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앞두고 각종 현안 업무에 부담 속에서도 예산안을 준비한 집행기관의 노고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있는 예산안 심사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허병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080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417억 1,500만 원 대비 11.5% 증가한 1,663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2% 증가한 1조 4,236억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8% 증가한 1,844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 27억 3,600만 원, 세외수입 29억 1,900만 원, 지방교부세 51억 7,600만 원, 조정교부금 27억 6,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25억 1,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78억 2,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60억 4,200만 원, 자체사업이 931억 5,7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372억 9,800만 원, 내부거래 37억 4,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6억 8,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180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0억 3,7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8억 5,5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억 5,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3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 4,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14억 9,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7억 6,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7,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과 세입추계에 따른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2025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일반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하반기 추진 사업을 반영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위축된 서민 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488억 2,200만 원이며,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6억 3,800만 원, 공유재산관리기금 89억 1,400만 원, 주민지원기금 46억 1,800만 원, 자활기금 39억 7,6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1,300만 원, 고향사랑기금 12억 2,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 조성 계획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금은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성·운용되는 만큼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면 집행기관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는가, 그 시각에 대한 게 좀 담겨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단적으로, 본 위원이 어떤 물품 공급에 대한 민원으로 해당 과랑 이렇게 의견을 한번 조율했던 적이 있는데,“이 물품은 저희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공 대상의 물품이 아닙니다”하고 답변을 들어서,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버젓이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항목을 달고 그게 들어와 있어요. 물론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의원한테 얘기해서 안 되니까, 또 그렇게 올라왔겠죠? 그런데 이게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또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갈팡질팡하는 이런 거는 사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사실 강릉시에서 예산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이런 거라면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높은 사람 찾아가서 해놓으라고 부탁하고, 땡깡을 부리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해당 과랑 얘기를 할 때, 충분하게 그러면 검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를 해 봅시다” 하고 같이 열린 마인드로 해야 하는데. 그때는 단칼에 잘라서“이건 제공 물풀이 아닙니다”하는 답변에서. 지금은 또 이렇게 참여 예산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아주 이게 집행기관이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이 아닌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확한 사업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사항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추경예산 편성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줄이는 방안이라든가, 신속 집행 예산, 이런 걸 골고루 감안해서, 고민해서, 편성하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자체 경상사업까지 하면 거의 280억 정도 올라왔어요, 그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 정도는 본예산에 담아야지, 이걸 어떻게 추경에 이런 예산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편성을 할 때,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물론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미처 담지 못하고. 아니면 신속 집행, 이런 문제 때문에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고. 이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 경상적 비용은 이거는 본예산에 담아야 한다, 이런 부분이 꽤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사업 계획을 하고. 본예산에 담을 때,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적정하게 배정을 해서 본예산에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편성 하는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위원들이고,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예산 어떻게 추경에, 이런 것도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본예산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는 다 담아주시고. 사업 계획할 때, 담아야 할 부분은 좀 담고, 추경에 편성할 부분은 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 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시의 예산서만 보면요. 23년에 예산이 세입·세출 다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24년도에 좀 떨어졌고. 25년도는 이제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의 예산 규모인데요. 예산 규모만 보면, 강릉시의 경기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방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은 보면 거의 전반적으로 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강릉시 경기, 특히 이제 자영업의 경기가 지금 다들 말씀하시기를 바닥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실제 점포 폐업도 지금 심각하게 늘어나는 추세고. 그리고 또 실제 얘기를 들어 보면요. 작년보다는 올해, 특히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상반기를 접어들면서, 매출 급감이 피부로 와닿는다, 이거는 그냥 입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고. 아마 실제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지방세수를 확인해 보면 드러날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거를 이제 우리 강릉시,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이긴 하겠지만, 강릉시에서 이런 분들을 위한 예산편성의 부분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분들만을 위한. 그리고 경기를 이제 좀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의 항목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사업도 보면. 보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일시적인 경기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재난지원금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세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다가갈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방세, 사업장들의 매출,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봤을 때, 너무 소극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확인을 하셔서, 우리 강릉 경기가 지금 침체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이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또 이제 혁신적으로, 선제적으로 뭔가 좀 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 상황을 좀 확인하면서,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찬반이 있겠지만, 지금 어려움을 계속 겪는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그 시점도 언제가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완 위원님.

김진용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합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쪽에 들여다보면, 상수도의 내용을 제가 지금 이번에. 무슨 이렇게 홍보에 대한 예산이 조금 있나 살펴보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하나 드리고자 해서. 우리 강릉 정수장, 시민들이 물을 쓰면 물의 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수도세부터 해서, 기타 등등 다 있지만.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도 있고, 그죠?

예.

