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이용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국·단·소장으로부터 국·단·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세부 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정민석전문위원
산업 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080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417억 1,500만 원 대비 11.54% 증가한 1,663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25% 증가한 1조 4,236억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8%가 증가한 1,844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을 보면 지방세 27억 3,600만 원, 세외수입 29억 1,900만 원, 지방교부세 51억 7,600만 원, 조정교부금 27억 6,100만 원, 보조금 225억 1,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78억 2,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60억 4,200만 원, 자체사업이 931억 5,700만 원, 보조사업 372억 9,800만 원, 내부거래 37억 4,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6억 8,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180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0억 3,7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8억 5,5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억 5,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3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억 4,0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14억 9,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7억 6,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7,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과 세입추계에 따른 세외수입을 세입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당초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일반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하반기 추진사업을 반영하였고, 경기 침체로 인해 위축된 서민 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488억 2,200만 원이며, 이번에 변경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6억 3,800만 원, 공유재산관리기금 89억 1,400만 원, 주민지원기금 46억 1,800만 원, 자활기금 39억 7,6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1,300만 원, 고향사랑기금 12억 2,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조성계획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금은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성·운영되는 만큼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 사항이나 주요 현안 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1.54% 증액됐네요, 그렇죠? 1,600억이죠? 맞습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11.2% 증가,
조대영위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현안 사업이라든가 추가 필수경비,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에 관한 추경을 반영했잖아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조대영위원
본 위원은, 우리 의회가 예산의 편성권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거의 안 하고 집행기관이 편성을 하고, 의회는 심의·의결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본 위원 역시 한번 쫙 봤는데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큰 타이틀, 주제가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안에서 살림살이 1,600억을 가지고 쫙 가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산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신규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을 보면 신규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신규 사업이 눈에 보여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조대영위원
뭐 당연히 있겠죠, 있는데. 신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뭐 몇억씩 이렇게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일선,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주민 불편 사항이 있어요. 작은 것들, 뭐 몇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회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집행기관에 반영하려고 예산 1,000만 원, 2,000만 원 구하려고 그러면 엄청 어렵습니다. 안 해 줍니다. 거의 안 해 줍니다. 이제 집행기관이 있다고 그러면 의회는 시민들을 대의하는 기관이라고 봤을 때 누구보다도, 바닥에 있는 민심이라든가, 우리 서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잘 아는 게 우리 의원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집행기관은 의원들 생각을 전혀 안 들어준다, 반영을 안 해 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신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 주로 반영을 하고, 사업 시기가 하반기로 미뤄지는 그런 부분을 이제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예산 부담액을 좀 줄이고 조기 집행, 신속 집행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문제고요. 저희들이 뭐 의원님들이 건의하시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개인적으로 의회 3선 의원으로서, 11년 동안 의회에 앉아 있으면서, 또 의회 부의장으로서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제 방에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작은 거 하나 1~2,000만 원이면 해결되는 예산 좀 세워달라고 통사정을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의회 지휘부에 와 가지고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좀 반영시켜 달라고. 그 역시 또 의회에서 보니까 여기 안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아쉽다는 그런 하소연을 저에게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저는 다른 거 얘기하려다가 통틀어서 그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우리 13년 동안 맨날 이런 거 하면서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요구하면, 집행기관 공무원들은“예, 예”합니다. 대답은 잘 되는데“예”하면 끝이죠. 또 마지막에 또 정리하는 데“향후에는 이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또 그냥“알겠습니다” 그렇죠? 또 그 답변이야, 그 답변. 근데 또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산 파트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마무리합니다. 향후에 이제는 2회 추경이, 정리 추경일지 하여간 모르겠는데, 다음에 혹시 예산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 있는 예산, 작은 몇천만 원짜리 예산 그런 거 좀 들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건의하신 예산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맨날 그 얘기 합니다. 그리고 보면 눈에 보이는 것도 있어요, 선심성 예산. 보인단, 안단 말입니다. 물론 집행기관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다 해 주더라도 그 작은 거 하나 못 챙기는……. 의원들이 여기서 뭐 하고 앉아 있는 겁니까? 그래 놓고 와서 시의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법적 상황이기 때문에 오는데, 향후에는 그러지 않기를 좀,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가 왜 이거 부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의결해 줘야 되는데? 그러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부탁한다’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 예산액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금액이 뭐, 증감 내역이 얼마 정도, 다른 연도와 비교하면?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좀 적은 편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적은 편이에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추경 예산안은 사실 보면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긴축재정한다고 당초예산에 이미 예측이 가능했던 것도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편성을 안 했다가 이번에 올린 것도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규 사업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가능하면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편성 주요 내용을 보면 경기 침체, 서민 경제 안정 뭐 이런 것들을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것들이 아닌 예산들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것들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서 적정한 예산편성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이번에,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요. 예탁금 및 예수금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이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95억 원을 정리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일반 회계로 오느라, 그 관계로 금액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자액 관리도 한다 그러면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당초예산에 당장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뭐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에다가 예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당초예산에 예상이 됐던 것도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편성을 미뤘다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왔고요. 