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유충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허가과 등 4개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허가과
10:03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허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어제 이어서 도시건설국 허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박정락 국장님, 강성윤 과장님 허가과? 민원이 많으신데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불용한 것 중에서 인허가 주변 긴급안전진단 및 현황 측량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그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허가과장 강성윤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그 다름이 아니고 이 금액에 대해서 1,000만원을 불용하시려고 하는데 혹시 또 장마나 수해 또 지나가면 또 인허가 주변에 또 측량이나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세워놨다가 정리추경 때 이거는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다른 용도로 잡혀 있는 겁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인허가 주변이지 않습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일단은 불용시켜서 예산을 절감 미리 한다라고 보고있는데 이건 좀 살려두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다시 한 여쭤봅니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올해는 이 정도 해도 삭감을 해도 충분히 또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지금까지 하나도 안 쓰셨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썼습니다.
김병창위원
얼마나 쓰셨어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 올해는 아직 쓴 게 없고요.
김병창위원
지금 쓴 게 없으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작년에는 한 50% 정도 썼습니다.
김병창위원
혹시나 또 2회 추경이 있으면 다시 살리면 되니까 불용하는 걸로 보시죠 뭐. 혹시나 그래서 장마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오늘도 비가 또 점점 좀 더 많이 오네 지금 보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하천과
10:07 정회
10: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하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추가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한용호입니다.
김주영위원
예. 여기 추경에 한 120억 정도 증액 편성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하면 작년, 재작년에 2023년도에. 그 폭으로 해서 우리 수해를 많이 받잖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사업비 가지고 하면은 그 하천이 어느 정도 다 정비화됩니까? 그때 그 피해 받는 거?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지금 수해 피해에 대한 이제 복구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일부는 이제 수해 피해, 국비 부담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그 피해와 달리 재해 예방 차원에서 읍면동에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2023년도 우리의 수해 복구는 어느 정도 다 됐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거의 큰 사업만 조금 남아 있고 거의 한 80% 이상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때 수해났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딱 복구가 안 됐다 하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근데 저희도 그게 제일 걱정인데요. 저희가 수해가 나면 산사태, 주택, 일부 도로가 시민들 눈에 금방 들어오고 위험으로 느끼고 하는데 세천, 소하천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이 다니는 길 이외에 산골에 있다 보니까 조사가 조금 지연되고 보고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다 확인해야 되지 않나 하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다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일부 저희가 주요한 하천은 하긴 하지만 그 외에 작은 세천까지 또 주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그 골고루 다 확인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들이 좀 늦게 조금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하천유지관리 사업비로 좀 세워논 부분으로 조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면 곧 이제 장마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저번에 복구도 덜 된 상태에서 장마가 시작되면 또 갑자기 폭우가 내릴 수 있으니까 거기 또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저희가 우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는 거는 마무리하고 일부 못한 거는 뭐 응급 복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공사를 진행해서 빨리 마무리해야지 공사 또 중간에 또 폭우가 오거나 하면은 또 공사했는 게 또 다 쓸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하여튼 관리를 잘해가지고 요번에 뭐 어차피 또 이상 기후 때문에 어떻게 또 많은 비가 내릴지 몰라요. 하여튼 하천 정비를 잘해가지고 우리 영주 씨는 그런 폭우에 피해가 없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내리는 국지성 호우 이런 것 때문에 예상하지 못하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관내 또 응급 장비 좀 수배를 해놓고 또 pp포대하고 사전에 준비를 좀 해놓고 또 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천만 정비가 잘 되면은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이 많이 줄 거예요. 물만 좀 아마 많이 와도 물만 잘 빠지면은 하는데 중간에 그 하천이 파손되거나 하면은 물이 넘쳐가지고 농지도 어 피해가 가고 하니까 아무쪼록 하여튼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박정락 국장님. 한용호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근데 뭐 제가 사업에 대한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질의할게요. 하천과에는 하천 정비를 위한 재난사업이 굉장히 많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대부분이 하천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더욱 좀 신경을 써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또 많은 경우는 5월에 대부분 이제 설계하죠, 그렇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보통 이제 설계를. 동절기 이제 1, 2월달에 해서 이제 3월 발주해서 보통 5월, 6월에 마무리를 짓는데 저희가 올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계가 잘 이루어져야 이게 이제 되는데.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설계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경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이런 점을. 사업을 추진하기를 과장님 당부를 드릴게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그 사업별 설명서 8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시가지 보행로길 갓길 설치사업 있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
이게 10억을 들여가지고 서천과 철탄산을 연결하는 보행교죠? 그렇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연장폭하고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교량폭은 3m로 계획하고 있고요. 연장은 130m 정도.
이재원위원
130m? 이게 당초에 보행교를 계획하지 않았나? 보행교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잖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지금 보행교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이게 보행교래요? 근데 이게 왜 본예산에 지금 예산 요구. 안했잖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본예산에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국비는 확보를 했고 추경 때 하자. 지금 사업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당장 상반기에 추진 안 되니까 하반기에 추진되니까 추경 때 세워서 해서 본예산에는 예산 사정상 좀 뺐고 그래서 이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추경에 요구를 한 게 저거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런 사정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보행교 저 저게 갓길 보행교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영주의 랜드마크로 이렇게 좀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형물과 이런 걸 갖다가 구상을 했었잖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선비의 고장에 어떤 그런 그걸 연상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이걸 설치한다 그랬었는데 갓이 모형이 들어갑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처음에는 기본 맨 처음 할 때는 갓 모양으로 해서 한번 보고는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희 공모를 해서 디자인 공모를 해서 디자인 공모에 따라서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 두 가지 나왔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 보고는 했고. 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갓 모양에 대한 거는 지금 그거는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없어졌죠?. 좀 아쉽다만 사실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갓 모양이 좋긴 좋은데 구조상 풍력이라든지 전체로 봤을 때에 조금 위에 올리는 건 좀 맞지 않다.
이재원위원
그게 이제 구조물이 그렇게 되면 바람이나 이런 데 저게 약해서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렇다고 조그맣게 해놓고는 욕먹을 것이고.
