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최선남 의원 발언
최선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국장님이 총괄 설명을 해주시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선 과별로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도시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위원장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 김태형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안전국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은 총 790억 3,24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99%인 44억 6,6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5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66억 6,294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등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 추진을 위해 본예산 대비 28억 9,1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건설과는 177억 1,796만 원으로 하천 정비사업과 군도 정비사업 추진 등을 위해 본예산 대비 22억 7,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안전교통과는 150억 171만 원으로 재난 예방 관리 체계 구축 등 본예산 대비 15억 5,3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184억 9,884만 원으로 재해 위험목 제거사업,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공사를 위하여 본예산 대비 2억 6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환경관리과는 111억 5,098만 원으로 구 소각시설 및 관리동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자원센터 운영 차량 구입 등을 위하여 본예산 대비 6억 5,1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73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예산 대비 28억 9,174만 원을 증액 편성한 166억 6,2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순수 군비 증액분은 25억 4,674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부 감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 신규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 기획 분야 예산편성 현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0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 토지적성평가 검증 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관내 지구단위계획 내 불합리한 행위 제한 등 전반적인 재정비를 위하여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등 도시개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도로 보상비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 시설 정비사업 통합 감리를 위해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당 7억 원은 도시계획과 및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160억 원의 7건의 토목공사에 대한 통합 감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 7번 국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비 감 5,500만 원, 중광정리 군 계획도로 확포장공사 감 2억 원, 주청리 군 계획도로 증 11억 원, 송암리 군 계획도로 감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 경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민원 처리를 위해서 이 200만 원 증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공공요금 수요에 따라 증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해 업무추진여비를 증 100만 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비 증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인정 사업, 기수역 조성사업에 따라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순수 군비는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을 위해 증 350만 원, 지자체 빈집 정비사업에 따라 신규 3,300만 원,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신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사업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2024년도 도시계획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납이며 7,695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038만 6,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6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있잖아요. 10억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 대상 지역이 어딘가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현남면도 있고 양양 관내도 있고 물치리도……
박광수위원
몇 군데 있네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네.
박광수위원
지금 보면 장기미집행 군 시설, 도로 같은 경우가 여러 군데…… 아직 많이 집행이 안 된 데가 많죠, 보상이 안 된 부분이?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사실 포장된 도로에도 사유지가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저희들도 예산이 부족해서 100% 보상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지금 이게 통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 자료에. 미보상 용지가 지금 몇 필지나…… 필지로 나올 수가 있나 모르겠네. 지금 현재 우리 양양군의 미집행 도로가 얼마나 남아 있나요, 보상이 안 돼서 있는 부분들이?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개설이 안 된 도로가…… 총 필지 단위는 저희들이 지금 조사는, 정확히 보고 못 드리겠고요. 총 도로가 거의 112개소가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112개소.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그중에서……
박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액이 대충…… 이거 안 나오겠네. 지금 등급이,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간 거는 별로 없지만 자꾸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앞으로 보상해 줘야 할 가격도 어느 정도 나오면 매년 이렇게 잘라서 금년도에는 한 어느 정도 하고 내년에는,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미집행된 부분들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매년 의회에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겠고요. 그리고 존치 여부도 같이 병행하면서 또한 거기에 따라 보상도 같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글쎄, 그래서 보면 지금 이게 집행이 안 되니까…… 도시계획 지금 얘기잖아요, 도시 지역. 이런 부분들이 차량 진입이라든가 이렇게 잘 안 되고 불편한 데가 꽤 여러 군데 있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해서……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남 같은 경우도, 광진리 그런 부분들도 빨리 보상을 줘서 외지 관광차들이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방치해 놓고 나니까 차가 어디 마을 가운데로 다닐 수도 없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지만 금년도 추경에 10억 올라왔으니까 내년에도 이런 걸 감안해서 하여튼 매년 매년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 정비사업하는데 감리비가 7억이 계상돼 있네. 그렇죠?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네.
박광수위원
7억은 그러면 이 정비사업하는 데 소요되는 감리비인가요? 지금 여기 보면 276페이지에 군 관리계획 시설 정비사업 감리비인데 지금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나요, 이 사업비 보상비 하는 것하고?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거기하고는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계획과의 감리비 7억 원, 낙산 도시계획도로 지금 개설 공사하고 있는 부분하고 하조대 그리고 또 송암리, 세 군데에 대해서 감리비를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이 감리비 용역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한 5건이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용역을 같이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네.
박광수위원
278페이지 보면 빈집 정비계획이 나와요. 빈집 정비계획에 4,500만 원을 정비계획 수립에 용역을 주겠다. 지금 빈집 정비하는데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까지 주나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현황하고 어떤 위험성, 안전성 이런 걸 조사해서 빈집 정비계획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게 했고요. 일단 국가가 요즘 들어서 빈집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려고 법적으로도 또 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광수위원
지금 그러면 빈집이 조사된 게 우리 양양군에는 몇 가구, 몇 동이 되나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빈집이 한 197동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이 빈집에 대해서 번호판인가 뭐 붙인다고 신문에 그렇게 나왔던데, 이거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빈집 철거……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일단 빈집 철거는 철거……
박광수위원
철거는 철거고 아니, 빈집을 관리를 하는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번호를 매겨서 무슨 어디 1번, 2번 이런 식으로 아마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 본데 그 부분은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행정적으로 와닿은 문서는 없겠고요. 향후에 만약 그쪽으로 필요하다라면 해당 사업비로 쓸 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아니,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래 하면 되지 4,500만 원 용역까지 준다 이러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행정에서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것까지 공무원들이 안 하고 그냥 용역을 줘서 이렇게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용역을 줘야 되느냐 하는 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 사진하고 빈집 관리 카드가 있는데, 사실 오래된 사진일 수 있습니다마는 4~5년 전의 사진도 있고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향후에 관리에 철저하도록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그동안 공무원들이 거의 다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다 했는데 지금은 왜 또 외주 용역을 주겠다고 그래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거기에 토지 소유자라든가 또 건물 소유자 이런 것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또 한계도 있고 이래서 용역을 진행……
박광수위원
지금 보면 용역, 용역, 용역…… 다 모든 게 용역이야.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그냥 공문 하나 만들어서 용역 턱 던져주면 가만히 앉아서 용역 다 만들었다고 보고 올라오면 그것만 취합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지금? 지금 양양군이 재원이 없어서 다…… 추경예산서 좀 보셨어요? 전부 감이야. 농촌에 뭐 하나, 상토 몇 포 주는 것도 작년까지는 다 무료로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상토도 다 돈 받고, 무상하다가 또 절반 이상 돈 다 받고 말이야. 이런 실정이래요. 그러면 이런 돈을 좀 아껴야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용역을 줘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네.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일단 먼저……
박광수위원
이거를 내가…… 물론 내년 당초 예산에는 예산계 쪽에도 질타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움직여 줬으면 좋겠어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네.
박광수위원
그거는 나중에 행정감사 사항 할 때 지적을 하든지 처리할 테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정신 좀 차리셔서 계획들을 다시 잘 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네, 용역이 진행된다면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빈집 용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중에 현황이나 위험성이나 안정성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용역을 주게 되면 향후 활용 계획은 없나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거기 용역 내용 중에 활용 계획 이런 걸 다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까?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네.
이명숙위원
그러면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 어떤 게 있다는 그 안은 나왔습니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리고 그 활용 계획은 사실 건축주, 토지 소유자라든가 이런 부분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그 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명숙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양양군에, 우리 지역에 집이 많이 부족해서 유학하는 농어촌 유학생들 집이 없어서 못 오는 학생들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이런 빈집을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잘 하셔서 앞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서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양양군 기수역 조성사업……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무엇 때문에? 만나는 주민마다 목욕탕, 목욕탕…… “목욕탕 만들어주는 사람한테 군수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곱 분 의원님들이 다 그 말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그 조성사업에 꼭 우리 양양군 공중목욕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꼭 목욕탕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의회 차원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우리 위원님들 힘들지 않게 목욕탕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교연 위원님.
고교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6쪽에 보면 가로등 공공요금 이게 이번에 전체가 4억 2,000만 원이 됐죠?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네.
고교연위원
우리가 전체 가로등 개수가 약 한 8,698개소가 되는데 이 공공요금을 체납한 사례가 있나요, 우리도?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체납한 건은 없는 걸로, 매달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교연위원
이번에 2억 400을 안 세우면 11월 달에 예측해 보면 공공요금이……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좀 부족한……
고교연위원
부족하다 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네.
고교연위원
그러면 올해 가로등을 또 신규로 설치할 계획도 있나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지금 읍·면에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매년 한 80~90개 정도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고교연위원
올해도 계획은 있죠?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네.
고교연위원
올해 단순히 공공요금만 추경에 편성하는 게 아니라 시설비까지……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네.
고교연위원
그런데 시설비는 기존, 당초 예산에 서 있나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네, 서 있습니다.
고교연위원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보면 추경에 편성이 돼야지만 가로등을 신설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지금 기정예산에 일정 부분이 돼 있습니다.
고교연위원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수요는 또 늘어나고 있다 이거죠?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네.
고교연위원
이 추경에 관계없이 올해 기존 가로등 신설은 계속 이어진다 이거죠?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네.