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국·도비 반환 또 이런 각종 변동, 예측하지 못한 것들을 반영해서 편성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들의 반영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우리 강릉시가 기금이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요. 기금이 매년 보면 변동 사항이 없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령에 따라서 뭐 그냥 적정 금액, 수준에서 편성만 해놓고 활용도가 거의 떨어지는데 우리 기금 수준은 어떻다고 봅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저희들이 기금 관리하고 있는 게 열 가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입 지출이 변동이 없는 사항도, 일부 기금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관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필요한 기금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변동 사항이 없는 이런 기금도 많이 있는데, 적절히 기금도 잘 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보니까 134% 증가한 걸로, 이게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증가 폭은 상당히 줄어든 것 같아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월금도 줄고, 집행률도 좀 높아졌다는 걸로, 수치상으로는 이제 보여지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올해 2월에 2025회계연도 예산 기준 재정 공시한 것도 보니까 통합재정수지도 5년 정도 계속 적자로 되다가, 올해는 한 130억 정도 흑자로 표시가 됐더라고요. 어쨌든 예산 집행이나 운영에 있어서 그나마 좀 개선은 되고 있지만, 이 재정 공시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다시 되돌아봐야 할 부분들이, 점검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도 경상사업 관련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추경에?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박경난위원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저희가 행사 축제 경비 편성이 우리 강릉시와 유형이 비슷한 도시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제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률이나 그런 거를 높이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정리가 된 거고요. 저희들 자체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려고 이월금이나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이나 그걸 줄이려고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상사업비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투자 사업에 좀 더 집중해서 운영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경상사업도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도 좀 많아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소상공인 쪽이어서 차라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이런 예산들이 좀 배정이 됐으면 뭐 이해가 되겠는데, 이번에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보니까,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는 예산들이 새롭게 지원되는 곳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년 저희가 이거 계속 예산 올라가다 보면 또 어느 시점에서는 이걸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한 번 지원하기 시작한 경비들은 어느 해 갑자기 줄일 수도 없는 부분인데 추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되도록이면 편성되지 않도록, 기존에 하고 있는 뭐 유사한 행사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도 또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신규 예산들까지 편성이 되면 이 부분들은 저희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다시 좀 재고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뭐 경상사업비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이제 주민참여예산 관련돼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건수나 금액을 봤을 때는 올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에도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거 주민참여예산편성 절차가 어떻게 돼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주민참여예산편성 절차는 기존에 하던 부분이 있고, 또 올해부터 새로 시작된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별도의 심의 위원회를 거쳐 심의 위원회에 참여해 가지고 건의하고, 또 부서별 담당 과장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일차적으로 주민 제안을 받고, 시민 제안을 받고, 부서에서 타당한가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거쳐서 최종 위원회를 하는 그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거 맞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박경난위원
근데 사실 최종적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거는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물론, 숙의 과정을 거쳤다는 전제하에 의회 의원님들도 좀 더 숙고해서 판단하시겠지만, 올라오는 사업들의 상당 부분이 이게 주민이 제안한 사업인 건지 관련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건지 이런 의심스러운 사업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제안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도 확산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이, 전 단계의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이 일부, 아마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자치회가 쓰는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지역에 가면 그 예산이 무슨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예산으로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할 때도, 주민 교육부터 하자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제도이고, 왜 해야 되고,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아까 우리 조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마을의 현안이 의원들한테까지 들어오지 않죠. 이 제도가 제대로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홍보가 되고,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제안을 해서 반영이 된다면 이게 의원님들한테까지 연락이 와가지고, 뭐 여기는 해 주고 여기는 왜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주민들 간에 무슨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주민참여예산이 건수도 늘고, 금액도 느는 것에 대해서는 반길 일이지만, 지금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예산학교도 운영해 달라고 했고, 교육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 과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광판 그리고 시정 홍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다. 그리고 그냥 급하게 각 단체들, 대표님들 몇 분 모여가지고 사업 제안해 가지고 올려서 되고. 그러니까 비단 한 예로는 어떤 동에서는 그냥 보안등 10개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어느 지역에 왜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설명도 없이. 저는 주민참여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세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또 읍ㆍ면ㆍ동에 대한 직원 교육이나 자치회원님들한테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몇몇 눈에 띄는 사업들이 이게 정말 주민이 제안한 사업인지, 이거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가면 시의회에서도 뭐 깎일 확률이 낮아질 거니, 행정에서 이걸 이용하는 건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좀 갖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채무조서에서 관리채무 운용계획이 있죠? 거기에 이제 BTL 사업이 있는데 매년마다 한 60억이 넘는 예산을 고정 지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서 57쪽에 보면, 지방채무조서에 관리채무 운용계획, 강릉시 채무 운용계획에 보면.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권순민위원
BTL 사업을 우리가 60억씩 매년마다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계속 10년 넘게, 맞죠? 이게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이잖아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매년 상환하는 금액은 9억 정도.
권순민위원
9억 정도인가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권순민위원
토털 금액에서 9억 정도가 이자하고, 원금하고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권순민위원
우리 앞으로 BTL 사업 또 할 계획이 있나요, 혹시?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 잡힌 건 없습니다.
권순민위원
채무 잔액이 이제 52억이 남았네, 맞죠, 2024년 말에. 그래서 우리 매년 9억씩 지금 이자하고 원금에서 갚아 나가는 건가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면 연차별 상환 계획에서 언제 종료가, 2030년 종료인가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지금 2024년 말 BTL 사업 잔액이 52억 9,500이고 25년 8억 9,300, 26년 9억 해가지고, 29년도까지 그 상환할 계획입니다.
