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묘정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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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과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행복하고 좋은 날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개 구청,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5개 구청 나. 인구정책담당관 다. 청년청책담당관 라. 시민소통담당관 마. 감사관 바. 기획조정실 사. 자치행정국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5개 구청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제안설명은 마산합포구청 박동진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박동진마산합포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모든 공직자는 반듯한 마산합포구 실현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시정발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마산합포구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92억 735만 원이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5억 4,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2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기정예산 831억 4,778만 원에서 52억 4,869만 원이 증액된 883억 9,647만 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39억 994만 원에서 17억 5,813만 원이 증액된 456억 6,807만 원이고 마산합포구 예산의 5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부터 221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32억 3,431만 원에서 7억 342만 원이 증액된 339억 3,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호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8,000만 원, 합포구청사 화재 대비를 위한 청사 가스계소화설비 교체공사시설비 3억 원 등을 증액하고 청사 청소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억 4,107만 원에서 5억 1,558만 원이 증액된 11억 5,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교부를 위한 기타보상금 5억 원, 25년도 대규모 판매시설 주소세분화사업 행안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455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마산합포구 15개 면·동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3억 5,875만 원에서 5억 3,911만 원이 증액된 98억 9,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현원 조정 등에 따른 시간외수당 749만 원, 민원 해결 및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2억 9,900만 원, 청사 시설물의 내진보강 공사 실시설계를 위한 시설비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취지에 맞게 연내 미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꼭 필요한 필수 사업 및 사업 경비를 증액하여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박동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이정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163억 원이 증액된 4조 1,881억 원으로 일반회계 3조 6,458억 원, 특별회계 5,423억 원입니다.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대비 409억 원이 증액된 8,350억 원으로 창원시 세출액 총액의 19.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금, 지방조정교부금, 보전수입, 세외수입 및 내부거래 증가분 등 시·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생활 속 불편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청년 자립 지원 등 주요 현안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법정·의무 경비 등 필수 경비가 반영되어 적기에 꼭 필요한 재원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불용 및 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사업의 진척도와 집행액의 정확한 반영으로 과도한 예산 집행이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면밀한 사업 관리와 체계적인 예산 계획 수립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개 구청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책자 일반회계 20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5개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창구 행정과 2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원 농산물 홍보 LED전광판 설치 해서 조정교부금 5,000만 원 받았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입니다. 위치는 현재 대산면 행정복지센터 앞쪽 교차로 길 변에 지금 정해 놓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대산면 행정복지센터 앞에?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예.

천수

이천수위원

이게 5,000만 원 하면, 건물에 세웁니까, 아니면 기둥을 해서 세웁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지주형으로 건물에 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주형으로.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전체 금액은, 이것은 이번에 조금 더 특조로 5,000만 원을 더 확보한 거고 당초 예산에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부분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죠?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게 기정 예산에 안 보여서.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5,000만 원 가지고는, LED 전광판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금액이 아주 소형 아니면 어렵거든요. 그러면 총 1억 5,000 가지고 이렇게 지주를 세워서 대형, 1억 5,000만 원 얼추 대형 되거든요, 보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대산면하고 동읍하고 이렇게 같이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대산면 쪽에만 있으면 홍보가 좀,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일단 집중적으로는 대산면에 농산물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지만 우리 창원시의 우수 농산물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5개 구청 다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아, 행정과장님 들어갔습니까? 구내식당 종사자 폐CT 검사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폐암 검사가 있는데, 이것 다릅니까? 아시는 분 누가, 우리 과장님 중에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내식당 종사자님들의 폐CT 검사비용이 있고 그다음 폐암 검사비용이 있거든요. 이게 몇 년마다 검사를 하는지, 아니면 합포구나 회원구는 예산이 없고 3개 구만 이렇게 예산이 있거든요. 몇 년마다 하는지, 그 검사가 다른 내용인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우리 의창구 행정과에 한 번 더 물을게요. 212페이지 최고 위에 있습니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폐CT와 폐암은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폐CT 검사비용으로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예산으로 올린 이유는 기존에는 우리 이런 공무직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게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다 했습니다. 했고 이번에 각각의 사업 부서로 검사하는 실시 주체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몇 년마다 하는가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내용 파악은 못 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예.

천수

이천수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건지 아니면 2, 3년마다 하는 건지 이렇게 자료를 아무리 봐도 안 나타나 있더라고요, 5개 구청 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이 폐CT 검사비용이 1인당 한 20만 원 정도.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20만 원, CT 20만 원이면 안 쌉니까? CT는 좀 더 안 하나, 이게? 예산이.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성산구 행정과 과장님. 성산구는 구내식당 종사자 폐암 검진비 해서 12만 원 되어 있거든요, 1인당.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예예.

천수

이천수위원

이게 CT 검사하고 폐암 검사하고 다른 걸로 예산으로 봐서는 보이는데 다릅니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CT는 저선량 흉부 폐CT인데 폐암 검사하고 같은데 저희들은 시 협약기관인 한마음병원에서 하는데 12만 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같은 검사 맞죠?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다르게 할 수는 없는데, 내나 폐암 검사하면 CT 이렇게 찍는 건데. 한마음병원에서 할인해서 성산구민한테 해 주는 겁니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예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전부 다 성산구 가서 해야 하겠네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연 1회 희망자에 한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합포구청장님, 산소 같은 구청장님한테 바로 질의드릴게요. 219페이지 합포구에 보면 우리 청사 청소용역이 당초에 5억 8,500인데 아마 용역 계약을 5억 3,500으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동진

박동진마산합포구청장

예, 용역 계약이 5억 3,500으로 됐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서 5,000만 원 남았는데 이번에 바로 반납하는 거죠?

동진

박동진마산합포구청장

예, 반납, 삭감을 해서 더 필요한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전에 보면 우리 각 과별로 이렇게 얼마가 남더라도 남은 금액은 항상 결산 추경이나 마지막에 갔을 때 반납을 하던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료를 쭉 보니까 이번에 우리 합포구청에서 5,000만 원 남은 금액을 빨리 이렇게, 남은 걸 빨리 반납하는 걸 잘하셨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다른 부서도 이렇게 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만 다음 2회 추경 때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되니까. 잘하셨습니다.

동진

박동진마산합포구청장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일

김헌일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다 수고 많습니다. 진해구청장님, 진해구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특별교부세 보면 장애인복지관 주변 무장애 환경개선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조금 더 이해가 잘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위원님 구청 옆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장애인복지관 맞은편에 보면 위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장애인들께서 주차를 파킹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려고 하니까 뺑 이렇게 많이 둘러와야 해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 바로 내려올 수 있도록 데크로드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도 물론 당연히 현안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지금 보면 우리 구청의 업무는 아닌데 그 앞에 있는 소방본부의 훈련장이 없어서 그 위에 있는 시내버스 회차장 쪽으로 올라가서 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바로 옆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이게 테니스장이 밑으로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지면 상태라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 위에다가 어떤 시설을 설치하면 아래쪽은 소방본부 훈련장으로 쓸 수가 있고 위에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주차난이 지금 심각한데 그 위에는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용도로써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고. 거기에 지금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 동호인들이 있는데 원래는 거기가 진해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테니스장이고 거기에 주민들도 와서 일부 같이 치고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테니스 인구가 줄어들어서 거기 이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임기 내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면 후임으로 오시는 청장님한테도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심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227페이지에 보면 병암동 동 청사 환경개선공사가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공사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을 하는 것은 별문제가 아닌데, 지금 여기에서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 청사 옆에 보면 주차장이 일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청사 바로 뒤에 일반 민가 주택이, 개인 소유 주택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 해도 반드시 시에서 그걸 매입해 놓아야 할 부분이 아니냐. 나중에 그 주차장하고 지금 있는 병암동 동 청사하고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다른 시설물 설치를 한다든지, 정 안 되면 다 뜯어내고 주차장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 있는 집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적인 어떤 형편이 좀 괜찮을 때 또는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가 잘되면 그 뒤에 있는 집은 반드시 매입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청장님께서 그 부분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현장에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리고 그게 옛날에는 그 집주인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자기 부인이 높은 데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서 자기가 딱 생활하기에 맞게끔 집을 다 그렇게 고쳐놔서 다른 데 나는 이사도 안 가고 이 집은 안 팔 거다 이랬는데 지금은 아마 사정이 많이 달라져서 그런 부분들 아마 해소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 같이 우리 청장님께서 퇴임 전까지 좀 잘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의창구 동읍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동읍 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시설비 절대 액수에서 시설비의 증액도 지금 많이 되어 있고 이걸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서라도 지금 한 200%, 300%, 한 260~27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특별한 다른 사유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입니다. 이번에 동읍 부분의 이 사업들은, 위원님 지역별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일

김헌일위원

예예.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그것을 저번에 다 반영하지 못해서 그때 반영하지 못했던 금액을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 액수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상대적으로도 비율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동읍 부분에 조금 많은 것은 맞는데 이번에 우리 구청장, 이동 구청장실 운영 시 건의 사항을 받아보니 이런 쪽에 동읍에서 조금 많이 건의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반영이 된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도농복합지역이라는 그런 특수성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는 제가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하튼 그렇더라 해도 다른 지역하고 좀 차이가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여하튼 이번 추경 심의는 여러 가지 외적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 공부를 충실히 하지 못해서 질의할 내용이 좀 적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준비해 오신 우리 집행부 청장님들 또 간부 공무원님들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회원구 1건, 합포구 2건입니다. 먼저 회원구 267페이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감리 341-1번지 일원 농로정비공사. 구청장님, 신감.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 지역에 있는 걸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예, 과장님.

회관 옆에?

구청으로 바로 들어왔던가요?

읍으로?

그래요?

저한테 연락 안 해서 고맙습니다, 알아서 하셔서. 답변 감사합니다.

합포구 질문드리겠습니다. 합포구 255페이지. 255페이지에 (구)의산출장소 부속건물 슬레이트 철거 했는데 의산출장소의 부속건물이면 어떤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진

박동진마산합포구청장

합포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그 창고 건물입니다.

남재욱위원

창고 건물입니까?

동진

박동진마산합포구청장

예.

남재욱위원

창고 위에 슬레이트네요?

동진

박동진마산합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게 평수가 몇 평인데요? 헤베로.

동진

박동진마산합포구청장

이게 66헤베입니다.

남재욱위원

66헤베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지금까지 슬레이트로 남아있었습니까, 이게? 신경을 안 썼습니까, 이때까지?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데.

동진

박동진마산합포구청장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서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남재욱위원

농가 이런 데 먼저 해 주고 출장소가 좀 늦은 겁니까? 이게 일반 시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이 좀 남아있죠, 아직?

동진

박동진마산합포구청장

예, 아직 완전하게 해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해서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또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어 있는 집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찾아가면서 합니까? 신청 들어온 걸. 예산을, 그해 그해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그만큼 이렇게 실행하나요?

동진

박동진마산합포구청장

슬레이트 철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하면서 배분을 받는데 거기에 속하지 못한 행정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해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남재욱위원

제 지역에도 이것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더 한번 챙겨보려고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남았죠, 251페이지. 251페이지,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이 90만 원. 45만 원에서 45만 원, 이것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다른 구청에는 정리를 잘했는데 합포구청에는 꼼꼼하게 정리를 못 해서 그렇습니까?

문화동이? 문화동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겁니까?

직원이 안 챙긴 겁니까, 동장이 안 챙긴 겁니까?

작년에 이걸 지적을 했는데 올해 또 하나 올라와서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210페이지에 의창구청. 아니네, 아니네, 이것 회원구청인데 세입, 세입. 의창구청, 아, 회원, 회원. 여기에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이 1,500만 원? 이게 어떻게 해서 1,500만 원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 얘기를 하셨다고?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누락된 것을 하는 것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212페이지 의창. 구내식당 국소배기장치 개선공사 해서 2억 5,000이 지금 편성되었는데 이것 본예산 때 반영을 안 했어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는 2,200만 원 용역비만 편성이 되었고 용역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시설비를 편성해 준다는 그런 게 있어서 1회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 사업조서에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미달했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혜 대상이 구내식당 현업 근로자, 영양사, 조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위반,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위원님 권고사항이긴 합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시설을 처음에 설치할 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치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근로 환경 기준에 미달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 때 하는 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깎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의 목숨인데, 안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런 것은 좀 세밀하고 면밀하게 예산 편성할 때 해야 한다고 그 말씀 드리려고 질의를 했고요. 예,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216페이지 우리 성산. 마지막에 보면 노후 정보통신장비(백본) 교체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줄래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망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고 하는 그 주장치입니다, 백본이라는 게.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 하여튼 사업조서 보면 매년, 매년 교체 구입을 했어요. 23년 4대, 24년 5대 이렇게 매년 했는데 이게 이번에는 왜 추경 때 올라온 거예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이게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구입을 15년도에 해서 내용연수가 10년이 경과해서, 사실은 우리 이런 장치가 구청에 6대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내용연수가 7년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내용연수가 7년인데 이제 7년을 경과해서 이게 10년이 지금 경과했습니다. 2015년도에 구입을 한 백본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백본이라는 얘기가 백업이라는 얘기예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아니요, 백본 스위치라는 게 망입니다. 내부망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치가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 어쨌든 이것은 한번 좀 봐야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것 나중에 추경 때 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예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내용연수가 3년이나 지난, 경과한 그런 장비를.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은 예산담당관 쪽에서 잘못한 거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많아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예, 내용연수가 딱 경과하는 대로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경과해도,

상현

김상현위원

올렸는데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사용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보니까 조금 경과해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은 개선을 좀 해야 하겠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219페이지 합포. 이것은 제가, 일단 산호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 1억 8,000. 마찬가지,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와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다시 한번만.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네. 1차 1억 8,000을 확보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잘못 책정했다는 얘기네, 결론은.

