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등에 대한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전명숙 의원)

야무지게! 꼼꼼하게! 구석구석! 전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과 도박 중독은 쉽게 연결되지 않는 별개의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도되면서 안타깝게 아주 익숙한 단어가 되었죠. 심지어는 금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25년을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 5년으로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몇 가지 통계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초중고 학생 1만 33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는 청소년 도박이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도박을 시작한 연령이 평균 12.9세라는 점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초등학교 5∼6학년 때 도박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1회 이상 도박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 4.3%로 약 17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 6개월 지속해서 중독에 빠진 학생은 19.1%로 3만 2000명입니다. 고흥군 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경찰청 통계자료는 더 심각합니다. 2023년도 9월부터 2024년도 10월까지 경찰청에서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 9917명이 검거가 되었죠. 이 중 4715명이 청소년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47.3%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도박이 더 이상 성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합니다. 개인 차원의 그치지 않고 가정, 학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8월 16일 MBC 보도에 의하면 온라인 도박에 빠진 중학교 3학년이 도박을 끊지 못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다른 친구는 도박으로 약 1억 원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2023년도 3월 2일 KBC에서는 온라인 불법 도박에 빠져 사채로 돈을 빌렸다가 빚을 갚으라는 압박에 자살을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사례도 보도가 되었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귀금속을 털다가 절도 혐의가 된 고등학생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도박 중독은 단순한 금전적인 손실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는 우울증, 불안, 그리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이를 수가 있죠. 학업을 포기하고 사회적으로는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도박 빚으로 인해서 성매매 마약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죠.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교육청은 학교 재량에 맡기고 있고 사실상 손을 떼고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청소년 도박 범죄 예방 주간으로 정하고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 챌린지 등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이 거의 전부인 것입니다. 청소년은 우리가 함께 키워야 될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청소년 도박은 우리 미래의 독버섯입니다. 교육청, 경찰청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실태조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실상을 파악해야 되죠. 고흥군 초등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해야 되고 도박 경험 유무, 중독 수준, 접근 경로, 도박 및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예방 교육 강화입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고 학교 재량에만 맡기지 말고 군과 교육청이 힘을 합쳐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그리고 체험형 교육 콘텐츠를 포함해서 정말로 학생 수준에 맞는 예방 교육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셋째, 상담 치료 재활 기관을 설치할 것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지역 내 중독 센터와 학교 간의 연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박놀이나 문화로 인식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일이고 요즘 도박 사이트의 접근이 너무 쉬워서 정말로 폭발성입니다.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고흥군이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전국 모범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관심과 지원을 적극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조영길·한승욱·김민열·김재열·전명숙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336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의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단순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규칙안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준곤 의원 발의)(김준곤 의원 외 4인 발의) 3.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4.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5. 고흥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6. 고흥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7. 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8.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9.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0. 고흥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1.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동의안(고흥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