고교연위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별다른 내용 없죠? 올해 이 추경에 관계없이 가로등 읍·면의 신설분은 있다 이거죠?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네.
고교연위원
그다음에 277쪽에 보시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죠?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네.
고교연위원
지금 이게 어디에 설치돼 있죠?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지금 시장 주차장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고교연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당초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가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한 2년 전에 주차장이 준공이 되고 그쪽으로 가 있었고요. 그 전에는……
고교연위원
그러면 단양면옥 그 옆에 있는 건물,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어 무슨 했던 그 건물은 용도가 뭐였죠?
상돈
박상돈도시경관팀장
신활력센터에서 지금 쓰고 있는……
최선남위원장
팀장님, 마이크를 당기세요.
상돈
박상돈도시경관팀장
그쪽은 재생사업 쪽이 아니고 신활력센터 그쪽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교연위원
아니, 당초 그 건물을 공모해서 신축했던 목적은 뭐냐, 이거죠. 그게 신활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비어 있죠?
상돈
박상돈도시경관팀장
그 건물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교연위원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건물을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돈
박상돈도시경관팀장
재생사업 추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고교연위원
아니었어요?
상돈
박상돈도시경관팀장
네, 재생사업하고는 무관한 사업이었습니다. 재생사업은 저희들이 처음 추진하는 겁니다.
고교연위원
지금 그 건물이 비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신활력사업 하던 사업단들은 농업기술센터에 가 있고 당초에 있던 그 건물, 지금 연어 무슨 푸드 교육장이라고 써 있는데 건물이 비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해서 그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부서별로 이걸 서로 안 쓰고 있고 또 미활용되고 있고, 난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지. 그래서 당초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경관팀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고교연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야 되나요?
상돈
박상돈도시경관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교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남위원장
고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76페이지 송암리 군 관리계획도로가 지금 5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시공하는 데 별문제가 없나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5억이 감액된 이유가 작년 12월 말에 국비가 내시됨과 동시에 그게 좀 남아서 이번 반납됐습니다.
최선남위원장
그게 무슨 얘기죠?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설계 금액 이상으로 예산은 확보됐는데 국비가 나중에 내시가 돼서 남은 금액을 이번 공사 감리비로 감액하면서……
최선남위원장
충당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네.
최선남위원장
그랬다고요? 지금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별문제는 없습니까?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네,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최선남위원장
제가 얘기 들으니까 민원도 없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현
이기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이따 시작하세요. 이제 시작하셔도 됩니다.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인영입니다. 2025년도 제1회 건설과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 민원 해결 사업비로 3,800만 원이 증 된 8,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입니다. 10억이 증 된 28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보수입니다. 4억 2,280만 원이 증 된 26억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주민 숙원 해결 사업비로 5,000만 원 증 된 5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 주민 숙원 해결 사업입니다. 4,000만 원이 증 된 1억 9,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반시설 확보사업비로 2억 3,800만 원이 증 된 1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4,000만 원이 증 된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 기반 편익사업비로 1억 4,200만 원이 증 된 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양지구 배수개선 사업비로 3억이 증 된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건설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10억이 올라와 있는 게 포매 소하천 정비사업, 이제 마지막 예산 세웠잖아요.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지금 포매 소하천 정비 사업이 몇 년째인가요?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3년 차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도록 설계가 돼 있나요?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예산편성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6월 중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지금 거기가 너무, 공사가 설계에서부터 시작하면 거의 4년을 끌어왔는데 이거 너무 오래 공사를 하는 것 같다고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6월 달에 마무리되나요?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네, 6월 중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제가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마무리는 잘될 것 같은데 지금 한 가지 여쭤볼 거는 현불사에 올라가는 마지막 교량이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 설계는 어디서 누가 했어요?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그거 설계 사무실…… 정확하게 설계 사무실은 어디인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 설계한 게 현지 실정에 맞게 설계가 돼 있나요?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하천이니까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설계는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현지 좀 나가 보셨어요? 과장님이 부서를 옮겨서 오기 전에 벌써 설계 이런 게 다 나왔을 것 같기도 한데, 다리를 그렇게 놓음으로 해서 이제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변동시킬 수는 없잖아요. 변동시킬 수는 없는데, 지금 교량이 다 돼서 이제 옆에 그 주변만 하면 되는데…… 교량을 그렇게 놓음으로 해서 버스고 뭐고 올라갈 수가 없도록 그렇게 다리를 놔서, 그게 그러면 그거를 처음부터 감독을 왜 그렇게…… 감리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공사를 시작을 해서 그렇게 마무리해 놓으면 거기 어떻게 다닙니까, 차가?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처음에는 교량 위치가 거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 민원 때문에 교량 위치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놓으면서 지금 거기가 그렇게 됨으로 해서, 물론 조그마한 소형차들은 뭐 다닐 수…… 소형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거기 다니는 게 불편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교량 놓고 이럴 때에 현지 나가셔서 현지 실정에 맞게 설계가 돼 있는지도 봐주시고…… 그렇잖아요. 지도·감독이라는 게 뭐예요? 공무원들이 그런 걸 제대로 봐주셔야지, 설계 사무실이야 뭐 와서 측량해서 대충 해서 그려서 제출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하나는 제가 봐서는 엄청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패작인가요? 현지 나가 보셨죠, 과장님?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금요일 날도 저희가 가봤고요. 금요일 날 가봤고, 당초 교량 위치가 거기가 아닌데 주민 민원 때문에 교량 위치를 조금 트는 바람에 교량이 그쪽으로 갔는데, 교량이 다 완공이 되면 거기 저수지 때문에…… 큰 차가 얼마큼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도로폭도 4m이기 때문에 25톤 트럭은 좀 곤란하겠지만 큰 차 다니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커브가 심해서…… 하여튼 이제는 다 지나간 버스고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포매리 교량 1개소하고 인구2리 교량 1개소, 먼저 철도 사업 때문에 한번 현지조사 겸 이렇게 나갔다 왔는데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결과물이 6월 중순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박광수위원
6월 중순경에 나옵니까? 그 결과가 나와 봐야지만 차들이……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광수위원
하여튼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네.
박광수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요청드릴 사항은 현남 인구2리, 해송천 교량에서 인구2리 돌골저수지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팀장님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김기태 씨 집 거기서부터 돌골저수지까지 올라가는 데가 마을 안길인데 지금 단일로예요. 단일로라서 경운기가 교행도 못 하고 승용차는 물론이고…… 단일로예요. 지금 그래서 다니면 보면 마을 안길이 그렇게 단일로가 돼 있는 마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인구2리가 단일로라서 그쪽이 엄청 불편해하고 자전거하고 자전거하고도 비키지 못할 정도의 도로니까 담당 팀장님이 현지 한번 나가서 인구2리 이장님을 만나서 2차로로 확장하는 문제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그 주민들은 제가 일전에 얘기를 한번 해보니까 “토지를 다 내놓겠다. 2차선으로 넓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량에서부터 돌골저수지까지 올라가는 거리가 너무 멀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에는 안 되니까 2년 차라든지 이렇게 해서 마을 안길을 좀 넓혀주는 거를 과장님―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그걸 한번 현지 나가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100m라든지 200m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꼭 나가셔서 한번 보시고 가서 이장님하고 상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남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게 한 가지 궁금해서, 소하천 스마트 계측 시스템 공공요금으로 지금 1,000만 원 정도가 증액 계상되었어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저희가 양양 남대천의 차단기, 옥외감지시스템, 영상장치 이런 것 설치하는 것 통신 요금하고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나가는 그거하고 2대가 돼서 그래서 증액이 됐나요?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그거하고 차단기, 기타 등등 전부 다, 남대천에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 CCTV 영상 그런 것 다 저희가 요금 내고……
이명숙위원
다 해서?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스마트 계측 시스템이 냄새 잡는 것도 있지 않나요?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는 아닙니다.
이명숙위원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그 부분만?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장마 때 비가 왔을 때 남대천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현장에 가기 저희도 곤란하니까 사무실에서 CCTV 보고 그런 겁니다.