그렇죠?

이런 것 잘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비에 반영해서 책정을 해놨어야죠.

작년이면 이미 그전부터 건축자재가 올라간다고, 올라가고 이런다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하면 예산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것 그러면 이번에 추경 때 심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좀 신경을 쓰시고. 그 밑에 청사 가스계소화설비 교체공사,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본예산 때 올렸었습니까?

그런데 이것 급해서 이번 추경 때 올리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 계속할까요? 하나만,

선애

박선애위원장

추가하실래요? 아, 하나만 더요?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아니요, 추가, 추가.

선애

박선애위원장

추가로 하실래요? 안 하신 분 중에서,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진해구 행정과. 과장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구정목표 구현 그 아래 보시면 지금 행정 소송한 것 있죠? 예산. 그렇죠? 지금 잡혀 있는 거랑 어떤 내용인지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다음 235페이지 보겠습니다. 의창구에 지금 주민편익사업 보겠습니다. 관내 황톳길 정비 사업인데 여기 보면 의창구….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 위원님.

해련

이해련위원

예, 반갑습니다. 의창구에 지금 현재 황톳길 조성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구는 제가 데이터를 한 여섯, 일곱 군데 전체적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해련

이해련위원

정확하게 지금, 구 내에 있는 것 정확하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의창동에는 스포츠센터하고 스포츠파크랑 천주 운동장.

해련

이해련위원

어쨌든 저기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 있고 또 녹지과에서 하는 것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예.

해련

이해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보면 황톳길 정비 황토 구입 두 군데 해서 가격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1개소, 1개소 똑같이.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보면 관내 황톳길 정비공사 예산이 기정액이 잡혔다가 이건 또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기존에는 우리 의창동에서 시설비로 해서 황톳길을 공사해서 정비공사로 당초에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 황톳길의 전반적인 정비도 필요하겠지만 황토를 리필해야 하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시설비 1,000만 원을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실제로 재료만 구입을 해서 의창동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단체분들하고 통장님들하고 직접 같이 노력을 해서 황톳길을 보수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이것 목을 좀 바꿨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톳길 관련해서 지금 보면 각 구청에서 아마 황톳길 조성해서 마산·창원·진해 지역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가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서도 하는 것 있고 그런데, 제가 의창구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황톳길에 민원 들어온 사진을 동료 위원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밟고 지나간 데가 푹푹 꺼졌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운동장이 되어서 잔디 위로 황토가 막 흘러내렸어요, 그 턱을 넘어서. 그래서 이건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데 최근에 보면 맨발 걷기 동호회, 이분들이 저희가 진해―잘 아시겠지만―내수면연구소에 그때 조성하려고 그럴 때 이분들이, 회장님이 참석하셨어요. 참석하셔서 맨발 걷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공청회 할 때 설명을 쭉 해 주셨어요. 해 주시고 마사토로 해도 충분히 황토만큼의 효과가 난다, 그래서 우리는 마사토 하는 게 더 예산도 적게 들뿐더러 관리도 훨씬 편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내수면은 특히나 양어장도 있고 하니까 마사토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보면 내수면은 우리 구청장님 잘 아시는 마사토로 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지금 이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나 그런 것도 없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조금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구청마다 조금 다른 곳 한 곳도 보시고, 황토만 한다고 해서, 황토가 비가 오니까 정말 주변에 다 흘러내려서 다시 복원하고 하는 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구청장님들이 한번 잘되어 있는 곳 가셔서 한번 보시고 벤치마킹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김영록위원

243페이지 우리 신월민원센터 현수막 게시대 설치 공사 건입니다. 이것 우리 민원센터를 정문으로 바라봤을 때 어느 쪽에 설치되는 공사인가요, 이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민원센터 앞에 바로 행정 게시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그러니까 바로 앞인데 좌편은 주차장 공간 입구이고 우편에는 전봇대가 있어서 게시대 위치가 좀 애매해 보여서 어느 정도쯤에 설치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면 폭도 작아질 것 같은데.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현장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영록

김영록위원

그래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예예.

영록

김영록위원

그럼 내용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예예, 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보다가 게시대 설치 공사가 있어서 제가 그냥 또 관련해서 한말씀드리는데, 5개 구에 관리하는 행정 게시대들이, 현수막 게시대들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현수막을 친환경 현수막 조례로 전환하자는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김해에서는 이미 작년이고 재작년부터 해서 친환경 현수막에 대해서 많이 저희보다 발 빠르게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현수막을 다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희 관공서이고 그다음에 우리 정치인들이고 그다음에 일부 소상공인, 기업들이 될 텐데 환경의 책임 또한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현수막이 걸릴 때는 우리 나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달기도 하는데 그만큼 저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 게시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일반 행정 게시대도 그렇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하면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별도로 설치한다든지, 김해에서는 이미 한 20여 곳 이상을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로 전환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김해가 저희보다 한참 1년 이상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저희 경남의 수구 도시인 창원이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또 선도적으로 앞서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게시대 나온 김에 우리 각 5개 구에서도 그런 친환경 현수막을 적극 검토하고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게시대와 함께 접목시켜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아,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보자, 의창구에 213페이지. 과장님, 하단부에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물품 구입, 이게 뭐예요? 뭐 구입하는 겁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 그래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러닝머신이나 이런 것 조금 오래된 것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헬스장?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쪽에 내나 그런 것이 기존 기정액이 2,800인데 4,8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 증액됐거든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의 2,800은 뭐였어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그 내용은 우리 7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운동기구를 교체하는 부분이고,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전부 다 운동기구 교체입니까, 운영물품이?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예,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순규

문순규위원

다른 것 없어요? 다른 물품 없냐고 물어보잖아.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다 운동기구, 헬스장?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 나중에 현황표 한번 줘보세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216페이지 성산구에, 이것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자. 무인발급기, 과장님 장애인차별금지 업그레이드라 해놨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검증 기준을 준수하는 단말기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입니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패널이라든가 장애인 키보드도 있고 점자 키보드 교체하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성산구는 그러면 전부 다 민원센터에 다 교체했습니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저희들이 무인발급기가 34대가 있는데 기존에 정비 완료한 게 15대가 있고 이번에 10대 하고요. 검증 기준을 이미 준수한 것은 7대가 있어서 안 해도 되고,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그래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나머지 2대는 또 교체해야 할 예정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다 교체를 한다. 지금 다른 구청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다른 구청도 교체 다 했습니까? 장애인 그걸로 해서. 합포구 했습니까? 왜 말을 안 하노. 다른 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

동진

박동진마산합포구청장

장애인 편의성을 위해서 민원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구청에도 지금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다 됐습니까? 아까 합포구 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우리 다른 구청, 우리 합포구는 다 됐어요?

회원구, 회원구 과장님 다 됐습니까, 우리는?

아니, 아까 자판이라든지 전부 다, 과장님 말씀하시더라 아닙니까.

우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성산구 행정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구에도 장애인 접근성이 다 보장될 수 있도록 예산이 안 됐으면 다 편성해서 그렇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예예, 됐어요. 합포구 219페이지 아까 그, 과장님 됐고요. 아까 가스계소화설비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 들었는데 이게 다른 구청에는, 구청사에는 이런 설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합포구만 이렇게 되어 있나요?

동진

박동진마산합포구청장

마산합포구청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걸로는 다른 구청에는 이런 설비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할론가스 계열이다 보니까 할로겐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동진

박동진마산합포구청장

할론가스 자체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안전에 문제가 생기게 돼서 교체하는 사항인데 다른 구청에는 이런 동일한 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합포구청은 우리 얼마나 됐습니까, 청사가?

동진

박동진마산합포구청장

91년도 준공됐기 때문에 35년 됐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요즘 신축했던 의창구청이나 성산구청도, 성산구청은 얼마나 됐어요, 연식이? 성산구청하고 신식 건물들은 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제가 이것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구 사례를 확인 한번 해 봤었거든요. 성산구와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가스통을 해서 밸브를 통해서 소화가 되는 구조이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캐비닛으로 되어 있는 가스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있고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가스소화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럼 우리 합포구만 이렇게 환경 기준에, 다 바꿔야 되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숙자 합포구는 청사 자체가 넓고 방화 구역이 넓어서 캐비닛으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그래요, 알겠어요. 다른 데하고 다르다, 그렇죠? 222페이지 합포구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조정금 이건 어떤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과장님?

조정금이라는 게 뭘까요?

예, 그래요.

예예. 그 비용을 확보한 겁니까, 그 보상금을?

그래요, 이해됐어요. 예,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226페이지 우리 진해구 행정과에 행정소송 변호사 수임료 해놨거든요.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진해구청 행정과 송선욱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 행정소송은 어떤 행정소송을 얘기하는 겁니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각 부서에서 민원인들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저희들이,

순규

문순규위원

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고 미리 확보해 놓는 예산이에요?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1,000만 원 더 해서.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미리 소송 벌어질 걸 대비해서?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평균 한 4건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작년 연말에 6건이 추가로 소송, 제소가 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순규

문순규위원

추가로 제소됐다 이 말이다, 그렇죠?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 비용을 확보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선애

박선애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김상현 위원님, 아,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묘정

김묘정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자료 요청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의창구 213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비 자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산구 216페이지 노후 정보통신장비(백본) 교체 구입비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포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물품비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해구, 우리 226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행정소송 변호사 수임료랑 승소사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것 저희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관련 책자 제작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 여쭤볼 게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위원님들이―의창구도 성산구도 구내식당 종사자 폐CT 검사비용이 있었는데 성산구는 우리가 협력 기관하고 한마음병원하고 맺어서 12만 원 정도에서 똑같은 검사를 받으시고 의창구는 20만 원에 4명 받으시는데 그 협력 기관이 꼭 그 지역구에 있는 병원하고 협력을 맺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의창구도 제가 볼 때는 성산구에 같이 도움을 받으시든지 하셔서 8만 원 정도 절약이 되면 저희가 네 분이면 32만 원 정도가 플러스되다 보니 좀 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협력 기관을 조금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한마음병원이 집행부랑 협력 기관 맺어진 데도 있고 의회사무국도 맺어진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의창구에 되어 있는 파티마병원이라든지 거기 협력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가능하다 하시면 조금 저희가 협력을 받고 금액이 좀 다운이 되면 더 많은 분한테 혜택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진해구청을 못 해서요. 226페이지 중간에 구내식당 노후시설 개선공사 설계 용역비가 이번에 4,600만 원, 이게 이번에 1차 추경 때 올린 것 아니에요? 설계 용역비가 왜 이게 갑자기 발생이 됐는지.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진해구청 행정과 송선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구청이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 노후 시설이라서 조리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하는데 총사업비가 8억이라서, 작년에는 일단 환풍기 교체, 후드기 교체만 하기로 해서 당초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후드만 교체하고 그 이후에 조리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조리기구 재설치 사업도 포함해서 일단 설계비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오래된 설비를 하겠다고 용역을 처음에 했었고,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처음에는,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걸 해야 해서 그것에 대한 용역비가 또 이렇게, 얼마야? 2,000만 원 이상, 4,600만 원? 2,600만 원이 더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체공사를 해야 하는데 후드 교체공사만 먼저 하고 이후에 조리기구 설치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꺼번에 공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같이 올렸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설계 용역비가 용역비잖아요.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용역비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용역비, 그림 그릴 때 또다시 또 해야 하네?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아닙니다, 후드 교체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확보해서 같이할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설계 용역비라며, 설계.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설계비.

