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1건, 관리계획안 2건, 총 1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25년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인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철회 요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철회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이와 같은 행정력 낭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의회에 제출하도록 소관 부서와 법무 부서에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계과 및 건축디자인과에서 제출하여 2025년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금리단길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24년 10월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구미시 전역을 대상으로 주차장 조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은 의회의 요구 사항인 우선순위 관련 조사 및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보완과 사전 협의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해당 안건이 부결 이후 충분한 검토나 보완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출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번 회기 중 본 안건을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기획과, 회계과,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안건 제출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안건 제출 시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함에도 그 어느 부서도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에 앞서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에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한 후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경우 총괄 부서장은 배석하고 사업 소관부서 국장 및 부서장이 발언석에서 보고 및 제안설명,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1.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김재우·신용하·이상호·장미경·추은희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정도·이명희·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구체화 및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명시하고, 금고 신규 지정 시 의회 보고 내용을 신설하여 금고 운영의 안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을 민간전문가 과반수,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4급 이상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금고 신규 지정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세부 항목별 평가 결과, 협력사업비 출연계획 등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방 정부의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금고의 지정 및 운영은 재정 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에 직결됨에도 그동안 금고 신규 지정에 관한 근거가 미비하여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금고 지정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 재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고 신규 지정 시 의회 보고 내용 신설 및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 구체화 등 금고 운영의 안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법」에 의거 하여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등을 위하여 시금고를 지정하여야 하며, 우리 시도 금고를 지정하여 각종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의 시금고 지정 시 약정 체결 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하여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과 현 조례에 따라 3년마다 금고를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금고 지정을 앞두고 현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금고 선정 및 운영에 있어 유리한 금리를 적용하여 예산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사업비.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구미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개관한 가족행복플라자가 2021년 구미시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칭과 불일치한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구미시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 조례 미비는 물론 시민들에게 명칭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를 「구미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미시 가족센터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운영과 근거 조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칙으로 폐지하고 그 내용을 전부 개정되는 「구미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여 2개의 조례를 1개로 통합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미 시민의 명칭 혼란 최소화 및 실제 운영되고 있는 구미시 가족센터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에서는 가족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수탁자가 가족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 점검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행 조례의 개정 및 폐지를 통해 구미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코자 하오니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을 통합하여 「구미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구미시 가족센터 운영과 근거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구미시 가족센터는 2019년 가족행복플라자로 개관하여 2021년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가족센터에서는 건강 가정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공동 육아 나눔 센터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사업의 근거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즉시에 조례를 정비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가족센터의 명칭 혼동을 일으키고 근거가 미흡한 상태로 센터를 운영하지 않도록 추후에는 자치법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예.

