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우충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등 3개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총무과
10:00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손창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예산안 심의에 애쓰시는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시에는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위원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에 영주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지금 행정구역이 더 늘어납니까? 줄어들게 되는 건지,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장해진입니다. 이제 영주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 지금 6,000만 원 이제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는 현재 영주댐이 작년에 준공되고 난 이후 그 지역 평은면 지역 일부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산면, 현재 동촌 지역입니다, 안정면. 동촌 지역 내의 순흥면하고 경계 지역의 약간 불부합된 지역이 있습니다, 삼각지형 모양으로. 그 지역하고 그렇게. 그리고 휴천1동에 아파트 금년에 준공되면 그 7통 들구비 지역 이 지역을 같이 경계 조정을 좀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있어서 3도 접경면 주민화합행사에 도비가 1,600만 원, 시비가 8,400만 원 해서 1억을 해서 3년마다 한 번씩 그러면 3개 도들이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돌아가면서?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충북하고 저희들 경상도 해서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우리는 2022년도에 했었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올해도 2025년도?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도에서 지원도 또 이렇게 1,600만 원 해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도에서도, 충북이나 강원도에서도 또 지원해서 예산이 같은 예산 가지고 합니까? 예산이 다릅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작년에 강원도에서 할 때도 그때도.
김정숙위원
얼마 정도 했습니까, 그때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때도 한 5,000만 원 이상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강원도에 할 때는 5,000만 원 이상이고 우리는 1억이나 드나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도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도비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럼 도비 지원이 그러면 우리 경북보다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1,600만 원 도비, 시비가 8,400만 원인데 강원도에 할 때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실제로 지금 거기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도 강원도 할 때 그쪽 군비는 한 4,000만 원 들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쪽에도 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그건 또 기금을 활용했다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주민 화합 행사를 했는데 주로 어떤 행사를 합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체육 행사도 하고 있고요. 소위 말해서 말 그대로 화합 행사다 보니까 3개 시군면마다 장기자랑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도 지금 띄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주민 화합 행사가 어쨌든 축제이기도 하지만 위에 보면 행사 운영비에서 3도 경계 지역 상생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에 도비가 또 2,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주민화합행사 일환으로 포럼도 이렇게 같이 하는 방법 그런 걸 하면 안 됩니까? 이 주민화합행사를 해서 주로 즐기는 형, 먹고 즐기고 이런 행사가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즐기는 행사뿐만 아니라 이 포럼 같은 것도 그날, 같은 날 이렇게 같이 행사를 개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먹고 노는 쪽으로가 아니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좀 바뀐 부분이 이제 포럼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하나의 행사, 일회성 행사로 치우치지 않고 3개 시도읍면이 이렇게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2,000만 원 계상을 도비에 요청을 했고 도에서도 마침 저희들 의견도 받아주시고 해서 포럼 예산이 이번에 좀 계상된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계상해서 도비를 받아오는 건 잘하셨는데 주민 참여 행사 때에 포럼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행사가 알차게 실질적으로 3개 도가 어떻게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주민 화합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307페이지 자산 취득비에서 주민등록 업무용 전산 장비 구입에서 지금 기정액이 623만 원에서 지금 562만 2,000원을 추가해서 지금 1,1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50%, 반 정도 가까이 이렇게 올리셨는지요? 추가가 되는지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라고 해서 금년도 3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행에 따른 저희들 IC칩, 그걸 인식할 수 있는 기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마다 수요 조사를 해서 그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처음에는 그런데 왜 623만원 했는데 500만원이, 560만 원이나 늘은 이유가. 처음에 계상하실 때에 칩을 구입할 때 이런 단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단가가 올랐어도,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때는 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IC칩 리더기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던 내용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럼 그거 칩을 더 구입하는 비용이 이만큼 더 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 칩을 인식하는 리더기.
김세연위원
인식하는, 예.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리더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예산이 더 늘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나 싶어서 그렇게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3도 접경면 주민화합행사 1억이 지금 이번에 추경에 잡았는데 본예산에 이거 본래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도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도에서도 이제 소위 말해서 주관 부서가 정리가 안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 서로가 밀리다 보니까 예산이 본예산에, 저희들이 2025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상황입니다.
