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항만수산국 그리고 도시공공개발국의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해양항만수산국 나. 도시공공개발국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전홍표 위원장님,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일반회계 세입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242억 7,000만 원에서 28억 5,300만 원 증액된 271억 2,300만 원이며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356억 4,400만 원보다 70억 100만 원이 증액된 426억 4,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681억 200만 원에서 114억 7,400만 원 증액된 795억 7,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3페이지 해양레저과 세입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27억 6,400만 원에서 9억 7,900만 원 증액된 37억 4,300만 원입니다. 가포 해안둘레길 보행안전 개선공사 특별교부세 3억 원, 창원시 해안둘레길 정비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6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4페이지에서 835페이지 수산과 기정액 82억 8,100만 원 대비 1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5,000만 원, 소규모어가 직불제, 연안어선 감척사업 등 국·도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13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6페이지 항만물류정책과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5억 1,800만 원에서 6,900만 원 증액된 15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해수부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8~841페이지 해양레저과 기정액 73억 3,900만 원에서 17억 6,800만 원 증액된 91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창원시 해안둘레길 정비사업 6억 5,000만 원, 광암해수욕장 주차장 부지 매입비 6억 8,000만 원, 가포 해안둘레길 보행안전 개선공사에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2~843페이지 해양사업과 기정액 124억 1,200만 원에서 12억 100만 원 증액된 136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진해구 해안지구 연안정비사업 7억 3,500만 원, 용호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위탁사업비 4억 5,300만 원 증액,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44~857페이지 수산과 기정액 143억 7,400만 원에서 39억 6,200만 원 증액된 183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연안어선 감척사업 등 어업 경쟁력 강화에 17억 5,200만 원, 수산자원 회복에 34억 3,700만 원, 소득기반시설확충에 9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세도선 운영보조 등 도선운항 지원에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7~1,008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520억 9,200만 원보다 114억 7,000만 원 증액된 635억 6,2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14억 7,000만 원, 세출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대행사업비 등에 114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31~1,032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60억 1,000만 원보다 400만 원 증액된 160억 1,4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00만 원, 세출은 구산해양관광단지 토지보상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차질 없는 시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833페이지부터 835페이지, 세출 836페이지부터 857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 1,007페이지, 세출 1,008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 세입 1,031페이지, 세출 1,03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신 둘레길에서 보면, 안골포해전 둘레길 정비사업에 보면 내용은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안길 재포장이라는, 주요사업조서에 코멘트가 붙어있더라고요. 이것 안길 재조성이 어떤 걸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그것….

이 사업,

창원바다 둘레길 조성 해서 보면 여러 곳이 있는데 합포해전 쪽하고 그다음에 안골포해전 둘레길 하면서 그 내용이 세부 내용에 보면 산책로 정비, 안길 재포장, 안내시설물 설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이 사업은 이순신 승전길 순례길 사업 일환으로 전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마산합포 쪽에 사업 내용이 있고 진해 쪽에는 합계마을 쪽에 데크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고 안골포 쪽에는 안골포해전 둘레길 산책로 정비라든지 안골 재포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안골포, 안골성이 있는데 그 성 외곽 길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이게 저희들이 진해구청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진해구청에서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사업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하고 그 신청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재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여러 내용은 다 알겠는데 주요사업조서에 여기 코멘트 달아놓은 것 보면 ‘안길 재포장’ 그래요. 거기 안길 어디 재포장할 데가 없는데 이런 코멘트가 붙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기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도로가에서 데크로 올라가는 길 말고 반대편으로 농로로 해서 진입하는 도로.

안성마을? 안성마을이 아니고 저기 안골포마을.

같은 지역구입니다.

안골마을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소송비 관련 변호사비용 해서 지금 보면 변호사비용이, 소송비용이 지금 총 1억 1,000만 원 정도 잡혀있어요. 이 비용이 소송 끝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인지 아니면 1차 소송비용인지 그것 답변 좀.

해양사업과장 권용현입니다. 심영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에 배정된 사항은 현재 1차 소송 중에 있습니다. 1차 소송이 6월 12일 날 판결이 나고 2차, 3차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2, 3차, 최종까지의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1차 소송은 지금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소송비용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순수하게 1차 소송비용이죠?

아니요, 이 사항은 2심, 3심에 대비해서 배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아, 그러니까 2, 3차까지 다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이라?

예, 이 소송, 1차 소송에 의해서 종결이 되면 이 예산은 활용할 계획이 없는 사항입니다.

예, 결국은 이제 총예산만 잡아놓았고?

그렇습니다.

소송이 빨리 끝나게 되면 그 나머지 예산은 쉽게 예를 들어서 쓸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 예산은, 예, 소진되지 않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이어지는 질문이라서 제가.

지금 현재 그동안 소송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어상지구 소송 때문에.

해양항만수산국장,

아, 웅동지구.

조성민입니다. 소송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제가 기억을 잘,

아니, 개략적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총금액은 한 1억 7,000 정도 소요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예, 1억 7,000 정도. 그리고 지금 소멸어업인조합 이쪽에 지금 협약을 하는데 뭔가 반대의견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반대 혹시 민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협약하는 것 지금 조합 측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던데.

예, 소멸어업인들 입장에서는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시켜서 가격을 좀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걸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의 이용이라는 것은 현재 예를 들면 도시계획은 상업, 주거, 준주거 이런 식으로 정해진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용도를 자꾸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 달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쉽게 이야기하면 개발공사로 시행사가 바뀐다고 해서 그게 어떤 색다른 민원이 아닌데. 과거에도 주장했던 사항이잖아요, 그 내용.