물을 쓰는 양에 따라서 종말처리장 관계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 쓰는 양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강릉정수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원순환과에 쓰레기 소각장, 이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한테 좀 공개를 해서 있잖습니까. 프로그램으로 해서, 방문을 해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보자? 시민들이 와서 우리 시가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샤워하고, 양치할 때, 수도꼭지 딱 틀면. 한번 내려본 적 있어요? 많이 겪죠, 여기 계신 분들? 홍보를 해서,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는. 결국은 우리가 쓰는 것 때문에 특별회계 기금이 많이 투여되는 거예요. 절약할 수 있는 방법론을 견학해서, 한 번 와서 보고 겪으면, 시민들한테 오픈해서, 와서 좀 눈으로 보고. 현실은 이렇구나 라는 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자원순환과에 쓰레기 소각장도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똑같은 거예요. 분리수거가 지금 쓰레기봉투까지 다 별개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다시 제작을 했잖아요, 그죠? 새로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소각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좀 해야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관람해서, 그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보니 그런 꼭지가 한 건도 없어요? 여기에 더하면, 내년도 ITS총회잖아요.

예.

이제 1년 남았어요, 그죠? 시민들이 아직까지 ITS 그게 뭔지 그래서, 입으로 ITS지 모릅니다. 우리 관제센터, 이거 한 몇 개월 동안만 시민들한테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하고,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이렇게 해서, 관제센터에서 ITS가 그동안 이렇게 한 게,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게 와 있구나 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당장 알아야지. 그런 것들 하겠다는 것 중의 당장 한 꼭지도 없다? 늦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총괄. 지금 다 오셨기 때문에 한번쯤 검토를 좀 해보십사 하는 거를 제안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인 체험이 이렇게 별로 유지되고 있지는 않지마는, 정수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 관제센터, 이런 데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면 지금 많은 여러 기관, 단체들이,

단체로 아주 홍보 시스템으로 해서 몇 개월 동안 오픈하세요. 그래서 아주 공개를 해서 한번 해 보자, 이거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러면 저는 이제, 읍·면·동을 한번 다 해보자,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아마 별도의 홍보보다는 몸에 와닿는, 마음에 와닿는 것 때문에 특히 더 그거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보상 문제하고, 그다음에 우리 소규모 토지 보상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관련되어 있는 도로 보상에 대한 거는 우리 강릉시 예산의 규모가 좀 크다고 보여지는 거고. 소규모 토지 보상 계획은 사실 예산상으로 규모가 좀 작아 보이는 내용인데, 건수는 많고. 본 위원의 생각은 소규모 토지 보상에 대한 내용을 좀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쪽에 말씀을 좀 드린다면, 교2동 11통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를 넣어야 하는데, 도로로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가구 수는 약 80가구, 도시가스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 그런데 그 골목의 도로 폭이 전체 소규모로 되다 보니까, 소유주는 한 스무 분 정도가 되어 보이는데. 토지 소유의 면적을 보면 두 평도 있고, 세 평도 있고, 다섯 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모가 작고. 규모가 적고 전체 다 계산하면 면적이 한, 평수로 계산하면 약 200평 정도 되나마나 하는 건데. 이거를 과거에서부터 도로화되고, 도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고, 또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은 건데. 우리 집행기관 당국에서, 이제 이런 문제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 이런 민원에 관련된 일이 많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입니다. 여기 계시는 각 실과, 국·과장님, 소위 얘기해서 강릉시의 고위 공무원분들께서 여기 다 모여계십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강릉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제 기관이 분리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조직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은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분리되지 못했어요. 아직 미완성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늘 집행기관과 조율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의회를 비롯한, 의회는 심의기관이기도 하고, 감사기관이기도 합니다. 매번 추경이나, 예를 들면 본예산을 할 때도 의회에 보고가 들어오죠, 그죠?

예.

보고가 들어오는데. 이번도 별반 다르지 않게 보고 체계 전에 의장님께서 예를 들어, 이번 추경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물으면 기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안이라고. 그리고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페이퍼 몇 장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여러 민원으로 인한 어떠한 형태의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대부분 묵살되기가 쉽습니다. 편성이 안 돼요? 이래서 어떻게 우리가 대의기관이라는 말을 듣습니까? 의회는 다른 말로 대의기관입니다. 시민들을 대표해서, 그 의견을 모아서, 그걸 수렴을 해서, 집행기관과 견제도 하고, 균형도 맞추고. 그다음에 강릉을 위해서 협치하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무엇을 위한 협치입니까? 최소한에 대한 이런 예산들, 의원님께서 부탁하셔야 해요. 의장님께서 부탁하셔야 해요. 그런데 매번 묵살되기 일수입니다. 그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집행기관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매년 가장 중요한 시 재정 운영,