전규호위원
맞죠?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오셨고 하니까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세입 관련해서 13페이지 세수입 부분인가 보조금 반환 수입 여기 보시면 24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활동 사업에 4,115만 6,000원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수익금은 24년도에 이거 예산이 얼마죠?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잠깐만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게 지금 반환 수입이 뭔가 하면 이 자체 보조금 등에 의한 반환 수입이 맞죠?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4년도 예산이 4억 3,348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조금 반환이 거의 10% 가까이 돼요. 9.5% 정도, 프로테이지로 보니까.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예, 비율상으로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그런데 올해 또 25년도는 예산이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반환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맞나요, 이게?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 해당 읍면동에서 사업 계획을 받아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연도마다 약간씩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반환 수입 이게 내가 봐서는 너무 많다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다만 그런데 반환 수입이 이렇게 4,100만 원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해 사업은 이렇게 증액이 됐으니까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사실은 이제 또 마을에서는 그렇게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또 적정 수가 또 강좌 수나 또 신청하시는 분이 적게 되면 어려움이 있는 곳도 있다 보니까 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애당초 사업 계획과 좀 다르게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려될 수도 있지만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추계를 명확하게 하셔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06쪽에 아까 영주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해서 저희 영주시에서 19년도에 이거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 수요가 있을 때마다 예산을 반영해서 가능하면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9년도 6월에 이거를 조사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용역비가 그때 한 4,800만 원을 좀 들였는데 지금 내용이 제가 이 용역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보시면 현재 상황하고 그렇게 다를 바 없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는 영주댐 일원 안정, 순흥 그리고 평은이랑 휴천1동하고, 휴천1동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당시 19년도에 이거 휴천1동에서 하망동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어요. 19년도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19년도에는 행정동, 법정동에서 행정동 그 부분에 조정했던 사례가 있는 건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법전리 경계 조사한 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 보니까 내용은 지금 19년도 용역 과업지시서나 올해 거, 지금 이거 한 거랑 큰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위치가 좀 조정이 돼서 아마 이걸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일단 민원 사항도 좀 있었고요. 저희들이 또 휴천1동 같은 아이파크가 들어서다 보니까 또 들구비 7통, 들구비 지역하고 이쪽에 세영 첼시빌 맞은편 쪽하고 지역이 워낙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조정해 볼까 싶어서 또 동에서도 요구 사항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당시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봉현면하고 안정면도 법전리 저게 됐고. 가흥1동하고 휴천2동이 좀 변경이 됐어요. 연계 이동하고 편입을 했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휴천2동 일부가 또 보니까 영주2동으로 또 됐고. 휴천1동은 하망동으로 일부가 또 변경이 됐고,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를 6년까지 굳이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객관성도 확보하고 주민 의견하고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본위원도 동감을 해요. 저는 이 영주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인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자체에서도 한번 이런 거는 조사 검토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그리고 추가적인 추경에 이제 편성을 했는데 이거 본예산 편성하는 게 안 맞나? 만약에 이걸 하신다고 하면. 읍면동에서 조정 신청 들어온 게 얼마나 돼요? 읍면동에서 조정 신청 들어온 건수가?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현재 11건 정도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1건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이쪽 지역입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풍기읍 안정 이쪽으로?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안정, 순흥은 제가 알고 있어요. 다른 지역구는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2019년도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아마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신 거 같아요. 만약에 이 사업비가 편성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같이 구성을 해서 집행을 그렇게,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307쪽에 동료 위원께서도 주셨는데 주민등록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이 과장님은 리더기를 당시에 포함을 안 시켰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 본예산을 찾아보니까 이게 비용 추계가 89만 원에 7대로 돼 있습니다. 맞나요? 산출 근거가?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여기 대수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대수가 이제 일부 읍면동에, 그러니까 몇 개 NFC 리더기 하고 그다음에 차세대 신분증 단말기 그거하고 또 이번에도 혹시나 또 다른, 저희가 수요 조사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도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인간 스캐너라든가 이런 것들, 지문 인식 등록 십지문 뜨는 거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스캐너는 지금 읍면동 다 구비가 돼 있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반영돼 있으면 그러면 대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저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대수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요? 예산을 저희들이 드리려고 그러면 저희들도 알고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어디에, 그러면.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모바일 인식 리더기를 새로 또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새로 구입하는 거로?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추가 구입분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7대를? 몇 대를?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지금 11대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총.
풍림
전풍림위원
11대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거를 배부를 읍면동으로 할 거 아닙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배부 읍면동이 어디예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래서 풍기를 비롯해서 문수, 장수, 안정, 단산 이렇게 해서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풍기가 그때 안 돼 있었나?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저에게 따로 보고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10쪽에 3도 경계 지역 상생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을 신규로 2,000만 원 계상을 해 오셨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이거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대상 인원이 한 100여 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3도 경계 면민으로 대상자가 돼 있어요. 맞나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일단.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맞죠?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부석면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충청북도는 어딥니까? 영춘면입니까? 단양 영춘?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영춘면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강원도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영월 김삿갓면.
풍림
전풍림위원
김삿갓면. 이게 굳이 이렇게 면 3개 지역으로만 한정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3도 접경 지역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 한정을 굳이 이렇게 딱 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그거를.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일단 저희들 생각은 접경면 지역을 위주로 해서 포럼 행사를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또 다른 전문가들도 저희들이 초대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문가도 있고 관련 기관 단체도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3개 면 지역만 딱 국한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주시, 단양군, 영월군 이렇게 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하는 게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보다 이제 협력 네트워크나 사업을 연계할 때, 모색할 때 좀 진전이 안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포럼할 때 패널을 저희들 시 아니면 도, 광역도 이런 분들도 같이 참석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제 발전 방향 연계 협력 사업 모색 이런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추진을 시기를 언제쯤 하시려고 그래요, 대략?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지금 부서하고 저희들 얘기는 지금 한 10월경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0월경?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조금 늦지 않나? 지금 뒤에 보시면 주민 화합 행사도 하잖아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주민 화합 행사를 저는 그래요.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만 화합 행사를 3개 접경면의 분들이 몇 분 오신 거 제가 모르겠어요. 한 번 내가 가봤어요. 한 번 어떻게 우연찮게 가봤는데 인원들은 조금 계시더라고요. 계시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매끄럽다 솔직히 모르겠고 주로 이제 주민들 친목을 다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10월에 이제 포럼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좀 시기를 당겨버리면 예를 들어서 화합 행사도 영주시에서 원래 하려고 지금 여러 노력을 또 하셨잖아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축제라든가 저희들 축제가 있을 때 연계를 해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그 방법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아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발전 방향이나 연계 사업 협력 사업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에요. 