상현

김상현위원

설비가 아니고.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예, 후드 교체 설계하고 조리기구 교체 설계하고 이번에 같이, 추경에 확보되면 같이 발주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알겠고. 좀 전에 우리 위원님이 얘기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 예산 편성 관련 책자가 어떤 거죠?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할 때 책자를 각 구청에서 올해부터는 인쇄를 하기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작년까지는 본청에서 예산서를 받았는데,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그러면 다른 청도 마찬가지네요?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추경 때, 우리 진해구청은 추경 때 미리 올린 거네? 다른 데 다 지금 되어 있습니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예, 올해부터는 예산서를 다 구청에서 제작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구청이 돈이 있어요?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송선욱 그동안에 없어서 올해 추경에 올려서.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하지?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 우리 구청장님, 우리 구청장님이 참 일을 열심히 많이 하시는데 성과가 났으면 좋겠고, 제가 이것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첨단연구단지하고 중앙시장하고 협약식을 했는데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협약식이라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건데 그 안에 있는 어떤 단체라든지, 협약할 때 단체라든지 할 때 어떻게 보면 중앙시장은 전통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전통시장은 우리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본청에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 가 있는데, 이것을 청장님께서 중앙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본청의 지역경제과도 몰랐어요. 이 기사 보고 알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것은 왜 그런, 어떤 취지로 하셨는지.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진해를 보면 서부·중부·동부로 나눌 수 있는데 서부 지역이 군부대 있는 인근 지역입니다. 사실상 그쪽이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슬림화, 공동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상권이 이렇게 생각보다는 조금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도라기보다는 어떤 민생의 안정적인 차원인데 진해 첨단연구단지 안에 많은 R&D 기구들이 들어왔고 그 안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심이나 저녁 먹을 때 물론 일부 온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생도 어렵고 하니 그 안에 있는 R&D 기관들이 점심이나 회식할 때 가급적이면 서부 지역에, 또 중앙시장 이쪽에서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것 할 때 우리 위원님께 설명 못 드리고 또 같이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요, 뭐 그것 기초의원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청장님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청장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 고유의 업무가 있고 본청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왜 본청 고유의 업무를, 물론 구청장님이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사전에 협의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나. 시의원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구청장님이 알아서 그런 걸 하면 되는데 적어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는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민생을 살리고 이러려면, 첨단연구단지에 사람이 몇 명이나 상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다 입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300~400명 정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은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첨단연구단지의 입실률이 80, 그러니까 분양이 83%인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직도 다 비어 있어요. 아직 입주를 안 하고 있다고요.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왜냐하면 주변 인프라가 아직 안 구축됐기 때문에 다 아직 안 차고 있고요, 그렇죠?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뭐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차라리 해군하고 시장하고 그런 협약이 차라리 정말로 필요한 거지, 거기 아직 입주도 덜 됐고, 그리고 거기는 연구원들이 대부분이에요.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밥 먹는 게, 밥 먹으러 이렇게 오거나 이러지 않아요, 다 나가요.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에 있는 직원들, 그분들이 어디 거주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앞으로 할 때는 잘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정현섭 구청장님이 진짜로 여타 지금까지 온 청장님들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람도 많이 만나고 많이 돌아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예,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7페이지입니다. 회원구 내서읍에, 구청장님 중리초등학교 체육관 전기요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가 BTL 학교죠?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리초등학교는 복합시설로서 BTL 사업으로 해서 건립되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리고 체육관이 우리 학생들도 쓰고 우리 읍민들도 쓰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죠?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게 한 달에 800, 전기세가 한 달에 800이고 12개월 하니까 9,600만 원 그리고 부족분이 3,0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복합시설에 체육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해서 상당히 건물이 큰데,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물론,

남재욱위원

지금 전기세로 올라왔잖아요.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그 전기세 부분에 대해서 내서읍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최근에 신규로 냉방기 8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기요금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추가로 이번에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남재욱위원

냉난방기기가 새로 들어왔네요?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그렇습니다, 8대가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전기세는 전체 우리 시에서 냅니까, 구청에서 냅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전기세는 내서읍에서 내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학생들도 쓰면 교육청에서도 부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그게 임대료는 또 우리 시 체육 부서에서 부담하고 있고 그다음에 BTL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을 구축한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예를 든다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해야 할 부분들, 어떤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그다음에 공공요금을 부담한다든지 그다음에 기간제를 채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해 놓고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 근거는 우리 조례로 일단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이게 냉난방기기가 몇 월에 들어왔죠?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올 초에 아마 설치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는 연간 6,600만 원이었는데 9,600이면 한 달에 250만 원이나 전기세가 더 올라가네요, 계산을 해 보니까. 월 250이 증가됐으니.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시설이 복합시설이고 체육관도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이게 옛날에 마산시 시절에 지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활용도는 계속 떨어져서 지금 시민들이 별로 활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좀 주민들이 그 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거기 배구클럽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활용하는, 배드민턴 정도는 하고 있는가.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에어로빅실도 있고.

남재욱위원

에어로빅?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예.

남재욱위원

에어로빅도 있고 좀 있네요.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이게 2024년 2월경에 경상남도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라고 만들어졌네요. 그런데 급수 부분은 상수도과에 물어봐야 하죠? 그런데 왜 지금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요, 경상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맑은 물을, 깨끗한,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도민·시민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네요. 올해 보니까 김해시가 96개소, 밀양시가 60개소, 양산시가 50개소, 그 외 시군이 거의 신청을 다 했는데 창원시에는 아예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창원시에서 일을 안 하나? 이 조례가 제정된 걸 모르나? 그래서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설치된 옥내 급수관 이용자 매년 5월에서 12월 동안, 이러면 우리 양산시 규모하고 비슷하면 50개소 이상 우리 시민들이, 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창원시는 몰라서 그런지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서 하더라도 구청하고 협조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청장님들? 2024년 여기에 보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라고 만들어졌네요, 24년도에. 연락이 와서 전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청장 있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이건 내가 꼭 하나 물어봐야겠다. 문화동 합포구에, 간단한 건데. 과장님 자꾸 불러내서 죄송합니다. 거기 문화동에 보니까 소공원에 선풍기 구입 해 놨어요. 이걸 내가 왜 한번 물어보냐 하면 예전에는 소공원에 가면 정자가 다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여름철에 더우니까 어머니들이. 그런데 회원구에 있는 우리 직원들하고 나가 보면 선풍기 설치를 안 하려고 그래요, 민원은 있는데. 어머님들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여름에, 그렇죠? 선풍기 돌아가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부작용을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이야기를 하더라는 이야기지, 우리 직원들이, 나가 보면, 우리 계장님들이 보통. 그러니까 전기 시설이니까 거기 우리 정자 안에다 설치한다 이 말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코드를 꽂고 하는 이런 전기 시설을 다 해야 할 거잖아. 그런데 이게 합포구 문화동 같은 경우에는,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아니, 후원을 받고 우리 예산으로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기 시설을 밖에 해서, 예를 들면 우리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안전성 문제로,

예를 들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걸 걱정을 해서 선풍기 설치 같은 걸 이렇게 사실 잘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건데, 이제 합포구는 또 사실상 선풍기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자체가 그 판단을 어떤 근거로 판단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동진

박동진마산합포구청장

예, 위원님 합포구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여름에 더울 때 선풍기를 설치한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좋은 일이죠.

동진

박동진마산합포구청장

그런데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이라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걸 다 해 줘야 하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 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있습니다, 언론에 많이 났어요.

동진

박동진마산합포구청장

예,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우리가 야외 정자에다가 선풍기를 다는 것이 과연 이게 지금 해야 할 일인가. 이런 문제는 합포구 문화동 차원이 아니라 시 전체 재정 관련 차원 그다음에 노인의 어떤 뭐랄까, 이런 차원에서 제대로 검토가 된 후에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문화동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저도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전성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청소년들, 특히 중고등학생들 정자에 한 번씩 가면 불을 냅니다. 밑에다 정자나무에다가 애들이 밤에 와서 거기에다가 불장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기 시설을 위에 설치했을 때는 그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지 않겠나 사실상 걱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어요. 그것 뭐 슬쩍 강제로 밀어붙일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잘 검토해서 한번 우리 청장님 말씀대로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잘 판단해 보는 게 안 괜찮겠나 싶기도 합니다. 여기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구청장님, 우리 제종남 구청장님, 우리 연간 단가계약 있죠? 연간 단가계약. 이게 도로 정비 쪽에서 보통 많이 하는데 제가 어떤 걱정이 있냐 하면 우리 연간 단가계약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발주를 합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사업별로 연간 단가계약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도로,

순규

문순규위원

도로 정비 쪽에.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도로 정비 쪽에 포장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시설물 유지 이런 부분이,

순규

문순규위원

시설물 유지 같은 경우에.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가로등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업 성격에 따라서 또 사업비에 따라서 조금 연장될 수도 있고,

순규

문순규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예를 들면 주민들이 넣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거든. 자전거도로, 마산 우리 야구장 앞에 보면 대로변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도로를 놓은 적이 있어요. 자전거도로 끝부분에 경계석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가 가다가 경계석에 탁 걸려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경계석을 낮춰야 한다. 그러면 정비를 해야 할 거잖아, 그렇죠? 이 민원 1개. 또 어떤 것 내가 들었냐 하면 한일로터리―회원구로 치면―한일로터리에 가면 다리하고 우리 하천에서 내려오는 데크 사이에 보면 뭘 해놨냐 하면 데크 진입 부분에, 다리 쪽에 인도 쪽하고 해서 중간에 이렇게, 경사로죠, 데크 경사로를 만들어놨어요, 인도 한가운데에다가. 그렇게 해서 데크 쪽에 연결해놨거든. 그래서 이것 너무 위험하다. 갑자기 도로로 가다가 자전거가 그 경사로를 넘어가고, 사람은 넘어갈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장애인들 휠체어 때문에 그렇게 해 놨겠죠. 그렇지만 일반 자전거, 야간 같은 데 자전거 다니다 보면 사고 위험이 너무 높다.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다, 길 중간에. 우리 직원들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민원 처리가 몇 개월이 돼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연간 단가계약으로 이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가면 6개월 안에, 다만 몇 개월 안에라도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넘어간단 이야기죠, 한참을 걸려.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제가 답변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치 한일교차로 부분,

순규

문순규위원

그 몇 개 모아서 하는 모양이지.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그 내용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시설물 유지 단가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아주 사소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정 사안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든다든지 하면 별도 사업을 이렇게 발주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한일로터리 쪽 데크 쪽에 진입하는 데 경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순규

문순규위원

알고 있어요.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제가 다른 것보다도 이게 민원의 처리 기간이 너무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계약 방법을 좀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번거롭더라도, 수고스럽더라도 분할 시기를 좀 단축해서, 이게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 처리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애

박선애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의창구 213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설명 필요 없고 그냥 예, 아니오로만 해 주세요. 행정과에 아까 LED 농산물 홍보판의 총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액이.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1억 5,000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1억 5,000이 아니고 2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 213쪽 보십시오. 제가 이것 다른 구청에도 누누이 3대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너무 기록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아까 지적재조사 이런 것도 합포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가 하면 어떤 구청은 그냥 ‘조정금’, 딱 이렇게만 해 놓고. 그러면 이해를 못 하죠, 위원님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서 213쪽에는요, 2억 5,000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조서에는 보면 기 편성액 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0원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5,000만 원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문했을 적에 원래 기 편성 1억 받았는데 5,000을 더 하는 거다. 그래, 1억 5,000짜리가 없는데,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러면 총예산액이 2억 5,000이죠? 얼마입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공부를 하다가 위원장님처럼 이걸 추경만 보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저기 2억 5,000이라고 표시된 것은 이 2억은 생활밀착형사업 2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토털이 세부사업명에, 지금 생활밀착형사업은 세부사업명에 일선행정 지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LED 사업은 도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니, 제가 질문을, 제가 설명을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냥 LED 농산물 홍보판의 총예산액이 1억 5,000인가 2억 5,000인가 그것만 답변하시라고, 그것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것만 답변하시면 된다고. 저것 달지 말라가 아니고,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예, 이 안에 5,000만 원을 달 수 없는 게 이것은 도비, 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고,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니, 말귀를….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은 5,000만 원 달 수 없는 이걸 말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 LED전광판에 소요되는 총예산액만 말씀해 주시면 된다고. 2억 5,000짜리다, 1억 5,000짜리다 이것만 답하세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1억 5,000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1억 5,000.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2억이라고 되어 있고 총예산액에 2억 5,00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한 생활밀착형사업에 다른 돈도 포함이 됐다. 그런데 타이틀은 하나만 딱 적어놨다, 농산물 홍보 LED전광판.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강혜진 예예, 위에 소계 자체가, 그 소계 자체가 같이 표기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것 그러면 문서로 주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왜냐하면 다른 구청의 예를 들어보면요, 이게 사업조서 2페이지, 9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특조세 5,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구청에 전기 시설 이런 것 할 때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 해서 거기에다가 금액을 다 상세히 기재한 구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청은 이번에 딱 신청하는 금액만 적어놨어요, 기 편성액 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 예산 총액이 이번에 처음 올라오는 건지, 본예산에 1억이 되고 추가로 5,000 하는 건지 이걸 몰라요. 제가 그래서 늘 이 란을 왜 그냥 폼으로 놔놓나. 그냥 1회 추경, 2회 추경을 해서 1회 때 돈이 없어서 5,000 하고 2회 때 5,000, 이렇게 좀 상세히 적어달라 이 뜻이고요. 이것 필요하니까 당연히 달아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총예산액이 1억 5,000인지 2억 5,000인지 확인차 물어본 겁니다. 그냥 거기 1억 5,000이 맞고 1억은 다른 그냥 생활밀착형인데 여기에 모르고 포함됐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외’ 해야죠, ‘외’ ‘농산물 LED 홍보판 외 1건’, 이렇게 하셔야죠. 아니면 2건,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창구 민원지적과, 아까 조정금도 물어보셨는데 페이지 215이고 사업조서는 페이지 11쪽과 12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9필지에 11억인데 합포구가 5억인 데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금액이 높은 이유는 합포구도 농지가 많고요, 도농복합형이고 의창구도 농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비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은 이유는 아까 필지를 감정평가할 적에, 감정평가액에 따라서도 다른데 저는 일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제 사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행감 때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이니까. 오늘은 예산이니까 예산만 얘기합니다. 다른 데보다 굉장히 금액이 높은데 9필지입니다. 뒤쪽에 보면 9필지, 사업조서에 보면 9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농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감정평가액이 다르게 나와서 이렇게 금액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사업비 대상은 면적 감소 토지 282필지에 대해서 지급할 조정금 전체 약 30억 중에서 금액 일부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일부만 요구한 거죠?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런데 사업조서를 보시면요, 지난 연도에도 보시면 다 못 쓰고 28억을 신청했다가―24년도에―집행은 20억을 하고요, 21억을 하고 육억몇천만 원이 이월로 넘어갔는데 거기 사유에 보면 이렇게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페이지 보시면 12쪽, 12쪽입니다, 사업조서. 28억을 신청했다가 21억 9,000을 쓰고 이월액을 6억 넘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월 사유를 보시면 2022년도에 뭐가 잘못됐대요. 지금 2025년도인데 어떻게 해서 2022년도에 지적재조사 지구 토지 소유자의 조정금이 청구가 지연되었습니까?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작년에 사업비 저희들이 반영한 것은 2022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 조정금을 반영한 것이고요. 이월액 6억,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25년도인데 어째서 청구가 지연되었는지.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저희들 사업이 보통 최소한 2년에서 또 조금 지연이 되면 3년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래서 최소한,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애