항목이죠, 그죠? 사실 추경은 정례회지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임시회 중의 하나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의원님들도 회기 중에는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이 심의에 매달리십니다. 그러면 직원들과의 화합, 워크숍, 다 좋습니다. 이번에 불출석 공무원들에 대한 명단이 올라왔어요. 열다섯? 전체 직원을 따지면 더 많지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위 공무원분들의 불출석 사유가. 비단,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기 중에, 더군다나 이틀씩이나 워크숍이라는 형태로 해서, 아홉 명이 그렇게 빠진다고 하면, 22일과 23일로 잡혀있는데. 우리 예결위가 21일입니다. 이번 회기 사실 예결위가 너무 짧아서, 이거 이틀 안에 다 소화할 수 있을지 몰라요. 만약에 이게 차수 변경이 된다고 하면 국장님 이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워크숍 일정은 당초에, 연초에 계획을 잡아놨었는데,

우리 의원님들 연초에 다 계획 있었어요. 이번 회기 변경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릉시장님께서 4월 10일에 강릉시의회에 공문 발송하셨어요, 회기 결정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11일에 급하게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다시 발송했습니다. 요구에 응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행기관에서도 거기에 맞는, 회기에 맞는, 그리고 심의를 하는 이 기관에 맞는 정도의 일정 조율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1,660억이나 되는 추경예산을 하고, 강릉 시민들의 살림살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아홉 명이나 되는 고위 공무원들이 워크숍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불출석 명단만 제출하고 나오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연초에 계획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들 다 연초에 계획합니다. 그렇지만 회기가 잡히면 모든 일정 다 미룹니다. 왜냐, 강릉시를 위해서, 강릉 시민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매번 우리가 회기 때, 각 국·과, 실장님들 또는 과장님들께서 회기에 대한 부분들, 본인들의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과에 어떤 특별한 일정이 있을 때,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각 상임위에 요구하면 위원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배려해서 다 바꿔드려요. 의원님들 일정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해양관광국에 대한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준비하셨더라도 복지국을 먼저 하겠다고 하면 그거 다 바꿔서 해 드립니다. 우리는 배려를 해요. 근데 도대체 집행기관은 의회에 대한 배려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출석 정도는 제대로 하셔야 하잖아요. 이게 의회에 대한 배려입니까? 이게 심의를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입니까? 예결위 차수 변경하면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회기 시작하기 전에 의회사무국에서 출석요구 공무원 보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법｣하고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 법이라는 걸 규칙에다가 넣어놓습니까?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키지 않는 이런 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7년 차를 지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런 형태의 추경예산안은 처음 봅니다. 어떠한 임시회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현재 보면, 집행기관과 의회는 따로 노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소한 의회는 의장이 계시고, 또 상임위원장들이 있는데. 의장과도 협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결론은 그게 고스란히 상임위원회에 내려오고, 의장단 회의에서 그대로 표출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이 개선되어야 해요. 지금 위원들이 삭감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어요. 삭감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

왜 나오겠습니까? 갖고 있는 권한이 그것밖에 없어요. 예산을 갖고 오면 종이 한 장 딱 갖다가 브리핑하잖아요. 그래도 그동안 저희가 관례적으로 받아줬다는 얘기에요, 다. 하지만 이게 협치가 안 되면 결론은 따로 놀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저희 동료 위원이 차수 변경한다는데. 상임위에서 차수 변경하면 방법 없어요. 차수 변경해서 3~4일 끌고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협치거든요. 소통의 길을 좀 여시고. 도시교통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실래요?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이다 보니, 이제 도시교통국에 대해서 할 자리가 없어서, 이 시간을 빌려서 하고. 건설과 예산이 42.15%, 도로과가 25.25%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국장님, 이거 가지고 기반시설이 됩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게 다 돼요?

좀 많이 더 필요합니다.

매년 왜 국장님은 예산을 이 정도만 요청하는 거예요? 한 번 쭉 보세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항상 이만큼만 합니다. 그건 의지가 없다고 거예요. 토지 보상, 소하천, 다 그냥 남아 있어요. 루사, 매미 때 세굴된 거 그냥 나자빠져 있어요. 위원들이 예산 아마 얘기하면 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국장님, 얘기해 봐요. 예산도 못 세워, 해 주지도 않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뭐,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냐는 얘기에요? 세워야죠, 그러면? 매년 왜 더 연례 반복적인 예산만 세우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예.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행정국 찾아가요.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요청하세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 예산이 퍼센티지는 42%가 섰어요, 건설과가. 그런데 하천 정비만 해도 부족해요.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또, 우리 위원님들이 소규모 예산하면, 예산 없다고 못합니다. 현실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국장님이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런 예산은 좀 서야 한다. 결론은 민의 예산은 위원들 예산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밀접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이 예산이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숙입니다.

