이 작년에는 30%였는데예, 25%로 감하다보니까 그 5% 부족한 것만큼 군비에서 조금 보충…

인원이 줄지는 않았다 그지예?

네, 네.

왜 이거 지금 3천백만 원이 줄었는지 말씀드리고 싶고, 마을공동급식 지원 있죠?

네.

이거 처음에 좋은 의도로 했는데 이게 많이 줄었다 그지예? 준 이유가 뭐 있습니까? 369페이지에, 1억 2천에서 지금 5천만 원으로 줄었으면 반이 넘게 줄었다 그지예? 처음 시작은 1억 2천이었는데, 7천에서 5천으로 줄었거든예.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이. 좋은 의도를 갖고 시작했는데 활용이 안 돼서 이게 줄어든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건 제가 알기로는, 지침상 마을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250만 원이거든예. 대상이 60개소로 되어있는데 사실 20개소로 지원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마을공동급식이 줄어들었다는 결론이다 그지예, 결론은. 급식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개소, 개소가 조금 줄어…

개소가 줄면 사람이 줄었다는… 줄어서 예산이 준 거죠.

마을별로 250만 원을. 네, 네. 예산에 맞춰…

예산이 준 이유를 듣고 싶어서…

담당계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예?

예, 예.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1페이지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금 이 부분에 대상은 많은데 그러면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자료를 찾음)

371페이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371.

네, 네. 영농정착 지원금 죄송하지만 어떤 걸 질문하셨습니까?

영농정착 지원 대상은 많은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부족하지는 안 합니다. 이게 영농정착 지원 전체 66명 정도 대상이거든요. 대상 예산이 부족하지는 안 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당초예산 부족분 반영 해놨는데…

이게 본예산에 도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와가지고 적게 편성된 거거든예. 올해 확정내시가 내려옴으로써 증액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착 지원 대상하고 우리 지원금하고 했을 때 충분합니까?

네, 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올해 저희들 13명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게 적지는…

예. 그러면 신청하는 만큼 다 됩니까, 지금 예산이?

보통 조건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대상이 20명 신청을 했는데, 13명이 선정이 됐고. 6명이 예비고예, 1명이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된 사항입니다.

실제 보면 조건 맞추기도 어렵고 청년들이 정착하기도 정말 어렵거든요.

네.

부모 밑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좀 쉬운데, 부모님 이어서 하면 쉬운데 사실 청년들이 별도로 들어와가지고 농업에 정착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또 완화시켜 줄 부분은 완화시켜서 청년들이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세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3페이지. 노후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폐차 지원 사업.

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대 교체고 666만 7천 원 이래 지원하면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해 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예? 일부만 부담하는 거지예? 기계를 교체하는데?

이게 산정기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력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연식하고 마력 해가지고 지원되는 금액…

전액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지예.

그렇죠. 그럼 기존 쓰던 농기계에 한해서는 폐차를 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내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업 내용은 미세먼지 저감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줄이기 위해서 조기 폐차하는 조건으로 읽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쓰던 중고 농기계가 계속적으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취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원은 폐차인 경우만 지원합니다. 12년 이전 생산된 농업기계에.

완전히 다시 일을 할 수 없는 폐차인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 거다, 그지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받아서 새 농기계를 사고, 또 중고 농기계는 중고 농기계 대로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다른 분들한테 매각을 하고 또 계속 쓰여지고 해서 취지하고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폐차를 하는 조건이다, 그지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본예산에 책정 안 된 예산이 책정된 게 있네예. 농장 안전관리자 인건비, 농작업 현장 위험성 개선 물품 구입 요런 게 지금 올라와가 있는데. 이게 농작업 안전관리자가 하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 저기…

왜냐하면 본예산에 전혀 없었던 사항인데 지침이 내려왔는지 아니면 따로 이렇게 잡히는 건지?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본예산에 9천만 원 편성되었는데예.

기정액에 예산액이 없는데 기정액에 그대로 있는 거네요, 보니까.

잠깐만예. (농업정책과장, 자료를 찾음)

거기 있는 370…

378페이지 보시면…

379페이지 보면은.

네, 네.

지금 기정액은 안 정해져가 있는데 예산이 다 올라와가 있거든요. 새로 추경에 편성된 건데 지침에서 마련된 것이 안전관리자가 이때까지 예산이 없어서 안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없어서. 이 안전관리자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지 전체적인 개괄적인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해놔봤자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지로 잡아놨는지, 위에서 지침이 있으니까 잡아놨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라는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지.