이명숙위원
그 부분입니까?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부분?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또 요청드릴 게 있어서…… 제가 도시계획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양양군의 전통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찾아오는 방문객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양군에서는 전통시장 간판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한 과에서만 해서 될 게 아니고…… 한양수자인 그 도로, 그쪽 도로는 제가 요청을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해주신 것 같아요. 양양 전통시장 표지판을 도로 표지판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랬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 외에는 붙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6개 읍·면 입지 그쪽에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게 있고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게 있고 그리고 관광과에서 해야 될 게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관광과나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건설과 협업을 하셔서 전통시장 간판을…… 꼭 따로 설치 안 해도 되더라고요. 기존 설치되어 있는 간판 위에다가 표시를 해도 잘 보이더라고요.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낙산 르부르 앞에서 나오는 도로, 그쪽 또 정면에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꼼꼼히 살피셔서 전통시장 간판을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설치되고 나서 본 위원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위원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 국도 옆에 경계 표지판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도로관리청이 국도면 국도에서 관리하고 군도 1호선은 저희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일전에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 번 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도로변에 경계 간판이 넘어져서, 완전 45도 이상 누워 있다 그래서 보기 싫다고 민원이 와서 그런데 일전에 국토관리청하고 얘기 한번 했습니까?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저희가 양양출장소에 그런 게 있으면 보수해 달라고 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도로보수원 통해서 다 정리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때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저는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고, 한 번 또 민원 전화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안 돼 있다고 그래서 그냥 준비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도로변에 보면 우리 양양군의 표지판이거든요, 경계 표지판이. 현북, 손양, 현남, 서면 가보면 눈이 많이 와서 폭설로 인해서 간판이 넘어질 수도 있고 땅의 지반이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관광객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볼 때 양양군의 이미지가 안 좋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그런 것 인정하시죠?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국장님이나 도로 팀장님들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나가다가 도로변의 경계 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넘어지거나 훼손되고 했으면 모른 척하지 마시고 내꺼라고 생각하시고 관리 좀 하세요.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이러면 안 돼. 다 남의 일 같아. 주인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지, 공무원으로서.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저희 소관, 양양군수 소관 도로는 저희가……
오세만위원
아니, 소관을 따지지 말고…… 소관이면 어디 소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협조 공문을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해달라고? 어디 관리 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네, 그렇죠.
오세만위원
그런 걸 좀 바로잡아 달라 이거죠. 그 민원인이 국토청에다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계가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절차상의 문제를 도로 관리가…… 민원인들이 봤을 때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다 우리 도로 건설과에서 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많으니까 위원한테 전화하고 그러면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이고 어느 개새끼가 짖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죽하면 그렇게 전화하겠냐 생각해서 받아들이라고.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세만위원
나중에 화나게 하지 마시고요. 네?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궁도장 아시죠, 궁도장?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네.
박봉균위원
그게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국도유지……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국도유지에서 했습니다.
박봉균위원
했죠. 했는데 다 끝난 건가요, 공사가?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정확하게 공사 내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봉균위원
궁도장 과녁 쪽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과녁이 위험하니까 차단 시설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인도를 놓은 것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걸 서로 미룬다면서요?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국도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과가 아니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면 국도유지관리소인가요, 거기가? 그 사업 주체가?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양양출장소, 네.
박봉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 끝났다고 그냥 그렇게 딱 끝냈는데 그냥 놔둘 거예요, 거기를? 연결이 안 돼서 거기 가면, 쭉 이어져서 가면 그냥 차도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국장님, 모르시나요, 그 내용?
태형
김태형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유지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인도 부분에 대해서 차단 시설이 나서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인데 궁도장에서 활을 쏘면 종점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위험성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국도유지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봉균위원
애초에 거기는 그런 도로가 나면 안 되는 데예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화살이 날아다니고 위험한 데거든요. 위험한 데인데 거기를 양양군 궁도장하고는 전혀 협의 없이 양양군에서 신청을 했대요, 거기를 해달라고. 그나마 유지사업소에서는 양양군에 또 하게끔 해줘서 결정이 났고 그래서 취소해 달라니까 그때는 이미 늦어서 그냥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도로를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거를. 그래 놨으면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마무리를. 저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국도유지사업소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못 해.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해.” 그러면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 나중에 뭐 또 해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거 뭐 얼마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줄다리기 할 때입니까, 지금? 그거 빨리 현장 파악하셔서요, 궁도장 회원들도 걱정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그 대표자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약속해 주시고.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전에 인사 사고가 생겨서 저희 양양군에서 건의해서 인도를 설치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네,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영
이인영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최승일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안전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안전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147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관리 구축 분야는 6억 6,500만 원으로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 대비 훈련 지원 예산으로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위탁 용역분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 보험료를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여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반 침하 예방 및 복구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싱크홀 예방을 위한 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국고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1억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도비가 5,0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확정은 됐는데 아직까지 내시가 안 내려와서 군비 부분을 일단 먼저 세우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난 예방 관리 구축 체계 분야는 7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내용은 좀 이따가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고, 방재 시설 및 장비 운영 분야에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재 활동 관리 분야는 1,085만 원이 증액된 6억 2,700만 원으로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안 재해예방설치 사업 5,000만 원과 남해 상습침수지구 배수시설 개선사업 2천만 원, 용천 상습침수지구 배수시설 개선사업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임천리 상습침수지구 배수시설 개선사업 5,000만 원을, 그다음에 낙산 해양 재난안전시설 전광판 보수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지원사업 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물치 배수펌프장 시설 개선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은 23억 8,500만 원을 감액한 6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감리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3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물치·용호·전진, 3개소에 대한 예산을 각각 8억 원씩 해서 2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낙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3개소와 낙산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5억 원 감액 부분은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 했는데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실시설계비를 뺀 나머지 입찰 잔액에 대해서 반납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납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를 하면 총액은 변동이 없으니까 사업비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운영 예산은 1,965만 원을 감액한 1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등 노후 선로 교체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사경 사건 처리용 서버 구축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으로 7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000만 원은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 예산으로 국비 증가분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 예산은 5억 6,800만 원을 증액한 3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종합여객터미널 운영비를 100만 원을 감액하여 통신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종합여객터미널 시설비 부족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예산은 당초 예산에 세웠어야 했는데 못 세워서 군비 매칭분 3억 9,000만 원을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사용 할인 손실 지원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예산, 즉 농어촌버스가 되겠습니다. 군비 매칭분 5,000만 원을 증액한 7억 7,7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택시 이용 양양군 브랜드 홍보 광고비 4,500만 원은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계획 수립 용역비 1,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비 K-패스 환급 지원 예산은 300만 원을 증액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2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총 9건에 7,800만 원이며, 그중 농촌형 교통모델 도비 보조금 2년 치가 거의 차지하겠습니다. 7,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세입은 5,700만 원이 증가한 2억 8,3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31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주차장 유지·보수비는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인 카메라 설치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편물 봉합기 예산은 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전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나요?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누차 추진하려고 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시내버스 요금 무료 사업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 추진 상황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그 안건이 계속적으로 나온 안건인데, 어르신 버스 무료 요금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광수위원
네, 그렇습니다.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6월 말에 나옵니다. 6월 말에 나오는데 저희가 미리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 결과를 갖고 와봐라.”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 비용이 한 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시스템 구축 비용이고, 그다음에 속초시 같은 경우가 현재 70세 이상 한 10회 정도 무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양군의 버스가 속초 버스가 48대 그다음에 양양 버스가 8대 해서 하루에 총 횟수가 56회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65세 기준으로 월 10회 했을 때 연간 한 7억 원 정도 그다음에 70세 이상일 때 한 5억 원 정도 그다음에 20회일 때 거기의 한 배 정도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속초시와 현재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스템 구축이 주가 48대라는 속초시 버스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속초시와 그 시스템을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연계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추진토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의회에도 제가 보고를 드릴 것이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한번 편성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속초시하고는 연계가 되는데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현남이 강릉시하고 또 연관이 되잖아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현남에서는 지금 대부분이 보면 향호리에서 내려서 그다음에 강릉시 시내버스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연계가 어떻게, 그러면 그거하고는 협조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강릉시와는 아직까지 저희가 논의를 안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강릉시에서는 무료 이용을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 쪽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면 그렇게 할 텐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발맞추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속초시와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강릉시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강릉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 우리 양양군만 하면 강릉시에 나가는 거는 빼고 양양군 관내에는 현남도 무료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무료 혜택을 보고 나중에 강릉시로 차가 나갈 때, 이용할 때에 그거는 강릉시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노고가 많으신데요. 이거는 하여튼 금년에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최선남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터미널 관련해서 주차비 또 거기에 주차 위반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빗발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차가 아주 난무해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주차 단속 카메라를 달아놨습니다. 달아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포장 구간에 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길 건너편에, 풍선효과식으로 자꾸 그렇게 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차 요금을 받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안 내던 주차 요금을 내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런데 주차 요금은 제가 적정선이라고 보는 이유가 저희가 강릉시랑 맞춰서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속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을 갈 때, 예를 들면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이 있으면 거기를 서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차를 안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또 불가피하게 버스 시간대가 안 맞아서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그렇다면 지금 새로 뚫린 길 그쪽으로 해서 노견 쪽으로 무료 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송암리 주민들이랑 또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그쪽에 저희가 플래카드를 걸어놨습니다.
오세만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가 유동인구가 참 많아요, 거기는. 많은데, 일반 자가용을 가져와서 주차하고 장거리를 여행 갔다 오시든가 일상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기반을 만들어 주고 불법주차를 단속해야지 그렇지 않고…… 일단 양양 터미널 자체의 주차장은 가득 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피해서 불법주차를 당하는 게 아니라 자리가 없으니까 불법주차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건 인정하시죠?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네, 인정합니다.
