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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건섭 의원 발언

제327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5-14

이건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입니다. 제3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야동 삼보’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변경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 지정 등 기반시설계획 일부 변경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으나, 주민들이 추진하는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차 시흥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정책 실효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에너지 공동체 추진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유사 기능을 수행 중인 ‘시흥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가 해당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조례 간 연계성과 제도 운영의 유연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이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동안의 시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집행 기관에 요구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환경국·도시주택국·균형발전국·시흥도시공사 및 재단법인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도시환경위원회 서명범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을 본 위원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사무 보조 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 및 장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0일에서 11일은 재단법인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 대한 현지 확인을 진행하고, 6월 11일은 균형발전국, 6월 12일은 재단법인 시흥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주택국, 6월 13일은 환경국·시흥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고, 6월 17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및 요구 자료는 총 5건으로 계획서 내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변경 요구 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집행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며 감사 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감사 대상 기관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인물과 같이 환경국장 등 12명을 증인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 대리인 11명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