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시작에앞서조규일시장님은부친상으로,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은관외출장으로,황해경보건소장은진료업무로오늘본회의에불출석함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신현국의원,부위원장에최지원의원이선출되어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였음을보고해왔습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백승흥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안·평거지역구황진선의원입니다. 봄이무르익고있는계절입니다. 산불재난의어려움을이겨내고이번5월도화창한날이지속되고있습니다. 산과나무,정원곳곳의꽃들이화창하고녹음이짙어지는지금은야외활동을통해가족간의정을나누고축제나모임을즐기기에좋은때인것같습니다. 우리진주시도곳곳에도시공원이잘조성되어있어야외활동을즐기기에더없이좋은여건을갖추고있습니다. 그런데최근공원관리에문제점도생겨난것같습니다. 무성하게자란풀들이방치된채어수선한공원,전정이제대로되지않아민원이계속되고등적시에관리가진행되지않는실정입니다. 진주시도시공원의현황을보면진양호와월아산의도시자연공원2곳과비봉공원등의근린공원47개소를비롯하여신안녹지공원과같은소공원,어린이공원등크고작은173개의공원이있고총면적은약4,000만제곱미터에이릅니다. 특히최근에는혁신도시를비롯하여신진주역세권,초장동등신규도시구역개발에따라서시민편의와정주여건을위해공공기관뿐만아니라진주시가설치한소공원들이급증하였습니다. 문제는이모든공원구역의관리를행정당국에서만담당하고있다는점입니다. 진주시가꾸준히조성한공원녹지뿐만아니라민간영역에서개발조성된것도관리의명확성때문에행정으로이관된경우가많습니다. 증가하는녹지공원에비해서행정의인력과예산은한계가분명히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수시채용하고공공근로를활용해서부담을완화하고자하지만이들을관리해야하는행정력의부담도여전합니다. 공원외에다양한녹지까지관리해야하는행정으로서는이런한계때문에공원식물의생장속도를따라가지못한다면관리부실의오명을듣게되는것이라생각합니다. 삶의여유와행복에대한시민의관심은점점높아지고있는데,공원녹지관리에있어서시민의눈높이에제대로부응하고있는것인지전체적인관리체계를재점검해야하는시기라생각합니다. 이에본의원은몇가지제안을하고자합니다. 첫째,공원관리인력의효율적재배치가필요합니다. 총괄전담부서에서녹지공원관리에대한분석을통하여시민의수요와눈높이에부응하는전략을수립해야합니다. 읍·면·동별로관리권역을적절하게구분하고인력을재배치하여운용함으로써숙련되고효율적인관리를모색하기바랍니다. 둘째,전담부서를조직하고인력을채용하여관리의전문성을강화해야합니다. 공원녹지분야에관한전문가의채용이필수적으로수반되어야하며,산림과조경및환경등전문영역사이의유기적협조체제를마련해서관리및운영상의전문성을제고하도록해야겠습니다. 셋째,진주시의자연환경과인구분포등을고려하여권역을나누고각지역에산재한공원녹지들을정주환경에어울리는맞춤형공원으로재구성해주실것을제안합니다. 녹음가득한공원은휴식과운동,웰빙등다양한문화적공간이되고있습니다. 환경·생태적가치뿐만아니라인문·사회적가치도구현할수있는공간,미래지향적도시의필수공간으로재구성하는적극적인대응이필요합니다. 체계적인도시공원관리시스템으로재정비해서진주의공원들이시민모두에게사랑받고자랑스러운공간으로거듭나길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황진선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미경의원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전·성북·가호지역구박미경의원입니다. 지난5월6일막을내린제24회진주논개제와제2회전국교방문화대제전의성과를되짚으며,진주교방문화의가치와보전,그리고이를글로컬시대에문화자산으로확장하기위한방향에대해발언하고자합니다. 진주교방문화는단순한무대공연이나전통복식의재현이아니라진주의역사와정신,예술성과공동체의품격을담고있는살아있는문화유산입니다. 진주검무,포구락무,한량무등국가무형문화재로지정된여러전통예술은조선시대교방제도속에서태동한고급예술문화이며,진주는그정통성과예술성을고스란히간직한도시입니다. 이번논개제와전국교방문화대제전은청춘의설렘,새로운교방을주제로진주의문화정체성을현대적으로재해석하고,교방문화의예술성과대중성을시민과관광객모두에게선보인뜻깊은자리였습니다. 이처럼교방문화가오늘날까지이어질수있었던것은오랜시간묵묵히이를지켜온분들이계셨기때문입니다. 특히운창성계옥선생께서는진주검무와교방예술의맥을잇기위해평생을헌신하신예인입니다. 외면받던시기에도꿋꿋이검무를익히고후학을양성하며,의암별제복원등교방문화가단절되지않도록힘써오셨습니다. 오늘날교방문화가시민앞에설수있었던것은예술인들의헌신은물론이를계승·발전시켜온전수자와이수자들의땀과열정이있었기때문입니다. 이분들께드릴수있는최고의보답은그노력이일회성행사로끝나지않도록정책과제도,도시전략을통해지속적으로이어가는것입니다. 이를위해진주시의회는진주교방문화의역사적·예술적가치를재조명하고특화관광도시조성방안을모색하기위해교방문화연구회를구성해활동해왔습니다. 우리연구회는교방문화의실태조사와전문가강연,현장체험,정책토론회,타지자체및국회와의교류등다양한활동을통해교방문화의가치와가능성을시민과공유하고특화관광도시로서의진주발전전략을구체화해왔습니다. 또한교방악가무뿐만아니라교방음식,교방복식,다양한교방자산을활용한관광콘텐츠개발과지역경제활성화방안도모색하며실질적인정책제안과연구용역도추진하고있습니다. 이러한노력은진주교방문화에대한사회적관심을높였으며,국회의두지역구의원께서도적극적인지원과협력의지를밝혀주셨습니다. 이는교방문화대제전과같은전국단위문화행사의기반이마련되는중요한계기가되었다고생각합니다. 진주교방문화는과거의유산이아니라미래의자산입니다. 그미래는예술인의헌신을존중하고정책이이어받으며시민과함께나아갈때실현될것입니다. 또한진주교방문화를지역고유의문화브랜드를넘어세계에알릴수있는글로컬전략으로발전시켜야합니다. 교방문화의멋과흥,그리고이야기가진주를넘어세계인이찾는K-문화의새로운중심이될수있도록힘을모아야할때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연구회에서제시한구상을바탕으로체계적인실행계획을수립하고교방문화관광도시조성을위한연계사업을적극적으로발굴해나가야할것입니다. 교방문화를접목한관광상품개발,청년예술인과시민이함께하는참여형프로그램확대등관광특화도시로서의도약을위한실질적인정책추진이절실합니다. 진주교방문화가진주를넘어대한민국을대표하는문화관광자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앞으로도지속적인관심과함께실효성있는정책추진을적극건의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박미경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적극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정용학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안4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민원처리법시행령개정및행정안전부｢민원인의위법행위및반복민원대응방안｣개정에따라민원인의폭언·폭행등위법·공무방해행위로부터민원담당자에대한보호를강화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2025년도추경예산안관련,취득예정인중요한공유재산에대하여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하는것으로진주전통문화체험관조성사업,내동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사봉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차량등록사업소청사신축이상4건에대하여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관리계획변경안은당초공유재산의취득·처분에관한관리계획을수립한이후주요사항의변경이있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202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수립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하는것으로수곡면대천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에대하여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박물관학술대회사무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남강유역옥공방문화의학술적조사및연구를전문연구기관에위탁하여학술연구의체계성과효율성을확보하고,진주지역선사문화규명을통해청동기문화박물관의전문성과고유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4건에대한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정용학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의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3항202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4항박물관학술대회사무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강묘영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5건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의견제시의건은관계법률에따라도시관리계획을입안하고자진주시의회의견을청취코자하는것으로,우리위원회에서는기존의농업지역을대다수용도변경함으로써얻는이익보다토지를보존함으로써얻는식량안보의이익이더크다고생각된다는의견을위원회의견으로제시하여심사결과기타의견채택하였습니다. 