박선애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그러다 보니까 조정금이 확보가 늦어져서 작년에 확보한 사업비 중에서 6억 정도는 이월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5억 2,000만 원 정도는 지급을 완료했고요, 일부만 지금 현재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일을, 민원인들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겁니다.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좀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면 이게 이렇게 3년씩, 지금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통 1년에서 최장 3년이라 했는데 지금 최장을 다 채웠네, 25년도니까. 이제 신청하니까, 지금 5월에 신청하니까. 그래서 제가 22년도라고 적혀 있어서 민원지적과에 일하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사례를 나중에 행감 때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저는, 구청장님은,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올해 이 조정금 부분은 2023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조정금을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이월 사유액에 왜 2022년도는 또 사업조서에 기록이,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이월액은 2022년도 사업비를 작년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선애

박선애위원장

어찌 됐든 몇 년 늦었네요.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예, 보통 사업이 최소한 2년에서 3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그 민원인은 자기 재산 때문에 엄청나게 몇 년을 속 끓였겠네요.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저희들이 지급을 하려고 하면 예산 편성이 먼저 또 되어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이 되어도 상속 문제나 그런 부분 때문에 소유자들이 신청을 또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또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민원인이 신청을 안 하면 민원인을 찾아가서 발굴합니까, 민원인이 말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가만히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저희들이 최대한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신청하도록 홍보는 합니까?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예예, 안내를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과장님 저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1시간 30분 정도를 했기 때문에 그냥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로 제출해달라는 부분은 다음 회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자료를 만들어서 이 회기가 끝나기 안에 주십시오. 어떤 부서들은 보면 완전히 다음 회기 때까지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보고를 하시거나 자료를 주시고 자료도 받으시는 위원님들만 주지 말고 저희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미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1억 4,271만 9,000원으로 기정액 3억 4,700만 원 대비 7억 9,57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3,140만 3,000원, 이주민 다문화행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5억 원, 도비보조금 2억 5,000만 원, 외국인근로자지역정착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08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146페이지부터 1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5억 7,161만 1,000원으로 기정액 24억 1,209만 4,000원 대비 21억 5,95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4억 3,000만 원,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8억 원, 창원 50인의 아빠단 운영 2,500만 원, 이주민 다문화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8억 5,000만 원,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보조금 3,600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오수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45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6페이지 중간에 창원 50인의 아빠단 운영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너무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도가 올해는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50인의 아빠와 3세에서 5세의 아이들을 모집해서 같이 놀고 뛰면서 아빠 육아 동참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사업 내용은 일단 모집은 완료했고 저희가 문화시설을 이용할 것이냐 체육시설을 이용할 것이냐 부서에서 논의하다가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 축구, 야구, 농구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같이 뛰며 놀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과정에서 창원시민들에게 인구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영상까지 하나 성과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게 사업이 24년도까지 도에서 했습니까? 23년도까지 했습니까?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19년부터 문체부에서 광역지자체에게 사업비를, 국비를 줘서 광역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도가 해 보니까 이것은 전 시군도 우리가 도비를 직접 줘서 하면 좋겠다 해서 올해 처음으로 도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여기 지금 추경 자료에는 도비 매칭이 안 되어 있는데. 도비 얼마이고 시비 얼마입니까?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50 대 50이고 총사업비가 2,500만 원인데 3차 추경 끝나고 나서 도비가 옴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어서 예산서에는 시비 100%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비는 도비, 시비 50 대 50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2,350으로 되어 있는데 자꾸 2,500으로 말씀하시니까.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아, 그 밑에 행사실비보조금 150만 원,

천수

이천수위원

150만 원 포함해서?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예,

천수

이천수위원

포함해서 하고 있네, 2500.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별도로, 예예. 그러면 이 금액 중에서 어쨌든 도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되어 있다.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예.

천수

이천수위원

혹시 이 행사 시기는 언제쯤 할 겁니까?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원래 하려고 했는데 선거 때문에 늦어지고 있고 6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정해져, 좀 정리해 놨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도에서 하다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알차게 내용 있게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예.

천수

이천수위원

다음 페이지 147페이지 우리 이주민 다문화행사 관련해서 보니까 올해 아마 20주년 되는 모양이죠? 20주년 행사이다 보니까 좀 크게 하실 모양인데 행사 내용을, 예산도 11억 정도 이렇게 편성되었고,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어떻게 행사를 준비해서 할 것이다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퍼레이드, 그러니까 이 행사의 메인인 마이그런츠아리랑이랑 퍼레이드 이 부분을 좀 더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게끔 수준의 질을 높이려고 합니다. 일단 올해의 방향은 두 가지인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보다 기존에 하고 있던 행사의 수준을 높이는 게 한 방향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창원시민들도 이 축제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프로그램을 넣는 것을, 2개를 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사업조서하고 다 읽어봤는데 이게 행사 기획부터 운영까지 한 21개국 해서 교민회의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그 내용은 보통 행사는 기획사와 행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컨트롤하는데 이 맘프는 특이하게 21개국 교민회가 자기들이 퍼레이드를 어떤, 교민회 자체에서 누가 참여해서 어떤 콘셉트로 할 건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월드뮤직페스티벌에 자국의 가수 누구를 초청할 건지, 이 축제의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 자체를 교민회가 하고 있고 이 성격은 다른 지자체에서 이 콘셉트로 하려고 해도 그간 축적되어 있는 인맥이 없기 때문에 흉내 낼 수 없는 맘프만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계속 행사하면서 내나 이게 교민회의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까?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번에는 계획서 보니까 퍼레이드 참가국 팀을 20개 팀에서 25개 팀으로 확대하겠다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예, 가능하고 기존에는 동남아국가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중남미 국가들이 조금 희망을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중남미 5개 국가가 힘이 없다 보니 한 팀으로 해서 1개 국가로 했는데 올해는 그 팀이 각각 5개 국가로 자기도 역할을 하겠다 해서 국가 수가 그렇게 좀 늘어나는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행사 중에 주빈국 특화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문화행사는 이해가 가는데 나담하고 문화행사 등 이렇게 아마 준비하고 있던데 나담 행사에 대해서 설명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나담은 몽골에서 하는 세계 10대 축제 중에 하나로 말타기, 활쏘기, 씨름 이 3개를 콘텐츠로 합니다. 해마다 7월에 자국에서 하고 똑같은 행사를 다른 나라에서 또 개최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개최하는 부분을 이번 맘프 기간 중에 할 예정이고 저희는 3개를 다 하려고 했으나 말타기나 활쏘기는 여건상 허락하지 않아서 씨름 위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현지 선수들 한 100여 명이 와서 상금을 두고 몽골 씨름 경기를 하고 또 사전 경기로 국내 씨름했던 사람들과 친선경기로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준비는 교민회의에서, 21개국 교민회의에서 하는데 주관을 보면 우리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더라고요.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 경남이주민복지센터에서 매년 주관을 하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이게 주최는 경남도, 창원시, 창원문화재단이고 주관은 맘프추진위원회 32명이 주관입니다. 그중에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의 이철승 분이 집행위원장으로 있을 뿐이지 나머지 서른한 분은 우리 도내의 유관 기관장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추진위원장이 기업의 대표분들 그리고 해마다 정해지는 대사님까지 이렇게 32명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그냥 주관이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만 되어 있어서 제가 전에 들었던 내용하고 좀 달라서 질의드렸고요. 어쨌든 20주년 행사 크게 확대해서 잘해 보려고 준비를 잘하고 계시니까 평가를 아주 높일 수 있도록, 정말 행사 잘되었다, 예산 투입해서 예상보다도 더 이번에는 멋지게 아름다운 행사가 잘되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그래요. 이 맘프 말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나담축제는 어쨌든 순회, 순회 대회를 개최한다 그랬잖아요. 좀 전에 안 그러셨나? 순회. 몽골 한 번, 우리 한 번.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예, 나담축제는 해마다 몽골에서, 자국에서 하고 해외에서 순회하면서 하는데 올해 한국의 맘프 축제 때 순회 행사를 같이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주관이 32명, 그렇죠?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 현재 추진위원장이 몇 년 하셨죠? 추진위원장을.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지금 추진위원장은 여섯 분입니다. 다섯 분은 한국인이고 한 분은 해마다 그해 주빈국의 대사님으로 바뀌는 체제입니다. 그 다섯 분은 아주 좀 오래되셨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 너무 오래되면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는데. 아니, 왜냐하면 이것 몇 년 전에도 계속 말이 나왔던 부분이라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좀 뭐라 그럴까, 시대에 맞게 이런 것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해서 찾아가는 한글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육 시키고. 그런데 그것 어디서 교육을 시킵니까?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찾아가는 한국은 기업체로 찾아가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케이조선에서 하고 있고 케이조선에서 공간을 마련하여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산업 미스매칭이거든.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케이조선은 어떻게 보면 조선, 중공업에 관한 제조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K-뷰티라든지 이 산업을 다각화해야 한다. 그랬을 때 그런 것도 반영하라는 얘기이고. 우리가 지금 이주민들 센터도 있고 거기 외국인들, 주로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직군이 뭐예요?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직군은 주로 현장 제조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현장 제조업. 그것도 힘으로 하는.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K-뷰티, K-푸드, K-컬쳐 이런 것처럼 좀 다양화해야지 외국인들이 더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정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인구정책담당관께서 그런 것도 생각하시라는 얘기지.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얘기는 안 하는데 나중에라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세입 부분 위에 상단부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 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게 올해부터입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아, 처음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좀 내려오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하고, 이게 지금 추경에서 많이 확보되었는데 당연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밖에, 즉 말해서 당초 예산에는 이렇게 적게 잡힐 줄 알았는데 추경에서 많이 잡힌 것인지, 아니면 당초부터도 이렇게 전체 총액으로 봤으면 이 정도 규모로 국·도비 확보가 될 것인데 처음에는 국·도비 확보가 좀 적게 되고 추경에서 많이 되고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5억 원과 2억 5,000만 원은 여태까지는 도의 예산에 잡혀있다가 도에서 직접 집행했는데 작년 연말에 서로 합의가 되어서 올해부터 이렇게 우리 시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시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 부분의, 지금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전체적으로 7억 6,000만 원 정도가 더 잡힌 것 아닙니까. 이게 애초부터 7억 6,000만 원 정도가 더 잡힐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손에 딱 잡히게 확보된 것이 애초에는 당초 예산에 적게 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많이 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될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 우리 손에 들어온 국·도비 세입 부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좀 적고 그 뒤에 이렇게 많게 되고 한 그 차이밖에 없다든지 하는 그걸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3개 중에 5억 원과 2억 5,000만 원은 이번에 추경에 잡힐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2,000 이것은 잡힐 줄 몰랐는데 도에서 갑자기 사업을 내리는 바람에 내려왔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수고하셨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규모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점점 증대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수미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석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9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억 8,484만 7,000원으로 기정액 17억 3,625만 6,000원 대비 6억 4,85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고졸자-선도기업 간 희망사다리 일자리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5억 3,5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도전지원사업 1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략산업 부흥 프로젝트 등 3개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6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청년 일경험 지원 2개 사업에 대해 도비보조금 8,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3억 7,125만 4,000원으로 기정액 57억 2,300만 6,000원 대비 16억 4,82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 분야 주요 사업 편성 내역으로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신규사업에 대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내일통장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4페이지부터 156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분야 주요 사업 편성 내역으로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은 4억 원을 증액하였고 전략산업 부흥 프로젝트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4개 사업에 대해 4,408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2억 8,1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6페이지 재무활동 분야에는 고졸자-선도기업 간 희망사다리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억 7,8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경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51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에서 청년정책위원회. 2024년도에는 회의를 한번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경석

이경석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죠? 그럼 올해는 세 번 정도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경석

이경석청년정책담당관

예, 올해는,

해련

이해련위원

예산을 지금 편성 그렇게 하셨는데. 그 아래 보면 관련 책자 및 PPT 제작도 예산 800이 이번에 또 올라왔네요.

경석

이경석청년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니까 회의해서, 이 위원회가 보면 전부 다 청년들이죠, 그렇죠? 저희 창원 내에 있는 청년들. 이분들이 대체로 회의를 하면 어떤 회의를 합니까? 물론 청년들을 위한 의견들을 주제로 놓고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지금 의견을 내는 거나 제안하는 거나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창원시의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책자를 지금 만드시겠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석

이경석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 정책위원회 활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그다음에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위원님 아시는 대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1회를 반드시 해야 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주요업무계획 내용에도 있었지만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 기본계획에 관련해서도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의결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한 2회 정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2회 정도 저희들이 개최할 예정이며 그 개최와 관련해서 책자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련

이해련위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문화의 거리 저희가 지금 스펀지파크 시설비가 1,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시설 어떤 걸 보수해야 하죠?