뭔가 정확한 목표 설정이 없고 이래서 이런 거는 또 사전에 면 지역이면 면 지역 이렇게, 아니면 저희들 행정구역 영주시, 영월군 이렇게 좀 단양군 이렇게 해서 실무적인 접촉이 필요할 것 같은, 사전에.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또 보시면 이게 기획예산실에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의회 사업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알고 있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과의 약간의 중복적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여기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의회가 지금 경상북도에는 영주, 봉화하고 충북은 제천, 단양 강원도는 영월하고 평창이잖아요. 그렇죠? 평창, 영월이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게 지금 6개 시군이 사업비가 원래 얼마인지는, 제가 6,000만 원 정도 듭니다. 원래 의장 시군은 이제 영월군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연계를 하시는 것도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기획예산실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보세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접경면 주민 화합 행사가 22년도에 7,000만 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강원도에서 하실 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충북 단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충북 단양에서 하는데 예산 사업비가 도비가 얼마라고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3,000만 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000만 원. 5,000만 원 된 거 수정해야 돼요. 총 사업비가 7,000만 원?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그런데 이게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도 작년에도 지금 예를 들면 충북 단양에서 했으면 7,000만 원 정도 선이면 제가 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도비를 16%짜리가, 16%, 84% 이런 도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총액이 포럼하고 합치면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지금 주민 화합 행사만 보면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작년 것도 그렇고 3년 전에도 정산해낼 수 있습니까, 이거? 그러면 제가 정산 서류를 봐야 돼요. 3년 전에 거, 22년도 거를. 제가 이제 부서를 압박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때문에 대금 증액을 시켰는지 한번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과장님이.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일단은 충북 단양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 사례를 보면 도비가 3,000에서 군비가 4,000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도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들었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지금 기금을 더 썼다든가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내용은 추후에 한 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이 행사 후에 그러면 우리가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피드백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혹시 있나요? 우리 영주시에서, 22년도에 한 거? 그 자료는 있겠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거 찾아보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교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우리가 성과 분석을 하잖아요. 성과도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고 이런 행사가 저는 이거를 제가 하지 마라, 안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기왕이면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정말 연계가 돼서 협력 사업이 좀 진행이라도 되고, 이제까지 협력 사업 진행이 된 게 있다, 없다. 제가 봐서는 특출나게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뭐 있는 게 있어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래도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있는 게 혹시 예가 있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서로가 어디 충북하고 저희들이 협력해서 마을 상수도 설치도 하고 이런,
풍림
전풍림위원
마을 상수도 이런 거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설치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면과 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양군과 영주시 아까 전에 제가 말씀처럼 영월군, 이렇게 조금 확대를 좀 하시면 안 되겠나 싶어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이제까지 해왔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행사는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운영 방향이라든가 협력 체계의 구성이라든가 사업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자체 간끼리 같이 좀 협의를 사전에 좀 해서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고민해 보세요. 고민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왜 1억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본위원에게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우리 계수조정 하기 조정하기 전까지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범위는 제외하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용역을 이제 하신다라고 예산을 계상해서 오셨는데 평은, 이산, 동천 그리고 지금 아이파크가 들어오는 지역 들구비 포함해서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읍면동 회람을 다 하신 상태인가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저희들 의견 수렴을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아이파크는 올해 11월 입주입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상망동 자이 아파트가 내년 11월 입주입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라트라움은 저희가 얼마 전에 일부 개장을 했어요. 맞죠?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자이 아파트가 760세대거든요, 상망동에. 그러면 자이 아파트도 아예 넣어서 정리를 하시는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가흥1동 신도시 같은 경우에 빌라가 지금 계속 또 신축이 한 2년 가까이, 한 30채 가까이 지금 신축이 돼 있거든요. 한 통에 면적이나 인구가 너무 많아서 세대 수가 지금 통장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도 있고. 그리고 영주 시내에도 아직 도로선이나 면을 나눠서 쓰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저희가 19년도 2000년도에 꽃동산 주변을 정비할 때 그리고 덕산빌라 옆에 정비를 할 때 빠진 부분들이 아직 있어요. 동에서는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희 의회나 아니면 민원을 계속 듣잖아요. 그렇죠? 다시 좀 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용역을 하는 타당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용역의 범주를, 과업의 내용을 좀 다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타당성 용역에 담을 건지, 어느 지역을,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3도 접경면 주민 행사 관련해서는 전풍림 위원님이 아주 좋은 제안, 특히나 축제 같은 경우에 서로 공유하는 제안들도 오늘도 해주셨고 과거에도 저희가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진행은 제대로 되지 않고 1억이면, 당일 행사 1억입니다. 영주시에서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도비 포함해서 1억을 주는 행사가 있습니까, 당일 행사에?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도 전풍림 위원님이 또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 전체 준비하셔서 주시고요. 축제 때 저희 이번에 계속 인삼 축제 그리고 농축산물 축제를 해도 제가 3도 접경 지역의 지역민들이 우리가 초청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쪽 축제를 가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의 근거를 보면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입니다. 말 그대로 영주시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3도 접경민이 서로 간에 교류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관광 발전에 우리가 과연 뭐가 되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내용은 자료를 예산 마지막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재난과
10:34 정회
10: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손창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1차 추경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습 침수 지역 차수판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혹시 상습 침수 지역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지금 시내에 우체국 앞하고 또 대화예식장 지하차도 그리고 또 휴천동 철도 밑에 하고 또 영주동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노동부 앞에도 상습 침수 지역인데요. 지금 지난번에 상습 침수 지역에 차수판 사업이 있었잖아요.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상세한 거는 과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차수판에서 읍면동으로. 일부는 구매를 해서 일부는 읍면동에 비치해 놨고 나머지 잔여 물품은 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차수판 설치가 몇 군데 되었는지는 혹시 현황이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강변 2차 아파트에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우체국 앞에 같은 경우에는 상가 쪽에 침수, 왜 건강보험공단 이 일대에,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지하 내려가는 데에서 자체에서 비슷하게 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그 일대 상가들, 그 일대의 상가들은 다 차수판이 설치되었나요?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상가들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피해가 보니까 상가에도 침수가 되어서 이렇게 많이 불편해하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것도 좀 확인하시고 차후에라도 좀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예,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를 받아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 조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상습 침수 지역 휴천동, 영주동, 동별로 상습 침수 지역에 있는 상가라든지 주택을 확인하시고 필요 지역에 소요 예산을 편성하셔서 앞으로는 기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폭우, 폭설이 더 지금보다 많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 지역을 좀 사전에 조사하셔서 그 현황을 파악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지금 면 단위에 위험목들 지금 도심을 벗어나면 면 단위의 농로라든지 주택 이런 지역에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산사태 나는 지역에 보면 대부분이 이제 고목이 많은 마을, 이런 데는 장수면 같은 경우에는 두전리라든지 갈산리에 나무가 내려와서 집을 덮치고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목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마을 주변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위험목하고, 그래서 산림과에서 지금 꾸준히,
손성호위원
아니요. 안전재난과에서도 보면 집 뒤에 있는 위험목은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제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고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집 주변에 있는 걸 10m, 20m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그거는 법령을 검토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하고 해서 한번.