이재원위원
그렇죠. 조그맣게 할 거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취소가 되어버렸네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리고 디자인 할 때는 이제 2개 안을 받아서 이제 디자인 공모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일반적인 보행교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사실은 이게 의미 없는 보행교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뭐 일반 보행교하고는 달리 지난번에 한번 사진하고 조감도 하고 다 가지고 왔었는데 한 모양은 좀 괜찮습니다. 저희가 그 위치가. 폭포 위에 높이에서 서천교로 가는데 거기에 서면은 풍기 쪽 그리고 시가지에 서천과 시가지 일부도 좀 조망이 되고 또 경관도 괜찮습니다.
이재원위원
바뀐 거 한 이렇게 위원회에다가 설명 좀 해주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어쨌든 뭐 하천과가 일도 많고 또 뭐 여러가지 이제 이 사업들에 해가지고 피로도 누적되고. 뭐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그 사업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꼼꼼하게 잘 챙겨가지고 또 우기가 곧 다가오고 이러니까 어떤 하천 그 뭐 준설이라든가 하천 주변에 이제 어떤 그런 잡초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좀 신속하게 우기 전에 해가지고 또 물길을 막아가지고 하천이 이렇게 범람이 터지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실 걸 부탁드릴게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본예산이 340억 본예산 했죠? 지금 그 1추경을 121억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규 사업이요. 27건이에요. 계속 사업이 2건이고요. 왜 이렇게 신규 사업을 27건을 추경에 올렸어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반영과 또 국비 전환 사업에 따른 소하천 세천 사업을 또 불가피하게 좀 세우게 되었고요. 또 지금 저희가. 일반 기반 시설도 중요하지만 또 읍면동에 또 미개수된 소하천, 세천 이런 것들로 인한 재해 위험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본예산에 다 반영을 못 했고 뭐 중간중간에서 저희가 또 여력껏 할 수 있는 만큼 뭐 그렇게 추진하려고 이제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도 너무 무리 아닙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신규 27건을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만약에 지금 이번에 뭐 29건을 다 하고 나면 지금 또 다 나타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셔야지 이거는 신규 27건은 고의로 추경으로 돌린 거 아닙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김화숙위원
예. 늦은 것도 있죠. 당연히 특별교부금도 그렇고 도비가 예시가 돼야 되는 거 맞는데 도비50 %, 시비 50%의 건에 대해서는 맞는데 꼭 도비가 내려와야 시작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27건 신규를 1회 추경에 편입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저희가. 일반 도로와 달리 농경지 주변에 소하천, 세천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이 들어가면 사실 공사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미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예산에서 한꺼번에 다 하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해마다 이렇게 하셨어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해마다 뭐. 비율이 조금 조금은 다르지만 추경에 조금 세우고 해서 또 여름에 설계하고 해서 가을 추수 끝날 즈음에는 또 이 추경 예산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또 합니다.
김화숙위원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과장님 이걸 신규 27건에 계속 사업은 문제가 없지만 신규 27건을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세운다는 것은 무리고 지금 농지 옆에 하소천같은 데 도랑이 이렇게 사진에 있잖아요. 뭘 그렇게 이거 하는데 논밭이 그렇게 피해가 가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농경지에 농작물이 들어가면은 장비라든지.
김화숙위원
예, 그런 문제도 있죠. 또 어떤 면단위에는 저희 의회도 연락이 옵니다. 해달라 그래 놓고 또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자기 논밭이 피해가 가고 이럴까 봐 승인 안 하고 뭐 동의 안 해주는 거 이런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 농가는 해주지 마세요. 그런 농가는 해주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이장님들이 또 자기한테 보고 안 해가지고 공사 못하게 하는 그런 민원도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 아마 아실 거예요. 이장님들이 도와주는 거지 공사의 책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주시에서 공사를 직영하는데 이장님이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시에서.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저희 하천과는 1년 12달 중에 실제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달이 3, 4, 5 그리고 6월 조금.
김화숙위원
농지가 비었을 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리고 우기가 왔을 때에 일부는 하지만 본사업은 또 추진이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11월. 9월 말부터 해서 또 이렇게 1년 12월 중에 6개월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좀 힘듭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지만 그래요. 27건을 지금 올려놨지만 이거 올해 다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하겠습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김화숙위원
과장님, 고맙고. 어쨌든. 27건의 추경에다가 올린다는 것은 무리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만일 올해 이걸 못한 건 내년에 계속 사업으로 넘기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다 받아났다가 본예산에 올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하천과에서 벚꽃 놀이 관리하시죠? 벚꽃길의 노점상.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노점상은 별도로 하는데 저희가 서천이나 원당천에 벚꽃의 일부 하천 안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는 합니다.
김화숙위원
하천과에서 다 하고 있죠. 이번에 벚꽃길 나가 보니까 사진을 찍고, 신고도 들어오고 하지만 쓰레기를 제때제때 안 버리고 모아나서 굉장히 그 시민들이 나갔다가 인상이 안 좋고 또 너무 그렇다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쓰레기 단속 같은 거는 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맹 서천, 원당천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은 또 식품 또 환경과 또 건설과 이제 노점 관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과는 이과대로 미루고, 이 과는. 내가 어제 허가과 얘기하니까 허가과에서는 하천과 한다고 하고, 다른 과에는 또 다른 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딱 정하세요. 구간을 딱 정해서 어느 과에서 딱 맡아가지고 하는데 노점상들이 그 안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단속만 하시면 돼요. 쓰레기 정리 잘하게 하고, 쓰레기봉투 사다 넣으면 되잖아요.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이제 보통은 행사를 주관하는 과에서 이제 주 이제 저걸 잡고 저희는 이제 서천이나 원당천이나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말이 좀 표현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빌려준다는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또 관리는 저희가 또 하고요.
김화숙위원
지금 영주시청에서 모든 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시청 직원들 편들지 민원편 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과마다 다 이 과는 우리 과가 책임 아닙니다. 계속해서 한 과에 일하러 들어가면 4과, 5과 거쳐서 온다고 짜증내고 화내고 저희들이 민원 옵니다. 이것도 노점상 쓰레기, 단속 문제도 딱 정하시라고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뭐 현재까지 행사 주체,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이제 옆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김화숙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저녁에 나가봤어요. 계속 전화하고 전화, 사진찍어 보내서 가서 물었더니.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아주 가관이에요. 나 그 사람 영주 사람인지, 객지서 온지는 모르는데. 내일 아침에 청소부 아저씨들이 다 가져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쓰레기 봉투를 준비해서 거기다 다 묶어서 갖다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는다라느 거에요. 이거를 물론 하천 벚꽃길이 좋아서 시민들한테 좋은 공간이 되지만 이런 걸로 쓰레기로 인해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네. 그냥 조금 짧게 내가 몇 가지만. 지금 이게 그 갈분소하천 정비공사가 있잖아요. 갈분 소하천 정비공사가 있는데 2.1km예요. 2.1km. 여기에 돈이 우리가 소하천이어서 국도비가 없는 건가요? 시비로 전액 하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여기 시비인데 국비 전환되어서 우리한테 뭉텅이로 내려온 돈입니다.