경석

이경석청년정책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2024년도에 오픈해서 큰 시설물을 개선할 것은 없는데―구조물에 대해서는―그런데 거기 스펀지파크 구조물 말고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 스펀지데이 행사를 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평탄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조금 보도블록이 침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거기가 보면 거의 야외라고 보면 되죠? 바깥 공간이. 그렇다 보니까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데도 조금 많이 신경이 쓰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겠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세상 밖으로 한걸음. 이 사업을 작년에 처음 한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경석

이경석청년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립 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2023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창원 쾌유그라운드사업이라 해서 청년비전센터에서 2023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이 세상 밖으로 한걸음사업은 도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7,000만 원을 7 대 3 비율로 해서,

해련

이해련위원

진흥원에서, 아, 경상남도,

경석

이경석청년정책담당관

예, 도하고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할 건데,

해련

이해련위원

예, 예술진흥원하고 같이 그때도 한 것 같아요.

경석

이경석청년정책담당관

만약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청년비전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좀 민간에게 공모 절차를 거쳐서 전문기관에, 종합복지관에 공모 절차를 거쳐서 7,0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조금 전문화된 그런 프로그램, 상담에서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올해 신규 사업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작년에 합창단 있었던 걸로 아는데.

경석

이경석청년정책담당관

예, 쾌유프로젝트 안에 쾌유그라운드가 있고 쾌유합창단 2개가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 합창단은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청년정책담당관

예,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올해도 계속. 그 사업이 참 이렇게 고립되어 있고 은둔 생활하는 그런 청년들을 밖으로 낼 수 있는 어떤 문화정책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라서 좀 취지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지속해서, 우리가 이걸 도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예산이, 혹시 그래서 이 합창단 사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사실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청년들한테. 요즘 보면 하루종일 집에서 그냥 게임만 하면서 안 나오는 그런 청년들도 많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년 관련해서 보면 예산도 많고 또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만큼 무슨 어떤 효과, 저희가 창원시에서 정말 바라는 그런 목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참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체 다양한 사업들이 많은데다가 이게 전국적으로 저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창원에 맞는, 창원에 청년들이 꼭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개발해 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더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책관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잠깐만 보시면, 거기 세입예산에 보시면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청년구직활동 이 사업 조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집행잔액이 억대가, 3억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경석

이경석청년정책담당관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직 사업은 2023년도에 도하고 우리 시하고 공동 사업으로 했습니다. 도에서 30%, 우리 시에서 70% 정도로 했는데 757명을 저희들이 지난해에, 2023년도에 선정해서 한 사람 앞에 최고 2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757명에 2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총예산이 18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757명에 250만 원을 다 지원하면 1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50만 원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활동비만큼, 활동한 내역만큼 저희들이 정산해서 그걸 주다 보니까 250만 원 받는 친구들도 있고 못 받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 잔액이 3억 원 남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어쨌든 18억에 3억이면 10%가 1억 8,000이라고 본다면 거의 20% 가까이가 남아서, 청년이 자꾸 떠나가서 없어서 저는 그런 건지 싶어서 물어봤는데. 어찌 됐든 250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그것도 활동 내역에 따라서 금액이 각각 차등적으로 나간다는 거죠?

경석

이경석청년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혹시 그 자료가 있으시면 좀 줄 수 있을까요?

경석

이경석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경석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선주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선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8,357만 8,000원으로 기정액 3억 7,297만 6,000원 대비 1,06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60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억 4,009만 8,000원으로 기정액 28억 2,782만 3,000원 대비 1억 1,22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7,700만 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구입 2,471만 8,000원, 공인 제작비 528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0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홍선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59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 우리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60페이지 중간에 보면 통합민원발급기 14대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1대에 한 776만 원 정도 하는 모양이죠? 그럼 14대 구입해서 어디에 배치합니까?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이게 당초 예산안하고 추경하고 합쳐서, (마이크를 켜며) 죄송합니다. 이 14대는 당초 예산안의 13대하고 이번에 추가로 1대 더 구입하는 1대를 더한 대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1대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번에는 1대만 하네, 예산을 보면.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776만 원 1대만 추가로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그러면 앞에 13대이고 지금 1대 하면 14대 됩니까?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럼 앞에 13대는 어디에 배치되었고 이번에 1대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13대는 구입해서 배부를 하였는데 지금 장비가 소요 연한이 지나고 노후화된 곳 위주로 배분을 하였고 이번에 1대는 하반기 8월, 9월 정도에 석전민원센터를 개소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이번에 여기 지금 주민등록 전산장비가 통합민원발급기, 지문진위시스템 그리고 전자서명입력기 이것들이 다 일체적으로 하반기 석전민원센터 개소로 인해서 전산장비가 다 들어가서 그 내용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밑에 보니까 이렇게 통합하고 지문인식기하고 서명입력기, 십지문, 이게 뭡니까? 아, 등록스캐너 이게 한 군데 들어가는 장비인데, 보니까. 이게 그러면 석전민원센터입니까?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석전민원센터가 언제,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이번 하반기 한 9월 정도에 개소하는 것,

천수

이천수위원

9월 정도 예상입니까?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예예.

천수

이천수위원

예예. 앞에 13대는 어디에 설치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배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페이지 160페이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7,700이 늘었죠?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번에 왜 증액하는 거죠?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당초 예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4,871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신규 발급자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는데 신규 발급자 이외에 발급하는 사람들이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 꼭 해야 하나요?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예, 꼭 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만―이번에 편성하는 것은―시민들이 증 발급하러 오실 때 수수료를 저희들한테 납부하는데 그것을 세입으로 잡고 이번에 7,700만 원 편성해서 저희들이 매달 다음 달에 조폐공사에 IC 주민등록증 비용 대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수 불가결하게 편성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신규 발급하는 게 우리 창원시에서 발급된 것, 이것 전국 어디 가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QR로도 하고 있고 이런데 지금 관공서나 이런 데서 사실은 통용이 잘 안 되더라고. 원본 달라고 그래요.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아, 그런데 지금 모바일증이 3월 28일부터 전국적으로 발급하는데 법적으로 지금 우리 마그네틱증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어디 법에 나와 있어요? 그냥 시행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관련 법은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에 의거해서,

상현

김상현위원

IC칩으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아니, 모바일증하고 마그네틱카드증 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동일하다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두 가지로 IC칩하고 QR하고 두 가지를 하는데 이것 잘 안 쓴다고. 아직도 관공서에서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상용화가 아직 안 되어서 그런지 안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 아까 세입 들어온다 그랬잖아. 발급 수수료가 우리 시로 온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이 하게 되면 그 지역으로 가는 거지. 그 지역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아니요, 그분들도 여기 와서 발급하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 수수료로 세입으로 잡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지방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서 발급하면 그런데 유통이 잘, 그러니까 잘 안 쓰이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거지. 발급을 안 한다 이거지.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아,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 얘기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왜 그러면 빠졌느냐 했을 때 인원 한 60% 적용하고 뭐 나중에 실제로 천오백몇 명이 발생됐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공인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161페이지 지금 528만 원 96개 공인을 만든다고 했는데 공인 관리 어디서 하죠?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저희 시민소통과에서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조례는 자치행정국에 들어가 있죠?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조례…. 무슨, 공인 관련 조례요?

상현

김상현위원

공인 관리 조례가 있어요. 창원시 공인 관리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는 자치행정국 소관이 있어. 공인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조례도 같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아, 예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이건 빠진 건가? 아니면 공인이 원래 도장 아니에요, 도장, 그렇죠? 그 도장은 보통 회사 같으면 총무과에서 담당하는데.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아,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창원시 공인 조례는 관리 부서가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라니까.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자료 뽑아왔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자료 뽑아왔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시민소통이….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자치법규 해서 국별로 이렇게, 소관 업무별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시민소통에 안 들어가 있다니까.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오늘 아침에 출력해서 왔어요.

상현

김상현위원

나는 방금 본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방금 봐서 여기 내가 공인 조례 해서 자치행정국, 시민소통담당관. 없다니까. 이것 어떻게 된 거야? 우리 홈페이지 관리가 잘못되었나?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저희 자치법규 조례 관리가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시민소통과 소관으로 해서 공인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소통하고는 상관없는 거네, 그렇죠?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본 거거든. 그런데 자치행정국에 들어가 있어요.

선애

박선애위원장

저기 담당관님이 잘 모르면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대신 답변,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정리하면 되고. 우리 홈페이지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직원들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이것 공인을 제작하는 데 업무보고에는 96개 5만 5,000원씩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예산 편성하려고 5만 5,000원이라는 금액을 넣은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잖아.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작년에 지출할 때도 그렇고 시중 가격이 한 5만 원에서 5만 5,000 정도에 형성이 되는데, 예, 5만 5,000원으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5만 5,000원은 부가세 포함해서 5만 5,000원이고 보통 5만 원에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견적서를 달라고 했을 때 견적서를 주셨는데 견적서 보니까 터무니없는 그런 업체의 견적서를 받았더라고. 주식회사 윤○

해서

제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용역 공급법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견적을 받았어.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하나 가져왔는데 거기 윤진텍의 종목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용역 공급도 있고 그 밑에 등록증 한 네 번째에 제조 시제품 제작 해서 여기서 제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참 미치겠다. 도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손기술로 하는 거잖아요. 수제를 많이 해서 무슨 사, 무슨 사. 내가 하도 이상해서 한번 찾아본 거예요. 사업자등록을 찾아보니까 주 종목이 그거라는 얘기지, 내가 얘기한 게. 그 밑에 부종목은 여러 가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 종목이라는 게 있단 말이지. 그랬을 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내가 유추하건대 이것은 그거야, 그거. 전자 도장. 요즘 그것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공으로 하는 도장은 요즘 없어요. 거의 자동으로 이렇게 판다고, 10분 만에 나오는 것. 그런데 어쨌든 가격이 5만 원이라고 해서 내가 좀 당황스러워서 한번 물어본 거고. 또 다음에 자료를 줄 때는 분명하게 이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그냥 과거에 있던 견적서 받은 걸로 주지 말고. 원래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 2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내가 그런 걸 안 찾아보지. 아, 두 군데 업체에서 해서 이 금액이 나왔구나라고 인정하는데 이상한, 업체도 이상하고 견적서 가지고 오라니까 1장 달랑 그 견적을 가져오고.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작년에 저희들이 제조할 때 한 군데만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 종목이 이렇게 제작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번에 공인 수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 군데 가격을 비교해서 시 예산을 아끼도록, 아껴서 제작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500만 원을 기 예산안에 편성해 놨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96개를 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5만 5,000원씩.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저도 발급받았는데 이게 앞으로 29년까지 매년 1억 4,400만 원씩 계속 투자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계획에 잡혀있는 금액하고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에 들어간 돈하고 금액이 안 맞아요.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3,393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치가 이렇게 다른 것은 왜 그래요, 담당관님? 사업조서 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기 편성된 예산이 4,871만 원이라서 이번에 7,700만 원을 더 추경으로 확보하면 원래 예상했던 1억 2,571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의 추진 경과를 보시면 지금 2025년 현재 투입된 금액은 삼천삼백 얼마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본예산 4,800 중에서 다 안 쓰고 나머지가 좀 남아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지급한 금액을. 그런 걸 비고란이나 이런 데 또는 밑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해서 금액이 상향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예산에 4,871만 원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1회 추경에 7,700만 원 더 추가하잖아요. 그러면 중기재정 금액이 조금 다른 것은 몇 년도까지 조폐공사에 기록한 것, 이런 걸 비고란에다 써 주면 되는데. 저희들이 돈을, 금액을 예상해 보면 중기재정에 들어간 돈과 우리가 기 편성된 예산안 집행한 돈과 다 금액이 다르니까. 제가 이런 걸 질문 참 많이 해 봤는데 자기들이, 본인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설명을 좀 몇 번 들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사전에 와서 좀 설명해 주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이게 너무, QR코드를 찍고 가서 했는데 위챗이라는 곳에 이게 딱 떴거든요, IC 주민등록증이. 그런데 2개 이상 안 뜨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운전면허증도 IC를 발급받았는데 이 주민등록증 IC 이것을 하는 순간 제 운전면허증, 이만몇천 원 주고 발급받은 그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복원했더니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데. 자, 이것 우리 시민들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3월부터―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고, 사실 절차는 별로 안 복잡합디다, 제가 가 보니까. 많이 문의가 들어올 것 같은데, 우리가 IC 모바일 신분증을 보관하는 그 앱이 1개만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위원장님,

선애

박선애위원장

(휴대폰을 들며) 지금도 여기 켜면 나오지만. 그래서 제가 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없애버리고 운전면허증만 지금 심어놨습니다. 이게 자꾸만 2개가 안 들어가고 1개를 하면 1개가 없어지고. 주민등록증을 넣으면,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위원장님 지금 모바일 신분증을 깔았잖아요. 거기 들어가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플러스가 있거든요. 그 플러스를 누르면,

선애

박선애위원장

해 봤어요.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있고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있는데,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 사용법은 나중에 제가 설명 들으면 되는데,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이걸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사용법을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많은 아날로그 세대분들이 신청하러 올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아니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없습니까? 예산은 지금 매년 일억몇천씩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으로 들어갈 거네요, 바꿔야 하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1개에 1개의 모바일 신분증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운전면허증을 이만 얼마 주고 IC를 발급받았거든요. 그 실물도 주고 여기도 심을 수 있거든요. 아,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이, 올해 처음 시행하니까 없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죠.

민원 전화가 많이 없는지.