손성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꼭 사고 나서 조치를 하는 것보다 사고를 안전재난과에서 예방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하여튼 법령하고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잡고 그게 또 안전재난과 일이면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다른 부서면 또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검토를 잘 부탁드리고 사고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사고 난 뒤에 수습하기가 더 힘들고 사고 나서 이렇게 인명 피해가 나고 했을 때 문제보다 예방이 될 수 있다면 사전에 조치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소형 제설 장비 페이지 320페이지입니다. 소형 제설 장비 구입인데 지금 이게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폭설이 와서 눈이 늦게도 많이 오고 했잖아요. 그렇죠? 3월에도 오고 했는데 이 습설이 왔을 때 지금 올해 나무가 엄청 많이 지금 부러지기도 하고 또 피해도 많이 주고, 특히 주택가 주변에 있는 소나무들이 많이 부러져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보면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제설 장비 구입이라든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설해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 9월, 10월 정도까지 이렇게 읍면에 수요 조사를 해서 11월, 12월에 이제 눈이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하면 사전에 공급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보면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하고 이래서 이런 것들은 편성 자체가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하고 이거를 이제 공급을 먼저 해줘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긴급하게 써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거를 매년 연말쯤에 다음에 눈이 왔을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수요 조사를 사전에 하시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뒷북이에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아니요. 이걸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것은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으로 한 도비가 물건을 사서 배부된 상태고요. 앞으로 수시로 읍면동하고 소통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사전에 좀 하시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게 지금 추경 성립 전에도 사용하셨지만 이런 문제는 결국은 예산 편성하셔서 정기적으로 수요 조사만 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수요 조사가 안 되니까 긴급하게 또 요청을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좀 수요 조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율 방범대 순찰 차량, 지금 321쪽 이렇게 올해 1대 구입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차량 구입은 한다고 보면 지금 보험이라든지 유지 관리비는 어떻게 할 건지요?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그 상세한 거는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손성호위원
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강신혁입니다. 금회 예산 편성한 자율방범연합대 순찰 차량 지원 사업은 차량은 저희가 구매를 해서 자율방범연합대에 제공을 하고 운영 유지비, 보험료 이런 부분은 직접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이게 기준을 잘 잡아주셔야 되는 게 앞으로 각 지구대로 내려가게 되면 또 요구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됐을 때 보험료라든지 유지비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기준을 잘 정립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안전재난과는 시민들의 안전과 또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부서이기도 하고 재난 상황에 대해서 항상 365일 비상 대기 상태로 근무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고는 많으시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섬세하게 잘 챙겨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잘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연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시설비 중에 재해 예방 사업비에서 기정 예산액이 5억 3,000이었고 거기서 지금 8,000만 원이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5억 3,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는 주로 그럼 정비 사업, 재해 위험 지역의 정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럼 천천히 답변해 주시고요. 밑에 27년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설계 용역이라고 그러는데 27년의 사업을 위한 지금 타당성 조사와 설계 용역을 하기 위한 8,0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까, 그러면?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을 수립했는데 연차적으로 신규 재해 위험 지역을 발굴해서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서 내년에 국비 공모 사업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7년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국비 공모에 참여하고 국비 공모가 되면 저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나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용역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보시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이 돼 있는데 5개 지역, 작년도에 동양대학교에 내진 성능 평가에 지원을 해서 2,000만 원을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동양대학교 내진 평가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성에 대해서?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24년도에 동양대학교에서 지진 내진 성능 평가를 했습니다. 용역비는 저희가 2,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내진 성능이 미확보된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내진 보강 공사가 필요한데 동양대학교에서는 내진 보강 공사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안전 시설물로 인증을 받지 못했지만 동양대학교에서 내진 성능이, 그 건물에 대해서 내진 성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했고 나중에 지진이 발생하거나 지진 위험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동양대학교 시설에 대해서 이재민 대피 시설로 쓰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하기 어렵다는 그 내용은 확보한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동양대학교에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건물 전체를 했습니까, 그럼 조사를?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대학 본부를,
김정숙위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일단은 대학 본부의 건물에 대해서 내진 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실제로 그러면 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사유 시설물이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제,
김정숙위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얘기이기는 한데 어쨌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저희가 확인한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지진이라는 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쨌든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면 어쨌든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용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학교 측에서 하여튼 관리 감독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올해는 지금 그러면 4개소에 2,500만 원씩 해서 또 내진 성능 평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을 받은 후에 내진 성능 평가를 하고 지전 안전 시설물로,
김정숙위원
일단 예산이 서야?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인증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신청을 받겠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겁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재난과가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언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긴장되고 항상 늘 수고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서 자율방범대 활동복, 근무복 지원을 지금 자율방범연합대 결의대회 지원금에서 지금 변경해서 근무복을 사준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당초에 저희가 홀수년도에 이제 짝수년도에 도비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금을 70% 부담금을 편성해서 같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원래는 도비가 일반적으로 내려오지 않는 해인데 원래 도비가 교부돼서 저희가 또 시비 당초에는 1,500만 원 이제 시비만 세웠었는데 도비가 522만 원이 내려와서 시비 70%를 부담해서 1,218만 원의 시비 부담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시비는 30% 절감이 된 상황입니다.
김세연위원
아니, 1,500만 원 저거 뭐로 삭감하고 지금 1,700만 원을 들여서 옷을 사주는데 그러면 이 옷을 그면 짝수년에 도비가 내려오고 홀수년은 안 내려오고 이런 시스템인데 원래는 짝수년에도 오고 홀수년 다 내려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작년에도 내려오고 올해도 내려오고 해서.
김세연위원
해마다 그러면 이 자율방범대원이 몇 명입니까, 영주에?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지금 한 280명 정도 됩니다.