소장님, 물 좀 먹고 삽시다.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 가지고 수돗물 다 먹고 사나요? 수도 라인도 못 끌어줘요. 그런데 이 퍼센티지가 36%, 공기업 예산이 섰다고 그래서 안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수도사업은 3.4%예요. 먹으면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BTL사업 요즘 합니까? 공모사업 진행해요? 일반회계가 와야 할 거 아니에요. 맨날 공기업특별회계 갖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죽기 전에, 나이가 70, 80 드신 분들이 살면서 수돗물 한번 먹어보자는 게 소원이에요. 마을 단위 가면 상수도 해 놨죠? 소장님, 그죠?

예, 마을 상수도…….

그거 드셔보셨습니까? 국장님이나 저나,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 드시라고 그러면 드실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 냄새나서 안 먹어, 이사간다 그래요. 하지만 그분들은 그걸 참고, 지금까지 살고 계세요. 이 예산이 너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35.70%가 많이 잡혔다고 하는 자체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지선을 깔고. 감압밸브가 없어서 수돗물이 못 가요. 강릉 교동에도 남의 토지라 그래서 수도가 못갑니다. 그러면 수도를 사더라도 넣어줘야죠. 지금 세월이 어느 때입니까? 이 물은 우리 시민들의 기본권에 속해 있어요, 그죠?

예.

상수도, 하수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을 좀 확보해서 어떻게 하든 해결을 해 주세요? 하실 얘기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사실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률도 거의 이제 한 97%, 96.3%, 96.7%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지에 있다 보니까. 사실 기반시설비가 좀 막대한 시설비가 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 물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제가 왜, 공기업특별회계만 가지고 예산이 섰다고 자꾸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집행기관과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고, 또 요금이 너무 저렴하다고 하면 조금 인상시켜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정과인데. 농정과도 우리 이제 기반시설 돈이 잡혀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소장님, 더 노력하세요.

예.

이게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게 건설과,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농정과. 이거는 읍·면·동을 끼고 있는 위원들은 절실합니다. 가보세요. 그다음에 행정국은, 저희가 행정국 하면서 또 따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우리 행정국도 한 가지에요. 지금 상경기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런데 축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국·과장님들 휴가받으면 어디로 가요? 대한민국에. 축제가 있다고 하면 가지 않아요?

예.

강릉에 축제가 뭐가 있어요? 체육과도 한 가지예요. 비즈니스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먹고 살려면. 강릉 시민들이 먹고 사는데 일조를 하려면, 뭔가가 변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안주하면서, 의원님들하고는 협치 안 하고, 나 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뭔가 대안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 복지행정에 깊으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병과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복지민원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민원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과장님.

예.

271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처우개선이 있어요, 그죠?

예.

복지포인트 지급 중에 지난번에 자료를 좀 받아보니, 노인복지시설 복지포인트 신청자가 좀 급증을 해서, 아마도 증가한 추세에 대부분이 노인복지시설 쪽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거는 복지정책과 쪽보다는 경로장애인과 쪽으로 조금 이 부분을 넘겨서, 좀 더 세심하게 이런 포인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노인복지시설이나 홍보에 있어서,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하고자 지금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통합 돌봄 운영 기반 구축이 원래부터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금 신규 조성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24년도 3월 26일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12월에, 작년 연말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의료돌봄에 관해서 시범 사업을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해서 설명이 되었고. 1월 1일 자로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TF팀에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담았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강릉시에서 지금 25년에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기본적인 예산을 담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운영이 잘 되나, 뭘 운영 하나? 여기 보면, 발대식, 실무자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이 정도 예산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통합 돌봄을 하는데, 필수적인 비용이 이 정도 예산으로 올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제 건보 쪽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내년도부터 전국 시행되는 사업에 앞서서, 강릉시 실정에 맞게끔 본 사업에 대한 어떤 우리가 복지 영역하고, 보건소 영역 쪽에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달 체계를 일단은 우선적으로 재개편을 해서. 그리고 시범 사업 대상자를 6월부터는 직접 선정할 겁니다, 건보 쪽 하고. 그래서 일단 올해는 저희가 이제 비록 적은 예산이지마는, 그리고 향후에는 국비 지원도 예산을 받아서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기반을 잘 만들어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이 충분히 잘 이루어져야지,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사업계획이 굉장히 미비해 보인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진할 때, 예산은 이렇게 세워졌지만, 향후에 새로 사업자도 선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기왕에 새롭게 출발하는 통합 돌봄 운영이 제대로 강릉시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꼼꼼한 계획을 좀 세워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사업 추진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행계획서에 대한 컨설팅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담은 내용 중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강릉시가 이게 특화사업으로 해서, 전국 시범 사업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격려를 받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제가 봐서는 꼼꼼한 사업 추진에 부족한 예산이라 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강릉시가 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팩트만 얘기할게요. 자활 예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자활다운 자활, 현재는 자활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활을 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이런 자활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죠, 이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이건령입니다.

인구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초중고 입학 지원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시책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올해 들어서 처음 5년 연차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고?

예.