우리 지난 4년간 조례 개정이나 안 그러면 전혀 폐지하지 않고 현행 조례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유지한 상태에서 그렇게 가족센터를 운영한 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 저희 부서에서도 그 조례 통합의 필요성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 가족센터 관련 법령이 「건강가정기본법」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인데 그 상위법에는 가족센터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다만 그 여성가족부에서 가족 의무 운영위에서 이제 내려준 지침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가족센터로 운영해라 이런 하는 지침이 있었을 뿐이라서 저희들은 이제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에 맞춰서 조례도 개정을 하려고 조금 추이를 보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 게 아니고 우리 김정도 의원께서 세심하고 촘촘하게 살펴보고 이렇게 추진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선포합니다. 5.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정지원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정도·이명희·이상호·이지연·허민근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동료 의원 1명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는 위기 임산부 비식별화 보호출산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 제3조는 위기 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는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추진은 2023년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 아동의 출생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유기 아동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로 전체 유기 아동 2,974명의 57.9%인 1,723명이 베이비 박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코자 하오니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 임신부와 그 태아의 보호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위기 임신부와 그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어 타당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적기에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원 대상자의 상황과 여건을 세심하게 고려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집행 내역을 검토하고 사업비 적정성을 판단하고 지역 상담 기관에서 적절하게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이상호·김재우·신용하·이지연·장미경·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영태·김정도·안주찬·이명희·허민근 의원 찬성)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구청년과 소관 「구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년기본법」과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올해 하반기 운영 예정인 구미역 청년거점공간 구미형 스퀘어와 향후 조성될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 이용료 징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중심의 거점공간을 통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 보장과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른 청년공간의 기능 및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청년들이 사회 참여와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청년공간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청년공간의 기능을 정의하고 활성화 사업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청년 문제는 높은 실업률, 결혼 기피, 1인 가구 및 주거 빈곤율 증가 등 고용과 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밀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청년정책 수립과 지원에 있어서도 종합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구미시 청년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 등 전 단계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또한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서도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인구청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시아육상추진단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기구를 폐지하고 지난 3월 최종 선정된 범부처 합동 공모사업인 문화선도 산업단지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문화산단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청년 근로자 정착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와 노후산단 고도화 등 당면한 주요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구미 산단을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 안정 및 내실화를 위하여 총 정원은 1,890명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한시정원을 배치하고 연구 전문인력 확대에 따라 연구직 정원은 2명 증원하여 6명에서 8명으로, 일반직 정원은 2명 감축하여 1,848명에서 1,84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4항에 의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10조의2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추후 본 조례안을 근거로 연가전환 절차 등에 관한 내부 지침을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 및 문화선도산단 사업을 추진할 한시적 전담 기구를 신설하기 위해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구미시는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산업 성장의 상징이었던 구미 1국가산업단지를 새로운 도심 속 융복합 공간으로 차별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별도 기구의 증감 없이 아시아육상추진단을 폐지하고 문화산단추진단을 신설하여 유휴공장에 주민과 근로자의 여가․문화생활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관계 부처 패키지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에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산단추진단에서는 산단 조성 추진 컨트롤타워로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사업이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 진행 사항과 관련 사항을 의회와 수시로 공유하며 구미 시민을 위한 문화선도산단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의 후속 조치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총 정원의 변동 없이 문화선도산단추진단에 대한 한시정원을 배치함으로써 미래형 산단 재창조를 이끌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근거를 마련하여 유연한 근무 여건 조성을 통해 직원들의 복지 향상 및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수당 지급뿐 아니라 연가로서의 전환 방식도 허용하여 공무원의 보상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유연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 조직 내에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연가 일수가 적은 저연차 직원들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생활 적응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제도 안착을 위해 사전 홍보와 특정 시기 연가 사용 집중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거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 구미 미래 50년을 열어갈 문화산업 융복합형 문화산단으로 재탄생 해가지고 4월 25일 날 이렇게 어디입니까? 공공누리에 올려놨네요. 이 관련해서도 관련 부서하고 서로 맞춰서 감수해 가면서 이렇게 작성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조례 개정은 아시아육상추진단 한시기구 기관 폐지와 함께 연계해서 이번에 공모로 됐는 문화산단사업 관련으로 해서 신산업정책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정원 책정이라든지 기구를 설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문화선도산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적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총 사업액하고 사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 국비를 포함해서 2,700억 정도의 사업이 되고 각 부서별로 봤을 때 모든 연계된 사업은 10개 정도의 사업이 됩니다. 산업부와 건설, 국토부 그리고 기재부, 문화체육관광부 4개 부처에 합동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을 이제 이번에 한시기구가 만들어지면 그 부서에서 전담해서 맡는 걸로 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705억인데 국비가 525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요, 상당히 큰 사업인데 전담기구 팀 구성이 문화산단기획팀, 산단재생팀 2개뿐입니다. 그죠? 아시아육상추진단도 총 3개 팀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 비교해 봤을 때 어떤 2개 팀으로 한 사유가 있나요?