그거는 도에서 안전관리자를 공고해가지고 채용까지는 도에서 하고예. 계약은 시군에서 해가지고 올해 시행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예산이 기정에, 본예산이 없었던 걸 새로 잡았다 보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님 우리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뽑아야 되는 건지 그거조차도 지금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아,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말씀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진 농촌자원담당 황해진입니다. 이 사업은 조용국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본예산에 자료는 빠져있습니다마는 사실 사무관리비로 9천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용도에 맞게 인건비, 재료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산업 분야에서는 많은 안전재해에 대해서 저희도 관공서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 분야에서는 사실 많은 사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안전관리에 좀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고용을 하면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농업권에도 법인이나 이런 데 보면 5인 이상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덜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만들었고, 안전관리자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전문 자격증을 갖춘 분들입니다. 그래서 산업건설 분야에 업체에서 컨설팅을 하셨던 분들이고, 농업 분야에서는 도 기술원에서 채용을 해서 일주일 동안 농촌진흥청에서 농업 분야를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시군에 2명씩, 경남 같은 경우 5개 시군 2명씩 해서 10명이 배석 돼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은 농업 현장을 방문해서 위험 요소를 평가합니다,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가. 농사짓는 방법, 그리고 농사에 있어 오랫동안 일을 하면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자세, 농기계 사용 방법, 그리고 일하는 데 어떤 게 있는가 시설 하우스, 축사 모든 분 야에 한 120개 문항이었습니다. 컨설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문서로서 이분들이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1차 현장조사, 2차 컨설팅 부분의 결과를 가지고 가서 다시 설명을 또 해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농약 보관함이라든지, 안전 물품 보관함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농가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재료비를 편성해놨습니다마는 그런 물품을 갖다가 구입해서 사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여태까지 작은 금액인 줄 알았는데 많은 농가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전문가고 결국 각 농가에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황해진 예. 맞습니다. 컨설턴트입니다.

그러면 밑에 380페이지에 있는 농작업 현장 위험성 개선 물품 구입 요 자체도 연동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황해진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면 지금 보니까 매칭이 국도, 군비 50%인데 그럼 50%를 저희들이 매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만 6개월 한정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경상남도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하는 겁니까?

황해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농진청에서 시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20개소입니다, 그런데 경남에 5개소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안전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전국 모든 시군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세한 내용 감사드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군민의 날 수박축제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 수박 생산한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그 세계 수박 생산, 그건 뭐 판매를 했습니까? 어떻게…

판매는 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내빈들이 왔을 때 조금 썰어서 시식을 했고 또 저희들이 맛봐서 쓴맛이 나는 세계 수박도 있고 여러 가지 먹을 수 없는 정도의 품질이 낮은 수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기념으로 방문객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년에 세계 수박 축제를 하는데 내나 종자 모종 이런 거는 내년에도 또 수입해가지고 합니까?

우선 종묘사에 부탁을 해서 올해 한 16개국의 51개 품종을 심었는데 나라 수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알아보고 저희들이 종자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423페이지 칼라수박단지육성 해놨는데 이게 지금 생산 농가가 좀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선 한 15농가에서 16농가인데, 베개수박하고 블랙보스를 대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블랙보스나 베개수박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가격도 괜찮고 해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일반 수박보다, 흑수박 이런 거보다 생산 단가가 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생산 단가는 조금 높은데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블랙보스도 과종이 좀 작고, 중소 과종이 되다 보니까 크기가 크지 않아서 예를 들면 큰 수박 7kg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씩 이래 받지만, 중소 과종이 되다 보니까 유통하고 수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단가는 비슷하게 조금 더 치입니다.

농가들이 새로운 걸 할 때는 사실 모험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가들 피해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해야하나 잠시 미루고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허지숙 과장님께서 독감으로 참석 못 하시고, 박정자 주무계장님께서 대신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 및 지역복지증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 및 지역복지증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담당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투자유치 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금에서 보니까 지출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비융자성 사업비가 복귀기업이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이런 데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10억 나가는 회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 1월 16일날 (주)옥산IMT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일부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14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차분을. 그다음에 지난 9월 12일날 함안산단에 있는 (주)오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 80%를 일단 이번에 6억 6백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함안산단에 있습니다. (주)케이엘앤지라고 9월 13일날 저희 군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1차 보조금 80%, 9721만 6천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실사를 나가가지고 실제 설비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맞을 경우에는 산자부에 승인을 올립니다. 산자부에 승인이 다 난 업체입니다. 승인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지급할 때는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들어왔을 경우에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장님이 잘 관리하고 계시지만, 타 시군에 보면 보조금 부정수령 이래가지고 매스컴도 많이 나오거든요. 기업에서 국비, 도비 받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거를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인가 5년간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채권을 확보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동해기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거의 90억 정도 준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국내 복귀기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 1차분 주면 나머지 잔액 3, 40억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것도 군비입니까? 국비하고 매칭됩니까?

다 매칭사업입니다.

등급을 상위, 중위, 하위 이런 게 있으면 우리 함안은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원을 합니까?

저희들은 한 중급 정도로 보면 됩니다.

중급 정도는 몇 프로 정도 우리가 매칭이 됩니까?

동해기계 같은 경우에는 국비 65%, 도비 21%, 군비 14% 지급됩니다.

중위 지역은 우리 군비가 14%…

한 14%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돈을 많이 기업한테 주는데, 관리 감독을 과장님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함안군 투자 유치 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