권순민위원
몇 년도까지 상환 계획이라고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29년이요,
권순민위원
29년까지? 앞으로 우리 BTL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앞으로도 계획이?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지금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권순민위원
이거는 우리가 어쨌든 할부로 민간 투자받아서, 돈을 연차별로 갚는 거잖아요, 이자하고, 맞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권순민위원
그런 사업인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데, 제가 따로 이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담당 부서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큰 틀에서 할게요. 그 추경 예산편성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였습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사업비 예산을 좀 축소해야 되는 게 제일 큰 고충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축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부서에서 요구하는 큰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시기적으로 적절히 반영 못 하는 게 이제 좀 큰 애로사항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죠? 예산이 많으면 각 해당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들 다 반영해 주면 좋은데 예산이 없는데, 반영은 많이 올라왔어, 그렇죠? 늘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점이 바로 그런 점이었어요.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민원 사업도 있을 거고, 현안 사업도 있을 거고, 숙원 사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걸 요구를 해, 해당 부서에다가.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못 세웠어. 그러면 얘기가 뭔지 압니까?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근데 추경에 예산이, 자원이 많아 갖고, 추경에 그 예산이 담아지면 되는데 그것까지 안 되는 거야. 이번에 전체 우리 실·과·국에서 1차 추경에 예산 요구 금액이 얼마 됐습니까, 올라온 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용주
배용주위원
정확히 모르시죠? 대충 생각을 해도 2분의 1밖에 반영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사업 부서 예산으로서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그거보다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구한 금액에 한 3~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뭐 해당 부서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어떤 부서는 2분의 1도 반영이 안 된 부서도 있어, 그렇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그렇게 예산이 없는 부분에서도 그 정도 예산을 반영했을 경우에 사업의 어떤, 이거는 거기 과장님들,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 갖고 그 예산들이 거기에 해당 항목에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뭐 국장님들, 과장님들보고 뭐 없는 예산 어디서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긴축재정하면서 다 알고 있어, 이런 거 하면서도. 그렇지만 정말로 의원들이 요구하고, 각 지역에서 요구하고 했던, 어떤 사업의 성격에 따라가지고는 꼭 해야될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됐어야 되는데 안 돼 갖고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그렇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뭐 다른 거는 다 위원들이 하셨고,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봤을 때,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라도 이런 점에 대해 가지고 특별하게 좀 체크도 하고, 과하고 국하고도 협의도 좀 이렇게 잘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게끔 꼭 반영을 좀 해달라는 요구를 이참에 드리는 겁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국장님. 돈이 없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돈이 없으니까 예산, 해 달라는 거 다 편성 못 하지. 그러니까 의회의 역할이 예산편성권도 없고, 뭐 증액권도 없고, 우리는 오로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삭감 권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 재정 상태가 많이 어렵고 이렇다 이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 재정을 보태줘야지, 의회에서. 뭔 얘긴지 알죠? 많이 삭감을 해 가지고, 돈도 없어서 예산편성도 못 한다는데 의회에서 좀 많이 삭감을 해갖고 예산 절감을 시켜줘야지. 행정국장님 생각이 어때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나 시기성을 따져가지고 필요한 예산만 신청하고 반영했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뭐 지금 다른 말은 이제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각자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는 안 할게요. 안 하는데 추경이라 이러면 추경답게 해야지. 당초예산에 미처 담지 못해서, 추경에. 아니, 당초예산에, 그 큰 1조 4,000억 되는 이 당초예산에 못 담은 예산을 어떻게 1,600억밖에 안 되는 추경에 담을 생각을 하냐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못 담아내는 거예요. 애당초 그런 약속을 하지 말아야지. 분명히 얘기를 하면,“아, 부족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했는데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되니까 여기 동료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많으면 해달라는 예산, 부서별로 올라온 예산 다 해 주면 좋죠. 그 없는 재정 상태를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각 부서하고 싫은 소리하고, 얼굴 붉히면서 예산편성하고 하는 이 과정들은 익히,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알고 있어요, 고생 많이 한다는 거를. 해달라는 거 다 해 주면 이런 볼멘소리 안 듣고 다 좋다고 고맙다고 하겠지만, 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의회가 하는 역할은 예산을 많이 절감해 줘야 되지 않겠냐. 돈이 없어 갖고 예산편성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절감시켜 줄게요. 고맙죠, 국장님? 돈이 없어 가지고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는데 예산을 많이 절감시켜 줘야지.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고마워해야 돼, 돈이 없으니까……. 본 위원 지금, 이 말뜻이 뭔 얘기인지 알겠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일이 뭐, 뭐 세부적으로 거론 안 할게요. 그거는 상임위에서 해당 부서 할 때 다뤄 갖고 하면 되니까……. 고생은 충분히 알겠지만 좀 앞으로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편성을 할 때, 뭐든지 다 하고, 다 해 주고 싶고,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뭔지,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게 뭔지, 어떤 이런 부분을 조금 담으면 낫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축제, 행사 그거 안 해도 시민들이 뭐 아무것도 느끼지도 않아, 뭐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정말 뭐가 시민을 위한 건지, 그런 예산 이런 거 편성할 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잘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용남
김용남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읍ㆍ면ㆍ동에 민원 해소 사업을 할 때에 과거에는 읍ㆍ면ㆍ동에다가 재배정을 좀 많이 해줬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본청에 세우는 예산에 대해서는 재배정을 하고,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데 지금 재배정 거의 안 하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본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뭐 본청에 계시는 분들이, 부서에 계신 분들이 능력이 좋아서 빨리 처리하면 좋겠지만 제가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는 이 재배정도 좀 적절히 배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에 민원 사업이 있어 가지고 어느 현장에 가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읍ㆍ면ㆍ동에 있는 직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 제게, 의원에게 요구 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공사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럼, 면에서는 이 공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재배정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물론 본청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잘 뭐, 100% 소화해 내면 괜찮겠지만 읍ㆍ면ㆍ동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지역구에 있는 일들이 어떻게 이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 파악도 안 되는 이런 실정이니까 그걸 적절히 좀 잘 배정해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강릉 지역의 지금 경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여러 가지 인구도 많이 좀 감소되고, 지역 경기도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경기 말씀드렸는데…….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경기도 어렵고 좀,
이용래위원장
그렇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이용래위원장
우선 예산편성하시는데 다들 고생하셨지만, 제가 물어본 요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선은 경기 활성화에 우리 행정에서 더 집중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효율성 있게 잘 쓰이길, 집행기관`에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과장님들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용래 산업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신규 사업 중에 국가 지원 사업 있죠? 지역앵커기업-지역대학 전략기술 공동개발 사업.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권순민위원
혹시 여기 위원회가 따로 진행, 구성된 건 있나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지난 12월 30일에 산업부하고 교육부에서 공모하는데 저희 강릉시가 최초로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권순민위원
선정돼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혹시 아직 위원회나 구성할 계획은 없고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위원회 구성하는 건 아니고요. 국비 이런 거는 이제 직접 지원하고, 저희도 강원도 인재연구원에다가 직접 시비를 주면 거기서 각 기업체, 학교 이런 데 배분하게 돼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이 조례에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앵커기업 육성하는 부분이 강릉시가 절실한 부분, 좀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학교하고, 산학 협력, 그런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선순환 구조를 좀 가져야 돼요,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학교에서 일자리가 또 이렇게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여기서 또 좋은 앵커기업으로 다시 또 재취업할 수 있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어차피 공모 사업이 된 거라서 좋은 기회라고 보고 사업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니까 잘 해보시고 이것도 보완해서 좀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과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했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 근로자 복지회관 있죠? 전체 148억, 이미 6억이 들어갔고, 46억이 이번에 들어가는 거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왜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지?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공정률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예산 세운 거에 대해 갖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을 다 세워도 못 주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착공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공정률에 따라서 이 정도만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에 연차 사업대로, 내년에 다 이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돼 있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내년에 95억 원을 당초예산에 세워서, 이제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때요, 저번에 우리 설계 갖고 와가지고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 제시했잖아요, 그렇죠?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거,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때 보고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용주
