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균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장님. 또 다른 위원님 추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원 위원이 추천되었기에 위원장에는 이상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상원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위원님. 간사에는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이영국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이영국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 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부군수님, 제가 말씀을 잘라 죄송한데 지금 우리 산청군 관련해서 들어온 성금이 얼마이고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지. 내가 중앙의 예산이 얼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얼마고 이런건 저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최소한 내가 비율을 정하자고 이야기했던게 만원이 있으면 만원 가지고 아까 조균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간접피해를 얼마를 어떻게 해 주고 직접피해는 어떻게 해 주고 기반조성에 대한건 어떻게 하고 집에 대한건 어쩌고 이 정도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게 혹시?

예, 알겠습니다.

안을 내는건 우리가 내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생각할 때는 그리 한 것이고 의회에 의논을 한다든지 의견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냐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도지사가 멍청하다, 왜냐? 경북도는 안동시, 의성군 군단위는 다 줬습니다. 그러면 줬는데 도지사가 멍청해서 우리 산청군에 못 주고 그 다음에 산청군수가 멍청해서 산청군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못 준다. 그것은 내가 들은 이야기니까 공식적으로 줘야 된다하는 그런게 있고 책에 있는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구가 당하니까 저는 듣고만 넘어가고 가슴으로 삭이고 있는데 뭐냐하면 몇 개 마을에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특히 단성 서부지역에. 그래서 지급됐다 해서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마음 졸이고, 그죠? 가서 대피하고 항시 산불을 염려하고 도와주고 했으니까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6개 마을이 추가로 지정되는 과정도 불투명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급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급됐다고 명확히 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 경북은 이렇게 했는데, 경북은 군단위로 다 지급을 했는데 우리 산청군은 지불 안 됐는데 이리이리 해서 지불이 안 됐다. 그러면 단성같은 경우는 서부지역만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어서, 예산이 없다든지 성금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로 안 됐다든지. 단성면 일부만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누가 깨끗하게, 시원한게 하나도 없어요. 다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군수하고 회의할 때 그렇게 하겠죠. 이리 합시다, 저리 합시다 그래 가지고 보고를 해 가지고 결재를 하면 일을 안 숨기고 했다고 이해할지 모르는데, 그죠? 군민이 모르는 일 같으면 숨기고 한 것 맞잖아요. 왜 공개적으로 못 해요? 피해가 얼마다, 어떻게 보상한다, 어떻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못 한단 말입니까? 그래 가지고, 그죠? 신물에 났어요. 19,800,000천원 피해보상이 됐는데 이것 어떻게 된거냐? 그래서 적어도 언론에 나면 그래도 의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니 아, 그것 아닙니다. 그것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하고 넘어가. 그냥 말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군민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걸로 알고 이리 하라 하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 하면 저리 해야 됩니까? 그래서 너무 행정이 공개적이지 않고 이상한 행정 같아요. 누가 명령만 하면 그냥 움직이고 그냥 마음대로 쓰고 이리 하는가요? 성금도 들어오면 마음대로 쓰려고 공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내 주고 싶으면 주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리고 목소리 크면 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인 이런 행정이 돼야 되고 먼저 투명해야 됩니다. 공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산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지역구에 산불이 나서 피해보상을 받고 했는데 군의원은 아무 것도 몰라요. 그 지역의 마을주민들이 통장에 들어왔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왔다 하고 이 정도로 그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죠? 의회가 제일 정보가 늦어요. 돈을 청구를 뭐 한다고 하노, 그러면? 알아서 하면 되지. 알아서 하세요. 뭐 한다고 이 예산 한다고 앉아 있어요? 주라는 이야기만 하고. 인력 자꾸 국이, 엑스포 마치고 나서 국이 2개가 늘었어요. 슬쩍 늘려 가지고 이렇게 조직은 늘이고 공무원 수는 늘이면서 장애인 해서 국을 늘이는데 뭐 한다고 늘입니까, 지금까지 잘 했는데? 장애인협회가 생겼다고 그 일이 또 다시 만들어졌어요? 지금까지 잘 했는데 또 인력을 달래. 옛날에 전직 도지사가 장애인협회 만들고 장애인 국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해. 그리고 나서 십몇년이 흘렸는데, 그죠? 그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한대요. 도에서 만들라고 하면 도가 돈을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애인 체육회가 예산 얼마 쓸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좀 갖다 주세요. 그게 8,000천원 했는데 담당과장이 80,000천원 했다가 그렇는데 80,000천원 쓰기 위해서, 그죠? 100,000천원 이상의, 그 다음에 그 정도 매년 그 정도 이상을 인력을 채용해서 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말도 안 되는 행정 하지 말고. 국을 늘일 때는 일 열심히 하려고 늘이는 겁니까? 아니면 일이 오면 다른 조직 만들어서 쓰려는 하는 겁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죠? 조직이 늘고 국이 2개 늘어서 일을 잘 하려고 한건데 장애인 일이 만약에 조금 더 생겼다고 치면 그걸 위해서 장애인 국을 만들고 이리 해야 됩니까? 저는 이상한 행정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2,000,000천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뭐냐하면 2,000,000짜리 계획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2,610,000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가져온 거예요. 해내라 이거라. 청구서를 딱 610,000천원 이래 가지고 청구서를 가져왔어. 2,000,000천원짜리를 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필요한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 해서 추가로 달라고 그러면 인정이 되면 우리가 증액을 시키지만 2,000,000천원짜리는 이건 외주를 또 1,800,000천원 줘야 되고 200,000천원은 일반경비로 써야 되니까 이건 제껴놓고 610,000천원이 더 필요하다고 청구서를 딱 내미는 거라요. 그것 이상한 행정이잖아요. 청구서잖아요, 청구서. 2,000,000천원짜리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이런게 있는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더 나은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지 그냥 느닷없이 2,000,000천원은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고 610,000천원짜리 청구서를 딱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상한 행정입니다. 위원들 아무 것도 아니고 군민도 아무 것도 아닌거라. 그냥 그것들 통과시키고 돈 내놔라 이거라. 이상한 행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야기를 하면 더 기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빨리 앉으세요. 간사님께서는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 167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계획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군수님 제 말뜻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니, 2,000,000천원 중에서.