이상근위원
이 옆에다 체크해논 건 건 없나? 글씨 없나? 안 봤나?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위에 맹 주 제목에 생활 전환사업으로 해서.
이상근위원
생활 전환사업? 근데 이 거리가 2.1km인데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먹골. 저수지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나중에? 위에서? 맞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오운리 거기에서. 그 위에 저수지부터 쭉 내려가면서 연장 전체를 잡았고 그 안에 일부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괜찮은 부분은 제외하고 또 약간 안 좋은 부분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상근위원
아, 연결성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개선 복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사업은 시종점은 정해놓고 그 안에 이제 좀 축대가 위험하거나 없거나.
이상근위원
위험한 데만 정비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전체적인 계량 사업은 아니고요.
이상근위원
그러면 중간중간은 이제 부분적으로 계량이 되어 있다, 그렇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일부가 뭐 블록, 석축으로 돼 있으니까.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그 넣지 않고 소하천이니까. 그래요. 그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그래도 깨끗한 부분도 있고 지금 불량한 곳도 있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공사금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거리가 있으니까. 그럼 2.1km에서 뭐 전체가 아니면 양면이에요. 지금요? 양안? 양안. 양안에서 2.1km?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아니 2.1km는. 양안으로 하면 4.2km가 되겠죠. 근데 저희가 한 폭이라든지 이런 데 새로 해놨더라도 전혀 안 맞는 부분은 일부는 맹 재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상근위원
그렇구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저쪽에 한번 봐요. 설명서 64쪽에 보면 하망동 원당 소하천 정비공사 이것도 뭐 전환 사업인데 1.3km에요. 1.3km. 1.3km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청구아파트 그렇죠? 미래타운에서부터 청구아파트 그 무슨 다리입니까 그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용암교에서부터.
이상근위원
용암교까지입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망월교 그 부분을 이제 정해놓고 저희가 그 부분에. 신규로 데크도 설치하고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했잖아 데크.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했는데, 주변환경 정비도 필요할 것이고 데크 부분에 대한 일부 경사로라든지 또 약간 남쪽에 보도가 높이가 낮거나 또 중간 버팀 보호대가 약간 또 간격이 넓어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정비하고자.
이상근위원
그러면 하천 바닥에 전석쌓기 하는 건 아니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거는 일부가 필요하다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경사로 하고 계단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정비하고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암교에서부터 경일미래타운까지는 전석 자체는 안 쌓여 있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거기에도 지금 쌓을 거예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아니요. 거기 그 부분에 일반 구간에는 안 쌓을 것이고.
이상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거기서 경장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좀 정리해야 된다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리고 그거는 이제 동하고 계속적으로.
이상근위원
아니 뭐 아예 그 덤프를 들이대가지고. 구입해서 양쪽을 그냥 다 이렇게 흙을 다 없애야 된다니까. 첫째는 환경적으로 안 좋지만 또 둘째는 폭우 때 위험하다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민가들이 들어가 가지고 비가 오기 전에 막 수확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 실종되면 어떻게 하나?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인명 피해도 있고 농사 짓는다고 흐트려놓으면은 땅이 조금 약해지고.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거 뚝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예 그 굴삭기로 가지고 흙을 전체적으로 준설을 해버려요. 그리고 준설하고 아니면 다른 전석을 쌓는다든가 그런 거 하면 안 되겠나. 이게 왜 그러냐면 면이 비탈면이 아니고 평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경작을 하는 거란 말이야.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맞습니다. 일부 부분이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부분이 경일미래타운 바로 앞에 거기는 상당히 주민들이 경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험합니다. 첫째는 위험. 둘째는 환경적이라든가 모두 미관이 안좋고 그리고 하천 주변에는 이제는 우리 원당천처럼 발파석을 좀 덜 쓰고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게 뭐야. 네모진 거 있잖아요. 석추 말고. 전석.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조경석.
이상근위원
조경전석. 미관에 차들이 많이 다니고 보이는데 그런 걸 해놓으면 정말 보기 좋아요. 돈이 뭐 그렇다고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거든. 그런 부분을 좀 설치하면 좋거든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조금 시각적으로 좀 많이 드러나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조금 하고.
이상근위원
제가 지난번을 했지만도 지금 우리가 난발석이 많은 게 블록 있잖아요. 공사 시공하기 좋다고 블록을 많이 쓰는데 실제적으로 하천에 블록을 해놓으면은 그게 용이하진 않아요.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봐서도 이제 뭐 그 뭐야 전석이 많이 이렇게 구입이 좀 힘들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딱 차로 갔을 때 딱 얼마나 좋아요 보기가. 지난번에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이는 데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가지고 지금 원당천 소하천같으면은 그런 거 되게 좋은데 옛날에 그냥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냥 발판석으로 하니까 사실 국장님도 토목 전문이라서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보기 좋은 거 아니야 사실, 그죠? 그렇게 뭐 환경, 우리가 봤을 때 미관적으로 좋은 건 아니라고. 그런 부분이 정말로 전석을 딱 싸놓고 했을 때는 풀배기 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고 정비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하여튼 하천 안의 재료에 대해서는 좀 더.
