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경화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5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사상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사상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사상구 학마을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가칭)주례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사상구 가칭)주례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5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5월 7일 김향남 의원님과 김종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두희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25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김정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 시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재해구호 휴가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황수진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내 집단급식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4-1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수정안은 사상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관리계획 수정안 중에서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가결 하고 노인복합문화시설 조성의 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정책 제안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명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개정함으로써 기존 명칭이 주는 거부감을 없애고 청소년들에게 친근감을 조성하며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청소년 수련시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9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에 대해 영유아 보육 전문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해당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은 물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9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마을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 학마을목욕탕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위탁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학마을목욕탕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해당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구립 학마을목욕탕의 설치 목적인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리증진 및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공공성 확보는 물론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9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칭)주례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주례동 595번지 일원에 위치한 주례럭키아파트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하고 시설 노후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사전타당성검토 심의위원회 심의 및 안전진단을 통과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주례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9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칭)주례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례동 616번지 일원이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사전타당성검토 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주례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수진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9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6524억 87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1.71%인 683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미반영분의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 조정분 등 세입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국‧시비보조금 변경‧추가 내시액 및 구비부담금, 전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 및 자체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안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중한 재원이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총 3개 사업 54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00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증감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산출근거의 표시와 사업의 타당성·시급성 등 사업 진행의 가능성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각종 현안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하게 소통하고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모라 1·3동 김향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반려동물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지원’ 제안을 위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미족’, ‘딩펫족’ 등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사상구의 반려동물 등록 수가 2022년 9841마리, 2023년 1만 653마리, 2024년 1만 1395마리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하여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 사상구는 반려동물 친화 공간 조성, 동물복지센터 운영, 공감 산책로 조성, 펫프렌들리 관광사업 추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버림받거나 방치되는 반려동물 또한 증가하여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유실 동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정책은 유기동물 발견 이후 우선적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된 식별장치 중 내장형을 장착한 경우 80% 이상 보호자에게 다시 인계될 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유기된 후 보호소로 들어오는 동물 중 약 10%만이 내장형을 장착하고 있어 대부분의 유기동물은 소유자에게 돌아가지 못하여 7일 이상의 공고 기간 이후 입양, 자연사, 안락사 등으로 처리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상구에서 유기된 동물은 287마리로 이중 단 34마리만이 보호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절반 이상의 유기동물은 자연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못하거나 입양되지 못한 유기동물은 높은 비율로 자연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앞의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부산의 경우 보호소 내 유기동물은 전국 평균인 27%보다 2배 이상 높은 61%의 자연사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안락사 시행 후 자연사로 둔갑시킨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여 반려친화 도시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에 앞서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유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려동물 내장형 식별장치 지원사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식별장치의 경우 내장형 48.6%, 외장형 51.4%로 과거의 경우 목걸이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을 선호하였으나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하여 그 격차가 감소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우리 사상구도 내장형 식별장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당 지원을 통하여 동물등록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유기동물 발생률 감소와 보호자 반환율 증가, 유기동물 관리 예산 절감과 유기동물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복지 역량을 키워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고, 진정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사상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삼락·덕포1·2·괘법·감전동 김종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조경 완료 사업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자!’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성장은 개발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유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더하여 도시공원, 녹지 등 도시 조경시설은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외부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질적 향상 요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경공사의 경우 단순히 준공됨으로써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사로 그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관리 미흡, 책임성 부족 등으로 준공 이후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이용자들의 안전상 문제 등으로 향후 시행하는 조경공사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공사 하자로 인한 품질의 저하는 설계, 시공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되고 있으나, 설계 및 시공 이후의 관리 미흡은 공간 본래의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완공된 조경이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되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러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당 조경의 경우 부산시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인 에코팩토리 존 조성 사업을 통하여 가꾸어진 화단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흉물스럽게 되어 있으며, 지나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합니다. 동일 사업으로 진행했던 벽걸이 조경의 경우는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며 모두 철거되어 확인조차 불가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공장 밀집 지역 내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여 준공 이후 2년 동안 사상구청에서 보수 등을 수행하였으나, 이후 업체에 관리가 이관되며 준공 이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모든 화단이 관리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화면에 보이는 화단의 경우 협소한 도로의 개방감 확대와 향후 관리에 유리하도록 담장 조경으로 변경하여 공사한 것으로, 지금까지도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동일한 사업에서도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까닭은 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검토 때문이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경공사가 진행된 사업은 사업 설계 및 시공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다방면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이루어질 조경공사에 있어 사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준공 후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발주청은 조경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공사 준공 후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에 사후관리 체계 구축과 개선 대책의 마련으로 시설물의 수명 연장, 장기적 사용, 수리 비용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관리 미흡에 따른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리가 이관되었다고 하여 우리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로 적절한 체계와 대책이 마련되어 인계 이후의 시설에 대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사상구가 진행한 사업인 만큼 사업의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