자, 부군수님, 2,000,000천원 중에서 그러면 예산 통과를 20억 밖에 안 했어요. 본예산을 그러면 축제를 할 때 2,000,000천원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지 왜 더 추경을 올릴거라고 생각하고 그 말이. 아니 내가 왜 업체에다가 1,800,000천원 정도 집행되냐고 물으면 2,000,000천원 가지고 1,800,000천원 집행하면 직접 집행하는 돈은 없는데 본래 그렇게 계산을 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괘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2,000,000천원 가지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업체를 아니, 1,500,000천원이나 1,000,000천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으면 되죠. 왜 이걸. 아니요, 조금만 더요. 목 하나도 안 아픕니다.

아니 2,000,000천원 가지고 축제를 왜 못하, 나는 참 아니, 하루에 11일 동안이면 하루에 200,000천원 정도 들어가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저도 작은 축제지만 곶감축제도 16년을 해봤는데 전체 예산이 저게 4일 하는데 돈, 지금 한 300,000천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지원해 주는 것하고 다 해 가지고 얼마든지 알차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만 키운다고 해서 이게 뭐 외부에, 외부인들이 특별히 그런 것 저는 생각, 그 생각 자체가 내 돈이면 그렇게 하겠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내돈으로 축제한다고 하면 저런식으로 업체에다가 1,800,000천원 주면서 느그 한번 잘 해봐라 하겠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왜 내가 물어보는 요지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2,000,000천원을 가지고 설계해야 되는 데 왜 2,000,000천원을 가지고 설계를 안하고 2,600,000천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업체에다가 1,800,000천원까지 주면서 왜 2,600,000천원으로 설계를 해서 공고 제안을 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하면 되지 뭐 이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2,000,000천원에 맞춰서 왜 준비를 안 하고 공고를 할 때 그렇게 안 하고 전체 예산이 2,000,000천원이다 그렇게 안 하고 왜 2,600,000천원에 맞춰서 공고를 했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너무 간 큰 행동이잖아요. 2,000,000천원 밖에 안 줬는데 왜 2,600,000천원을 계획해 가지고 공고를 왜 했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회를 본예산안 통과한 의회는 그냥 개무시한 거잖아요. 내가 설계를 2,000,000천원에 해가지고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에 올라왔으면 한번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의회 무시하고 2,000,000천원 해줬는데 2,600,000천원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고도 하고 해 가지고 업체에 1,800,000천원 준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말이 되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그냥 올라오면 예산추경 올라오면 바로 해줘야 되는데 말 많은 최호림이가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2,000,000천원을 해 가지고 줬는데 공고를 할 때 2,600,000천원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한 집행부가 잘못된 겁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게. 아니, 이 정도 이야기 나올 줄 몰랐어요? 예상도 안 하고 그냥 올라오면 무조건 해줄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왔어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제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해주자 안 해주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건데 이것은 내가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군민들도 다 아셔야 돼요. 의회에서 통과된 금액 아니고 별도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600,000천원을 올려서 공고를 한 내용이 내가 본회의장에서 군수한테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건데 왜 설명을 못하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길게 갈 이유가 없어요.