다른 지자체가, 시행하는 지자체가 또 있나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가 하고 있다는 건 파악을 안 해 보시고?

그건 지금 현재 제가 답변을…….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강릉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 인구 유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했고, 타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오는 분한테도 강릉에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기존 인구 유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도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선별적으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은 보편적으로 학생을 가진 부모에게는 다 지급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복지 쪽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강릉시 독자적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이나 지금 보니까 강릉시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 내용을 담은 것 같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심성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학생을 이렇게 할 때는 그렇잖아요. 이런 제도가 없다가 학생. 지금 이런 제도가 시행되니까 형평에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과연 이게 강릉시 인구 늘리기에 목적을 뒀다면 이게 제도가 맞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방법은 강릉페이로 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편을 통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비대면 형태에서?

신청해서 강릉페이로.

그러니까 수급받는 사람 입장이?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강릉페이 상품권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강릉페이는 카드가 기존에 있으면 신청서에 강릉페이 카드번호를 다 신청받아.

거기에 얹어서 주는 방법으로?

이번에 정책지원금으로.

그렇습니다. 지급을 하더라도 백데이터 정도는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안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좋아하는데 강릉시가 가고자 하는 목적하고는 달라 보인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다음 예산에 보면 전입 세대 지원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단독 세대일 경우에는 만 원 정도고, 다세대 정도가 되면 3만 원 이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어요. 만 원보다는, 강릉페이 만 원 지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선물을 하나 드리는 방법도 더 호응이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금액 상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향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입 지원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신규사업이 소급 적용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조례가 12월 31일에 제정하게 됐어요. 사실은 조례가 12월 31일 제정하게 되면 국장님 이게 예산에 담지 못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담지 못하는 이 조례안에 즉시, ‘조례가 제정되는 즉시 시행한다’이런 조항이 있으면 이건 예산을 담을 때 조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조례가 올라올 때. 물론 조례를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만 조례를 당초 12월 31자로 올릴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 정도면 그래도 공무원 경력이 굉장히 많은 분들인데 예산에 담지 않고 즉시 시행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이걸 걸러냈어야 한다. 그리고 예산에 담을 수 있을 때 조례가 올라왔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사업은 지난해 출산 지원금을 지원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 결정이 지난해 11월 초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이 사업이 다시 인구 증가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해서 방안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지난 연말 정례회 때 조례안을 올려서 심의를 받았고요. 그 안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한 부분이라서 예산 반영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소급 적용이라는 건 예산을 이번에 반영했지만, 의회에 올려서 됐지만 전에 1월 1일 이후에 전입 들어오신 분들의 신청에 한해서는 이 조례상에는 지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례상에 1월부터 들어오신 분이 신청하면 지급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월에 와서 신청했을 때 예산에 안 담았으니까 1월에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12월 31일 자로 조례를 제정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야 되니까 즉시 시행한다고 그러면 추경 전에 조례가 올라와서 바로 실시해서 바로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조례를 만들 당시에 조금 신중히 깊이 생각하지 않고, 조례부터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에는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안 되겠다, 즉시 시행해서 벌써 5월이잖아요? 시행해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러면 거의 6월, 7월이 되어야 예산이 집행된단 말입니다. 6월, 7월에 집행되는 예산을 1월부터 준다? 이건 누가 봐도 조례 생각을 안 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뭐 이런 예산이 다 있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과장님, 국장님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즉시 시행 조례라고 그러면 예산이 담겨있을 때 즉시 시행 조례가 올라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앙정부하고는 협의가 늦어져서 12월 이후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러면 아직 예산은 못 담았으니까 이걸 담아서 즉시 시행하는 건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음 연도에 가서 예산을 담을 수 있을 때 조례를 제정하자, 이런 게 있었어야 했는데 12월 말일 자로 조례가 먼저 올라오고 예산은 안 담겨져 있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을 때 했는데 1월부터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향후 이런 조례를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음에 시행할 때는 반영하도록 할 거고요. 이 사업은 인구 늘리기의 한 방향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강릉시가 인구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 하고, 그 사람들 받아들이기 위한 좋은 방안을 내는 건 맞는데, 이렇게 조례와 예산이 맞춰질 때 제정하는 게 맞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조례가 그런 시기에 맞춰서 올라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이런 조례 시기에 맞춰서 올려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 거잖아요? 예산과 관계없이 상위법에서 만들라고 그러니까 만든 건데, 사실 의원님 우려하는 것도 조금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살펴주세요?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질의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초중고 입학 준비금 홍보 사항을 보니까 시에서도 하고, 각 초중고 홈페이지에 다 공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심들도 상당히 높고 전화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관리 잘하셔서 어차피 다 지급하는 거니까 누수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입 축하금이 4만 원씩 천 명 잡았잖아요? 보면 단독 세대와 2인 이상 3만 원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전입하는 가구 수의 평균치를 잡아서 건건 별로 다 잡을 수가 없어서 평균해서 4만 원으로 해서.