이상근위원
지금 원당천 같으면 맨발 걷기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운동하십니다. 옆에. 다일 정도예요, 사실은. 지금 아침을 가면 맨발로 걷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진짜로. 여섯시에 가보면 어르신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거기서 걷는 코스가 상당히 좋다고요. 또 지금 서천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거 참 잘해놓으셨어요. 그런 부분을 하고 또 데크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천에 한번씩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또 이게 하천과도 미화적인 거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인물나는 그런 걸 만들어야지. 뭐 옛날처럼 우리 토목 있잖아요. 그냥 어설픈 것보다는 우리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처음에 문양을 넣어서 옹벽을 타설한 거하고 그냥 타설한 거는 얼마나 미관이 좋았습니까? 국장님 맞죠. 그렇죠? 문장 넣었을 때는 정말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다르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남부 지금 북부도 그렇지만 남부지역에는 소하천이 많다보니 준설 부분에는 우리 팀원들이 신경써가지고 우기 전에 비가 오기 전에 빨리 예산 내려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토목직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준설을 해서 큰 재해를 막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물어보셨고 저는 소하천 포락지 보상 협의 취득이 있습니다, 그렇죠? 설명서에는 없고 어떤 걸 보상한다는 얘기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저희가 기존에 소하천 내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미필도 있고 기존에 하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해결과 원활한 하천 관리를 위해서 조금 포락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취득하고자 합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한 겁니까? 민원이 들어온 곳만 보상을 해줄 겁니까? 이 권역에 지금 이제 보상을 해주게 되면 권역에 지금 제가 알기론 엄청나게 되면 이렇게 되면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걸 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올렸어야 것 같은데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도로나 하천이나 우리 미불용지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그 전 구간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요. 일부 저희가.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울면 만약에 뭐 준다라고 보시면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보상을 협의해 주실 거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비 두면 그분들은 냅두실 겁니까? 영주에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이 하천에 지금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민원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며 공평성이 어긋나고 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염려는 되고 저희가.
김병창위원
그리고 이것도 사업 설명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5천만원 이렇게 예산서에만 편성해놓고 어디 어디 편성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하천과든, 건설과든 좀 많은 에러사항이나 민원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요. 규칙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보상해주는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떤 5천만원 어디까지가 몇 필지가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좀 합리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물론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국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사유지에 대해서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을 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다 보면은 여태까지 보상이 안 되고 이제. 시설을 하게 된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가 홈페이지 홍보라든지.
김병창위원
과장님 그 말씀 잘하셔야 돼요. 영주시민 다 보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하천이나 건설에 있는 미필용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 다 해주실 거다 말씀이잖아. 그렇죠? 책임지고 다 해주실 거예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점차적으로.
김병창위원
아니죠. 책임지고 다 해주실 수 있나요, 그걸? 아니죠. 지금 민원이 들어온 데만 지금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하기는 힘들고요.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게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올릴 때는 정확하게 타당한 이유를 분명히 대시고 그래도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민원의 발생에서 예산을 준다 이런 말씀은 제가 봤을 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설명서 보시면 순흥면 죽계리 죽계천 사면정비공사가 있습니다. 1페이지. 죽계리 39번지는 토지 소유가 누구죠? 개인소유입니까? 소하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이건 지방하천인데 일부는. 개인 소유가.
김병창위원
개인 소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지금 소하천 이렇게 정비를 해주고 이러면 앞으로 영주시 소하천 안에 들어가 있는 개인 필지에 대해서 이것도 뭐 다 해주실 겁니까? 조정교부금은 내려온 것 같은데 시비 50%고 여러분은 과에서 알아서 걸러서 저희한테 올리셔야 되는데 참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지방하천인데 댐 하류에서부터 청구 그 선비촌 입구 그 사이에 있는 그 토지인데요. 저희가 웬만하면은 지방하천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보상을 하고 하는 게 또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 요 필지를 보상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아니요. 요 필지가 아니라 우리 그 하천사업 하면서.
김병창위원
하천 안에 지금 개인 소유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래 계속 하천으로 쓰고 있는 면적을 가지고 지금 개인이 이제 본인들 그 땅을 이제 복구를 해주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닌가요? 이것도 좀 잘 검토해보시고 어디 과에서 올리든 간에 좀 해보셨으면 좋은데 그런 거 조금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러니까 이제 계량 사업 할 때는 또 하천 계획 폭에 맞게끔 하고 지금 이 부분은 하천 계획하고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재방에 대한 부분만 공사를 하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5,000만원 주고 재방만 공사하면 된다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럼 개인소유가 됩니까? 하천 부지가 됩니까? 하천을 정비를 하실 겁니까? 여기서 식생 블록이나 돌망태를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려주실 겁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여기는 하천 호안을 정비하는 것이고 거의 일부는 거의 다 하천일 겁니다. 끝에 일부는
김병창위원
개인소유가 있습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조금은 걸릴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조금이 아니고 걸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복구해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보시면 10페이지 보시면 평은면 천본리 망월우소하천 정비공사 제가 봤거든요. 지금 하천하고 경계가 어디죠? 제가 지도로 찍어보니까 경계를 잘 살려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개인 필지와 하천 필지 일부. 부관이 사유지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 그림 부분하고 제가 여기 지역도 하고 엎어보니까 이건 하천 안에 지금 우리가 재방을 쌓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유지와 하천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뭐 교부금에 올려놓고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뭐 한번 검토를 잘 해보시고 저희가 또 위원회에서 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도 여쭤보셨는데 갈분소 하천은 좀 국비를 재원해서 그렇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네. 전환사업비로.
김병창위원
전환사업이 맞는데 구간이 2.1km 되는 구간을 18억에. 근데 이게 뭐 우리 동요 위원님도 여쭤보면 추계를 잘한 겁니까 이게? m 폭하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공통 단가로 해서 추견을 했고요. 연장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실시, 설계 하면서 세부적인 이제 단가는 나오고.