김세연위원
280명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김세연위원
280명이면 이 1,740만 원을 가지고 몇 벌의 옷을 살 수 있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280명 분 옷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단가는 한 6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옷을 해마다 사줍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자율방범대원이 1년 사계절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동복하고 저희가 하복하고 이렇게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280명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동복, 하복은 또 가격 차이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하복은 그래도 조금 옷이 얇아야 되고 동복은 아무래도 따뜻해야 되고 그래도 좋은 보온이 되는 이런 옷을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제,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2년에 한 번씩 그러면 동복과 하복을 이렇게 사주는 그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그렇게 옷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해마다 도비가 계속해서 그럼 내려 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상할 수 없지만 작년에도 도비를 받았고 금년에도 이제 도비가 교부되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밑에 지진 안전 시설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지금 4,000만 원을 가지고 한 군데, 동양대학교 한 군데만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왜 이렇게 한 군데밖에 안 했습니까? 2,000만 원이 집행을 덜 했네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작년에는 1개소에 2,000만 원 지급했고 2,000만 원은 반납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 한 군데는 왜 안 했습니까? 신청이?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신청이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한 군데밖에 신청을. 올해는 지금 국비가 지금 6,000만 원 내려오고 시비가 보태서 이렇게 지금 1억이 됐는데 4,000만 원 갖고도 한 군데밖에 안 하는데 지금 네 군데를 다 한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은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 4,000만 원 있는데도 한 군데밖에 안 하는데 지금 더 많은 네 군데를 지원을 받자 하면 얼마나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전에는 그럼 홍보를 안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지금 예산을, 본예산안 편성을 못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를 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서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은 건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게 또 해서 안전 점검을 또 인증을 받아서 참 내진에 설계가 잘 돼 있는 곳에 안전하게 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4,000만 원 있는 예산도 반밖에 안 썼는데 그 4배를 해서는 예산을 가라 이렇게 세운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이 예산은 국비 지원 예산이라서 저희가 시비는 28% 부담하고 도비 12% 부담해서 편성되는 예산이라서 저희가 예산 규모를 임의로 결정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내려오는 예산이 있으니 큰 건물을 꼭 신청을 받을 수, 접수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찍어서 해 주십사 해서 그렇게 안전 점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김세연위원
예산을 반납하시지 마시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읍면동 재난안전 안내 전광판 구매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특별교부세인데 읍면동에 19대를 설치한단 말입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19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규호위원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이 예산을 저희가 처음에 신청할 때 19개 읍면동에 설치한다고 해서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1개씩 설치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맞다고 보입니다.
전규호위원
그거를 약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예를 들면 인접한 동 같은 경우에는 거진 다 붙어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전규호위원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개, 3개 동에 1개씩 설치할 수 있고. 그 대신에 더 크게 할 수 있고 더 성능이 좋은 전광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성능은 저희가 더 좋고 나쁘고 이렇게 구별할 수는 없고요. 이게 다 조달해 있는 제품을 선정해서 설치하는 제품이라서. 그리고 시가지 내에 설치하는 규격에 적합한 규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이 인접한 동 구간은 이동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러 곳에 설치해서 많은 정보가 다수의 시민들한테 표출돼서 홍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1개당 평균 한 5,000만 원 정도?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설치비가 1개소 5,000만 원입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사이즈 전광판은 가로 폭이 2m 80이고요. 세로가 1m 90입니다.
전규호위원
별로 그리 크지는 않다.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리고 시가지에 이제 보행자 위주로 정보를 표출하는 전광판이라서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글자 자막만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동영상 같이 나가는 겁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동영상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 최근에 설치한 게 문정동에 축협프라자 앞에 전광판 설치했는데 그런 형식으로,
전규호위원
그거는 가격 차이는 많이 나잖아요, 그거하고는? 차이가 꽤 크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거는 규모가 커서 금액이 많이 소요되었고 이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 설치할 전광판은 규모가 작아서 금액이.
전규호위원
그럼 그 관리는 읍면동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시에서 저희가 직접 할 계획입니다.
전규호위원
물론 각 동마다 해놓으면 그 동에 일어나는 상황이라든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상황을 쓸 수는 있는데 너무 같이 붙어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일단 알겠고요. 321페이지 자율방범연합대 범죄 예방 활동 순찰 차량 지원에 여기 차량 종류는 어떤 거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승합차.
전규호위원
승합차.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구매할 예정입니다.