오세만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행정에서 어느 정도 하고 아니면 질서유지를 위해서 계도를 하든가 해야지 일방적으로 CCTV 달아서 불법주차만 단속한다?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어불성설인데. 안 맞잖아, 그게, 모든 게.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주차단속을 안 해버리면 아주 무질서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 주차 요금도 그렇게 비싼 게 아닌데……
오세만위원
비싼 게 아니라, 그 주차장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 면이 없단 말이에요. 주차할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래 놓고 지금 행정에서 이렇게 주차단속해서 과태료만 물리면 어떡하냐, 이거지. 역지사지로 민원인이 돼 보세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반박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구 터미널에도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신 터미널을 만들면서 조그맣게 주차장……
오세만위원
구 터미널은 주변 골목도 있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고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교통 편의도 가깝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편의가 돼 있는 거고 지금은 좀 동떨어져 있잖아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그 길 건너편으로……
오세만위원
그리고 인도 위에 밭에 있는 것도 다 스티커를 발부한다는데……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현재는 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왜 발부했죠, 당시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예전에는 한꺼번에 발부했는데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면서……
오세만위원
아니, 지금 행감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도로포장 부분에 대해서……
오세만위원
남의 땅에 들어가 있는 차들을 왜 단속하냐고, 행정에서?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어떤 땅을요?
오세만위원
인도 위에 넘어가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그건 단속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비포장 부분은. 비포장 부분은……
오세만위원
단속을 당했으니까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겠죠. 거기 놨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스티커가 발부됐다.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그런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발부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불법주차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비포장 구간은 불법주차 구간이 아닙니다, 불법주정차 구간이. 그러니까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오세만위원
앞으로 대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그냥 그대로 주차단속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아서 민원 해결 소지를 찾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 건너편에 양우내안애 가는 도로가 개설됐는데 그 노견 쪽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과랑 협의해서 그쪽으로 해서 그거를…… 거기는 불법주정차 구간이 아니고 주차선을 못 긋더라도 그쪽에다가 차량을 세우게끔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몽리자들과 지금 계속 민원이 나와서 그래서 그런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나중에 도시화가 돼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로 터미널 부분에 대한 주차는 그쪽으로 유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기본 주차면 외에 한 몇 대 정도가 지금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고 봐요, 평균?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어디, 저기……
오세만위원
터미널에 조사를 한번 해봐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제가 보기에 그쪽에 항상 상시 보면 터미널 앞쪽으로 한 6~7대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비포장 구간에 거기 한 20대 정도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20대에서 25대 정도 상시 그렇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90페이지 보시면 해양 재난안전시설 전광판 시설 보수해서 예산이 3,000만 원 잡혔는데 이게 뭐 고장이 났습니까?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이거를 해양경찰이랑 해서 4년 한 6개월 전에 해경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든 시설인데 그 유지·보수를 해경으로 저희가 이관을 했어요, 이 시설물을. 그런데 해경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경 측에다가 “해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래도 해양 안전시설물이니까 이번에 유지·보수를 해달라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꺼놓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으니까 그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가더라고요.
박봉균위원
이게 4년 정도 된 겁니까?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이게 그러면 양양군에서 최초에 설치를 해준 거잖아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리는 해경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돼서 우리 군에다 떠넘긴 건데…… 뭐 좋습니다. 우리 군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보수 할 건가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 평균 한 4~5년 정도에 한 번씩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물이.
박봉균위원
4~5년도 주기가 너무 길고 제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에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철거하는 게 낫을 것 같아요. 그 예산을 다른 데다가 돌려서, 군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누리게 하는 어떤 다른 예산을 세우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291페이지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이 6,500이죠?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어디요?
박봉균위원
291페이지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네, 안전점검……
박봉균위원
대상지가 어딘가요? 양양군 전체인가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양양군 전체입니다. 저희가 한 60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박봉균위원
몇 개요? 60개소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네, 60개소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경사지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봉균위원
그러면 60개라는 말씀은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이렇게 정해진 건가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아니, 저희가 재해시설물에 대해서 규모가 있는 거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도심지 같은 경우는 풍수해 생활권이라고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급경사지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너질 위험이 있는 거를 저희가 한 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면 지금 새롭게 위험이 발생돼서 지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그것도 이 예산으로 찾는 건가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지정은 시장·군수 권한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정을 막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국비와 연결이 돼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 신청을 하면 행안부에서 직접 전문가들 둘 데리고 내려와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봉균위원
아니,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지정이 될 때 어떤 민원인이 민원 신청을 해서, 나가 보고 지정이 되는 건지 어떤 건지를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예를 들면 공수전 같은 데 하천이 이렇게 휘면서 밑이 파여서 그 높이가 상당해요. 그래서 파여서 주택까지 지금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밭하고 바로 연결이 돼서 떨어지면 사망이에요. 이거는 너무 위험한데 거기를 이렇게 지정이 안 되면 어떤……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그런데……
박봉균위원
잠깐만요. 어떤 사유라도 지정이 안 되면 안전 펜스든지 난간을 해서라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시오.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산과 별도의 문제인데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잠깐, 과장님 뵐 기회도 없고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택시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는 데가 라인이 한 2개 정도, 3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뒤로 완전히 줄을 잇고 서서…… 이 부분 엄밀히 보면 주정차 위반인데 이거 단속이 되는 건가요? 단속이 돼도 문제일 것 같고 안 돼도 문제고……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가 택시 쪽과 간담회를 했어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2개 면을 거기다 만들어 줬는데 그게 버스 승차장까지 와서 또 저쪽으로 해서 거의 한 10대 정도 해서 아주 고질 민원으로 해서 저희가 불법주차 그거는 택시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택시 쪽에서 “생업인데 이렇게 단속을 하면 어떡하냐?” 이런 민원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저희가 면을 늘려서 또 하기에는 그쪽 건물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좁히는 구간이 있더라도 한 1대 정도 더 늘려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제 그 안을 내놓은 게 어차피 택시가 지금 승차 대기를 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KT 골목에 주차 이렇게 그려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5대고 6대고 내가 만들어 줄 수 있으니 그쪽으로 해서 너네가 밀어내기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여튼 택시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비수기 때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좀 있으면 관광객도 오고 이러면 또 문제가 싹 사라져요. 없어서 못 잡는 현상도 생기는데……
박봉균위원
저도 굳이 그걸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생계가 달린 걸 가지고 또 단속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한 20분 정도 시간을 주나요,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을?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30분 주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30분인가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네.
박봉균위원
29분에 차 빼서 또 돌아서 와서 다시 하면 다시 또 30분, 그건 제가 볼 때는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에 의해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정상인은 한 30분 정도면 식사하고 이렇게 다 되는데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좀 바쁘신가 봐요, 시내 들어갔다 오기가. 그래서 시간을 좀 늘려달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민원 들어보셨나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면 여기서 길게 얘기할 것 없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잘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오세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주차장 문제, 거기 지금 그쪽 주위로 땅 구입이 안 됩니까?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거 하기에는.
태형
김태형도시안전국장
위원장님.
최선남위원장
네, 국장님.
태형
김태형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뒤쪽에 도로 공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국도유지하고서 얘기해서 그 담 밑으로 해서 나대지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한 20대나 30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서,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라 이제 한 3~4개월이면 됩니다.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대지 땅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유지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국도유지 담장 뒤쪽에 바로 그 나대지 땅이 있습니다.
최선남위원장
그 정도면 해소가 되겠네요?
태형
김태형도시안전국장
네, 그 정도면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최선남위원장
그러면 빨리 조치해 주세요.
태형
김태형도시안전국장
네.
최선남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상 늘 이렇게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뒤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최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최선남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됐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병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아까 국장님께서 총괄 성명을 해주셨는데요. 기정예산 대비 2억 602만 3,000원이 증액된 184억 9,8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도 관리용 차량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도 시설 및 부대비에 172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1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 임야 후계림 조성에 1,506만 5,000원이 감액된 3,4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림 조성사업 산주 부담금으로 70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경제림 조성사업 감리비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제림 조성 산주 직접 자본보조 사업에 2,892만 4,000원이 감액된 3,132만 5,000원과 경제림 조성 민간위탁 자본보조금에 3,31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임업직불금 2024년도 부족분 지급을 위하여 155만 원과 목재 펠릿 연료 지원을 위하여 3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방댐 부대비 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된 1억 1,8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산불대응센터 유지관리비에 30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불진화차 구입비 1,500만 원이 감액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 인건비에 4,181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31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불 진화 임차 헬기 계류장 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사업에 650만 원이 감액된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담수지 결빙방지 장치 유지관리에 11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망 설치에 5,386만 8,000원과 감리비 61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04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7,221만 6,000원과 보험료 60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료 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구입에 200만 원과 산불 진화 관련 차량 유류비로 9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 추진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인건비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05페이지입니다. 산불 예방 홍보비 2,000만 원, 파쇄지원단 임차비 600만 원, 파쇄지원단 유류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로 영농부산물 파쇄기 구입 4,293만 원, 산불대책비 산불 장비 구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공사 감리비에서 4억 1,3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재조성 공사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숲길 등산로 유지관리에 1,250만 원이 감액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06페이지입니다. 숲해설가 위탁운영비 697만 5,000원이 증액된 3,69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모노골 산림욕장 세족장 설치에 1,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고보조반환금에 4,218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1,149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493만 6,000원이 증액된 5,7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6월에 또…… 조금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이명숙위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또 박수를 보냅니다. 또 나가셔서도 우리 양양군 안 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거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이명숙위원
저는 예산하고 거리는, 예산 관계는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 최근에 맨발 걷기 조성이 됐죠. 그래서 또 걸어보신 분들은 반응이 좋더라고요. 또 그중에 조금 아닌 부분도 있지만 일단 조성하시는데 676m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그런데 일단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또 항상 사후관리가 중요하죠. 강아지들이 또 많이 다녀서 민원이 있더라고요. 만들어 놓으면 그 사후관리가 참 많이 힘들 건데 힘드시더라도 꼼꼼히 챙겨서 과장님,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네. 이전에 비가 와서 저희가 나가 보니까 신발을 신고 다녀서 그런지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서요.