아시아육상추진단도 현재는 TF팀을 포함해서 3개 팀이지 처음에 시작은 2개 팀으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정원 책정은 저희가 8명에서 10명 정도 예상은 하고 있지만 사업의 진척도라든지 사업 규모에 따라서 현원을 초과 배치를 한다든지 TF팀 배치를 한다든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 부서 의견이 통일된 걸로 보면 됩니까?

관련부서 예 협의.

어떻게 두 개, 추후에 인원 증원 필요 없나요?

예, 어차피 요 조직개편의 중간 단계에서는 부서의 정원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은 원포인트 조직개편인데 혹시 다른 부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지금 추진했나요?

지금 전체 부서의 조직진단에 관련된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 부분에 대한 수렴은 하반기에 시행을 할 예정이고 이번에는 이 사업을 위주로 해서 이게 원포인트로 해서 그냥 개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과장님 우리 조직개편한다고 시행하기 전에 다른 부서의 의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안 받은 이유나 그럼 하반기에 의견을 받아서 적용을 할 겁니까?

정기 조직진단이라는 걸 저희가 1년 주기로 시행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9월, 7～8월에 시작을 해서 9월에 이제 진단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추후 인원 증원이 없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거 저는 신빙성이 크게 없다. 다른 부서의 또 의견을 들어서 총무에서 반영했다라고 또 그렇게도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전체 부서 의견은 이번에 수렴하지 못했고 그 부분은 하반기에 수렴을 할 예정이고 지금은 문화산단 사업에 대한 것만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보수적으로 축소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새마을과는 현재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장세용 시장님 시장이실 때는 새마을과 4개 팀으로 지금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김장호 시장 체제에서는 3개 팀만 구성해서 운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새마을과 기능을 현재 지금 새마을과 기능을 오히려 축소했다는 본인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조직의 규모로 봤을 때는 축소가 되었는 걸로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팀에 사회적 경제 업무하고 마을공동체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담팀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업무적인 연결 부분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일자리경제과로 옮겨진 것이고 팀 숫자는 줄어든 걸로 보일 수 있으나 사업 면에서 봤을 때는 박정희역사자료관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는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시설사업 숭모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능은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우리 지난 조직개편 때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어르신복지과로 편입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도 고려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박정희역사자료관도 처음에 설립 당시보다는 업무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시설사업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곡역하고 연계해서 시설 관련된 사업도 되게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량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 부서마다 통일된 기준이 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싶어요. 부서마다 특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상당히 다른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먼저 수합을 해서 인원 관련해서도 인원 증원 없다고 해서 저는 잘된 조직개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국장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하시고 뭐 또 타 부서하고 또 협의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고서만 보면 인원 증원 없다. 더 뭐 축소해도 원활하다. 다른 데는 뭐 편입해 놓고 이번 조직개편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과연 처음부터 이렇게 가서 지속이 될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 할애해서 몇 가지 물어봅니다. 과장님 기조나 기준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문화산단 관련해서는 제가 첨단산업국장 할 때 그때부터 심도 있게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사실상 여기 보면 문화산단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2개 팀만 이제 하는 걸로 그때 협의가 됐고 충분한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문화산단기획팀하고 문화산단재생팀 2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여기에 이제 2개를 집중하기 때문에 2개 팀만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조직개편할 때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좀 정해서 가야 되는 건데 오늘, 오늘은 뭐 이까지 하겠습니다. 하반기 때 우리 또 한다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보다 더 자세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저는 우리 1969년에 1공단이 추진되고 한 50년 역사를 이제 넘게 되었는데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이제 문화산단추진단이 생기는 게 우리 총무과에서 정말 긴밀하게 잘 움직였다. 미리 아시아육상선수추진단이 있기 전에 또 하기도 전에 이제 우리가 미리 그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좋은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적극 행정을 보여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또 이 문화산단에 대해서 2,705억 원이라는 이제 그 예산이 투입되는데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이렇게 큰 규모의 또 예산은 또 처음 보기도 하고 또 중앙부처도 한 부서가 아니라 문체부, 산자부 등등 협력해서 2,705억 원 정도 되는데 이 국가문화산단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구조고도화 사업이 정말 필요로 하다. 이런 데 있어서는 우리 지역의 구자근 국회의원님께서 또 방림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정감사장에 이제 관계자들을 출석시키고 또 이런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국회에서 또 주장하셨고 또 우리 김장호 시장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 직접 가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자근 국회의원님과 우리 김장호 시장님의 합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이런 것들을 깊이 살펴보고 이 문화산단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통해서 잘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 관한 내용은 아닌데 이번에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이제 수정하게 되면 주로 이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도 같이 이제 변경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출안에 이제 5조의 다른 조례와 관계라고 있는데 자료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5조를 6조로 미루고 5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는 안을 이제 조항을 하나 넣어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중 반도체방산과를 문화산단추진단, 반도체방산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가목 중 위생과, 아시아육상추진단을 위생과로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수정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때까지는 항상 이렇게 올라왔었고 또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도 또 변경되어야 이게 의회 조례와 이제 집행부 조례가 이제 일치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뭐 예, 이상입니다.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