배용주위원
변동이 없어?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대로에요, 그냥?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으로 안 되는 부분은 어차피 지금 설계상에서 안 되기 때문에 현 상태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물론 이제 다 같이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그때 당시에 의견들 많이 냈어요, 다양한 의견들을.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일부라도 설계에 좀 이렇게 반영이 돼 갖고 설계 변경으로 들어갔으면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봤을 적에는 뭐 그냥 쓸데없는 논쟁에 불과했던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나서, 지금 와갖고 이렇게 또 뭐 원안대로 시공한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뭐 공기라든가 공정률, 안전사고도 중요하고 하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십시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청년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 이번에 보니까 청년도전 지원사업 해갖고 5억 8,900만 원. 이게 벌써 성립전 예산으로 하고 있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게 다행히 국비가 90% 같아요, 그렇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를, 이 수행 기관을 정할 때 누가 정했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이거는 국비 사업이라서 아예 정해져 내려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정해서 내려와요? 그러면 정할 때 뭐 우리 강릉시에다가 관내에 있는 이런 수행 기관을 추천해 달라는 이런 것도 없이?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런 건 없이, 이제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한 곳을 정해서, 저희 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이제 18개 시군 다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이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 리본이라는 게, 이게 전국에 다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에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강원도에 있는데, 강릉 센터가 있네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뭐 이게 사실 이런 예산을 많이 쓰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사실 뭐 교육 프로그램 받아봤습니까? 교육 무슨 내용 하는지 받아봤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저희는 이제 현장을 가 봤고요. 청년들이 받는 교육이라서, 이 청년도전이라는 게 사실은 취업을 안 하려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있고. 그런 청년들을 좀 끌어내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켜서 가급적 취업을 시키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이수하면 예를 들어 6월 정도 이수하면 월 50만 원 해서 300만 원을 줍니다, 청년들한테. 그래서 이제 쉬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우리 강릉시는 거의 뭐 여기 이 사업은 지도·감독에 참여를 거의 안 하겠네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도·감독합니다. 그래서 현장 가보고, 결산도 받고 다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해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당연히 다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근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인원이 120명이나 돼요. 우리 강릉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이게 이제 120명이 전체 프로그램별로, 전체 120명이고요. 예를 들어 단기 한 달짜리 30명, 그다음에 중기로 60명, 장기로 6개월 30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뭐 하여튼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강릉시에 있는 직업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비가 1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10%가 안 되네요. 적은 시비를 보탠다고 하지만 지도·감독을 잘해서 교육 효과가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이게 지금 6,600 올라와 있거든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게 강릉에서 처음 하는 건 아니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2021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6,600만 원 예산이 기존 신청자들의 어떤 규모를 반영해서 된 건가요, 아니면?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이게 도비, 이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인원이 이제 18개 시군으로 나누다 보니까, 시군별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강릉시가 44명을 할당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수요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더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남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가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수요는 더 있는데 이제 예산상에서 도에서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박경난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저희 이제 강릉 지역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지역별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정규직,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는 이게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이 취업 준비생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도 1년을 근무하든, 단기로 이렇게 전문 분야가 아닌 쪽에서 그냥 생업을 위해서 알바 형식으로 일을 하는 비정규직 청년들도 많거든요. 이 청년들도 이런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대상으로 좀 확대해서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구인하고 구직이 강릉에서 매칭이 잘 안되잖아요. 구인하는 업체들도 많은데 또 거기를 희망하지 않는, 이렇게 미스 매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면서 또 청년들이 조금 안정적인 일자리로 가기 위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으로 머물러 있더라도 이 친구들한테도 뭔가 이런 지원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비정규직 청년들에 대해서도 이런 좀 안정적인 일자리로 가기 위한 준비,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서도 혜택을, 지원을 좀 확대해 주는 거를 좀 시에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경제진흥과는 청년 유입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업에, 적재적소에 제대로 이제 예산이 좀 집중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더 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 골목형상점가 보조인력 지원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용마 거리 골목형상점가가 작년 12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167개소 정도의 점포가 있는데, 현재 보통 지정이 되면 전통시장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는 지킴이나 매니저가 있어서 이제 상가의 활성화나 아니면 상인 민원 해결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데 골목형상점가는 작년 12월에 지정되다 보니까 공모 사업의 시기를 놓쳤습니다. 올해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조대영위원
시비가 2,000만 원인데,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러면 인력 구성은 어떻게 돼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인력 구성은 1명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다음에 주문진종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하네요,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그 주문진 쪽에 시장들이 몇 개 있잖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4개 시장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4개 있는데, 아,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도 좀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지도, 계몽을 하는데. 그 종합시장에 대해서 이것저것 하고 싶고, 또 요구도 하고, 주문도 하고 싶은데, 이 공모 사업 여기에 꽂혀 있다 보니까 못 했는데, 해당 상인회하고 회장님이라든가 회원들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좀 도와서 나름대로 수산시장, 건어물 시장 등은 돌아가는데 종합시장 쪽은,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도 그 업무를 좀 봤는데, 전에, 네모반듯하게 100평. 근데 이게 시유지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시유지야.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거기다가 그 상인들 요구에 의해서 건물 2층으로 지었잖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과거를 돌이켜 보면 거기에 그 할머니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먹을 거 팔고 해가지고 참, 진짜 우리 재래시장같이 잘 돌아갔는데 건물 짓고 보니까, 청년커피사업도 도 직접 지원한 것도 안 되고, 막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한번, 우리 담당 계장님이 지금 제 말을 집중해서 듣고 계신 데, 다시 한번 머리를 짜가지고 잘 한번 고민해 봅시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열심히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이번에 민관협력배달앱‘땡겨요’에 대한 홍보와 지원에 대한 신규 사업이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땡겨요 앱이 3월 말부터 시행이 됐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세부 집행계획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거든요? 근데 1,500만 원이라고 명시된 홍보비 집행계획표를 보니 실제로 단가, 수량 합계가 1,476만 원에 그치더라고요. 계획서 자체 예산이 23만 6,000원이 과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아, 예. 다시 한번 잘 확인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자료 제출을 하는데 이런 착오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1,500만 원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계획서에는 1,5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집행계획이…….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아, 예, 다시 한번 잘…….