이명숙위원
그렇죠.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또 복구하느라고 고생을 했고요.
이명숙위원
그렇죠.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있을 것 같아서 다짐기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명숙위원
다짐기도 중요하고 또 맨발로 걷는 걸 인지를 못 하고 신발을 신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지판을 예쁘게 만들어서, 그리고 또 강아지 부분 이런 부분도 해서 표지판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만큼 홍보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요즘에 또 알림톡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카카오 알림톡 시스템이. 그런 부분으로 해서 또 홍보도 하시고, 우리 양양소식지 있죠. 소식지에도 홍보를 해놓으면 많은 군민들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준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북받쳐 오르는 것 같은데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숲 해설가 위탁 운영이라고 했는데 우리 자체에 해설가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은 어떻게 따로 주는 거예요?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위탁을 따로 주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국비가 1명만 섰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두 분이 근무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추가로 세운 게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위탁이라는 게…… 이게 국비로 돼 있는 거예요? 국고 지원이에요?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명이 있는데 1명을 추가해서 1명분을 더 하겠다?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현재 1명 인건비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두 분이 근무를 하는데 그래서 같이 협상을 해서 조금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세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인제 산불 때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특히 재난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 대피시킨 것, 참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역대 산림과장님 중에 이렇게 자체 판단해서 대피를 시킬 수 있느냐 하는데 참 너무 잘하셨고, 우리 양양군민도 칭찬이 분분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가 재난 관련해서 대피 훈련, 어떻게 보면 대피를 시켜서 했습니다마는 밖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또 훈련도 겸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의 산불에 대한 경각심, 대피를 함으로 인해서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대피를 해야 되는구나. 참 위험하다.’ 그래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를 우선적으로 했다는 데 대해서 크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해위험목 제거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해위험목 제거비가 당초에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서고 추경에 이번에 1억 계상이 됐는데요. 지금 주택이든지 도로, 농경지 주변 이런 데 위험목을 제거할 양이 많죠?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네. 저희가 당초에 썼던 금액은 설계비를 썼고요. 저희가 작년도서부터 민원이 계속 접수된 것에 대해서 설계를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회 추경에 3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1억 원만 편성이 됐는데요. 다시 점검을 해서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지난해에는 사업비가 얼마였죠?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지난해는 3억 조금 더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사업을 다 못 하게 되면 아마 추경에 조금씩 더 세워서 민원을 소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수위원
지금 그래서 보면 제가 다니면서 봐도 재해위험목을 제거해 달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나무를 베서 땔감으로 쓰는 분들도 거의 많지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나무가 그냥 10년만 커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거해 달라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걸 예산을 좀, 지금은 1억 서 있지만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는 좀 많이……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저희가 1억을 해서 급한 것부터 해보고요, 또 그래도 민원이 해소가 안 되면 2회 추경에 저희가 더 올리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사전에 다니시면서 이런 위험목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미리 판단해서 하여튼…… 나무가 하나 넘어져서 집을 덮친다든가 이랬을 때는 엄청난 비용도 들고 민원도 생기고 이러니까 하여튼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선남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임도를 신설해야 될 곳이 한 몇 곳 정도 되나요?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올해 두 군데를 계획을 했는데요. 올해 실행하는 데는 수리 한 군데, 지금 한 3.8㎞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위원장
나머지는 또 어디죠?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거마리 지역이 있는데 그거는 내년에 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최선남위원장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번에 산불 났을 때 임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구축이 잘돼 있어서 그나마 좋았는데 다른 지역은 임도가 없어서 많이 불편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하게 마저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위원장
그다음에 과장님, 33년 근무하셨죠?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선남위원장
33년 동안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인사는 못 드리겠지만 정말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병두
박병두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최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
최정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정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편성목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는 이번 1회 추경에 신규 시책과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위해서 당초 예산을 일부 절감하여 신규사업에 재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 대비 6억 5,152만 6,000원이 증액된 111억 5,0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매호 청소 인력 인건비로 80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 체결 이후에 잔액 1,100만 원을 절감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사업을 위하여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을 위하여 36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종합교육 강사료로 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환경종합교육 업사이클링 체험비를 위하여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장비 유지비를 위하여 550만 원이 증액된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를 위하여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중장기 수급계획에 대한 연구용역 체결 이후에 잔액 550만 원을 절감하여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의 예산액 4,004만 원은 변동이 없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을 위하여 680만 원을 절감하여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 우수마을 보상금 900만 원을 절감하여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우수 읍면 포상 100만 원을 절감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장비 암롤박스 구입을 위하여 1,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도 예산액 8,900만 원은 변동이 없고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1,625만 원을 절감하여 2,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인접 3개 마을 주민 건강검진 4,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2,500만 원을 절감하여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소각시설 및 관리동 정비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하여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 차량 암롤 트럭 구입을 위하여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마리 비위생매립장 인근 사유토지 매입을 위하여 5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6건에 3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장점검 날, 그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정
최정환경과장
아닙니다.
이명숙위원
저희들이 가보고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이 진짜 깨끗하게 잘 돼 있어서 마음이 뿌듯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314페이지 보니까 환경자원센터 인접 3개 마을 주민 건강검진비가 감액 계상되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최정
최정환경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200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24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 3개 마을의 주민들이 한 420명 정도가 지금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데 그중에서 건강검진을 하신 분이 한 59명밖에 안 됩니다. 인구 대비해서 검진율이 한 13%밖에 안 돼서 저희가 3개 마을 이장님들을 모셔서 그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을 시켰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 검진이 홀짝 연도에 시행이 되잖아요. 그 홀짝 연도에 맞추어서 이제부터는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국가 검진을 받으면서 무료로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50만 원으로 따지면 일상적으로 받는 것에 비하면 가격 대비 가성비가 더 좋은 쪽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결론 지었습니다.
이명숙위원
격년제로 한다?
최정
최정환경과장
네, 홀짝 연도에 맞추어서.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또 이게 다 삭감이 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면에 제가 또 한번 가 보니까, 재활용 무인 수거기 있죠? 요새 페트병 넣으면 이렇게 적립되는 거 있죠? 서면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최정
최정환경과장
지금 현북면에 2대하고……
이명숙위원
현북면에 있고.
최정
최정환경과장
청소년수련관에 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서면에서도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니고 하여튼 거론을 했었습니다, 서면에도 설치를 해달라고. 최근에 어버이날 행사에 갔더니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면에도 무인 수거기를 한 2대 정도 설치를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가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현북 같은 경우도 반응이 좋죠, 오세만 위원님? 그러니까 서면에도 2대 정도를 한번 해서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
최정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위원
관련해서 그 수거기, 그 기계가 대당 얼마씩 하나요?
최정
최정환경과장
보통 2대가 세트로 다니는데요. 그게 한 4,000만 원 소요됩니다.
오세만위원
그래요? 그게 부의장님께서 서면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현북에 시범적으로 난 것 아니에요?
최정
최정환경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폐기물 관련해서 상당히 재활용도가 높아지거든요. 제가 보면 어디서 오시는 분인지 몰라도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서면 이쪽에서 오시는 것 같은데 현남에 오셔서 펜션 같은 데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하나의 10원을 적립하기 위해서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환경 차원에서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보기도 좋고 ‘참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를 많이 계상을 하셔서 6개 읍·면에 1대씩은 해줘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따라서 여유가 된다면 큰 학교에는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 쪽에서도. 그래서 그것 고민 좀 해주십시오.
최정
최정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이상입니다.
최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이러는데 애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중장기 수급계획도 용역을 줘서 수립하고 그러는가 보네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1,900만 원에서 금년도 감이 돼서 좀 줄었는데, 이 중장기 수급계획은 어떠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최정
최정환경과장
중장기 수급계획은 법정 계획입니다. 5년 단위로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박광수위원
법적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
최정
최정환경과장
네,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그 계획 속에 담는 것은 어떤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어떤 관리 또는 장기적으로 공중화장실수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포괄적인 개념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박광수위원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화장실이 20개소네, 그렇죠? 공중화장실 20개소의 편의용품 구입하는 것 보니까 20개소인데, 여기 보면 전기료·상수도·비상벨 이런 게 한 1억 9,000 지출이 되는데 우리 공중화장실 이걸 대다수가 이용하는 게 관광객들이라고 보나요? 우리 양양군민보다는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최정
최정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공중화장실을 우리 양양군민보다 외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는 뭐 화장실 이용료도 받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지는 부분이라서 우리 양양 군비를 투입을 해놓으면 외지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희 현남 쪽에도 보면 공중화장실에 상수도 수돗물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보면 외지 사람, 관광객들이 다니다가 거기 와서 물 쓰고 뭐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으로 늦게 오면 전기 다 자동으로 센서 돼서 들어오고 나가고 수돗물 쓰고 청소용품 주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리가 도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지출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대한민국 사람들 다 우리 국민이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수도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돈을 넣으면 나오게 하고 이런 방법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최정
최정환경과장
전기나 상수도 절감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온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저희 군에 오는 입장에서는 그게 저희 군의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이 만약에 지저분한 상태로 있는다라면 저희 양양군의 이미지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1년에 한 1억 9,000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양양군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깔끔하다는 이미지를 제시할 수 있다라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광수위원
요금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20개소 이러는데……
최정
최정환경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53군데입니다. 그런데 산술 기초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거고요. 저희가 1년에 들어가는 전기세만 한 1억 1,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이 한 780 정도,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박광수위원
추가로 하는 거예요?