천 명, 작년에도 전입이 천 명 정도였나요? 천 명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1인 단독 세대와 2인 이상인 경우는 3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치를 잡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 전입자 명부를 확인해서 읍·면·동과 협의해서 안내하도록 추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정완 위원님.

윤희주 위원입니다. 278쪽에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강릉시가 여기에 대한 시비분을 증액할 정도로 굉장히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만큼 우리가 공급이 여의찮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돌보미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도 지난 예산을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추경에는 보이지 않아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그만큼 도움을 받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사회 안에서 아이들의 안전함과 애들이 커가는 모습에 대한 부분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는 바이니까 본 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이돌봄센터와 소통하면서 부족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비 같은 부분도 현실화.

올해도 3,000원 선에서 증가는 되어 있지만 조금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수시로 소통해서.

그리고 또 있죠? 한 아이를 돌볼 때 예를 들어서 시간당 만 원이라고 하면 한 분이 두 아이를 할 때 1만 5,000원밖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건 굉장히 불합리한 조치거든요? 이런 부분도 인당으로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두 아이를 더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처우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보이니까 잘 협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구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노인종합복지관에 실내 파크골프장 설치했죠? 그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자체 사업으로 어렵지만. 실내에서 하는 파크골프장도 더 확대해 줘야 되거든요? 과장님 이런데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르신들 여가 활동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단오 실버가요제를 없앴어요?

없앤 건 아니고 주체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본인들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하겠다고 문서가 왔습니다.

그게 매년 단오장에서 하던 사업인데 예산을. 주체하던 단체가 다른 단체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1년에 그날을 기다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 갑자기 예산을 삭감하면서 가요제 자체가 없어지면 어르신들이 단오장에 와서 즐길 거리가 별로 없다. 그래도 나이든 사람도 이런 가요제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밖에 나가서도 “내가 어르신 가요제에서 상을 탔어”이런 자부심이 굉장한 이런 프로그램인데 없앤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향후에는 이게, 한 단체가 하다가 없어지더라도 다른 단체를 공모해서라도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갑작스럽게 운영하던 단체가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요. 자체적으로 올해부터는 실버 트로트 가요제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어르신 대상으로 곧 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으로 어르신들의 그런 노래라든지 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걸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서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고, 향후 없어진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옮겨 담더라도 없애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크린골프장 두 개 생기는 거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단지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이 두 개로 그칠 것인가? 지금 강릉시에 파크골프 회원이 거의 1,500명이 넘어요? 클럽 수만 해도 30∼31개 정도의 클럽 수를 갖고 있고, 인원만 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두 개 설치하겠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두 개를 설치하고 나면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비 올 때 가서 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1,500여 명의 열화와 같은 욕구를 어떻게 할 건가? 향후 계속 스크린골프장이 생길 것인가? 이런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도 밖에서 파크골프를 하기 때문에 실내 스크린을 굉장히 선호하신단 말입니다. 지금은 기후 위기 속에 살기 때문에 언제 비가 오고 우박이 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스크린골프를 선호하고 있는데 두 개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예약이 폭주해서 대기자가 엄청나게 걸리고 난리가 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두 개소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요. 공간이 발생하는 곳에 추가로 설치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민간 부분이 있어서 강릉시에 실내 파크골프장 운영하는 곳이 3개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침해되지 않는 부분에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모든 분들이 다 하는 의견을 수용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인원 대비 어느 정도 기본은 계획이 있어야 된다. 지금은 2개로 시작하지만 향후 이 사람들의 의중을 생각해서 조금 더 확대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일터 사업에 시설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라왔죠?

예.

이걸 수리하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닥 많지 않아요? 공간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에게 뭘 하지도 않는데 이게 어떻게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라왔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물론 이걸 수리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건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장애인들 일자리도 생길 거고, 거기서 수익도 창출될 거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경로장애인과에서 추진했다고 그러면 너무 칭찬드릴 일인데 이게 주민 참여 예산으로 왔다? 그 공간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드릴 겁니까?

일단은 안목 마을해변은 재정관리관이었고요. 1층에 대한 부분은 계속 장애인 일터로 쓰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와중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주민이 신청하신 내용입니다. 1층은 카페를 운영하고 2∼3층은 문화 공간이라든지 주민들이 함께 회의를 하신다든지 워케이션 공간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주민이 참여한다고 해서 어떤 사무실의 한 공간을 내어드리거나 그렇지는 않고 강릉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문화 공간도 의견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주민 참여 예산까지 질의하는 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주민 참여 예산의 의미가 아닌 예산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져서 본 위원이 살짝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으로 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수익 창출 이런 것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런 사업비로 올라와서 나중에 주민 참여 예산과 관계있는 과에 얘기할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장애인시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은 경로장애인과에서 예산을 담당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장애인들도 그 공간을 마음껏 활용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본인들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향후에도 고민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만 들어온 거지 1층은 경로장애인과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 건물은 강릉시에서 지어서 동민들이 사용하던 겁니다. 그걸 다시 반환받은 겁니다.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동안 수입을 충분히 얻어갔고, 그걸 반환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예산으로 넣어서 다시 활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강릉시가 지어서 무상 임대를 줬습니다.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반환해서 저희가 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주민 참여 예산이 투입된 건 잘했다,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그동안 무상으로 오랫동안 줬잖아요. 그러다가 돌아온 만큼 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이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은숙 위원님과 대화 중에 안목해변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잖아요? 주민 참여 예산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주민 참여 예산에서 리모델링 사업만 참여 예산으로 된 겁니까?