김병창위원
그런 부분도 소화청 공사에 뭐 경계는 없습니다만은. 원당로 소하천 정비공사 1.3km 이건 5억에 가능한가요? 64페이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저희가 이거는 이제 보수 정비 자원에 세원하는 건데 한번 돈에 맞게끔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면 또 본예산에 또 좀 더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저는 이제 좀 이제. 동료 위원님도 여쭤보셨지만 시가지 보행로 갓길 설치 사업하고 지금이 중복되는 구간에서 보행로 길 설치하면서 하천 정비가 하천과에서 하는데 이거랑 같이 왜 안 들어갔을까? 지금 그게 좀 의구심도 있고 또 그 정비도 좀 하면서 데크도 만들고 좀 그랬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 그렇죠? 같이 했었으면 상관이 없었을 것 같은데. 끝으로 뭐 다른 위원님들 안 물어보셨는데 우리 내성천 외 1개 준설공사 있습니다 그죠? 조제리 4억원 기다렸다가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이 구간에 이 구안만 하면 이제 뭐 내성천은 이제 뭐 준설하는 구간이 다 끝나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우선 급한 구간에 일부 양만큼. 조금 조금씩 하고 있고요. 그 내성천 서천부터 내려가면서부터 중간중간에 보면은 아직 준설할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하천과에서 업무가 많고 하는데 준설 내용도 사실은 영주가 좀 준설이 지금 섬이 많잖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몇 년째 사실 못했습니다. 작년부터 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시작을 좀 하고 있고 지금 뭐 내성천 그 쪽으로도 잘 하고 있으신데. 하여튼 저희 위원회에서 꼼꼼히 잘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과
10:51 정회
10: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건축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1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쪽. 여기 보면 작년에도 8백만원이 집행됐는데 올해 이게 본예산에 편성은 안 하고 왜 추경에 4,500만원을.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게 올해 도비가 그 뭐냐 3월달에 배정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김주영위원
주로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우리 매년마다 지역 공통주택보조금 줘서 공통세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비용인데 도에서도 이제 1년에 각 시군에 1건씩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건을 배정받았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은 공동주택 1곳이 선정되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신청을 한군데 신청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게 20가구 미만에도 대상이 됩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원래 30가구 이상만 됐는데 작년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은 20가구 이하도 저희 올해 1억 예산도 지금 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그럼 30가구 미만도?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지금 이제 공통주택은 가구수에 관계없이 금년도부터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번에는 한 30가구 미만 주택들이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항상 불만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것도 홍보를 좀 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럼 좀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또 이쪽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41가구에 4,200만원입니다. 근데 전세사기를 당한 분들은 대충 다 최하 한 5,000만원에서 억대가 있는데 이거 1가구에 1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좀 미흡한데 하여튼 현재 도비하고 해서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활안전자금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진짜 좀 더 어려운 분이 좀 전세에 사는데 피해도 다 보는데 100만원을 줘가지고는 진짜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도움을 다른 것도 뭐 찾아가지고 도움을 더 줄 수 있으면은 좀 도움을 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원래 우리 영주시의 전세 피해 가구 현황이 있나요? 4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영주시는 42가구입니다.
김주영위원
2가구? 그럼 42가구 맞춰가지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가구당 한 100만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주영위원
영주도 생각보다 많네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풍기하고 한 몇 군데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보면 추진 경과 향후 계획에 보면은 1회 추경예산편성 후, 지원 기준이 전세사기 피해자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및 전세사기 피해자. 이게 중독해가지고, 이건 무슨.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게 저희가 3년 전에인가 그때, 전세사기 피해에서 우리가 도에 올렸는데 그 당시 확정된 가구수가 영주에서하는 42 가구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뭐 기준 내용이 보면 중복해가지고 전세사기 피해자 및 전세사기 피해자. 이게 좀 문구가 좀 이상해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문구가 좀 잘못됐습니다.
김주영위원
앞에 상자가 붙어가지고 나는 사는 산림지 말고 상가도 포함되어가지고 상 전세 피해자.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영위원
오해도 할 수 있어요. 하여튼 혼동되게끔 이거를 했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다음에는 이 기입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서 3쪽 한번 보시면요. 그 전에 토지 매입 있죠? 425쪽에.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토지 매입 1,000만원은 이거 뭡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이제 풍기에 그 뭐냐.
김화숙위원
삼거리 들어가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주민 대피실 짓고 있는데. 그 진입로 부분에 일부 이제 개인소유가 있습니다. 이게 한 60평 되는데.
김화숙위원
예?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60평 되는데.
김화숙위원
60평. 예.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걸 1,000만원 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길이 없었어요 처음에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길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개인 부지입니다. 예. 개인 부지를 이번에 저희가 예산세워서 매입할까 합니다.
김화숙위원
길 없는 개인. 길 없는 땅을 샀다 이 말이잖아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니요. 진입한 일부가 일부가 개인 명의 되어 있는 걸 시가 이번에 매입하려고 합니다.
김화숙위원
사실 때는 몰랐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 알았는데 우선은 공사를 하면서 준공 전까지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하여튼 문제없도록 추진할 겁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대피소를 지을 때 할 때 우리가 들어가는 진입구가 있나 없나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 안 팔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하여튼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5,000만원 집기류 있어요. 산출근거 뒷장에 4쪽에 한번 보시면, 설명서에 4쪽에 보시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대피소에 무슨 5,000만원을 들어서 집기류로 이렇게 신혼살림처럼 넣어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건물 짓는 데 안에 집기류는 저.
김화숙위원
몇 평을 지으세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한 80평 짓습니다.
김화숙위원
80평 지으면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싱크대하고. 침구류 이런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준공이 이제 한 7월달 좀 되면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워서 여름철 장마 대비해서 한번 할까 합니다.
김화숙위원
아니 80평에 쇼파, 테이블 두 세트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400만원 들어서. 그 다음에 그러면 40평 40평 나누어 놨습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 이제 큰 홀이 있고 그 방이 총 4칸입니다.
김화숙위원
방 4칸에는 잠만 자면 될 것이고. 신혼살림 차려주지 방마다 다 tv 넣어주는 아니잖아. tv 2개 들어와 있네요. 소파 2세트랑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거. 우리 그 순수 우리 자립도가 13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영주시 과장님 더 잘하시잖아요. 순수시비이잖아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돼요. 너무 물론 주민들이 하룻밤 자고 가서도 편리하면 좋죠. 호텔급이면 더 좋고요. 수준을 높이면 높일 수록 더 불만이 많습니다. 한번 이걸 더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지금 다 청정 지역인데 공기청정기가 꼭 필요하고 요즘엔 장롱도 사지 않습니다. 붙박이 그냥 넣어가지고 붙박이 안에 다 하지. 장롱을 따로 넣어가지고 장롱을 500만원 주고 산다는 건 아니잖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거를 나중에.
김화숙위원
붙박이를 넣으시라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나중에 붙박이를 짜서 넣는 그 비용입니다.
김화숙위원
그 장롱 값이에요? 요즘에 붙박이 자동으로 넣어서 그제어 벽에다 붙여서 똑같이 해서 하는 거 이게 지금.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우리가.
김화숙위원
방이 4개라고 하셨잖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현재 우리가 이제 공사한 것이 안에 집기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장롱을 우리가 나중에 한 그 장롱입니다.