전규호위원
그럼 순찰 차량을 지원 계획은 또 따로 있습니까? 1년에 1대라든가 2년에 1대 이렇게 계획은?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저희가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금회 이제 신청 받은 게 1대 신청을 받아서 1대 구매할 예정이고 타 시군은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한 10대 정도 이번에 구매하고요. 영천시는 5대 정도 구매하고 작으면 1대씩 구매하는 시군도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험 관계 부분은 이제 아까 그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전규호위원
다른 지금 시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타 시군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시군마다 지원하는 방법이나 금액이나 그런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올 2025년 한 해도 우리 안전한 영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사업 설명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경상사업 위주로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319쪽입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취득 있죠? 2,500만 원. 이게 지금 혹시 경상북도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인증을 받은 지자체가 있나요, 취득한 데가?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지금 인증을 받은 데는 없고 저희가 올봄에 법무법인하고 여러 군데 저희가 중대재해처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담을 받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중대재해처벌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안전관리자도 있고 보건관리자도 있고 영주시 산하 시설에서 매주 점검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신력 있고 신뢰성 있는 절차를 획득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이걸 한번 인증을 받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에서 좀 선제적으로 저렇게 진행을 하겠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일반적으로 공기업에서 많이 인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사업 설명서 보면 이 인증 취득 후에 보면 사후 심사를 1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고 갱신 심사는 3년마다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제 이게 진행이 되면 심사비가 들어가나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심사비는 저희가 사후 심사 1년마다 하는 거는 저희가 시설이 변경되거나 법률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받는 거고 갱신은 ISO에 대해서 3년마다 갱신하는 거라서 3년마다 갱신할 때는 갱신 비용이,
풍림
전풍림위원
일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갱신 비용이 한 1,500만 원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1,500만 원.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렇죠? 인증 획득하는 데 2,500인데 3년에 한 번씩 1,500만 원.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직원이 한 1,6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1인당 하면 1년에 한 5만 원 정도 투입되는데 5만 원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큰 비용보다는 이제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성과나 효율성이 좋다라고 판단된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건 존중할게요.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320쪽에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지원 이것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그때 본예산 할 때 이걸 경차로 하느냐 중형차로 하느냐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목적 승용차로 결정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또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과장님이, 운영비하고 운영 유지비, 보험료 이런 부분, 유류비 이런 거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건 그렇게 하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현재는 그래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현재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방침인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포항시 같은 경우는 자체 구입이에요. 그렇죠? 유류비도 지원이 안 되고 지금 지원을 해주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영천이 지금 그렇고, 영천도 그런데 자체 구입입니다. 자체 구입이고. 경산, 영덕, 예천, 울진, 울릉. 이 부분들은 지금 유류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해주고 있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더 많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잘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것인지는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차량 구입비 이게 전체 지금 4,000만 원이잖아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도색하고 이렇게 개조는 필요가 없나요? 도색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문구, 자율방범대 차량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풍림
전풍림위원
래핑 같은 거, 그렇죠? 포함이 돼 있어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저희가 포함은 되지 않았는데 비용이나 타 자율방범연합대에 지원하는 부분에서 그런 비용이 발생한다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건 뭐 구입으로 결정이 된 거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때 렌탈하니 뭐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사용을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나서 향후에는 19개 읍면동에 다 해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비용이 많이,
풍림
전풍림위원
너무 많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본부에 1대 지원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냥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겠다. 조사 사업 볼게요. 318쪽에 아까 이거는 제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여기 이제 사업 내용을 보시면 잘 해놓으셨네요. 해놓으셨는데 19개 읍면동에다가 이제 전체 설치를 하겠다고 했고, 보시고 또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저는 좀 시장 홍보 역할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잘 기재를 해 놓으셨고.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연간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아무래도 LED라서 전기 요금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기요금 외에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지금 당장에 고장이나 이런 부분은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풍림
전풍림위원
신규로 하니까 지금까지는 뭐. 그런데 이게 향후에 지금 예를 들자면 더리브 앞에 지금 저희들 간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거는 규모가 좀 큽니다마는 우리 본예산에 지금 유지보수비가 한 2,800 몇 십만 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기요금, 통신요금 이것도 꽤 나올 것 같은데 그거 혹시 예상은 있어요? 해놨나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최근에 더리브 앞에하고 패널이 일부 고장이 있어서 보수를 한 번 했는데 공연 전광판하고 비용이 한 129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전기요금 제외하고 보수비가 아주 많이 소요되지는 않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특별교부세 받았는 게 있었죠? 축협 프라자 앞에, 본점 앞에.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지금 시험 가동 중인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나타난 게 있나요, 혹시?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선비문화축제 전에 시험 가동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선비문화축제 영상도 표출하고 홍보도 같이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운영을 하면서 다른 뭐 거기에 기기 결함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거는 없었어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운영상 큰 문제는 없이.
풍림
전풍림위원
문제는 없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18쪽에 아까 전에 이 부분도 우리 동료분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있잖아요. 저희들이 2월에 업무 보고할 때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하고 이게 좀 상이한 사업인가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안에 있는 사업을,
풍림
전풍림위원
포함돼 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단독으로 하면 재해 예방 사업이 되고 묶으면 풍수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이거 설명을 할 때 대상지는 2개소인데 4,000만 원씩 해서, 대상지가 어딥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이거는 타당성 용역을 발굴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나와야 돼요? 발굴해서 나온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보니까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시설 사업 우리가 영주지구, 상망2지구 그거 있었잖아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 지금 신청했어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지금 올해 영주지구는 496억 신청해서 저희가 세종시에서 발표도 했고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상망2지구는 저희가 자연재해 저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사업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재해 저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는 169억이고 풍수해는 496억 신청한 상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워낙 또 좀 잘하시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강신혁 과장님 디테일하잖아. 그리고 소형 제설 장비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거는 질의를 안 드리고요. 이거 부분은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공감이 되는데 저는 소형 제설 장비 관련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읍면동에 배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읍면동에 배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 여러 가지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여다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빨리 부식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또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사실 또 담당자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인수인계 절차를 명확하게 부서에서 그렇게 좀 잘 안내를 하고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관리 매뉴얼을 주시는 것도 맞지 않나 한번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나만 더 드릴까요? 하나만 더 드릴게요. 321페이지에 마을 대피소 안전 물품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작년에도 이제 지금 223개소입니까? 그때 구입을 한 게? 몇 개예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200개,
풍림
전풍림위원
13개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비 1,860만 원 그때 1회 추경에 받아 갔고 했었고 지금 구입하는 안전 물품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작년에 메가폰, 로프, 손전등, 경광봉, 안전용품을 지원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똑같은 그겁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 물품을 보관하는 곳이 지금 없어서 물품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저희가 이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물품 보관함을 지금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품을 한 군데 모아서 필요할 때,