고생 많으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출입로 이거 입구에 관련되는 부분도 저희가 제가 이야기 나누면서도 제일 처음에 기존에 하는 입구도 좀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는 제가 먼저 나눈 적도 있었죠?

예.

나눈 적도 있었는데 지금 새롭게 진출입을 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이제 지장물도 있고 개인 사유지매입 건도 있는데 원활하게 그분과 상의를 잘하셔서 순리적으로 잘 풀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원평동 여기 입구 부분도 실질적으로 확장됨으로 해갖고 다른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도 좀 확보될 것 같고 진출입할 때 큰 사고 없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같이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구미시장 제출)

예,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선산읍 죽장리 1093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89억 원을 투입하여 화물차 276대, 승용차 52대 등 총 328대 주차 가능한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 사업은 화물 운수 종사자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시키고 그동안 화물차 불법 주차로 인해 발생했던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상세한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필요한 부지매입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2014년부터 약 10여 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현재 도내 운영 중인 공영차고지는 2개소이며 관내 등록 화물차는 약 4,000여 대로 화물 운송 종사자의 편의 증진과 화물차로 인한 지역 주민 주거 환경 침해 방지를 위해 사업의 공공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 추진 시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와 전환사업 신청을 통해 국․도비 확보, 향후 수요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운영 방식 및 점진적인 권역별 설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잠시만요.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 관련돼서 다른 거를 여쭙고 싶은 건 아니고 화물차고지 관련되는 부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선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기타 화물 관련돼 있는 분들을 만나 보셨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거리상의 문제도 조금 있다는 의견도 아마 있었을 거고.

예,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에 실질적으로 화물 불법 주차가 많이 심화가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주차장이 된다면은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불법 주차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정식으로 이렇게 많이 단속할 명분이 좀 부족해서 그랬었는데 일단은 저희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생기고 나면은 좀 그 단속 부분을 좀 강화해서 좀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마 단속에 강화를 한다 해도 아마 좀 불편한 상황이 아마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거를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무조건 단속이 무조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단속이 무조건이 아닐 수도 있으니 협의를 좀 잘 거쳐서 유도를 좀 잘하셔서 차고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좀 홍보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대화를 좀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만나 보신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다 보면은 좀 이제 반대 의견도 좀 있고 하니 그런 분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화를 좀 많이 좀 나눠주시고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3.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봉사과 소관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 본인 확인 또는 관행적으로 불필요하게 요구해 왔던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구미시의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행 조례」 별지 제3호 서식과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 서식의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서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정책적 정확성, 시민의 편익 증진,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병기 방식은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선호하는 시민과 디지털 민원 환경에 익숙한 시민 모두를 고려한 유연한 행정 방식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신규 조례 제정 시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특수 사무가 아닌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병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