예, 홍보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소관 같은데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이 주민등록 모바일로 바꾸는 걸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부서가 좀 다른가 이런 혼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 해 주시고 앞으로 아마 우리 시민들이 100만 명 가까이이기 때문에 18세 이상은 전부 다 신분증을 바꿀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이보다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똑같이 1억 4,400씩 5년간 쫙 잡아놨어요, 지금. 그렇죠? 사업조서에 보면. 이것보다 더 들어갈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죠?

선주

홍선주시민소통담당관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끝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선주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감사관

감사관 신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5억 2,405만 3,000원에서 296만 원 증액된 5억 2,7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업무경비 96만 원, 청렴시책 참여 우수자 포상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6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296만 원 편성한다고 욕봤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없습니까? 너무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65쪽에 청렴시책 참여 우수자 포상금이 조금 증액 편성되었는데 청렴시책 참여 우수자가 좀 나온 모양이죠? 몇 명 정도 이렇게 나와서 포상금 줬습니까? 우리 청렴시책 포상, 그냥 편성한 겁니까? 나올 거라고 보고.

웃음소리

병철

신병철감사관

저희가 청렴도 등급 향상을 위해서요, 올해 3월에 청렴신호등이라고 해서 저희 26개 실·국·구청의 부패사례 6개와 그다음에 청렴사례 7개, 13개를 매월 지표화해서 9월 말에 6개 기관을 뽑아서 포상하려고 지금 책정한 겁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 9월 말에 포상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을 통해서 조금 더 확보하려고 그래서 증액했다, 그렇죠?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감사관님 우리 전국에 지자체가 몇 개입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지자체, 그러니까 청렴도 평가기관은 460개이고요, 그다음에 시·구·자치 쪽은 226개입니다.

남재욱위원

226개. 이 중에서 창원시가 청렴도 몇 위 이런 것 나온 것 있어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청렴도는 1등급이 이 중에 8개고요, 226개 중에 1등급이 8개 기관.

남재욱위원

1등급 8개?

병철

신병철감사관

그다음에 2등급이 저희인데 2등급은 72개 기관.

남재욱위원

72개?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그래서 저희가 80위 안에 작년에는 들었습니다.

남재욱위원

80위 안에?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예. 2등급이 72개 기관입니다, 1등급이 8개 기관. 그래서 저희가 2등급,

남재욱위원

그러면 위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그것은 공표되지 않고요, 1등급이냐 2등급이냐만 알려줍니다.

남재욱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1년에 몇 등급씩 올라갑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지금 22년도에는 1등급 했고요, 23년하고 24년도는 2등급 했기 때문에 청렴신호등을 3월부터 추진해서 내년에는 1등급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올해 열심히 해서 내년에 꼭 1등급으로 올려주세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69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입니다. 169페이지에서 17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2조 131억 2,328만 2,000원으로 기정액 1조 7,495억 6,634만 4,000원 대비 2,635억 5,6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173페이지에서 18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195억 8,819만 5,000원으로 기정액 1,185억 8,559만 9,000원 대비 10억 2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287페이지에서 292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602억 9,267만 8,000원으로 기정액 591억 4,426만 5,000원 대비 11억 4,8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575억 5,067만 8,000원으로 기정액 567억 26만 5,000원 대비 8억 5,0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일반회계 세입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173페이지에서 17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44억 5,341만 5,000원으로 기정액 43억 7,016만 6,000원 대비 8,32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반환금기타가 9,730만 6,000원, 인건비 1,350만 9,000원 등을 증액 편성했고 연구개발비 2,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6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9,206억 4,917만 9,000원으로 기정액 7,862억 7,621만 6,000원 대비 1,343억 7,29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693억 3,610만 2,000원, 일반조정교부금이 630억 6,852만 3,000원, 부동산교부세 11억 4,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027억 9,679만 3,000원으로 기정액 1,027억 1,739만 5,000원 대비 7,9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3,639만 8,000원, 연구용역비 3,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17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조 914억 2,072만 3,000원으로 기정액 9,623억 3,641만 9,000원 대비 1,290억 8,43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잉여금이 934억 3,057만 8,000원, 전년도이월금 354억 6,785만 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9억 4,224만 3,000원으로 기정액 18억 6,056만 9,000원 대비 8,1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2,370만 원, 기타직보수 3,669만 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17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3,785만 9,000원으로 기정액 0원 대비 3,78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그외수입 3,78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17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0억 1,552만 1,000원으로 기정액 9억 5,370만 9,000원 대비 6,18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위수탁사업 정산반환금 6,18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부터 18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88억 4,590만 4,000원으로 기정액 80억 8,762만 9,000원 대비 7억 5,8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자산및물품취득비 6억 6,250만 원, 전산개발비 1억 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리용역비 1억 3,762만 6,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287페이지 상생발전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28억 4,433만 9,000원으로 기정액 25억 4,381만 8,000원 대비 3억 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억 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상생발전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1억 233만 9,000원으로 기정액 9,981만 8,000원 대비 2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예비비 2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291페이지 경륜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574억 4,833만 9,000원으로 기정액 566억 44만 7,000원 대비 8억 4,78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8억 4,78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경륜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574억 4,833만 9,000원으로 기정액 566억 44만 7,000원 대비 8억 4,78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예비비 8억 4,78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고심해서 마련한 예산인 만큼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을 별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책자 일반회계 16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87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두드려도 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

「아니, 여기 할 것 많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김헌일 위원님, 의사 표시 분명하게 해 주이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맨 하단부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신속 집행 관계, 장려 혜택받은 것. 이 정도면 우리 경남에서는 성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등 정도 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2등. 그러니까 전체 시군 평가해서 최우수 한 군데 주고 우수 세 군데를 주는데 저희는 2등 해서 받은 겁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하고 이렇게 몇 군데 다 비어 있는데 너무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아닌가. 이게 수치상으로 맞춰보면 지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게 당초 예산의 한 1.8배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무 부서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는 항상 직전 연도 10월경, 9월경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당해연도에 이월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그다음 연도 6월이 되어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편성을 안 할 수는 없는 구조이고, 한다손 치더라도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다음 연도에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하다 보니 보통 3분의 1 정도 선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실 세입에 보면 인지송달료 환급액이 있는데 인지송달료 총액 자체는 얼마나 됩니까?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황선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헌일

김헌일위원

171페이지입니다, 맨 하단부에. 환급액은 8,7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지송달료 총액은 얼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올해 인지송달료 예산이 3,200만 원 지금 잡혀 있습니다. 1년 예산이 그 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아니,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환급액이 3,700만 원,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이 부분 안 그래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야 할 사안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인지송달료가, 저희들이 인지액 같은 경우는 법원에 우리가 제소를 하면 납부하는 수수료적 성격이고 송달료는 우리가 제소한 서류 건들을 피고한테 보낼 때 드는 우편료 성격인데 이게 사실은 해마다 저희들한테 환급이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때그때 제때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사실 지금 3,700만 원 되는 이 환급액이 2022년 10월부터 지금 누적이 됐던 건입니다, 이 부분 사실 이실직고를 하자면.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사실은 놓쳤던 부분이고.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세입을 해마다 당초 예산에 편성했으면 어쨌든 나중에 추경에서 감액하든 증가하든, 이렇게 증액을 하든 해서 챙길 건데 옛날부터 이것을 당초 예산에 편성 자체를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알게 되는 시점에서 그냥 세입 처리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던 건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중간에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해마다 세입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래서 제가 왜 총액을 물어봤느냐 하면 환급액이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총액 자체는 얼마나 되겠나 그 규모를 좀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해마다 편차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헌일

김헌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걸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2건을 다 하셨는데. 법무담당관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받은 것을 그대로 개선 안 하고 그냥 해서, 아시잖아요, 상권활성화재단이 12년 동안 재단인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처리돼서 우리 난리 났었잖아요, 경제복지 있을 적에.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인수받을 때는 뭔가 전 과거 것을 자세히 보고 뭔가 잘못됐다면 개선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좀 만드세요, 실장님. 이런 것 제도 개선을 하는데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걸 잘 찾아내서 하는 공무원들은 하다못해 표창장이라도 줘서 인사고과 점수를 잘 준다, 이런 거라도 하면 공무원들이 안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돈 안 들고도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탔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좀 하면 이런 정말 조금, 약간 방만했죠? 그런 것들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169페이지 예산담당관. 부동산 교부세가 기정액이 18억 맞죠? 아, 185억이었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11억 5,0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나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시점에는 가내시가 내려와서 가내시 금액을 편성했고,

상현

김상현위원

가내시, 예.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24년 12월 30일 자로 정확한 금액이 내려온 것이 지금 196억 4,6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지금 나머지 잔여 부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시기적으로 설명은 그게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보통 10월 정도에 하니까, 그런데 12월에 내려와서 이랬다? 아…. 그래요. 나중에 이 부동산 교부세 내려보내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부동산 교부세를 교부하는 인구수라든지 징수 실적이라든지 그런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교부세, 그러니까 부동산. 다른 교부세도 많이 있는데 부동산 교부세 어떤 산출 근거, 그 내역을 나중에 담당자들 좀 보내주세요, 한번 들어보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 1억, 아까 말씀하신 2위, 경남도에서 2위 했다고 그러는 신속 집행 시군 장려 혜택 지원. 그런데 신속 집행한 게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예산 편성해서 먼저 집행하면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법적으로 정해진 통계목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통계목.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통계목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시설비가 많이 차지하고 그게 통계목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전체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통 시설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일반운영비, 그중에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또 제외가 되고 복잡하게 구조는 되어 있는데,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그런 통계목들을 얼마나 집행했는가를 가지고 전국적인 순위를 내고 경남도 내에서도 순위를 내게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신속 집행을 무조건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진짜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것도 같이 한번 나중에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174페이지, 이것은 우리 정책기획관 세출. 보면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집행잔액하고 이자인데 집행잔액은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예요? 원 사업비가 얼마였죠? 20억이었나? 50억이었나?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로부터 내려온 본 사업비는 20억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행했던 금액은 7억 정도 되고요. 아, 7억 8,000쯤 되고 작년도에 20억에 한 12억 정도는 먼저 예산 상에서 감액했고 올해는 7억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자액에 대해서는, 잠시…. 이자는 총 합해서 147만 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을, 20억 내려온 것 중에 집행을 7억 8,000 했고,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다면 20억 빼기 7억 8,000 하면….

「12억, 12억이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12억. 20억 중에서 12억 정도를 감 배정을 했었습니다. 전년도에 감 배정하고, 전년도에 미리 감 배정하고 그리고 남아 있는 총사업비가 교부된 사업비는 8억 3,000 정도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잘못해서 내가 이게 헷갈려서. 똑바로 하세요.

장내웃음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 아무튼 그래서 이자가 140만 원 정도.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 내용을 좀 알아야 할 것 같고. 그래, 됐고요. 그다음에 178페이지 우리 디지털정책담당관. 여기 우리 사무관리비 관리용역비를 보면 이번에 다 삭감을 했네. 이게 6개월 치입니까, 아니면 6개월 치만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예요?

성호

한성호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 삭감액은 입찰 낙찰잔액입니다. 전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7건 전부 다 낙찰잔액을 반납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 계약은 언제 했어요?

성호

한성호디지털정책담당관

계약은 12월에 대부분 다 합니다, 익년도 12월에요.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네.

성호

한성호디지털정책담당관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다 낙찰차액이라는 얘기네요?

성호

한성호디지털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평균 얼마나 됩니까?

성호

한성호디지털정책담당관

87.745%로 다 감액을 처리합니다. 평균 금액이요?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평균이 아니라 %, 87.745%를 했다는 얘기잖아.

성호

한성호디지털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은 최저 저기인데.

성호

한성호디지털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대부분 보면 88%에서, 쯤 됩니다. 88% 선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88% 선인데 어떤 것은 90, 어떤 것은 더 낮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호

한성호디지털정책담당관

예예, 대부분 입찰이라는 게 88.745%에 근접해서 낙찰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고.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겼거든. 얼마 전에 저한테 보고하신 것 중에 AI 말이에요, AI.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행정지원 AI 서비스 사용료 3,800만 원인데 이게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1인당 1,100원.

성호

한성호디지털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겠죠?

성호

한성호디지털정책담당관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6개월 해서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3,800만 원 했는데. 이게 AI가 어떤 금액이에요? 보통 우리가 AI를 챗GPT라든지 AI를 쓰게 되면 일주일에 몇천 원씩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호

한성호디지털정책담당관

보통 챗GPT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0불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달이 쓰는 어떤 게 아니고 사용한 만큼, 직원들이 사용한 데이터만큼 저희가 돈을 지불하는 방식의 종량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1,600자 정도를 입력할 때 5원입니다. 답을 받을 때 1,600자 내로 답을 받을 때 20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건당 데이터 요금을 주는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건당?

성호

한성호디지털정책담당관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내가 AI 써보니까, 챗GPT 써보니까 돈 안 주고 그냥 엄청나게 쫙 나오던데.

성호

한성호디지털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당 20불씩 줬을 경우에는 금액이 엄청나죠. 그런데 저희는 요금을 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생성형 AI 여러 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API로 해서 통합해서 국내 업체에서 저희한테 생성형 AI 서비스를 하는 상용 업체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비용이 많이 드는데 너무 싸서.

성호

한성호디지털정책담당관

예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혹시라도 제대로 된 AI 답변이, AI를 못 할 수 있는 이런 게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한적으로, 금액이 싼 것만큼 아무래도 제한적으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종량제로 전체 사용한 금액에서, 사용한 것에서 그냥 직원 수로 나눠서 이 3,100원이라는 단가가 나왔네요?