풍림
전풍림위원
물품을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보관함을?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 잘하셨네요. 안 그래도 그걸 이 물품 보관 상태를 제가 어떨까 내가 질의를 한번 하려고 그랬었는데 선제적으로 잘 하셨네요. 그렇게 나와야만 이게 상태가 양호해야만 또 비상 상황 시에 사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아주 잘하셨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을 대피소 우리가 보통 보면 지정을 좀 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에도 246개소 마을 대피소 지정을 해서 전체 점검을 시행을 했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이나 뭐 그런 부분이 있나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지금은 특별한 이상은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점검 항목이 몇 가지, 세 가지? 점검 항목이 한 세 가지 있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거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보 현황하고 보니까, 저도 이제 보니까 마을 대피소의 구조적 안전성 점검이나 대피소 내 안전 물품 비치 여부 및 보강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도 별문제가 없다. 하여튼 운영 부분, 특히 이런 장비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제가 봐서 부서에서 아주 선제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비상시에 저희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의 당부의 말씀은 그 부분들은 읍면동 담당자나 그리고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잘 진행을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차후에 별도 점검해서 다시 한번 제설 장비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올해 유난히 폭설로 인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른 지역에서나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성을 일으킨 것이 염화칼슘 확보 문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애를 썼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주시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를 잘 해줘서 문제 없이 잘 해결해 준 데 대해서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폭설 시에 좀 전에 320쪽에 보면 소형 제설 장비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추진이 됐냐 이런 아쉬움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에 폭설이 오면 거기에서 대책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장비도 없고 문제성이 심각했었는데 소형 제설 장비로 인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 못 하던 이면도로라든가 특히 동 지역에 이면 도로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비 구입을 해서 다시 이제 조치를 한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이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제 겨울에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폭설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여름에는 톤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발 빠른 확보를 또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설해목 제거 관계에 대해서 같은 쪽입니다. 320쪽에 설해목 제거에 현재의 성과가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봅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설해목 제거는 눈이 왔을 때 피해 입은 나무를 제거하는 거고 선제적으로 설해 대상목을 제거하는 거는 사실은 산림 부서나 이쪽 가로수 쪽이면 그쪽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심재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안전재난과에 예산 업무 보고를 받고 예산을 해줬을 때에는 주택가 주변 위험 수목 제거 사업 추진비로 해서 7,000만 원씩 했었죠.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주택가 주변은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주택에,
심재연위원
그렇죠. 예산 편성 돼 있는데 그게 또 신청을 해서 하면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주택 주변에 설해목이 부러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 지역에 특히. 이번에 특히 저희들이 현장 방문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끼리 농담도 그렇게 합니다. “여기 아주 알아봤어. 게으른 분이구나.” 이런 농담까지 합니다. 설해목이 많이 방치된 곳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더 쓰시고 안전재난과는 주택의 주변에 관련된 위험 수목 제거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설해 농촌 지역에 하는 것은 산림과가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 설해목이라든가 위험목 같은 데에서는 우선적으로 제거를 해줬으면 이 부탁을 또 하겠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323쪽에 아래 하단 부분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운영이 있어요. 비상급수시설 운영이 현재 우리 시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현재 18개소가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18개 소입니까? 지금 읍면동, 면 단위 쪽에는 비상급수시설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저희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정수장이나 수도 상수도 공급 시설이 파괴되었을 때 긴급하게 식수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이라서 인구가 많은 쪽에 지금 현재는 집중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비상 시에는 사람이 집중돼 있는 곳 말고도 사람이 있는 곳에는 급수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내에 우리 동 지역에만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 지역의 면 단위 쪽에는 부석 쪽도 큰 지역입니다. 몇몇 곳 거기도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비상 시에는 상수 급수가 안 되면 비상 급수가 돼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면 단위에는 안 된 것 같은데 면 단위에도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하여튼 뭐 다른 것보다도 올해도 기상 변화가 많이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재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톤백이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준비를 하셔서 혼란이 없도록 대처를 잘 하시고 우리 안전재난과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킨다, 이런 생각을 또 하시고 항상 애 먹고 힘쓰고 고생한다는 건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들 안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안전재난과 전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무과
11:34 정회
11: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손창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시에는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332쪽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 본예산에 1억 5,000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5억 1,0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6억 6,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5억 1,000을 추경하신 이유가 뭐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준한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원래 목표를 5억을 했는데 8억이 모금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올 1월, 2월에 소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목표를 17억 원을 잡다 보니까 당초 계획 대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이제 5억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목표액이 17억이라고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모금 됐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지금 1억 4,850만 원 들어왔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5월 중순이잖아요. 그런데 목표를 17억을 잡았다고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 4월 모금액 대비해서 지금 한 거의 113% 정도 됩니다. 증가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전과 비슷하다. 그렇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작년 4월 모금액 대비. 그리고 이게 이제 모금되는 게 작년에는 이제 1월부터 6월 상반기에 모금된 금액이 비율로 따지면 한 11.6% 정도 되고요. 나머지 12월에 모금되는 게 거의 한 56%를 차지합니다.
손성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7억이면 올해 대비 몇 퍼센트 증가해야 될 목표입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거의 한 배 정도 되죠, 작년 대비해서.
손성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8억인데 올해 지금 17억이면 배가 조금 더 되잖아요. 그렇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손성호위원
실현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저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로 보고 있고 지금 또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서 한 7억 정도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안 그래도 333쪽에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인센티브가 민간 플랫폼을 이용한 인센티브잖아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손성호위원
지금 어디어디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민간 플랫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민간 플랫폼은 이제 그 모금액에 대해서 11%를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7억을 계획을 잡아서 7억에 대한 11%, 7,7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세워놨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올해 작년에 모금액에다가 민간 플랫폼액에 7억을 잡아서 이제 18억을 잡으셨다, 이런 얘기신가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17억입니다.
손성호위원
17억.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모금액이 잘 적립될 수 있도록, 모금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잘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종류가 올해 신규가 몇 종 들어왔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지금 한 여섯, 일곱 가지가 들어왔는데 이거 이제 상반기에 다 모아서 한 7월 초나 돼서 심사위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럼 현재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현재는 이제 24개 업종이 들어와서 계속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24개에다가 6, 7개를 추가할 예정이다, 심사를 해서?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러면 약 한 30개 정도?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30개 업체 정도 됩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단가는 3만 원짜리가 몇 퍼센트 정도 나오나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주로 이제 대부분 3만 원짜리로 우리가 거의 하고 있고 3만 원짜리가 돼야 또 많이 이제 선정을 받고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영주 사랑 상품권도 지금 답례품에 들어가 있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비중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지금 매출하는 비중이 사과가 1위고 그다음에 한우, 세 번째가 영주사랑상품권입니다.