신보금위원
집행계획이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뭐 이렇게 크게 착오가 있는 건, 과다 계상된 건 아니지만, 예산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렇게 허술한 집행계획으로 저희 의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잘 계산해서 향후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계획이 허술하면 분명 100% 결과도 허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이 집행계획에 대해서도 다시 계획을 하셔서, 금액을 맞추셔서 다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지금 제출해 주신 세부 추진 실적과 계획에 보면 홍보 전단지가 총 6만매 배부로 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홍보 전단지 집행계획은 총 4만 8,000매거든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럼 1만 2,000매는 이미 제작을 해서 배부한 거네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소상공인 지원에 홍보물 예산이 5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사용하였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러면 이 예산, 추경 전에 다른 홍보물 예산으로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 홍보물 예산은 이 예산에서 또 채우는 게 되는 건가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근데 이제 추경, 저희가 만약에 이 홍보물 제작 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해서 뭐 삭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의원님들께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쓸 예정이라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어땠나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집행계획을 보면 홍보 채널이 100% 오프라인이거든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런데 타겟층은 20대에서 40대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신보금위원
현재 계획인 오프라인 위주의 홍보로는 지금 목표 이용자 수를 4만 명 달성한다고 잡으셨는데, 오프라인 위주로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아, 저희 부서에서는 오프라인 위주로 가고 공보실에서는 온라인 위주로 가고,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홍보 영상도 많이 제작한 상황이고,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오프라인이지만 각 대학에 SNS, 총학생회에 가서 면담하고 해서 그쪽에도 많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SNS 채널 활용이 지금 강릉시 SNS와 그다음에 강릉시 카카오톡 채널, 그다음에 4개 대학 SNS 홍보뿐이라서 이게 앱 설치로 과연 이어지느냐, 실질적 행동 유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목표층을 정확히 겨냥한 디지털 홍보 계획도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가맹점주들은 배달 보낼 때 홍보 전단지를 같이 넣어서 보낼 수 있게 배부를 해 주고 계시는 거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럴 때는 인쇄물 홍보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인쇄물 중심 홍보보다는 디지털 광고의 비중을 늘려서 SNS, 그다음에 검색 광고, 지역 커뮤니티에 집중해서 홍보비의 효율을 좀 높이는 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배달비와 할인 쿠폰 지원을 위해서 1억 원 예산을 편성했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이번 사업 투입 1억 원이 소상공인에게 얼마만큼의 수수료 절감 효과로 환원되느냐가 핵심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1억 원 이상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때 비로소 시민의 재정 부담보다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혜택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성과 분석을 해서, 절감 효과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을 조정하는 성과 연동 체계로 이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 부분이 저희가 홍보비를 계속 투입하는데, 목표치에 달성이 되지 못하면 결국에는 또 돈 먹는 하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서 성과 연동 체계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땡겨요 앱이 소상공인과 고객, 라이더 모두에게 이익이 땡겨지는 상생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골목형상점가 보조인력 지원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저도 보고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세우면, 올해 한시적인 지원이라서 2,000만 원인데, 몇 월까지 갑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12월까지 한시적입니다.
권순민위원
12월이면 지금 6월부터 집행이 되면, 6개월간 2,0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보조 인력비 6개월에 2,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아닌 것 같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동료 위원들한테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해서 필요한 부분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법률상으로는 사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과 똑같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법률상으론 그렇습니다. 상인의 안전 관리라든가 또 뭐 보탬e 시스템 사용이라든가 또 온누리상품권 가가맹점 활용도 상승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모든 관광객들이 지금 중앙성남으로만 몰리고 있습니다. 그쪽 일대 월화거리 쪽으로 있고, 또 기차역에서 조금만 틀면 용마 거리로도 올 수 있고, 용마 거리 자체는 노포, 오래된 맛을 가지고 있는 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시는 여러 분들이 가셨을 때 어떤 점포를 가더라도 맛이 없어서 실망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특정 업체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유명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거기서는 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력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담당 부서에서 할 부분을, 업무가 많기 때문에 따로 보조 인력을 둬서, 전문 인력을 써서 그렇게 사용하려는 건 아닌 건지, 일시적인 금액이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이게 정기적으로 계속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갑자기 추경에 2,000만 원을 세웠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때 설명을 했지만 그 업무 부분이 실·과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용역을 써서, 보조 인력 지원이라는 명분하에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일단 참고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이게 가을에는 8월에 공모 사업이 항상 있습니다. 상점가에서도 매니저에 대한,
권순민위원
그 공모 사업 또한 우리 과에서 많이 해야 될 일들인데 이걸 용역을 써서, 결론은 보조 인력을 써서 그 여러 가지 공모 사업에 응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보조 인력을 써주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에서 할 일을 굳이, 일이 과중하다고 해서 인력을 써서, 보조를 2,0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대신 해 달라는 식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배달앱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이제 많이 편성이 됐거든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근데 여기 소상공인 민원지원창구 운영해서 이게 이제 2,000만 원 시비가 세워졌는데 이건 인건비 명목인건가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인건비 명목입니다.