최정
최정환경과장
네.
박광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기·수도 이렇게 하면……
최정
최정환경과장
합하면 한 1년에 1억 9,000 정도 됩니다.
박광수위원
1억 9,000?
최정
최정환경과장
네.
박광수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억 9,000으로 돼 있는 이 액수인가 보네?
최정
최정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가 1억 8,800 정도 지출됐습니다.
박광수위원
하여튼, 그래요. 과장님 말씀마따나 화장실이 깨끗해, 우리가 어디 휴게소나 이런 데 가서도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다 한마디씩 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외지인들이 와서 주는 거는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재정이 열악한 우리 양양군으로서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해수욕장 이런 면은 주차비도 안 받잖아요. 그다음에 화장실도 무료로 다 쓰고. 옛날에는 주차비 다 받았죠?
최정
최정환경과장
네.
박광수위원
다 받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 일절 안 받고 이러다 보니까 주차비라든지 화장실 사용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떤가 한번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것도 계획에 수립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
최정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남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이 오셔서 정말 적극행정을 펼쳐주셔서 환경 쪽에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최정
최정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최선남위원장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현장점검 때 위원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항들을 잘 점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
최정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
최정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최선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
최정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최선남위원장
위원님들,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총괄적인 건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고요, 답변은 실·과장님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주
신승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선남위원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주
신승주보건소장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신승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당초 예산보다 2억 3,178만 1,000원을 증액하여 66억 2,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로 100만 원을, 보건진료소 만성질환 관리사업비로 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하단부터 322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진료소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844만 8,000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ICT 기반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우수기관 선정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52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방역 관리입니다. 방역소독 자체운영 사업비로 1,350만 원, 방역소독 위탁운영 사업비로 1억 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부품 교체비로 13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강원도 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 시 구급차 이용료 지원비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10만 원을 감액하여 강사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 환경 조성 및 시설 유지비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하단부터 326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1,98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비에 1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비로 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진료 재료 확충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으로 의료비 125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 지원사업입니다. 골다공증 검사, 동맥경화 검사비로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으로 48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중간부터 330페이지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10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으로 3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으로 2,42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64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비로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부터 335페이지 중간까지, 인력운영비 증액분 3,844만 원을 산출 부기 내용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부터 336페이지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589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양양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언론에서 봤습니다. 보니까 양양군 관내 학생 500명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또 우리 아이들 건강을 체크하면서 비만도 체크하실 거고 또 어떤 안 좋은 병이 있을 때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 또 보니까 뷰박스(View Box) 손씻기 교육기 무료 대여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호기심이 저도 가더라고요, 보니까. 형광로션을 발라서 손을 씻은 후에 거기 가서 다시 점검을 해서 상태를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늘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먼 거리 이동하는 데 또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응급 이송차 치료가 또 계상이 됐는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보건소에 감사할 일밖에 없어서 어떻게…… 다음에 또 요구 조건도 있겠지만 하여튼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325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금연 사업 및 금연 클리닉 홍보 물품 구입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연을 하게 되면 몇 퍼센트 성공하시죠?
소미
윤소미건강관리과장
한 6개월 성공자들이 30~40% 정도 성공을 하고 있고요. 3개월 성공자들은 거의 80% 이상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1년 이상 계속 완전히 또 금연이 되는 분은 얼마 정도 되나요?
소미
윤소미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6개월 이상으로 하는데 6개월 이상 하시는 분들은 거의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대체적으로 유지가 됩니까? 항상 제가 또 금연에 관심도 많고…… 또 우리 아이들 흡연 상태는 어떻죠? 지금 퍼센티지가 나온 게 있나요?
소미
윤소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청소년 건강행태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중고등학생들이 2.8% 정도였고요. 저희가 지금 5월 달부터 6월 초까지 올해 청소년 건강행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 유치원생들 대상으로 11월 달에 흡연 위해 버스 예방 교육을 잡고 있고요.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5월 달에 마술 공연이라든가 뮤지컬 공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하여튼 좋은 아이템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접근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미
윤소미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선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는 다 질의 안 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보면 보조금 잔액이 남은 게 있어요.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거 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자
이원자보건정책과장
2024년도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집행잔액은요, 저희가 으뜸음식점은 도에서 지정하는 업소인데 2개소 계속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1개소 업소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최선남위원장
왜 반납을 했어요?
원자
이원자보건정책과장
으뜸음식점이면 지도 사항이나 개선 사항, 이렇게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최선남위원장
그걸 포기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소미
윤소미건강관리과장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그 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도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 암 질환이 산정특례를 적용받게 되어 있어서…… 그 산정특례라는 게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외래나 입원진료 할 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부담하다 보니까 여기서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안 해주고 차상위나 의료 수급자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최선남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산림과 박병두 과장님께서 33년을 채우고 공직 생활을 떠나셨습니다. 떠나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원자 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과장님, 몇 년 하셨어요?
원자
이원자보건정책과장
35년입니다.
최선남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해주셔서 군민들이 35년 동안 너무 많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은 그만 떠나시더라도 양양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복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자
이원자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선남위원장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이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자료 339페이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약 3.6%, 12억 4,172만 6,000원을 감액한 332억 7,9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 관리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지원사업 비대면 인프라 태블릿 PC 설치에 335만 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유통정책 지원에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센터 부지 매입비 3억 9,101만 4,000원을 감액한 8억 8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매장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부 판로 지원 전용몰 연계 입점 판매망 구축사업에 1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3,000만 원을 감액하여 농산물 통합박스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 지원에 GAP 안전성 분석 지원에 80만 원을 증액한 2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토양검사비 370만 원을 감액한 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에 토양개량제 지원 1,814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7,51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농자재 지원에 316만 1,000원을 증액한 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 양봉 육성에 양봉, 재래봉 포장용기 동판 제작에 4,000만 원을 증액한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0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료 생산 기반 조성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에 1억 2,497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7,7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 안전성 강화에 가축방역사업 약품 및 물품 구입에 5,870만 7,000원과 소 브루셀라·결핵병 채혈 보정비 지원에 1,590만 원을 감액하여 야생동물 예방백신 살포비 3,628만 7,000원과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2,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의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6억 9,194만 원을 감액한 5,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소득 기반 조성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251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1,5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음식체험장 구축 리모델링 및 기계 설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강현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시설비 1억 82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3,800만 원을 감액하여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3,800만 원을 증액한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 장비 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공 상품 전문 컨설팅 강사 수당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가공 상품 교육 운영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증류식 소주 간소화 기술 시범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들녘별 화장실 지원사업에 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 작물 안정 생산 지원에 벼 병해충 공동 방제 농약 지원과 벼농사 제초제 지원에 450만 원을 감액한 4억 3,050만 원, 벼 재배용 못자리 상토 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한 1억 7,000만 원과 반값 농자재 지원에 1억 원을 감액한 10억,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에 4,165만 원을 감액한 2,975만 원, 육묘은행 노후시설 개선에 2,500만 원을 증액한 6,0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생산 활동 지원에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감액한 9,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분석실 운영 물품 구입 300만 원과 가축분뇨 분석 장비 구입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토마토 뿔나방 방제 지원에 234만 원을 감액하여 3,366만 원, 과수 탄저병 방제 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임대농기계 사업소 증설 5억 원과 임대농기계 장비 입식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예 특작 지원에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민간경상사업비로 1,200만 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생력형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고소 작업운반차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 온실 및 실증 포장 운영 관리 용역에 2,800만 원을 증액한 8,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단지 조성에 사유지 매입 1,600만 원을 증액한 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4년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외 15건에 7,9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24년 노후 기계 대체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외 47건에 1억 4,3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선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벼베기 한창인데 벼 재배, 못자리 상토 여기 부족분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으셨죠, 민원?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감이 됐네, 이런 게?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저희가 당초에 시작할 때는 100%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보조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 비율을 올해 같은 경우는 70%를 보조를 해준다고 하다 보니까 농가 분들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신청하다 보니까, 70%를 보조해 주려고 그러는데 물량이 여유가 좀 있어서 80%를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으로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00%를 보조해 주다 보니까 좀 과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오세만위원
과년도는 어떻게 했죠? 과년도 몇 % 했죠? 100% 해줬나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80%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80%? 올해도 80%가 된 거예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세만위원
왜 당초에 설명이 안 돼서 농가에서 상토가 제대로 보조가 안 된다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100%로 해주다 보니까 당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러게 이걸 바로잡아 줘야지 농가에서 이런 얘기가 없죠. 그래서 나가서 보면 위원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농가에 상토 보조가 제대로 안 된다, 물론 빗대서 얘기하는 사람도 많겠죠. 그래도 지금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농가에서. 그런데 관련해서 드론 농약 살포기, 지금 어떻게 잘 돼 가고 있나요? 어떻게……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실무 부서에서 지사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당초에는 상당히 안 좋게, 비행 드론을 전면 금지하는 걸로 얘기했다가 최종적으로 이착륙하는 부분 그 노선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한 게 그게 상운뜰하고 그다음에 하조뜰 그다음에 청곡리하고 그 정도, 그 정도만 아니고 나머지는 협의를 해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상운뜰이라든가 하조대, 장평뜰 여기는 어떻게, 그냥 일반……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우리가 광역 방제로 하면 됩니다.