김화숙위원
어쨌든 물론 이거는 말 그대로 산출근거인데 이 돈을 다 쓰시는데 맞춰서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우리 집에 무엇을 한다 그러면 돈만큼 하지 그 돈에 맞추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이 5,000만원이 굉장히 큰 겁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나중에 집행할 때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김화숙위원
상세하게 얘기해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넣지 않을 거는 놓고 지금 우리 의회도 보세요. 공기청정기 지금 몇 개입니까? 다 빼놓고 안쓰는 거 있잖아요. 다 낭비예요. 시만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회도 뭐라 그럽니다. 지금 보세요. 청정기 보세요. 이렇게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 검사를 하면서 13%에 1조 3,000억 쓰면서 엄청난 걸 봤습니다. 우리가 아껴야 될 건 아껴야 되고 줄일 건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나중에 집행할 때 그걸 감안해서 같은 집행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진입로 땅은 길을 우리가 사놔야 되는 게 맞지? 그러면 그 사놓은 길은 우리 여기, 여기 이 건물만 들어가는 곳입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게 이제 진입로에 일부 있어서, 예. 매입한 겁니다.
김화숙위원
아니 그건 어차피 그 땅은 사야 뭐 어차피 길를 주는 거니까 부실공사하시면 안 돼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뭐 금방 지었는데 비새고 지금 요즘에 그 옥상에 그냥 옛날처럼 그냥 두면 비가 샙니다. 덮으세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니 여기도 이제 그거 때문에 경사 지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대체로 다 지붕에 물새서 아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때 이렇게 지붕 경사 지붕해서 물이 제대로 빠지고 옥상을 안 써도 되니까 비가 안 새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정락 국장님, 김형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중복 질의될 수도 있지만 내용이 좀 틀리는 부분도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전세사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옛날에 전세사기 피해 없었잖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없었는데 그 2022년도인가 그때 전국적으로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때부터 우리가 접수받아서 확정된 거는 영주에 42가구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없다가 이렇게 갑자기 생기는 거는 부동산을 갖다가 계약할 때에 이 계약 어떤 그런 저게 잘못해서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가 생기는 건 근본적으로 이게 전세사기 피해가 없다고 이렇게 생기는 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먼저 우선이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왜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하여튼 뭐 그 뭐 계약은 했지만 어떤 뭐 건물의 어떤 뭐 어떤 그 설정이라든가 이런 복합적이라서 하여튼 그거는 뭐
이재원위원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전세사기 피해 가고 42가구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100만원씩에 총 4,200만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그분들 전세사기를 당하면 보통 5,000에 1억 이상 당하는데 이 100만원은 뭐 생활안정 지원자금으로 우리가 위로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 그래도 그분들 뭐 저거에 어떤 많은 피해를 봤는데 위로가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나마 이렇게도 뭐. 계획을 세우신다 이건에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42가구가 확정된 가구입니까? 그러면 예상 가구입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로선 확정된 가구.
이재원위원
확정된 가구래요? 이 가구 조사는 언제 했어요? 피해 가구 조사.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건 저희가 이제 그 신청을 받아서 최종 이제 뭐 정부 부처에서 확정된 가구 그런 현황은 다시 다음에 한번.
이재원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면은 계속 지원을 갖다가 해야 되나?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지금 확신되기 때문에 그 더 이상은 받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전세사기 피해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나오면 계속해서 우리 시가 이제 이렇게 이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추가로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전세사기 피해가구가 발생하면은 지원금은 계속 지원할 계획이잖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니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가 함께 하는데 이거는 또 그 당시에 또 상황을 봐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상황을 봐야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우선은 금년도는 4,200만원 가지고 가구당 100만원 정도 이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뭐 궁국적으로 이게 전세사기 피해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게 이게 기본이고. 그렇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련 어떤 그 대책이 과장님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실제로 개인 간의 문제라서 예 좀.
이재원위원
그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내서 전세사기 피해가. 이렇게 우리 지역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안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어떤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좀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뭐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다목적 주민 이용시설 집기류 구매했죠. 이게 이제 순수 시비로 이제 집기류를 구매해주는 것이 타당합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우리가 그 건물 짓는 거는 이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집기류는 이제 시에서 어떤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 영주시 물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정수 책정 물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물품 수급관리 계획서에 반영된 물품인지 이 여부를 심사해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은 4페이지에 물품 중에 정수 물품이 있어요? 4페이지에 우리 물품 좀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이 정수 물품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대부분 다 정수 물품입니다.
이재원위원
정수 물품이래요. 이게 절차에 보면 정수물품 취득란에 비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최종 확인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만은 비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비대상으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거는 이제 추진하면서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확인해서 잘 추진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영주시 물품관리 조례 제9조제2항 정수 및 물품 수급관리계획 심사 후에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10조에서는 일상 정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세탁기나 건조기 등이 소모품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세탁기하고 이게 소모품입니까? 소모품 아니거든요. 그죠? 이거 한번 사면 뭐 보통 10년도 쓰고, 15년도 쓰는데, 이게 왜 소모품이로? 이거 저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집기류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래요? 집기류 관리.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는 이 건물을 이제 영주시 명의로 현재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시 자체 저희가 나중에. 운영 방안은 우리가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현재는 장마철로 대비해서 빨리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재원위원
사업을 추진하되 이게 물품 이거 저게 집기류 관리를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저거는 지침은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지침을 만들어서 이거 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집기류를 요구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구매해 줄 생각입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니 요것만 세팅하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이분들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재난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와서 저거 하면은 지금 요구하는 게 이거 외에도 더 많을 것 같아요. 지침을 과장님이 잘 이렇게 세워서 한정된 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요구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저거는 과장님 우리가 그 무한대로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잘 이렇게 좀 세워가지고 그 지침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형수 과장님, 팀장님, 박정락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전에 사업 설명서를 말씀하실 때 국장님께서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재원 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도비가 30%고 시비가 60%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10%는 어디 있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자부담입니다.