박경난위원
근데 이제 지금 시에서도 대대적으로 배달앱 홍보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창구, 제가 봤을 때는 소상공인연합회 차원에서 민원이라든가 불편 사항이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해결, 기술적으로 해결하거나 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보통 모든 지원 사업은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원 사업에, 우리 시 지원 사업만이 아니라 소상공인공단에서 하는 국가사업도 전부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많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고. 이 사업도 소상공인연합회 그 직원이 간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배달앱에 관해서도 이번에 집중으로, 처음에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또 저희가 못 할 수 있는, 곳곳을 다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가 민원창구 운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조금 뭔가 단순 업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연합회라는 조직 자체가 소상공인들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 회원 체제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이 사항은 사실 이제 법정 단체라고 보니까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도 있고, 저희 법률에도 소상공인의 정보 제공이나 이런 사항들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박경난위원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뭔가 이렇게 연합회 차원에서 그냥 단순하게 업무 협조로, 네트워크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행정이 인력 지원까지 해줘야 되는 뭐 그런 건 아닌가……. 사실 이제 이런 것 외에도 더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여기 이렇게 배정이 되다 보면 또 다른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적게 해 줄 수밖에 없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너무 단순한 업무를 이렇게 인력까지 지원해서 해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우려가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모 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2025년 강원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사업 있잖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이제 아마 연초에 공고가 나서 4월에 선정돼서 하는데,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도 공모 사업인 거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도 공모 사업입니다.
박경난위원
근데 도 공모 사업이 본인들이 그 사업을 기획하면서 30%밖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나머지를 시에서 하라는. 그리고 뭐 지금 사업 내용도 뭐 대단한 아이디어나 노력을 요하는 사업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우선 청년 소상공인 직거래장터 운영이니까 청년 소상공인들의 판매 촉진, 소비 촉진을 이유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냥 과장님도 보셨을 때 2025년 강원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사업이라는 공모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되게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낼 만한,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요즘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라이브커머스 지원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경제진흥원과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모르는 곳곳에 있는 저희 제품들이, 강릉을 대표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제품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서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거니까,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경난위원
라이브커머스 같은 걸 통해가지고 발굴하면 되는 건데. 이걸 오프라인 장에 다시 이렇게, 이제 뭐 일단 기본적으로 도가 본인들이 하면서 이런 공모 사업은 최소한 50%는 본인들이 계획을 하고, 뭐 매칭을 50%로 진짜 이제 시·군에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생색은 본인들이 다 내고 뭐 이렇게 사업비는 시군에서 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사업들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뭐 사업 내용도 사실은 그냥 뭐 커피 축제 기간에 단오장처럼 부스 설치하는 것 외에는 딱히 어떤 신박한 활동들이 생길지 이제 조금 의문이 되고. 또 이 역시 우리가 지금 경제진흥과에서도 청년 관련 사업들을 취·창업 지원들을 하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되다 보면 또 소상공인 쪽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이, 경제진흥과 청년 부서와의 사업들이 중복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건 조금 협의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에 내지는 그 상급 기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공모 사업이 매년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내년도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하반기에 있었고 또 올해 있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일단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거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의 내용들이 너무 우리가 이제 무분별하게 또 지원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좀 우려가 돼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현장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러다가 놓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잘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강릉 지역 경기가 지금 어떻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상당히 안 좋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 때 한 1,600억 원의 예산 중에 소상공인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이번에 21억가량 증액하였습니다.
이용래위원장
1% 좀 넘죠,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하다. 우선 과장님께서 민선 8기 시정 들어오면서 소상공인과장 처음 들어 오셔서 지금까지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들 인정하시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강릉이 산업 구조상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 정도 대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거는 실제로 상당히 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경제환경국 같은 경우도 총예산이 13%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동참이 돼야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경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용마 거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 그게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행사비입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인건비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분명히 인건비라 하셨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이게 아마 얘기 나오는 부분이 저한테도 좀 있어서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부분이고, 기록에 좀 남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경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땡겨요, 그 2,000만 원이 그것도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다 떠넘기기 식의 그런 행정을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예산만 주고“너희들이 알아서 뭔가 해라”가 아니고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진행하고 난 다음에 거기하고 역할 분담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이게 땡겨요가 잘 되면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안 됐을 시. 그러면 그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저쪽에 줬으니까 저쪽에서 제대로 못 했으니까, 안 됐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신보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전력을 진짜, 총동원해서 땡겨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나 또 외식업협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우선적으로 그런 법정 단체에 주기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뭔가 갖고 더, 효율성 있게 활용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골목형상점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용마 거리가 선정이 돼서 어찌 됐든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는 우리 골목형상점가가 강릉에 아직까지 정착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지금 골목형상점가는 작년에 처음 용마 거리가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준비 중인 곳이, 곧 저희한테 접수할 곳이 또 한 곳 있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옥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옥계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한 2년째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이용래위원장
그래서 제가 우리 최정녀 계장님한테도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조례 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은 30곳이 돼야지만 뭔가 골목형상점가가 되는데 아마 전라도 같은 경우는 수십 개 지자체에서 많이 완화를 시켜서 골목형상점가를 육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강릉 경기 활성화에 큰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관련해서도 조례 개정, 일부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현희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예산이 원래 매년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21년도에 특교세로 배정을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불용 재편성됐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면서 방역과 관리의 공백이 우려가 됐었는데 다행히 이번 추경에서 특교세 집행잔액을 재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예산 보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이번에 관리 인부도 당초 2명에서 추경에는 8명까지 채용이 확대가 된 만큼 울타리 전수 조사를 통해서 손상된 것, 또 미설치 구간을 파악하고 보수와 신설을 완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겨울철 발생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남은 7월에서 10월에 울타리 보강과 점검을 끝내고 11월 이전에 방역 모의 훈련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집행잔액 2억 4,900만 원을 올해 추경과 내년 당초예산에 각각 나눠서 편성할 계획이시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런데 올해에도 당초에 국·도비가 배정이 됐는데 특교세 잔액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 내년에 또 당초에 국·도비 배정되는 것과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요?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일단 특교세가 총 5억 6,900만 원이 교부됐고, 지금 잔액이 3억 1,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 200만 원을 요청한 건, 보통 한 10월쯤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다 편성을 하게 되면 또 불용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1차하고 2차로 나눠서 이렇게 집행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세웠고, 내년에는,
신보금위원
당초에 예산을?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신보금위원
근데 당초에는 지금 매년마다 국·도비가 배정이 되고 있거든요.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중복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에 포획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순수하게 이제 시비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건 이제 중첩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이게 모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도 보시면 이렇게 추가로 시비를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불용 재편성을 통해서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보금위원
내년엔 그럼 추경이 아니라 당초에 다 충당을 해서 이제 집행을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시기별로 맞춰서 좀 중복 편성이 되지 않도록 내년 예산에 국·도비 규모와 투입 시기를 명확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리고 사체처리용 냉동창고 임차료가 올해 당초에 12개월 치 1,38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지금 추경에 2,000만 원이 또 편성이 됐어요. 6개월 동안 냉동창고 임차료로 2,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사실 이게 좀 모자라서 더 추가분입니다.