오세만위원
그걸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아니, 강릉비행장 옆에도 그렇게 한다는데 왜……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런데 그 구역 내에는 절대 협의를 안 해주는데 사실 우리 실무 부서에서 지사장을 만나서 협의를 한 게 이착륙 노선만, 그러니까 1·2번 구역이 있습니다. 1·2번 구역만 빼고 나머지는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저는 다행이라고……
오세만위원
비행 이착륙 시간에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지 않고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라면 그것도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요, 사실상? 비행시간을 빼달라면 이해가 가는데……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하여튼 간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협의해서……
오세만위원
아니, 드론이 고도가 높이 떠봐야 5m라는데 사람 2배밖에 더 되겠어요? 2배, 3배?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30m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살포하는 높이가 그렇다는데 그걸 굳이 거기서 해야 되냐……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강릉 사례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오세만위원
전국 사례를 한번 보세요. 비행장 옆에 사례를 보시고 형평성에 맞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서…… 우리 위원들 다 전화 받았을 거예요. 소장님이나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 주시는 게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 적극적으로……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교연 위원님.
고교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잘하고 있었는데 올해 유채꽃밭에 대한 성과는 상당히 높았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교연위원
그 주변에 있는 우리 군유지가 유채꽃을 못 심어서 좀 더 심을, 확대할 수 있는 면적은 더 있나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 정도가 다이고 앞에 사유지가 하나 있는데 그 사유지도 아마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교연위원
앞에 돌밭이 있는 거기는 군유지가 아닌 건가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먼젓번에 호밀 심었던 데,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고교연위원
사유지 뒤에……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유지 뒤에는 군유지입니다.
고교연위원
군유지.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돌이 좀 많아서……
고교연위원
돌이 많아서?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메웠어요, 저희가.
고교연위원
토지를 개량해서 좀 확대해서, 우리 군에서 그 시기에 볼거리가 많지 않은데 경관 농업의 아주 표본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일부 사람들은 제주도보다 더 낫다라고도 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좋은 곳을 선점한 것 같은데, 다만 좀 아쉬운 게 편의시설이랄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내년에는 그렇게…… 여느 분들은 모르는데 그런 분들이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시 화장실이라도 시기적으로 갖다 놔서 그걸 관리했으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화장실은 저희가 월요일 날 팀장님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논의를 해봤는데요. 그 화장실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민원이 좀 있었던가 본데, 화장실을 센터에서 설치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 앞에 초소가 하나 있어요, 남대천 쪽으로. 그게 미관은 상당히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화장실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청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원, 또 다른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화장실 볼일을 보면 구경하고, 화장실을 보면 떠나야 되잖아요.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라도 식당 가고 카페 갈 텐데 어떤…… 화장실을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인데 꼭 화장실에 갖다 놔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고교연위원
하여튼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또 어차피 편의시설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었다라는 건 알고 계시니까……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교연위원
보완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제가 일전에도 한번 농업군으로서 우리 군 예산 대비 10%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 예산의 9.5% 정도가 됐기 때문에 농업 예산을 좀 더 증액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보니까 증액 예산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감 예산이 많아서 변경되다 보니까 8.7% 정도의 농업 예산이 되다 보니까 농업에 투자하는 것들이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오세만 위원이라든지 농업에서 또 기후변화를 통해서 농업이 좀 더 확장시켜야 될 유통 구조라든지 농산물 판매망 구축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우리 양양 농업들이 다시 농업군으로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고교연위원
다시 또 관련해서 345쪽에 보시면 음식체험장 구축 리모델링 기계 설비 이게 5억이지 않습니까?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교연위원
이거는 서림마을을 하는 거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고교연위원
이거는 어디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촌자원복합사업, 공모사업입니다.
고교연위원
지금도 서림 해담마을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계시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3·4·5월 달에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교연위원
저는 여기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는데 음식체험장 구축이라고 그래서 저는 양양 연어푸드 디자인센터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양양 연어푸드 디자인센터…… 당초에 신활력사업 추진단 사무실으로 쓰던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그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마 군에서 사업을 해서 1층이 조리시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2층에 마침 사무실이 활용 공간이 없었다 보니까 우리가 농촌활력화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임대농기계를 리모델링하면서 농촌활력화지원센터는 와 있고 그다음에 1층에 조리시설도 해서 조리시설도 빠져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 넘어와 있는 상태에서 현재는 지금 송이연어푸드가 휴면기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부서별로 저희가 협조를 해서 부서에서 빨리 쓰게끔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고교연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걸 향후에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고교연위원
전혀 필요 없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교연위원
그러면 하여튼 우리 도심지에 그 건물이 상당히 또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모사업으로 들어간 건물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시적으로 신활력사업 추진단에서만 썼던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소멸이 됐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실·과·소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건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지금 그쪽에서 활용하려고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고교연위원
이상입니다.
최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이 1차 산업이잖아요. 거기 관계된 또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그냥 언론에 보도된 걸 한번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흉기가 된 농기계, 고령 농업인 사고 속출’ 해서 최근 5년간에 한 1,824건이 우리 도 내에서 벌어졌더라고요. 사건·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양양군에는 어느 정도 사건이 발생됐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발생되는 게 사고가 우리가 아는 거는 한 3~4건 정도 입원하고 그런 걸 제가 통계적으로……
이명숙위원
그거에 비하면 우리 양양군은 굉장히 적은 수치네요. 그렇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대안도 필요해 보이는데 홍보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고교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채꽃, 아주 그냥 인기가 많았죠. 저희들이 지나다녀 봐도 뿌듯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안타까운 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의자도 예쁘게 노란색, 빨간색으로 해놓고 참 좋았어요. 좋았는데, 인스타나 이런 데 많이 올리잖아요, 오셨다 가신 분들이. 다 제주도인 줄 아는 거예요. 바다가 옆에 인접해 있고 유채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양양인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포토존을 할 때 의자 뒤에다가 양양이라는 타이틀,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하반기에 해바라기가 들어가는데요. 그때부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하여튼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요즘 영농철입니다. 하여튼 센터소장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반값 농자재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납액이, 집행잔액이 있네요, 지난해 6,600. 이게 어떤 이유로 반납을 하는가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말 그대로 집행잔액인데요. 농가마다 한도가 있다 보니까 그 한도에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고 경영체가 한 3,500 농가 중에서 대상 지원 금액에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박광수위원
그러면 더 받았다는 얘기네, 결국은?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금년에도 도비 지원이 있나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하여튼 최대한 좀……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관리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직불금 관계인데요. 조건불리직불금이라고 있는 걸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광수위원
이거는 지금 개인한테 지불해 주는 게 아니고 마을에다가……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조건불리직은 없어졌습니다.
박광수위원
없어졌어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광수위원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오래됐어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어졌습니다.
박광수위원
없어졌어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광수위원
그래서 이게 전에 현남 쪽에서는 광진리가 조건불리직불금이 나왔어요, 마을 통장으로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그 통장을 이장이 관리하고 있다가 이걸 행정에서 관리한다고 통장을 가져갔다는 거야. 가지고 갔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광진리요?
박광수위원
광진리, 현남 광진리. 그래서 이게 제가 이장하고 이럴 때 처음 조건불리라고 해서 마을의 통장으로 들어와서 이거는 누구도 쓰지 못하고 마을 농사짓는 사람한테 호미든지 괭이, 단체로 구입을 해서 쓰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그 잔액이 통장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걸 한번 좀……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수위원
확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하여튼 영농철 고생 많으십니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위원
신활력에 대한 기초생활거점 여기에서 우리가 하드·소프트웨어를 같이 가야 되는데 하드만 먼저 간단 말이에요. 소프트웨어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걸 동시에 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소프트웨어 사업이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사업이 3년 차 되니까……
오세만위원
그런데 나중에 정리할 때 보면 소프트가 안 된단 말이에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엄유리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렇게 가 줘야 돼. 우리 신활력사업 하는 게 있나요, 여기 지금?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신활력 로컬푸드 사업……
오세만위원
로컬푸드. 이런 것 할 때 같이 동시에 갈 수 있도록 아니면 먼저 갈 수 있는 건 먼저 가고 그래서 동시에 엔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이상입니다.
최선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350페이지 봐주실래요? 임대농기계 사업소 증설 부분인데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임대농기계 남부지소 50평 증축하고 거기에 따라서 농기계가 2억 5,000이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요. 국비 확보……
최선남위원장
남부라면 어디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현남.