부군수님.

아니아니, 1,800,000천원을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이 1,800,000천원이 업체에 갔다는 이야기는, 업체에 공고를 했다는 이야기는 1,800,000천원 정도에서 제안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제안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가 2,000,000천원 밖에 없는데 1,800,000천원이 들어오면 이것 제안서가 잘못됐다 지금 1,800,000천원은 공고는 안 했지만 2,600,000천원에 맞춰서 지금 제안서를 받은 거잖아요. 그걸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왜 자꾸......

1,800,000천원에 받았잖아요. 1,800,000천원을 어쨌든 업체에 주는 금액이 1,800,000천원 정도로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쪼개는 걸 아니, 부군수님, 내가 쪼개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원론적인 걸, 내가 물어보는 데에 대한 대답을 자꾸 엉뚱한 소리를, 2,000,000천원이 통과가 됐으면 업체에서 우리가 제안서를 받을 때 우리가 공고를 하고 제안서를 받을 때 2,000,000천원에 맞춘 전체 축제에 대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2,600,000천원에 대한 것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1,800,000천원을 업체에 준다는 이야기는. 금액은 안 들어있지만 결국은 묵시적으로 2,600,000천원에 대한 축제비를 계산하고 제안서를 받은 거잖아요. 내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자꾸 이상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해달라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내 질문은 딱 한 개입니다. 1,800,000천원을 주고도 200,000천원을 가지고 산청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돈 200,000천원을 가지고 축제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죠. 본예산이 2,000,000천원이 통과했는데 왜 600,000천원을 더 해 가지고. 지금 2,600,000천원이라고 왜 내가 이야기하냐하면 1,800,000천원을 거기에 업체에다가 줬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2,600,000천원 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시간 없어요. 오늘 하루만에 마쳐야 되니까 빨리 답변해 주세요. 답변이 안 되면 군수님이 내려와야 되면 군수님이라도 지금 내려와서 이야기하라고 하세요. 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지, 누가 시킨 건지. 과장님 마음대로 600,000천원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단의 사무국장이 와서 설명을 하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죠. 지금 설명을 못하니까 오늘 마치기 전까지 재단에서 와서 설명을 하겠다든지, 군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겠다든지 내가 말하는 것은 돈 600,000천원 올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을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내용을......

그러니까 환경위생과하고 농업 관련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 가지고 한번 정도는 필요하다 이게 아니면 한번 정도는 우리가 해볼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경호탕이나 온천탕, 삼호탕은, 영남탕은 그냥 놔두더라도 원지 경호랑 그리고 금강블레스 이런 데는 보조를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혁신해야 되지 사들여 가지고 하든지 공모사업에 뛰어들든지 좋은 방법을 해 가지고 우리 법 테두리 내에서 안 걸리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군민이나 면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부탁합시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415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오, 지금 부군수님, 그리 대답해 가지고는 이게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고 지금 향후 추진방향을 가급적 하겠다? 과장님은 내가 역량이 모자라서 그렇는데 다음에 한번 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습니다. 부군수님이 내가 부군수님 개인적으로 내하고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 부분이 심각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이번에는 올라올줄 알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번에 누락이 되고 해서 내가 조금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놀랐고 부군수님이 이번에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도에서 지금 오랫동안 계시다 오셨으니까 다른 데 부군수도 하셨고. 제가 무슨 말뜻을 전하는지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이는 오늘 이 부분을 그냥 못 지나갑니다. 2차 추경에 반드시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야지 2차추경에 될 수 있도록 가급적 하겠다? 부군수님, 그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게......

부군수님......

일단 그건 부군수님 생각이다, 그죠? 그런데 논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실에 대한 설명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1차 본회의 때는. 그리고 이게 좀 잘못됐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제가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올라왔다는건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고 부군수님이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다 이리 하는데 그럼 이것 올리는걸 군수가 결정했다는 말입니까, 못 올리게 하는걸?

군수님이 여기 안 계시는데 부군수님이 따지고 보면 여기 지금 행정책임자인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중에서.

그러면 부군수님이 여기 앉아 계신다는 이야기는 그냥 자리 지키려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지요?

그럼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질 수 있는 부분 이걸 왜 책임을 못 지냐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아니, 2차에 왜 올린다고 이야기를 못 해주는걸 물어보냐 하면 국비 내려와 있고 도비 내려와 있고 자부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비만 해 주면 되는걸 못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이해를 못 해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담당관, 국·과장님, 예산 심사를 위한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 심사는 모두 마치고 일정에 따라 5월15일 금요일 오후 1시30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