다음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의견제시의건은기존차량등록사업소청사의노후화및공간협소로업무환경이열악하며대기공간부족에따른민원인의불만증가등차량등록사업소의신축이필요하게됨에따라위와같이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찬성의견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2030년진주공업지역기본계획(안)수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의견제시의건은도시공업지역의관리및활성화에관한특별법에따라공업지역기본계획을의무적으로수립토록되어있어2023년에2030년진주시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을착수하였고,이후주민공청회와낙동강유역청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고관계법률에따라진주시의회의견청취를위한의안을제출한것으로서우리위원회에서는공업지역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시민들과불화가없어야되므로공청회를통해시민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해서공업지역으로선정할수있도록요청한다는위원회의견을제시하여심사결과기타의견채택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모빌리티혁신및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모빌리티혁신을체계적으로수행하고활성화하며,특히진주시미래모빌리티사업중MaaS및DRT의원활한추진을위해재정지원근거등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공영주차장전기차충전시설구축사업』사용료감면및영구시설물축소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전기차충전시설보급확대를위해공영주차장내전기차충전시설을적극보급하여친환경자동차로전환을가속화하고,전기차를운행하는시민들의이용편의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5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강묘영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도시환경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5항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대해심사보고와같이기타의견을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6항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해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7항2030년진주공업지역기본계획(안)수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심사보고와같이기타의견을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8항진주시모빌리티혁신및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9항『진주시공영주차장전기차충전시설구축사업』사용료감면및영구시설물축소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오경훈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안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개정등에따라용어및관련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금고지정및운영의세부사항을정비하고국민권익위원회의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여금고지정의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농어업인의생산활동중에발생하는안전재해의예방및지원에관한필요사항을규정하여농어업인의안전확보와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3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오경훈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1항진주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신현국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의안2건에대해종합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1페이지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경과는2025년4월25일진주시장으로부터제출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각상임위에서예비심사를거쳐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5월13일부터5월14일까지심도있는심사를하였습니다. 다음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기정액대비7.89%증가한1조9,400억4,457만원으로일반회계는1조6,151억2,562만6,000원이고,특별회계는3,249억1,894만4,000원입니다. 다음3페이지부터4페이지입니다. 예산안심사및수정요지는예산액의과다계상여부와사업의타당성과시급성을중점적으로검토하고연내집행가능성등에대한철저한사전분석으로재정운영의건전성을확보할수있도록심사하였습니다. 이에따라일반회계세출예산중과다계상으로불요불급한부분을삭감하여일반회계세입은원안대로,세출은수정가결하였고,특별회계는세입·세출모두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5페이지는예산안수정내역입니다. 시장이제출한총예산액1조9,400억4,457만원중일반회계세출예산은3,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세부수정내역은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5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해심사결과보고입니다. 제1회변경계획은당초계획액대비0.24%증가한1,378억8,134만원으로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심사결과수입과지출모두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은심사기간동안심도있는심사를하였고,마지막계수조정을통해위원개개인의의견을수렴하고조율하여결정하였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 특히예결위기간동안예산안심사를위해수고해주신예결위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동료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신현국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3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보고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4항202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이번회기의의사일정은모두끝났습니다. 제265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동안예산안,조례안등각종의안심사와자료준비등으로대단히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5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성의원성명】

사무위탁동의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재정비)결정(변경) 입안에 따른의견제시의건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