예, 그것 관광단지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면 개발공사가 새로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든지 할 수는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혹시 협약 내용상에서, 혹시 문구상에서 민원 제기하는 건 없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들은 논리적으로 조금 제가 잘,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 귀결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토지를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행 법률에 준하지 않고 그분들이 요구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상석 위원님 추가 질문?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수산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환경정화선 지금 잘 돌아갑니까?

수산과장 손정현입니다. 지금 현재 건조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배는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52페이지에 보면 유류비가 지금 현재 추경에 6,000만 원이 올라옵니다. 기관유지비에 2,000만 원이 올라옵니다. 이게 지금 하루에 작업 시간이 한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할 때 경유로 해서 한 1억 2,000을 계상했는데 해 보다 보니까 이게 요새 친환경어선입니다, 하이브리드. 전기하고 또 경유하고 하다 보니까 연료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감할, 그냥 삭감하기보다는 밑에 보시면 환경선 상가 관리, 수리하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때 예산부서에다가 이 수리비가 부족하니까 수리비를 좀 달라고 예산을 올해 요구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계상해 보니까 유류비에서 절감을 해서 이 선박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은 하자 기간이 되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 업체에서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그게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두 번 하다 보니까 한 5,000만 원은 정기검사하는 데 쓰고 한 1,000만 원 정도는 사소한 것, 배 밑에 따개비가 붙었다든지 들어올려서 수리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연료비에서 삭감해서 이렇게 시설비로 목을 좀 바꿔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인건비하고 보험료도 지금 추경에 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지금 그런 상태입니까?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환경지킴이 그것도 도 내시, 확정 내시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것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루에 지금 이분들이 몇 시간 정도 차가 돌아갑니까? 작업 시간이, 하루에. 작업 시간.

환경?

예.

환경선은 저희들이 수시로 환경지킴이들이 놓아서 모아놓으면 나가서 출항하고 그때그때 나가는지 배를 항상 이렇게 운행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 그래요? 이 배가, 그러면 이 고가 배가 일하러 나가는 게 매일 이렇게 몇 시간씩 도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이렇게 나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많을 때는 출항이 잦고 겨울같이 이렇게 할 때는 좀 출항이 적고 그렇습니다.

이것 작업 일부하고 이렇게 다 관리를 잘하고 있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24㎏ 이 한 대가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예, 하여튼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

잠깐만요, 추경 질의는 아닌데 물어볼 게 있는데 한 가지만 해도 될까요?

예, 짧게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이건 추경 질의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 귀산에 삼귀해안 안에 뗏목 같은 것 2개 띄워 놓은 그 민박집 같은 것 있잖아요. 귀산에는 숙박업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혹시 민박집 허가 난 겁니까? 누가 담당하십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산 삼귀포구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 뗏목 2개 띄워져 있습니다, 그 카페 있는 동네에.

잠시만요, 이것은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면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 위성사진하고 어디쯤인가 정확한 자료를,

있죠, 그 위치 바닷가 위에 딱 띄워져 있어서.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보가, 정확한 위치를 묻는데 이 회의 마치고 정확한 위치를 전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추경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383페이지 마리나항만 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저희 세상이 바뀌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우리 공공의 기관에서 운영한 것은 모든 게 안전이 제1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 잘 수립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NC의 루버 사태 이후로 NC야구장이나 지역 연고가 바뀐다는 이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나가 창원시 제2의 먹거리, 관광 거리로 되는 데 있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어촌뉴딜 준공시설물 관리위탁 원가 계산, 이 용역 하고 있는데요. 어촌뉴딜사업 이것은 짚으려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짚습니다. 제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시락에 있는 것, 불이 나고 그다음에 거기에 선박이 휘어지고 이런 것들 그냥 알아도 잘하겠지, 잘하겠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 조금만 더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하면 한번 질타가 크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어인의집, 848페이지 귀어인의집 어촌에서 살아보기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작년에 성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데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꼭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마을어장 정화사업 이것 국비 많이 따와야 합니다. 해수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우리 지금 이 지역에서 먹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미더덕만 타격이 있는데요. 홍합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정식 양식어업은 저질이 썩어지면서 산소, 무산소, 빈산소 이것 다 한 개도 모르고, 이것 정말 잘 처리 잘해야 하고요. 그리고 국장님, 어저께 협약 맺었던 웅동지구 협약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공개하고 배포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말씀에서는 지금 웅동에 있는 어업민, 어업인, 소멸어업인, 개발공사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협약서 보면 2008년 기준의 협약을 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 고스란히 우리 일입니다. 그것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양신도시사업 이것 매듭지을 수 있도록 4차 사업 재심사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 안 한다, 왜 이러노.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 도시공공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정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71억 6,9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9,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7페이지, 1,011페이지, 1,015페이지, 1,019페이지, 1,023페이지, 1,027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개발과 소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2억 원 증액,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산업용지 매각수입 40억 6,040만 원 감액,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산업용지 매각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65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82억 1,6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3,32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억 5,000만 원, 특별회계 41억 8,3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1페이지 도시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자족형복합행정타운에서 회성동 간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설계용역 6,000만 원,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 민원 토지보상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8페이지, 1,012페이지, 1,016페이지, 1,020페이지, 1,024페이지, 1,028페이지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시개발과 소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2공구 공사비 14억 6,300만 원 증액,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지역상생발전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 25억 원,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지역상생발전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 1억 1,8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용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일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 861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997페이지, 세출 998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 1,011페이지, 세출 1,012페이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015페이지, 세출 1,016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019페이지, 세출 1,020페이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023페이지, 세출 1,024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027페이지, 세출 1,028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 다 받아서 따로 질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규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