신보금위원
왜 모자라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저희가 사체 처리하고 이러면 냉동창고를 보통 한 12개월 분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올린 대로 이게 다 미확보가 되다 보니까 추가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신보금위원
매년마다 근데 금액이, 1,380만 원 정도로 계속 편성이 꾸준히 되어 왔더라고요.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냉동임대 창고가,
신보금위원
그럼 냉동창고를 더 확보하시는 건가요?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방역 대책에 대해서 시기에 맞게, 월별 로드맵을 마련해서 관리와 방역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한, 두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해서 균특 해갖고 나온, 우리 시비 21% 들어가는 사업 있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거는 추경에 이제 세워서 전반기보다 추경에 세워서 지금 하는 사업이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아닙니다, 원래 당초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추경을 더 세운 겁니까?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국·도비 가내시 확정분에 따라서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이거를 지적하기보다는 지금 저희 지역구에 예전에 우리가 민원 들어온 것 중에 대형 건설이 들어오면서, 토목 공사하면서 하구 쪽으로 여러 가지 퇴적물들이 쌓여 나간 부분을 보통 신고하면 환경과에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나와서 보고 확인하고 가서 이 부분을 시정 조치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경고만 주고 가니까 나중에 이 피해를 농민들이 보거나 아니면 추후에 그리고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이 발생하는데 환경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없다 보니까 제가 아쉬운 소리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지금 저희 지역구에 신라 모노그램이 들어오면서 그때 퇴적물이 들어온 부분에서 일부 구간만 준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준설을 안 해서 결론적으로는 그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그거는 우리 시가 부담합니다. 원래 농어촌 공사 관할인데, 농어촌 공사는 또 거기 공사를 안 할 것이고 그러면 다시 우리 농정과로 넘어올 거고 시의 부담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애초 그런 신고가 들어오고 대형사가 들어왔을 때 확실하게 처리를 했어야 된다. 제가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초“그 구간을 너희가 다 공사가 끝나고 준설을 하든 정확하게 정비를 해라”그걸 구두로 약속을 받든지 확실히 하고 나서 공사를 나중에 끝내더라도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다 공사 끝나고 이제 나가면 끝나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환경적 오염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혹시라도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체험센터 시설관리라고 추경에 5,000만 원 더 세웠습니다. 이건 관광개발공사에 줬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 당초에 예산을 분명히 세웠는데 어떤 부분이 더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이젠(e-zen)에 야외 데크와 생태 놀이터가 있는데 그게 부분적으로 많이 훼손이 돼서 수리비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 그 부분이 충분히, 그 돈으로 감당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수리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 첨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또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세웠길래……. 아니, 우리가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주면서 당초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줬는데 지금 추경에 또 5,000만 원 더 세워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사업 계획서하고 내용을 본 위원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해서 세운 겁니까?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권순민위원
일단 이 부분은 따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녹색도시체험센터 있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지금 연수동은 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메타버스 설치한 그 부분은,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정보통신과.
용남
김용남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이원화돼 있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권순민 위원이 질의하셨던 체험센터의 외부에 있는 시설들을 수리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체험센터에 있는 시설물은 관광개발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그러니까 대규모 수선비가 들어가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이젠 야외 데크나 생태 놀이터 망가진 부분에 대한 시설비는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준 그런 기관들은 전부다,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시에서 다 보조해 주고. 그러면 이 위탁을 받은 데서는 기관에서는 뭐를 합니까?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에다가?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세입 조치를 하고 있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세입 조치를 안 하고 그 기관에서 체험동이라든가 저쪽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데에서 건물 안에 있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수리를 해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그러니까 올해 처음 녹색도시체험센터가 관개공에 이제 위탁이,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전에는, 그전도 그렇고 지금도 대규모 수선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규모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이 위탁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대규모로, 대량으로 들어가는 이런 금액들은 기준이 어디입니까?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큰, 한 몇천만 원 이상 이렇게 소요되는 부분은 그냥 통상적으로 대규모 수선비라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소규모, 객실 뭐 어디 망가졌다거나 뭐 또 그 주변에 이런 시설물 보수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위탁을 받은 관개공에서 수선을 해야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위탁 계약서에 그런 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명시는 돼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 수익이 발생하면 거기 한도 내에서 자체 이거 수리를 하든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관개공에서 지금 그 옆에 있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설은 또 수익이 많이 난다고 그래갖고 관개공이 지금 그거 욕심내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전혀…….
용남
김용남위원
거기는 수익이 많고 지금 방문객이 많으니까 그것까지도 지금 달라고 요구하는걸,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전문성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과장님이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이게 수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거는 자기들이 위탁을 어떻게든 받으려고 그러고, 수익이 안 나는 거는 이렇게 시에서 또 대규모 금액의 수리비를 또 요구하고, 이거 뭐 좀 일원화해서요. 자체적으로 위탁을 줬으면 위탁하는 데서 책임을 질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앞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말씀의 연장인데요. 제가 이제 사실 환경과장님 바뀔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녹색도시 체험센터가 이제 준공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많이 지났습니다.