김병창위원
자부담 10%로. 자부담을 해서 10%를 채운다. 지금 선정 기준은 동료 위원님도 여쭤보셨지만 뭐 소규모도 가능하고 그럼 한 군데만 지금 일식으로 주실 거잖아요? 아닌가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 원래 저희가 작년도 시비 7억을 세웠지않습니까. 세워서 6억은 했고 1억은 가지고 작년 그 소규모 조례 개정돼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별도로 도에서도 도비 포함해서 하는 게 올렸는데 저희가 올해 2건 올렸습니다. 2건 올려서 확정됐는데 강변아파트하고 송림맨션이 확정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도에서 공모사업 올려서 하는 말씀.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럼 잘못 들었네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단지에 받아서 원래 도비 받는 게 우리 시비 부담이 적게 들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동료 위원님들 뭐 한 분씩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405-01이 뭐 좀 전에도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산취득에 관한 것도 지금 없고 405-01에 제가 보면 뭐 건축물, 공작물, 대규모 설비, 선박, 항공기, 입목주, 뭐 정수 책장이, 대상 물품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확실히 못하셨어, 그죠? 정수 물품 대상 아니죠, 뒤에 있는 거?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 흐리셨는데 물품 대상 아닙니다, 그죠? 인정하시죠? 그리고 물품 구입 경비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목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인정하시죠? 검토를 좀 잘 하셔가지고 좀 건축과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또 올리셔가지고 좀 금방 또 말씀하셨는데 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한번 더 측정을 해봐야 되고요. 우리 심의를 위원회에서 잘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일단 예산 편성목이 맞지 않는데 계획예산실 어떻게 예산을 줬는지 좀 의구심이 가네요. 계획예산실에서도. 그리고 401-01 다목적주민이용시설 그러니까 지금 진입로 토지매입도 제가 예산 편성목을 봤거든요. 시설비로 들어가서 지금 소규모 토지매입비 및 용지 보상비 등 포함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편성은 이렇게 하신 거 맞나요? 소규모 토지 매입 비용으로 근데 사실 뭐 동료 위원님도 앞전에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입구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거는 조금 과에서 좀 방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뭐.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의원님, 실은요. 원도심 앞에 이제 환경부 땅이 있습니다. 일부가 일부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김병창위원
점사용 허가받아서 쓸 수는 없나요 그냥 그런 거는? 도로에 있는데 우리가 꼭 편입해서 써야 되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수도 없이 협의해 봤는데 협의가 안 돼서 뭐 용도 폐지하고 있는 가중있는 사안이 있다 보니까 예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김병창위원
환경부에서 그러면 환경부의 토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비용이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용도 폐지하고 있는 절차 이행하다 보니까 좀 약간 늦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게 돼서 그렇구나. 하여튼 뭐 근데 그게 매입 비용도 시설비가 뭐. 맞게끔 편성되었는지 그것도 제가 좀 의구심이 가고요. 하여튼 뭐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잘 협의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설명서에 보면 6쪽인데요. 휴천2동 뉴빌리지사업 지난번에 또 그리고 일부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 나온 부분이 거기 공원 부분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언급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치가 좀 부적절하다 또 그리고 위치 대비해서 보상금액이 턱없이 이제 그 부분에서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공원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거기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변경사항이.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번에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그 부분에 지적하셔가지고 저희들도 협의도 하고 국토부까지 협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정도 공감하지만 현재 사업이 첫발을 딛는 상황다 보니까 당장은 변경이 어렵고요.
유충상위원장
국토부에서 어렵다고 해요? 확실합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 큰 틀에서 변경은 어렵답니다.
유충상위원장
확실해요? 누구하고 통화했습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사무관하고 통화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저도 확인을 했는데 가능하답니다. 제가 분명히 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그때 그리고 전화 통화를 싹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거는 명분이 되면 가능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경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분명히 그 쪽에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담당 부서에서 의지의 문제라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통화했을 때는 아주 사업 초기라서 현재는 이제 큰 틀에서 그냥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상황이고요.
유충상위원장
네. 물론 이게 처음에 계획을 잡아서 큰 틀에서 봤을 때에 플랜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변화 없이 가주는 거는 좋습니다. 좋고 중간을 잃어버리면 또 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높은 보상액을 투입을 해서 보상액 대비 가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효용성 있는 공간으로 과연 나올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업의 진척도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영주역에서도 보면 뭐 도서관이나 뭐 여러가지 있는 건데 지금 다른 곳에서도 지금 도서관의 얘기, 어제에도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지역활력타운, 하망도서관 이런 것들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나중에 세부적으로 할 때도 이런 거는 감안하셔야 되겠지만은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한 얘기는 그 공원부지에 대한 거 그거를 사실상 한 번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우선 한번 더 검토를 하고요. 이 사업은 물론 국비도 같은 비용이지만은 국비로 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어떤 다른 시설, 다른 공원은 조성됐으니까 사후에는 우리가 뭐든지 활용할 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좀.
유충상위원장
활용할 가치는 그때 가서 얘기고요. 여기에 이 모서리 교차로의 공원이 의미가 없어요, 솔직하게. 제가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정작 중요한 부분은 이 섹터 부분, 사업관련 섹터에. 중심에서 사실상은 모든 게 모여드는 구조로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대도시하는 센츄럴파크 같은 개념도 맨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2차적인 시너지, 활성화, 경제적인 측면, 모든 것을 고려해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게 위치가 부적절해요. 그리고 제가 또 알아본 바는 이 섹터 사업 권역의 섹터 범위를 벗어나서 수정을 할 경우는 그게 어려움이 있지만은. 사업 범위 내에서의 변경은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그거는 긍정적으로 받아 드리겠답니다. 제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하냐라고 분명하게 제가 이제 빈틈없이 설명을 했거든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도 원래는 당초에 뭐냐 이거 계획 잡을 때는 그 중심에 추어탕에 그 중심을 잡아서 거기에 모든 걸 한 곳에 모아서 계획 잡으려 했는데 그 토지를 대부분 사신분이 연세가 한 7,80 됩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해보니까 매입이 안 돼서 뭐 좀 미흡하지만 이게 막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사업 진행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거는 분명히 한번 수정을 위치 이동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건축사들이 사실상 여기 보면 지역 건축사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고 다 하는 분들인데 굳이 건축사 분들의 건물을 두 채나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보상비까지 영업 보상비 그 옆에 건축물은 4층짜리죠. 거기에 영업 보상비가. 어마어마 할 겁니다 아마. 그 왜 굳이 이렇게 비효율적인 부분을 추구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거는 위치가 포지션이 정확하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우선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기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토지정보과
11:28 정회
11: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네. 토지정보과장 조종근입니다.