최선남위원장
현남면?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데 그 국비를 확보를 못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최선남위원장
왜 이렇게 확보를 못 하셨을까……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국비를 확보 못 해서 삭감된 게 너무 많습니다.
최선남위원장
그렇죠? 이거 어느 부서죠, 이게? 과장님, 좀 더 발로 뛰시지 왜 그러셨어요?
건섭
이건섭기술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선남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또 이건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감액된 만큼 내년에 다시 한번 신청하겠습니다.
최선남위원장
과장님, 힘내시고요. 다음에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최선남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운
서동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4억 7,880만 원이 증액된 160억 1,3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하수 정비사업 국비 추가 배정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4억 6,720만 원이 증액된 20억 5,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서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 7,720만 원 증액된 8억 7,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조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24억 7,140만 원이 증액된 30억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700만 원이 감액된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억 4,416만 8,000원 감액된 122억 5,5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00만 원이 감액된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1억 3,726만 8,000원을 감액한 16억 9,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억 4,416만 8,000원 감액된 122억 5,5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 통합납부시스템 구축사업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7,083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비로 1억 원 증액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지하시설물 공동조사 용역비 1,200만 원을 감액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색정수장 시설개량사업 12억 7,200만 원을 감액하여 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계는 107억 2,666만 원으로 기정 대비 변동은 없으나 세부사업의 공공하수도시설 수선 및 개선사업에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하수도 시설 원인자부담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소장님, 늘 고생하십니다. 지금 먹는 물 그다음에 하수관로 공사하시느라 상당히 바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포매리 배수관로 확장 공사를 3억 감을 시킨 이유가 있나요? 왜 감을 시켰죠?
동운
서동운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위치는 구 보리수마을 옆에 포매 리조트 건설 계획이 있어서요. 그 앞에 관로가 현남중학교에서 100mm 와서, 50mm 와서 관말이 32mm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세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포매리 리조트 쪽에다가 한 50mm 이상의 관로를 그 상태에서 따주면 기존의 포매리하고 견불리 쪽의 수압이나 수질, 수량에 따라서 먹는 물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매리 리조트 쪽하고 협의한 거는 현 시설에서 32mm에서 가능한 25mm를 따주는데 조건은 저수조를 만드는 조건으로 25mm를 따고 그쪽에서도 지하수 개발한다고 그래서 부족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관정을 해서 그렇게 먹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만약 상수도를 먹게 된다면 강현중학교부터 관로를 새로 키워야 돼서 그 비용은 아마 원인자부담금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여기 배수관로라는 건 상수도관로인가요, 이게?
동운
서동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지금 더앤리조트 거기가 물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쭉 가보면 목욕 물이라든가 그다음에 풀장이라든가 이런 데 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게 아마 지하수로……
동운
서동운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온천 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온천 물이라 했는데 온천 물은…… 우리가 보통 지하를 파서 나오는 온도가 34도 이상이면 온천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가 본데, 온천법에. 거기는 하여튼 온천이라고 하는데 물은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현재는 상수도관로가 안 들어가 있네요, 리조트에?
동운
서동운상하수도사업소장
25mm……
박광수위원
25가 들어가 있나요?
동운
서동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광수위원
물 사용량이 엄청나죠?
동운
서동운상하수도사업소장
25mm를 연결 안 하고 그냥 뽑아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사용은 안 하고?
동운
서동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광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면 하수도관로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동운
서동운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라서……
박광수위원
외 지역이라서 거기는 연결 안 합니까?
동운
서동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 오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그냥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개인이?
동운
서동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광수위원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처리?
동운
서동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물을 지금 뺄 때 호수 쪽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저쪽 너머로 나가나요?
동운
서동운상하수도사업소장
배출구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마 우수관로나 그쪽으로 해서 나갈 것 같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오수관로 자체 정화를 시키지만 퇴수 물이 호수 쪽으로 나올 확률이 많아요, 지금. 저도 그거는 확인해 보고 싶다 했는데 아직 못 해봤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서 사용하는 양이 워낙 많고 거기 이용하는 외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더라고요. 보니까 차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요즘 많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른 방향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지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동운
서동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그거는 환경과에서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겁니다.
박광수위원
물론 하겠죠, 안 하고는 함부로 배출이 안 되니까.
동운
서동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광수위원
그다음에 전 군수, 정상철 군수님 찜질방 있잖아요. 거기서는 오폐수 처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는……
동운
서동운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아마, 거기까지는 연결됐습니다.
박광수위원
지금은 연결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동이 안 되잖아요.
동운
서동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박광수위원
지금 가동하고 있어요?
동운
서동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포매리, 견불리 쪽은 그 위쪽을 지금 공사하는 거고…… 아, 거기는 지금 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있고 아직 가동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안 하니까 그 전, 지금 현재까지는 그 관로를 이용을 못 하니까 처리하는지는 모르잖아요.
동운
서동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에 앞으로 더앤리조트가 확장을 해서 호텔이 오십 몇 실인가 더 증축한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쪽 중심으로 해서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어요.
동운
서동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60쪽 관련해서 하조대 증설 24억 7,100이 더 증이 되는데 이거 부족분인가요?
동운
서동운상하수도사업소장
총액 예산이었는데 당초 예산에 조금 내려와서요, 추가 마저 내려온 겁니다.
오세만위원
지금 몇 톤으로 하고 있죠?
동운
서동운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1,000톤에서 1,000톤을 증설해서 한 2,000톤 규모로 지금……
오세만위원
2,000톤이면 되겠어요, 그게 나중에 향후로 봤을 때?
동운
서동운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정비계획에 연차적으로 증설하는 계획을 넣어놨습니다.
오세만위원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몇 톤까지?
동운
서동운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한 4,000톤까지 아마…… 시설 규모는 4,000톤까지 되어 있는데, 4,000톤까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리고 대치리 농어촌 소규모 수도 설치 공사 계상됐는데 고맙습니다. 고맙고, 소장님 이하 특히 정창화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애쓰시고요,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36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서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동운
서동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재원 협의하고 계약 심사는 완료되어 있는데요. 강원도에 저희가 3월 달에 설치 인가를 신청했는데 아직 인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기다려보고 만약에 인가가 늦어진다면 일단은 발주를 내서 업체부터 선정을 해놓겠습니다.
최선남위원장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동운
서동운상하수도사업소장
마지막 단계가 좀 있습니다.
최선남위원장
마을에다 미리 다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동운
서동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위원장
그러면 착공이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동운
서동운상하수도사업소장
한 6월 달 정도에는 업체가 선정돼서 하게 되면 한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선남위원장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동운
서동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아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양유경육아지원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육아지원센터소장& nbsp;양유경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육아지원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는 총예산 94억 117만 5,000원으로 1억 8,6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사업은 4,255만 2,000원을 감액한 18억 3,6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증진사업으로 새일센터 평가 금액에서 493만 6,000원을 감액을 하였고, 사후관리 운영비에서 6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후관리 행사비와 사후관리 강사료에서 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보험료는 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일여성인턴 지원사업으로 새일여성인턴 지원사업에 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생활안정 지원비에서 3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에서 21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운영 보조금에서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신문구독사업에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여서 1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지원사업으로 2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 사회복지요원을 올해 배치하려고 합니다. 8월부터 저희가 가족센터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1,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명절휴가비를 548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목별로 저희가 세분화하여서 변경하였습니다. 육아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를 500만 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건 청소용역비에서 저희가 계약금 차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아동 지원사업입니다. 부모급여사업에서 1억 4,950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요, 가정양육수당에서 36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비 사업에서는 영아 보육료 지원사업을 1,21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서 저희가 국·도비 반납 사업으로 국비 보조 반납금 520만 8,000원, 시·도비 보조 반납금 4,787만 2,000원으로 총 5,308만 원의 금액을 반환금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에서는 저희 인건비에 당초 예산에 초과근무수당이 누락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인건비로서 5,0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육아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선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아지원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우리가 수혜, 혜택을 주고 있나요?
유경
양유경육아지원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다문화가정이 160가구에 한 500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에게 한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오세만위원
그냥 말씀하세요, 편한 대로, 알고 계신 대로.
유경
양유경육아지원센터소장
그리고 모국방문사업을 하고 있어서 올해 네 가구가 모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항공권을 다 구입을 해서 세 가구는 항공권을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오세만위원
모국방문, 친정 보내기가 참 오래됐는데, 한 십수 년이 아마 넘었을걸요. 한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걸 좀 더 활성화해 주셔서…… 다문화가족이 이렇게 보면 생활이 좀 궁핍해요, 사실상 들여다보면 얘기하기 뭐한데, 그래서 친정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보살핌에, 어떻게 하면 소위 예외…… 이렇게 발언하면 되나 모르겠네. 왕따식으로, 발언이 정확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애들이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겠냐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되겠다.
유경
양유경육아지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돌봄을 잘해야겠다. 이거 관심 가져주세요.
유경
양유경육아지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이상입니다.
최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육아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
양유경육아지원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최선남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양승남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양승남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11억 4,9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자료관리를 위한 의정활동 신문 광고료에 2,000만 원, 의원 국내 교류 활동 지원 관련 의원 해외연수 수행 관련, 국제화 여비에 2,000만 원, 의회 청사 소규모 수선 공사 관련 시설비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 소관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