성호

한성호디지털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용한 게 처음이 아니고 서울교육청에 한 3만 명 되는 직원이 통계를 내보니까, 몇 개월 사용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1인당 1,100원 정도 꼴로 계산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 5월부터 본청에 하고 그다음에 7월에는 구청하고 읍면동에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이게 굳이 이렇게 표시를, 산출 내역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원래 예산 편성할 때 산출 내역을 그렇게 표시해 주나요?

성호

한성호디지털정책담당관

이게 공공운영비이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게 되어 있냐고. 그렇게 안 하게 되어 있다면 굳이 이런 오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래요?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우리가 보통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까 20불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6개월을 쓰는 건데. 아무튼 종량제로 해서 그냥 산출 내역을 하기 위해서 1인당 1,100원이라는 이 금액을 썼다는 얘기죠?

성호

한성호디지털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 꼭 해야 해요?

성호

한성호디지털정책담당관

이게 저희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도우미입니다. 지금 AI 시대에는 꼭 필요하고 직원들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일단 알았고 시간이 다 됐다고 얘기하시네. 내가 추가 질문할게요. 추가 질문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니, 시간 10분 넘고 추가로, 초과했어요.

상현

김상현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추가 질문드릴게요

선애

박선애위원장

뭐 더 할 것 많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없으시고,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신청해 놨는데.

선애

박선애위원장

신청해 놨습니까? 내가 깜빡했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통합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연구용역 3,300만 원. 용역 내용에 보면 교통교부세 산정 체계 및 배분 현황 분석, 통합, 통합 이것은 자율 통합 그걸 말하는 거죠? 2010년도에.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통합 전후 보통교부세 교부액 변화에 대한 정략적 분석, 필요성 검토, 뭐 개선 방안. 이것 용역을 하고 나면 뭐 대안이 나옵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자율통합지원금이 15년을 끝으로 올 연말 되면 끝나게 됩니다.

남재욱위원

올 연말에 끝나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그러면 저희가 사실 통합 이후에, 3개 시가 통합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소요되고 있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통합을 한 이후에 받은 교부세가 만약에 지금 별도 3개 시로 있는 형태로 교부세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비교해 본다면,

남재욱위원

그러니까 통합 비용이, 행정 비용이 약 5,221억 원이 들었고 실질 지원받은 것은 2,056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재정 격차가 계산하면 3,165억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그런데,

남재욱위원

그런데 이것 연구용역을 하고 나면 이게 대안이 나오냐고.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들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만든 데이터이고 실질적으로 행안부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다 보니 우리 주장에 있어서의 그런 명분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닌 외부 기관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실질적인 금액을 산출해 보고 외부 기관에서 정확히 판단했을 때 이 정도의 우리가, 통합시가 재정적으로 손해 보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추가적인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그런 명분들은 없고,

남재욱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예.

남재욱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나오고 나면 연장 신청을 하겠다 이런 겁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꼭 연장의 형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추가적으로 뭔가 재정 지원을 더 받기 위한 명분으로써 활용할 계획입니다. 행안부에 어필을 하거나 또 어떤 재정법을 개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남재욱위원

지금 저 앞에 앉아계시는 이천수 위원님이 항상 주장하는 게 다시 분리하자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것 분리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정부에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남재욱위원

같이 중앙에 의회하고 팀을 구성해서 한번 올라갈까요? 일단 건의문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노력은, 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교부세이다 보니 우리가 하고 있고 실질적인 그런 노력은 기조실장님하고 기획관이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10월 되어야 나옵니까, 이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용역 부분은 저희가 추경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최소 그 정도의 시간은 소요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남재욱위원

기획실장님, 어쩔까요? 한번 같이 힘을 합해서 찾아가야 안 됩니까? 마산·창원·진해 통합 15년이 됐는데, 이게 올 연말 되면 끝나는데.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통합 재정 인센티브 연장 건하고 금방 통합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연구하고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 재정 인센티브 연장은 연장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재정 인센티브 연장 관련 논리를 개발하던 중에 보통교부세 부분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좀 더 정밀하게 연구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연장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차례 행안부도 찾아가고 국회의원실별로 다 찾아가서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 연장할 때 일몰 형태로 법안 연장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행안부뿐만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들 다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선이 생기는 바람에 원래는 당초 4월에,

남재욱위원

원래 언제 잡혀 있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4월 17일 날,

남재욱위원

4월에 하기로 했는데 6월 되어야 하겠네요.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그것을 대선 이후로 지금 좀 미뤄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의회에 요청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이 힘을 합해 봅시다, 이천수 위원님하고. 참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질문을 좀….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영록

김영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178페이지에 우리 한성호 디지털정책담당관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운영비에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대한 비목이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한성호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정책담당관 한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시스템은 그 안에 통계,

영록

김영록위원

아니요, 공간정보시스템.

성호

한성호디지털정책담당관

이 공간정보시스템은 저희 지하시설물 상하수관로라든지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방식은 오로지 수치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성호

한성호디지털정책담당관

저희가 지금 공사 부서에서 도로라든지 녹지 부서에서 도로 부분을 공사할 때 지하시설물 내에 어떤 지하시설물이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상수도관이 있고 하수도관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저희 지금 입체로 된 시스템이 있습니까?

성호

한성호디지털정책담당관

예, 입체로 되어 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 AI 사용자, AI 기술 이렇게 언급도 해야 하고 또 관리라든지 그런 것도 다 하셔야 하는데, 저는 행정에 대해서 AI 기술이라든지 어떤 스마트 플랫폼 같은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 저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특히 예산, 정책 그리고 시민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우선적으로 저는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 지하에 매설된 관거라든지 어떤 그런 구조물들이 일부는 3D로 표현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수치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사용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센싱 기술을 탑재해서 맞춤형 유지보수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스마트 플랫폼을 전반적으로 구축해놔야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일선적으로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최근에 저희 창원 관내에서도 관이 터진다든지 지반이 내려앉는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그런 매설물들이 노후됐다든지 관리 부실 등으로 해서 그런 사고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 나아가서는 그런 구조물들의 수명 또한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우선순위로 적극 대응할 수 있고 그런 체계적인 스마트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기술로써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최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담당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한말씀드립니다.

성호

한성호디지털정책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늘.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가 없으면 종결할까요? 질의가 없으므로,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요, 추가, 추가.

선애

박선애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상현

김상현위원

아까 AI는 그렇게 알아들었고. 아까 178페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 아까 낙찰차액이라 그랬잖아요.

성호

한성호디지털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처음에 기정액 편성할 때 낙찰을,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결정된 금액들 아닌가요?

성호

한성호디지털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보통 예산은 9월에 잡는데 유지보수는 1월부터 하기 때문에 미리 다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통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88%―평균― 그 정도인데 지금 해 보니까 88% 밑으로 다 내려갔더라고.

성호

한성호디지털정책담당관

88.745%인데 88,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더, 더. 지금 계산해 보니까 85%, 더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런 게 예상이 안 되나요?

성호

한성호디지털정책담당관

아, 이것은,

상현

김상현위원

안 되겠지.

성호

한성호디지털정책담당관

예, 안 되지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100% 할 수는 없겠지만 95% 할 수도 있고 90%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낙찰잔액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이것하고, 됐고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실상을 좀 알아보려 그래. 우리가 추경 때 보통 이렇게 부서에서 올라오면 대부분 한다는 소리가 그거야. 본예산에 올렸는데, 본예산에 올렸는데 잘려서 이것 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재정 여건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수년 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부분의 주된 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들만 추경에 올린다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근에는 워낙 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본예산 단계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수 경비에 대해서도 3개월 치는 반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단계에서는 본예산 단계에서 무조건 다 편성하는 구조가 아니라 저희가 올라온 예산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해서 시급한 것부터 편성하는 구조로 가다 보니 추경 단계에서도 저희가 대형 사업비들이 많이 담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들은 본예산 단계에서는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내년도 어느 시점에서는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추경에 담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올렸지만 안 돼서 추경에 반영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예산 총량제인가? 그것 때문에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이 시스템을 교체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전산이 멈춘다든지 아니면 행정 업무를 못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처럼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지. 인건비도 그렇게, 인건비야 3개월 치를 추경 때,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 때 하면 연말에 집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 말고 다른 것. 제가 얘기한 것 있잖아요, 전산 이런 부분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오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성산구 행정과에 백본 저도 들었거든요. 아마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그것 보고 나름 내부적으로도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가급적 저희는 안전과 관련된 거나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편성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약간 누락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향후에는 최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분명히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내용연수가 어차피 3년 경과된 것을 1년 더, 아니, 몇 개월 더 경과시키면 되잖아. 그래서 본예산에 나가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하다, 행정이 마비될 수가 있다. 이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것은 굉장히 해야 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건데 그렇다는 얘기지. 매년 그렇게 교체를 했단 말이죠, 교체 구입을. 그런데 올해는 안 했다고. 일부만 하고 예산을 추가로 더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라고요. 예산 편성하실 때 어렵겠지만, 어려운 재정에 편성하기 힘들겠지만 그런 시급한 부분들 또 시급한 것 집행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좀 세밀하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라는 얘기예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그만하죠」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순영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0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생교육과 소관으로는 도내 우수기업 탐방, 대학-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9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경영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3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3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62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348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6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2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46억 원으로 주요 내용은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2억 3,100만 원,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건립 82억 원,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29억 5,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센터 위탁 운영비 5억 2,000만 원, 다목적강당 등 건립 지원사업비 13억 6,900만 원, 창원 새내기 지원금 사업 10억 7,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습강화 지원사업 5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4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815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청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1억 1,400만 원, 직원 및 청경 보수 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홍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책자 일반회계 183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려고 했더니.

웃음소리

순규

문순규위원

없으면 되나요? 그래도 하나는 해야죠.

선애

박선애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아이고, 참. 자치행정과장님, 186페이지에 자율방범초소 신축공사. 이게 어디예요? 어디 신축공사입니까, 이게? 2,500이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우리 북면 동전지구 내에 작년에 북면파출소가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 또 인구도 한 2만 3000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새로 방범대를 신설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가 읍면동에 주로 방범초소를 지을 때 시 자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 하면 주로 의원들 편익 사업비, 의원 포괄사업비.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걸로 보통 통상 다 짓는 경우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 아니고 시 자체 예산 이렇게 편성해서 최근에 지은 데가 있어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최근 3년까지는 한 군데도 없고요. 한 2차년도까지 거의 다 요구사항이 해결됐고 지금은 읍면동에서 노후시설이라든지 보수 정도만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북면 동전산업지구 여기 내로 파출소가 이전했기 때문에 특수한 사항이라서 이것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내가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방범대가 만들어지면 의원들이든 누구든 시 예산으로, 시에서 이 길을 터주는 거거든. 앞으로는 다 이렇게 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다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외에는 거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포괄사업비로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내 말은 의원들이 필요할 때는 포괄사업비로 기존에 낡은 것은 또 포괄사업비로 해서 지역 민원 차원에서 새로 지어주고 하는데 이 예산이 올해 이번에 심의가 통과되면 앞으로 이렇게 의원들이 바로 집행부에 예산 편성을 요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길을 다 터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러니까 방범초소를 새롭게 개축하더라도 길을 터준다 이 말이에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초소 신설은 거의 지금 없는 상태고요. 우리가 북면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순규

문순규위원

내 다른 뜻은 아니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다른 뜻은 아니고 저도 시의원 3선을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동의 방범초소는 주로 의원들 포괄사업비로 다 했거든요. 집행부 예산 편성하라고 하면 편성 안 해 왔어요, 지금까지는, 사실상. 그래서 의원들 포괄사업비로 보통 다 편성해서,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것도 권성현 부의장님께서 요구했고 또 내년도 본인 예산을 그만큼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권성현 부의장님이 이것 요청해서 해 준 것 아니가, 이것?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좀 그런 면도 있는데 포괄사업비 부분에서 그 부분 삭제하고,

순규

문순규위원

어쨌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말씀 정도 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요. 아,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보죠. 민족통일전국대회 5,000만 원. 이것은 과장님 작년에도 했습니까, 우리가 계속?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이것 지금 올해 전국대회를 창원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번에 2020년도에,

순규

문순규위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대회를?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시도마다 하는데 2020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순규

문순규위원

주최는 어디입니까? 주최 단체가.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창원시….

순규

문순규위원

민족통일협의회인가 거기입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돌아가면서 하는데 주로 광역 단위로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시군 단위로 전국 규모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창원시에서 자기들이 전국대회를 하겠다 이 말이다, 그렇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경남도에서 1억 5,000을 하고 우리가 5,000만 원.

순규

문순규위원

아, 도비하고 해서 2억짜리로.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래요. 몇 월에 합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금 10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10월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한 내용이 이 부분인데 이 대회가, 민족통일전국대회가 어떤 대회입니까, 이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 필요성은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민간 주도 통일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민족통일협의회의 다양한 인적 구성과 전국적 조직 네트워크를 통한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개최하는데, 2022년도에는 충북에서 했고 2023년도에는 순천에서 했고 2024년도에는 고창에서 했고 이번에 경남 창원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주로 저쪽 순천, 고창, 전라도 쪽에서 주로 개최했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충북에도 했습니다.

남재욱위원

충북에서도 했어요? 충북에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괴산.