예.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안에 세부적인 건 아니고요.

경로장애인과에서 지금 하는 거고?

1층에 대한 카페는 저희가 해야 하는 거고요.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2억이면 맥시멈이지 않습니까? 2억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들어가니까? 굉장히 참여 예산에서 봐도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계획상 1층은 카페고 2층은 워케이션 공간을 얘기했는데, 우려도 있긴 하지만 준비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다만 우려스러웠던 내용 중에 장애인분들이 운영하잖아요? 옆 주변 상권들은 일반 비장애인이 운영하는데 운영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차이가 있을 건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장애인, 일부 비장애인분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라든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용할 때부터 고지가 되어서 감안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 이런 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직업훈련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커피와 밀접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판로 확보하고 매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매출도 급속히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페하고 그쪽 시설하고도 연계를 잘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같이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페 운영하면서 옆에 다른 업체하고도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협의를 해 보고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커피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옆에 판매시설을 같이 둬서, 물론 판매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판매 상품을 같이 전시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과는 의원님들도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과입니다. 경로복지과 자체가. 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장애인까지. 현재 인원 갖고는 과장님은 몸이 서너 개가 되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힘든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도 제일 많고,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과가 이 과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과장님도 나이 들고, 저도 듭니다. 장애라는 건 내가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국장님 예산이 제가 보니까 넉넉하지가 않아요? 경로복지 보수라든지 장애인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확보해서, 요구를 100%는 아니더라도 90%는 충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조현명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 위원입니다. 북부권 보육 환경 개선 시설 확충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주문진에서 수요가 있어서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제적으로 진행해서 하는 겁니까?

협의를 단체들과는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내용의 요구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집이나 남부권도 있고?

특별히 다른 쪽에서 들은 건 없고, 연합회 쪽이나 시내권에서도 부족하니까 시내권에도 2개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는 계속해서. 아무래도 복지 쪽이다 보니까 수요 요청은 많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주문진에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어서 일부 동 지역에서는 많이 있는 지역에서 안 하고 떨어진 곳에서 하느냐 이런 민원 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다 보니까 일정 부분 소외되는 부분을 챙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시면서 공공의 영역이니까. 그리고 시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이 있고, 사립에서도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선택지가 많은데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 추진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지역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 외진 곳에서 소외감이 들지 않는 행정을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칭찬을 하려고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네요?

예.

상당히 수요 조사하는 데서부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일단 시작이 중요하니까 담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정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부권에 장난감도서관과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설치된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 잘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강릉시에 공공형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엄청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일반 카페나 이런 곳에 갔을 경우에는 보통 부모까지 다 동반해서 가면 하루 1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공공형놀이터에 가면 2∼3,000원이면 아이들이 놀다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형놀이터가 확충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북부지역에 확충된 건 북부권 인구 소멸에도 도움이 되어서 출산율을 높이는데도 굉장히 기여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장난감 도서관이 남부권에 있단 말입니다, 성덕동에. 그 하나를 갖고 주문진에서 아이들 장난감을 빌리러 성덕동까지 와서 빌리고 또 가져다주려고 성덕동까지 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북부권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사업에 담겨져 와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완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해영향평가하죠?

그렇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위원들 심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재해영향평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개발 면적이 5,000㎡가 넘으면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하게 되고 5만㎡가 넘으면 재해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구 지정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게 영향평가서를 사업자가 제출하면 저희가 심의위원님들께 심의를 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평가가 제대로 잘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평가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위촉되어 있어서.

사실 재해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지금 기후 위기 속에 다양한 재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재해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공사가 잘되어야지 재해가 났을 때 덜 피해를 보고 예방할 수 있고 이런 게 되잖아요? 심의위원들 수당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재해영향평가 제대로 이루어지나, 심의가 잘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금액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재해가 발생한다기보다는 평상적인 상태에서 개발사업을 했을 때 재해적으로 얼마나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잘, 영향이 있는가가 잘 나와야지 공사할 때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줄 때 용역사에서 1,000에서 2,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용역을 한 후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그렇게 많은 비용이 지급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책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그런 부분이 꼼꼼하게 잘 체크되어서 공사에 영향을 줘서 꼼꼼하게 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윤식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사 재배치가 한창 벌어지더라고요? 언제 다 마무리가 됩니까?