손성호위원
사과, 한우, 영주사랑 상품권.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나가는 담례품 중에 사과라고 했는데 사과가 이게 지금 제품이 검수가 확실히 되고 나갑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그 우수한 이 제품이 이렇게 제대로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주고도 이렇게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이게 반품이나 교환 의뢰는 없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혹시 있다고 해도 업체에서 잘 이제 대응을 해서 그렇게 또 교환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부서에서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김준한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332쪽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추진 우편 발송 관련 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 예산에 430건으로 해서 그때 추계가 몇 건입니까? 5,000 몇 건입니까? 이번에는 지금 추경에는 2만 2,000건이고 240만 원... 하여튼 건수가 지금 상당히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날 거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하셨는데 사업비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돌면 그거는 굉장히 호의적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금 감사 사업문하고 이런 보내는 부분이 오프라인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이게 지금 이거 세워놓은 게, 우편 발송으로 세워놓은 게 이제 감사 사업문 보내기 위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예, 사업문 오프라인으로 보내는 건데.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온라인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모바일로도, 그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문자도 가능하잖아요. 병행하고 있어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온라인을 활용을 좀 더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거기에 카드 보면 뉴스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소품이라든가 이런 걸 그렇게 해서 홍보 영상을 같이 링크 걸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발송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도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시행을 부탁을 드리고요. 답례품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24년도 정산분은 우선 지급이 됐죠? 24년도 정산분은?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급은. 그때 예비비 예산 편성했었으니까. 답례품 품질 관리 관련해서도 한번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혹시 수요자들에게 후기라든가 모니터링 혹시 받고 있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품질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지난달에 업체 전체를 이제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나 품질 관리는 하고 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공급처에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것도 공급처의 그분들하고도 사실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하든지 그런 거는 상당히 제가 봐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공급처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것도 좋은데 답례품을 보내고 받으신 분들이 혹시 저희들이 시에서 후기라든지 모니터링 받는 게 있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그건 아직까지 별도로 없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잘 아시지만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가장 선호하는 부분들이 답례품 때문에 가장 이분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인센티브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7,700만 원 시비를 요구를 하셨어요. 이게 민간 플랫폼은 외교비 협약에 2월에 해서 아마 우리가 인센티브 11% 드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 지급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분기별로?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제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산 금액에, 전체 금액의 목표 금액을 달성을 해야 우리가 줄 수 있잖아. 그렇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목표 금액이, 목표 금액은 따로 정한 게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그 금액 만큼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자기들 그 실적만큼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목표 금액의 11% 아닌가, 협약이? 목표 금액의 11% 아니에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자기들 모금액의 11%.
풍림
전풍림위원
모금액. 목표 모금액이 아니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팀장님 가만히 계셔도 돼. 그러면 나는 목표 모금액의 11%라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저희들이 목표를 잡은 거는 저희들이 업체가 한 7억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7억을 목표로 잡은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7억을 목표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7억을 목표로 잡았는데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는 그럴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올해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보다도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하면 경상북도에 산불 피해 관련해서 이쪽으로 지금 굉장히 모금이 많이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는 2.7배 늘었네, 얼마 전에.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아마 협약이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7억이 만약에 달성이 안 돼버리고 4억이다 5억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약간의 물음표가 생겨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민간 플랫폼 활용을 지금 해보니까 지금 효과가 어떻습니까? 좀 괜찮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지금 이제 3월 4주 차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달 남짓 됐는데요. 지금 모금된 게 거의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모금된 게 외교비가 3,250만 원 정도 왔네. 그렇죠? 아닌데 3,000만 원.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3,000만 원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기존에 그러면 저희들이 고향사랑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모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고향사랑하고 민간 플랫폼 외교비하고. 모금액의 차이가 어느 쪽이 좀 더 잘 모금이 됩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지금 위기부 모금액이 우리 전체 모금액의 한 2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
풍림
전풍림위원
현재는, 예. 하여튼 이런 부분도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진행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효과를 좀 더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일반 기금 사업 추진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환경보호과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탄소 중립 카페.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거의 다 돼 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다음에 보건시설과 그거는? 산부인과.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지금 보건소 거는,
풍림
전풍림위원
노후 장비 교체들을.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기계를 외국에 주문을 해서, 주문 제작을 해서 수입해 오는 구조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말씀 들었어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하반기 돼야 거의 다 들어갑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안타깝기보다는 지금 지정 기부 제도가 지금 활성화됐잖아요. 이 부분에서 영주시에는 지정 기부제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만들어서 시행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검토는 하고 계시다. 그렇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홍보 영상도 그때 제작을 한다고 했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고 있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마무리가 언제쯤 됩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지금 뭐 쇼츠 쪽에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쇼츠 쪽에? 다 마무리 됐어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마무리 돼 가는 단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제 마무리 단계고. 그리고 2월에 우리 업무 보고할 때 기부자 예우 등을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진행은?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지금 아직도 검토 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직 검토 중이세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뭐 손볼 게 많아서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선비축제하고 이런 거 관련해서 연계 이벤트 진행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이벤트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했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직까지 축제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성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건 좀?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지금 이제 소백산 마라톤 대회하고 병행을 해서 했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소백산 마라톤 대회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소백산 마라톤 대회는 안 했잖아.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소백산 마라톤 대회부터 해서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한 달 기간 정도 걸쳐서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하시려고 했고 그때 또 축제도 연계를 계획해서 하시려고 했는데.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같이.
풍림
전풍림위원
선비문화축제는 끝났잖아, 그러니까. 연계해서 시행을 했단 말이잖아.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그 기간에 같이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도 성과에 대한 피드백 자료도 조금 모아놓으셔서 추후에 또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세무과 직원 여러분, 여러 가지 세입 관련 그리고 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과는 별도가 있더라도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안 추경 예산안은 5월 20일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0일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편성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는 5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아울러 내일 5월 16일 금요일은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