남재욱위원

충북이 2022년도에?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남재욱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도 순회를 하면서 합니까, 원래 이걸?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데,

남재욱위원

이것 생긴 지가 한 43, 44주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런데 이게 민족통일협의회가 있고 민족통일중앙협의회도 있고 창원시 민족통일협의회도 있고 이런 겁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통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남재욱위원

아닌데. 평통이 평화통일?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우리가 여기는 2012년도에,

남재욱위원

민족통일협의회인데 이것은.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민족통일 창원시협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남재욱위원

평통하고 관계,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런데 왜 평통 이야기를 해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우리가 이 단체이지 다른 단체는 아닙니다.

장내웃음

남재욱위원

이것은 창원시에서 그러면 자발적으로 이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요청을 받은 겁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중앙에서 경남도하고 창원시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하니까,

남재욱위원

중앙협의회에서?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남재욱위원

창원시협의회하고 해서 창원시에 요청한 거네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너희가 해라.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경남에서 하면 창원시밖에 없으니까 창원시에서 하게 되어서 경남도 예산이 1억 5,000, 우리가 5,000 지원해 주는,

남재욱위원

1억 5,000, 5,000, 2억 가지고 하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보시죠.

순영

홍순영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매년 전국적으로 순회해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처음에 유치한 건 아니고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우리 창원에서 이번에 하고 싶다고 중앙에 요청해서 그렇게 창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도비와 우리 시비를 지원받아서 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남재욱위원

우리 창원시가 하고 싶다고,

순영

홍순영자치행정국장

원래 당초 2019년에도 우리가 한 번 신청했었는데 그때 코로나로 취소가 되어서 행사를 못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남재욱위원

창원시협의회의 요청으로.

순영

홍순영자치행정국장

예예, 중앙협의회. 매년 유치를 하니까 들어오면 한 5,000여 명이 오니까 지역 경제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남재욱위원

아니, 그래, 이게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이게 뭐가, 민족통일협의회도 있고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박성학 회장이 이끄는 건지 곽현근 의장이 이끄는 단체인지.

순영

홍순영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송갑원 회장이 우리 창원시협의회,

남재욱위원

아니, 창원시 말고 중앙에. 중앙의 의장, 회장을 박성학 씨가 하는 건지 곽현근 씨가 하는 건지 몰라요?

순영

홍순영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지는 못합니다.

남재욱위원

이것 정확하게 단체가 어디인지 알아서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순영

홍순영자치행정국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저도 질의를 하려고 다 메모해놨는데 질의 빠진 것 추가로 먼저 질의할게요. 우리 민족통일창원시협의회가 언제 발족됐다고 했습니까? 우리 과장님.

순영

홍순영자치행정국장

2012년 7월 16일 날.

천수

이천수위원

2012년,

순영

홍순영자치행정국장

7월 16일 날.

천수

이천수위원

통합시 되고 나서 이렇게 발족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경남도 내에서는 우리 창원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영

홍순영자치행정국장

도내….

천수

이천수위원

우리 18개 시군 중에 창원시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에도 있어요, 이 모임이?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경남도가 있기 때문에 다 시군마다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있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는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 수가 대략 몇 명입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창원시에는 750여 명이 되어 있는데 성산·의창구가 200명, 합포·회원구가 150명, 진해구 100명 또 전체 300명 해서 750명 정도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대부분 대충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생각보다는 회원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구별로.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통일을 염원하고 반공적으로 좀 이렇게 강한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구별로 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창원시협의회 사무실은 별도로 있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사무실은 여기 보면 공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마산회원구 3·15대로 509번지 501호에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럼 창원시협의회가 별도로 거기에서,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사무실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사무실을 별도로 쓰고 있고 자체 회원들 중에서 사무국장이나 총무 이렇게 운영하고 있을 거고 사무실의 운영비 나가는 것은 없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원시에서 하기 때문에 5,000만 원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거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다음에 기술센터 관련해서 당초보다도 사업비가 늘어났고 그다음 또 당초보다 시간이 조금 이렇게 딜레이되거든요. 현재 추진 사항이 어떻습니까? 189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총사업비가 385억 8,000만 원인데요, 국·도비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시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되어서 이번에 82억을 요구한 상태이고요. 나머지 내년에 25억 2,000만 원만 확보되면 준공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현재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비가 제때 투입이 안 되어서 조금 차질이 있지만 올해 추경 때 82억, 내년 당초 예산에 25억만 확보되면 정상적으로 진행될 사업입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당초 올해 말에 공사 완공하려고 했는데 내년 3월로 미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시비 확보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준공을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에 준공 목표로 공사를 마무리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자료를 제가 봐도 이렇게 준공계획이 언제까지인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순영

홍순영자치행정국장

준공은 일단 내년 2월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내년 2월에 준공 계획을요?

순영

홍순영자치행정국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3월이 아니고?

순영

홍순영자치행정국장

2월 말까지로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여러 가지 설명이 상당히 많은데 기술센터를 저는 어쨌든 처음부터 거기 지으면 안 된다, 안 지어야 한다, 다른 방법도 있었는데 당초 350억에서 85억도 늘어났고 나중에 준공을 하면 이사하는 데 이사비용만 해도 60억에서 100억. 전부 시비죠, 세금이죠. 그래서 우리 시가 결정을 너무 잘 못 했다, 지금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189페이지 우리 자치행정과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추경에 29억 5,000만 원이 확보되면, 작년에 우리가 9억 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38억 5,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 공사 계약을 해서 착공할 수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계획대로 다 되는 겁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언제 준공이에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2026년 12월 준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공사 한창 할 때 군항제가 있겠네요. 한창 땅 파고 이럴 때 군항제가 겹치겠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위원님 추경에 29억 5,000만 원이 확보되면 7월경에 착공을 할 수 있거든요.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내년 당초 예산에 모자란 부분 예산만 확보되면 정상적으로 내년 12월까지,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12월인데 그럼 26년도 군항제가 또 4월경에 열리는데 그 군항제 중심이 거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런 것 지장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안전사고라든지.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여건을 봐서 군항제 기간에는 잠시 공사를 안 한다든지,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예산 때문에 늦어지고 이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것 하여튼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예산서에 없는 얘기인데 지금 전세 2급.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아, 관사,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예, 관사. 그것 전세금 7월, 이것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관사를 이전하니까 지금은 참고하시고 내년 예산에 편성할 적에 좀 도움을 주십사 그렇게 미리 보고를 하는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7월 3일 날 만료가 되잖아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임차보증금은 우리 시 수입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수입이잖아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 보증금은 세입으로 잡혀야 할 것 아니에요, 내 얘기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새로 전세를 얻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은 시 돈이라고, 시 돈.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시 돈인데 과거에 임차보증금을 우리가 회계에서 잡아놨을 것 아니에요, 자산으로. 그렇죠? 그런데 만료가 돼서 우리한테 돈을 다시 어쨌든 주잖아.

순영

홍순영자치행정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3일 날 만료가 되면 임차보증금 세입이 편입되고 내년 본예산에 또 전세 계약을 해야 하니까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추경 때 이게 반영,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순영

홍순영자치행정국장

올해 추경 때는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올해는 전세 계약을 하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만료가 되는데, 전세가. 만료가,

순영

홍순영자치행정국장

일단 만료되기 때문에 옮겨지면 6개월 동안은 월세로, 전세보증금 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월세로, 달세로 6개월 동안 할 예정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달세, 월세 떠나서 임차보증금으로 2억,

순영

홍순영자치행정국장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전세 계약에 들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확보는 하는데 보증금이 남아있잖아요.

순영

홍순영자치행정국장

보증금은 다시,

상현

김상현위원

받아야 할 것 아니야, 우리가.

순영

홍순영자치행정국장

예, 받는 것은 세입 조치가 될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어디, 그러면,

순영

홍순영자치행정국장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면,

상현

김상현위원

안 나왔는데 나온다고, 올해 안에 나온다고 여기 표시해 줬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자산으로 잡아놨냐는 얘기지.

천수

이천수위원

2차 추경 때 하면 그때,

상현

김상현위원

2차,

순영

홍순영자치행정국장

예예. 그건 아마 2회 추경 때 세입으로 표시할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남아있는데, 참 이상하게 하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2차 추경 때 세입 잡고 나갈 때 세출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순영

홍순영자치행정국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때 가서 얘기하고, 그럼. 그다음에 192페이지 우리 평생교육과. 이것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창원중앙역 인근 홍보시설물 보수공사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학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대학 것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창원시 것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정규입니다. 이것은 지금 오은옥 의원님 포괄사업비로 해서 들어온 사항인데요. 창원역에 보면 내려가는 길에, 창원역에서 내려가는 길에 전광판하고 있는데 그게 땅은 저희 땅이고 시설은 예전에 대학, 뭐로 했는지 그 대학교 내 연구개발비로 설치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것 관련되어서 자기들이 그걸 다시 설치하고 홍보하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오은옥 의원님하고 얘기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은옥 의원님이 그것을 우리 쪽에서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했을 때 저희가 지원방안이 있더라고요, 지방대학과 지역 균형 인재 발전 육성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홍보 시설이, 홍보가 어떤 내용이냐 이것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지금 전광판에는 내용이, 예전에 고장이 나서 무슨 내용인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하면 창원대 내 글로컬대학이라든지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당연히 창원시 홍보 내용도 들어갈 거고. 밑에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창원대가 많은 건물이 세워지고 했는데 이게 아주 옛날 거더라고요. 새로 지어지는 그런 걸로 다시 교체할 예정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게 2,000만 원 가지고 되나.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다 해 봤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창원중앙역 횡단보도 건너, 나오면 횡단보도가 쭉 연결되고,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 밑으로 횡단보도 마지막에 가면 창원대로 내려가는 아치형으로 된 게 있어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창원시라고 하나도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어쨌든 포괄사업비라니까 내가 말은 더 이상 못하겠고. 어쨌든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 이상하더라. 그다음에 193페이지에 우리 특성화고. 특성화고가 몇 개 있어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정규입니다. 5개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5개 있죠?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더 길게 설명할 것도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5개가 제조업 기반이죠?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조도 있고 관광,

상현

김상현위원

관광 하나 있고.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한 K-뷰티 관련해서는 그것은 학교가 아니야. 대안학교 개념이더라고요, 고등학교가.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분명히 경남미용고등학교라고 마산에 있는데 그게, 그것 맞죠?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앞으로 그것을 정식 고등학교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죠.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청이나 경교청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미스매칭이라고 도지사도 인정한 이런 부분이고.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도 이런 특성화고를 만들어서 서비스업 그런 일을 육성하라는 얘기예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고를 찾아가서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 학교에다 전폭적으로 지원하면 자기네들이 나서서 교육청에다 인가도 받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고 쪽하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90에 자치행정과 보시면 사업조서에도 나와 있는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사업비 중에서 피복비 6,391만 4,000원 정도 도비 반환이라 했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어째서 이 피복비가 도비 반환이라고 되어 있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회원들끼리 상호 고소·고발이 있어서 수사 개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작년에 불용 처리를 했고요, 작년 예산을 올해 도비는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 직접 집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조서에 보시면 시비가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5 대 5였습니까? 과장님 사업조서 27쪽을 보시면 예산요구 총괄에는 시비 100% 해서 똑같은 금액이 6,361만 4,000원 되어 있거든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시비 100%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앞쪽 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사업조서―피복비 도비 반환이거든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아, 이게 도비에 들어가야 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렇죠? 오타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앞에서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잡는데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좀 잘 작성해 주세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금액이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율방범대 초소 하나 만드는 것 2,500만 원인데 그것 북면이라 하셨는데 합포구에 자율방범대 초소 있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금 건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제가 볼 때 없거든요.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놔 달라고 그러는데 그 박스 놓을 데가 없어서 해양누리공원, 해양레저과장님하고 그 주차장 옆에 숲 있는 데 거기다가 놓으면 되겠다, 이것 8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다른 데는 참 근사하던데 합포구는 자율방범 초소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북면에는 이렇게 1억 2,500만 원 주고 지어주는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것 제가 작년에 현장에도 가 보고 참 너무너무, 컨테이너 박스 낡은 거라도 하나 놔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의창구, 성산구 다 봤지만 참 예쁘게 꾸며놨던데, 자율방범대 초소를. 똑같은 구인데 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몇 가지 질문이 있지만 그만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우리 위원님들? 김헌일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하시면, 눈빛이 너무 하고 싶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해 주십시오. 188페이지 하단부에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 긴급 보수공사비인데 긴급 보수공사비를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가 언제부터 있던 겁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2020년도 정도에 그때 우리 진실화해위원회가 마산 지역에 생겼기 때문에 3·15특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위치를 오동동 민원센터―구―그쪽에 우리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이 창원사무소의 관리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창원시에서,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다 예산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겁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구 오동동 민원센터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누수가, 그것은 2층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192페이지 평생교육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관계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사업의 가장 주된 목적이나 취지는 뭡니까?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정규입니다. 그것은 낙후된 교육시설에 대해서 저희 창원시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이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강당 지원사업을 내가 전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강당의 사용을 주민들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 취지로 하는 걸로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습니까?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강당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사업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해 주지를 않습니다. 확약을 할 때 주민들한테 개방한다는 그 계획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경영과. 지금 보면 세입 부분, 185페이지에 공유재산 대부료, 공유재산 매각수입 그다음에 변상금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보면 매각수입 말고는 당초 예산에 아예 없다가 추경에서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없던 것이 지금 추경 때 이러한 새로운 요인들이 발생해서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편의상 당초 예산에 없다가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순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25년도 제1차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