다음 주까지 하면 완료됩니다.

거기에 드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 이사도 부르고 하니까, 그 예산이 크진 않나요?

청사관리 예산 중에서 청사 재배치 관련해서 4,700만 원을 책상하고 파티션 재배치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안에서 다 해결되는 예산입니까? 부서별 운영비하고는 상관없이?

부서 운영비는 일부 자체 이사를 캐비닛이나 짐을 옮기는 경우도 있고, 짐이 많고 그러면 이삿짐센터를 불러서 일반운영비에서 충당하는 부서도 있고, 그건 각 부서별로 합니다.

일주일 뒤면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C로 다른 곳으로 가는 걸 기다렸다가 옮기는 게.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다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죠?

다 마무리됩니다.

청사는 이제 당분간은 그 이후에는 재배치?

청사의 이런 일괄적인 배치는 2001년 청사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25년 만에 처음 국별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추가적인 재배치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산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예산 범위 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초당동주민센터가 계속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정대로, 당초 보고받았던 예정대로 다 시기에 맞춰서 그 예산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설계는 7월 말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고요. 당초에는 추경예산에 건축비를 세워서 착공을 올해 중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추경에 세우지 못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건축비 전액을 세워서 가급적 공기를 최대한 당겨서 내년 말까지 당초 예정대로 준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세우지 못해서 착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산만 있었으면 올해 착공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혹시 또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일단 내년에. 올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세우지 못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세워서 해야지 2026년 말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저희 부서에서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물들은 점점 노후되고 해가 갈수록.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참여하는 제도나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다 보니 이용률, 주민센터나 복지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자치센터를 이용해야 할 분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새롭게 확장 이런 요구들이 각 읍·면·동마다 많지 않습니까? 하나가 이루어지면 다음 기다리고 있는 곳도 미뤄질 거 아닙니까?

일단은 당초 부지가 확정된 노후 청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부지 선정에서부터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그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미뤄지지 않게 최대한 예산을, 회계과에서 예산을 잘 세워서 이런 것들이 처음 계획된 그대로 맞춰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용규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의와 미담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를 드리면, 읍·면·동에 제설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안이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본청 해당 부서에서 재배정을 받든지 기타 지원이 없으면 읍·면·동에서 긴급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근데 전년도에 제설 장비를 수리했는데 아직까지 미납해서 주질 못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본청에서는, 부서에서 재배정할 금액이 없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소진을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는 계속 자질구레하게 적게 분야별로 다 지급이 되고 수리하고 손망실된 부분은 응급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미납금이 업체에 지불을 못하는 게 있다고요?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일정한 금액을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비용을 주지만 적단 말입니다, 본청의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읍·면·동에 그런 것을 쓸 수 있게끔 읍·면·동장님들이 할 수 있게끔 개선해 주십사, 당초예산부터?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개선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미담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각 읍·면·동장님 되신 분 아니고, 그리고 행정 본청에서도 아마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 읍·면·동 중에서 민원 대응하는 부분을 제3자가 그 모습을 보고 본 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너무너무 칭찬을. 제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그 민원 전화하신 분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녹취가 없는데 지금 이 시간에 틀어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민원실 앞 데크 앞에 계신 여직원이 어르신이 한 분 오셨는데 응대하는 모습이 너무 친절하더랍니다. 그리고 아주 조근조근해서 끝까지 그분이 나갈 때까지, 업무를 다 보고 갈 때까지 그 모습을 본인도, 전화하신 본인도 민원인으로 갔는데 본인 걸 못 보고 그걸 모니터하면서 봤답니다. 그 여직원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예가 읍·면·동이든 민원실이든 시든 간에 귀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례가. 행정지원과 국장님께서 제가 해당되는 단체장, 읍·면·동장 중 한 분한테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그런 건 한 달에 월례회할 때,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시장님께 상신해서 상장 주고 표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조사해서 그런 분들을 해서 전 직원이 다 그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담 사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한 번쯤 방문해서 맛있는 커피라도 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사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오늘도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읍·면·동에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걸 이해도가 낮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주민 참여 예산이 어떤 건지 또 읍·면·동은 지역구 의원님과 상의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게 계속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회의할 때마다 주민 참여 예산이 어떻고 이렇게 나오는데, 결론은 주민 참여 예산도 5개 단체 그 주민들 일부가 모여서 책정한단 말입니다. 아니면 심의위원들을 만들어서. 성향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걸 취합해서 강릉시가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을. 그래야 잡음이 없지, 의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읍·면·동장이나 단체들하고 얘기하고 참여 예산이라고 써버리면 뭐가 뭔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을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6일 금요일 10시부터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