김주영위원
올해 예산안이 총 한 64억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만 지금 보상을 해주면은 우리 거기 시유지라 하나? 시유지가 늘어납니다? 보상해주는 만큼?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적재조사를 하면은 현재 있는 현황하고 기존에 있는 지적도 하고 면적과 실제 있는 내용을 조정을 해서 맞춰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래도 지금 만약에 보통 그 사유지를 도로로 쓰고 있는 것도 지역재조사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잖아요.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네네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럼 보상해주면 보상해주는 것만큼 우리 시 땅이 늘어나지 않나요?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유지를 도로로 하면은 시부지 좀 늘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 현재 저희들 이제 우리 시유지 자체가 그 쪽에서 사용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동도 좀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래. 변동이 하면 사실 우리 돈이 한 60 몇억이 나가면 그만큼 나는 우리 재산 시 땅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되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은 좀 늘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늘어요?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김주영위원
보상은 해줘도 당연히 이 돈 금액만큼은 늘어나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조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이게 통계가 나오는 게 있나요?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저희들 현재까지 2008년부터 2030년까지 18년 동안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한 100억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적도상 면적이 현재 사용하는 면적보다 줄어들면 토지대장상 줄어든 면적만큼은 저희들이 시비로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면적을 좀 더 많이 사용하고 본인이 그 사안지에 그 땅을 비용을 지급하고 의사가 있으면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김주영위원
그래도 지금 사용하는 시유지나 그 땅을 본인이 사용하라고 시에서 공문을 보내거나 하면 그거에도 응하지 않는 분들도 있죠?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지속재조사를 하면은 그 지구 내에 이웃하고 서로 협의도 좀 해야 될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지역도상 토지대장상 면적이 안 맞는데 이제 우리가 경계 지점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도 좀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금도 수령을 이제 신청을 좀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시내 같은 데는 공시지가가 비싸가지고 굉장히 본인들이 많이 내야 되는가 봐요. 그런 분들은 응하질 않더라고요.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시내는 한 지구지정하면 대략적으로 한 60억 정도는 조정금이 지급을 하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지역은 5억에서 한 10억 정도, 1억에서 한 10억 정도 하면은. 지적재조사업이 이제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원만히 조정을 잘해가지고 민원이 최소한 발생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정락 국장님, 조종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지적재조사업.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디지털 지적 전환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하는 사항이죠. 근데 2024년 3월까지 완료된 7개 지역의 조정금 미지급액이 총 38억이에요. 근데 29억만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왜 29억만 요구를 했죠?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는 전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예산 조정하는 그 부분에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한꺼번에 해서 모두 지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했다.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예산부서에서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산부서에서는 이제 전체 예산을 좀 이제 관리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하게 좀 반영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면적 증감에 따라 이제 조정금을 징수하기도 해야 하고 또 지급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굳이 우리가 구간을 남겨둘 필요가 있나. 나머지 구간은 이제 그러면 뭐 언제 또 이렇게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까?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네. 지금 이번 추경으로 이제 증액되는 부분과 모자리는 9억 정도는 또 이제 정리추경 아니면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빨리 지급하도록 예산 확보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또 하는 거 보니까 좀 뭐.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했다고 했겠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 그리고 과장님 사업별설명서 2페이지. 항공파노라마 영상구축 시설비. 예산을 2,000만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과목을 경정하자고 하는 사항이죠?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당초 하려고 했던 항공파노라마 구축 시설은 어떻게 되었지?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당초에 하는 부분은 이제 증사영상을 구축하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증사영상은 이제 구축은 그 구축보다는 지금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는 쪽으로 2,000만원을 이제 예산 과목경정했습니다. 그래서 어. 시의 각 부서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부서의 요구가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통계라든지 아니면 입력에 대한 부분들을 유지보수하는 업그레이드 예산을 2,000만원으로 시설비에서 전산 개발비로 과목경정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영상 구축 시설비하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이 성격이 좀 상이하잖아.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상이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저 사업이 있어요. 우리 또 능력 있는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공모 사업에 이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일단 뭐 영주시로서도 좋은 어떤 사업을 확보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신규 146도협하고 수정 182도협 총회에서 280, 328도협에 대해 고정밀 전자지도를 구축하는 것이죠?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능합니까?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가능해요?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이제 50%, 국비50%, 지방비 50%, 시비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이게요?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
왜냐하면 토지정보과에서는 아주 중요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용역에 의존하잖아요. 용력에. 그렇죠?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구축한 공간 정보를 토지 계획이나 뭐 정책이라든가 실생활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게 깊이 있게 좀 고민해서 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보면 매번 종이 지도를 디지털 지도로 만드는 거 전산화 작업을 계속하고 활용을 고도화하는 데 대해서는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어요, 이제까지, 그렇죠?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1대 1,000의 고정밀 전자 지도가 만들어진다면 이것을 도시계획이나, 관리 정책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 재고 등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고민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밀 전자 지도를 구축하면 1차적으로 수치지형도를 제작합니다. 수치지형도는 수치폭 모형이라고 해서 3d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감 그 정사 영상을 또 제작을 같이 하고요. 세 번째는 정밀 도로 지도도 같이 제작이 되고 합니다. 그 다음에 3차원으로 라이드라고 해서 장비를 사용해서 3차원으로 건물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전반적으로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축이 되면 각 실,과,소에 사업부서라든지 아니면 또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그 프로그램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해서 3차원으로. 내지는 또 수치 지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아까 전에 소프트웨어 시설비에서 전산개발비로 과목 경정했는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하고 맹 마찬가지로 수요자 입장에서 각 부서의 직원들 입장에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고 데이터를 작성합니다.
이재원위원
예를 들면 고정밀 수치 지형도에는 산지의 높이와 경사가 표시되고 인근의 도로주택 등의 공간정보들이 상세하게 표시되도록 그래서 재해 예방이라든가 안전 확보등에 적극 활용됐으면 좋겠다.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이제 마무리되면 토지정보과 이런 좋은 상품을 만들었으니까. 관련 부서들에게 먼저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프로그램이라든지 데이터 구축하는 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우리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어떤 사업의 공모를 갖다가 해서 이렇게 우리 영주시의 이런 전자지도를 갖다가 구축하게 된다 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조종근토지정보과장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9 정회
11: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5월 20일 제6차 경제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경정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