박경난위원
만 10년이 지난 거로?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2014년도에,
박경난위원
10월쯤에 이제 준공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당초에 여기 체험센터의 생태 놀이터도 사실 거기가 환경교육 거점 장소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거기에 현장 견학을 많이 와서, 너무 이제 그늘도 없고, 놀거리도 없고 해서 이거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된 거잖아요?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녹색도시 체험센터 자체가 지금 전체적인 센터의 운영은, 건물의 주인은 환경과인데, 거기에 지금 세 들어 사는 분들이 다 다른 부서에 있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 지적이 끊이지 않고, 또 환경과에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준공한 지 10년이 지났고, 사실 그때 건립 당시에 녹색성장 도시에 맞는 어떤 그런 건축물의 기능도 저는 사실 이제는 거의 상실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행정 부서에서, 국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이 이거 잘 아시잖아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박경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서 환경과도 환경과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계속 환경과가 지적을 받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운영 주체를 완전히 뭐 회계과로 해가지고 이제 관개공이 위탁을 받든. 그러니까 이거는 안쓰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가.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저도 정보통신과에서 메타버스 체험관 지금 또 현재 짓고 있는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두 개의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또 제가 환경과에 와서 반대의,
박경난위원
입장이 되셨어요.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입장이 됐습니다. 와서 살펴보니까 지금 비즈니스 워케이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이제 예산이 국비로 다 지원이 되고 있고, 향후에는 부서 간에,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어찌 보면 더 경제적이고 지금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환경과의 고유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매번 이렇게 지적을 받고 그래서 저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박경난위원
예, 그래서 뭐 본 위원이 의회에 왔을 때는 그때는 뭐 일종의 의무 사용 기간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간도 초과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활용했으면 이제는 정말 강릉시 관광 정책에 맞든, 환경 정책에 맞든, 무슨 스마트도시 정책에 맞든, 여기에 맞춰서 어떤 방향을 잡아서 운영 주관 부서를, 건물까지 좀 다시 조정하는 거를 적극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환경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예산안하고는 좀 다른 건데 업무 추진 과정에서, 과장님 저하고 저희 방에서 잠깐 좀 만나서 얘기 좀 하고 미팅을 했는데, 업무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실무진이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과장님하고 미팅한 결과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업무 추진을 하기 때문에 환경과 업무 추진에 대해서 참 잘한다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위원회 총괄 예산 설명할 때 제가 모 위원이 지적한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자원순환센터가 뭐 생활폐기물 수거, 회수 센터 이런 거 등등해서 아주 추가로 설치해야 할 시설들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매립장은 다 조성이 돼 있고요, 소각시설 조성돼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새로 조성할게 기존의 생활자원 회수시설이 이제 인력으로 선별하는 30t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50t 규모로, 자동화된 시설로 하는 사업이 국비 지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뭐 이제 제대로 자원순환센터의 규모를 갖추려면 어느 정도?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건 이제 저희들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0억짜리 사업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한 5월경에 착공을 해서, 국비가 내년까지 다 원활하게 내려오면 한 25, 26년 동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7년부터는 모든 이제 생활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나는 우리 국장님이 퇴직하기 전에 자원순환센터가 좀 다른 지자체처럼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벗는. 아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식으로 우리 강릉시민들이라든가 타지에서 강릉시 자원순환센터 거기에 어린이들, 초중등까지라도 거기에 방문을 해서, 정말 잘 돼 있고, 야외에 견학을 가는 성지가 좀 됐으면 하는, 그 정도까지 하고, 난 국장님이 마무리하고 퇴직하시는 줄 알았더니,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게 좀 안타깝고요. 환경, 주변 정리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만 보완하면 거의 시설비는 완료가 된다고 보면, 거기에 조경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가꾸고 조성을 해서요. 정말로 시민들이 거기를 혐오시설이 아닌 휴식 시설로 찾아갈 수 있는 그 정도 단계까지 빨리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끌어 올려 보십시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교육의 장으로도 필요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견학을 오고, 저희들이 그 소각로 시설을 할 때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른 지자체,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본 시설들이, 전국에 잘 돼 있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거기하고는 우리가 소각로 시설을, 준공하고도 비교하면 엄청나게 환경이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거 좀 국장님, 마무리 퇴직하시기 전에 해서 좋은 작품으로 우리 강릉의 관광 명소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뒷받침 자문 좀 많이 해 주고 가십시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저희들 지금 녹지과하고도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녹지 구성에 대해서 같이 이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최고 좋은 경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나무은행 나무들이 많습니다. 거기도 도로변 같은 경우는 200m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나무 군락지를 만들고, 뭐 그거는 저희들이, 자원순환과가 지금 구상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태껏 재정 투입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또 2억이라는 예산도 또 세워줬고, 그렇게 하나하나 변화가 좀 될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시민 여가 시설을 좀 많이, 거기에다 좀 보완을 하고 이래서 일부러 찾아가고 거기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동식 카메라가 대중화되면서 생활 쓰레기 많이 줄어들었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적발률도 높고 또 주민들 불법 투기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예, 하여튼 이번 추경에도 그러지만 이동식 카메라 더 많이 설치 좀 해서 무단투기 쓰레기를 많이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없지만 내년 당초예산에는 우리 영농 폐기물 수거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폐비닐은 잘 되고 있지만 영농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도 수거장이 많이 설치되어서 저희가 좀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짧게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에 지금 1억을 추경에 또 세웠습니다. 이 다회용기 사업이 처음에는 좀 활성화되다가도 갑자기 지금 많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식당들도 보니까, 일회용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건 홍보가 덜 됐는지, 1억을 세웠는데 지금 1억을 어떤 부분을 쓰려고 세운 거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지금 당초예산에 세운 1억 2,000은 저희들이 이제 축제장이라든가 그런 행사에 이제 사용할 예산이었고, 이번에 추경에 1억이 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릉시 커피숍에 대해서 다회용 컵 보증금제를 환경부와 같이 이제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5,000만 원을 반영하고, 거기에 도비, 시비를 이제 추가로 반영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에 환경부 장관이 내려와서 협약식도 하고 강릉시에 있는 39개 커피숍에서 다회용 컵 보증금제를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판매하면서 그 1,000원을 더 추가로 소비자가 내고, 컵을 반납하면 1,000원을 다시 돌려받는 그런 제도를 이제 시행할 계획입니다.
권순민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전에 다 보고받은 부분이 있는데, 제 얘기는 지금 처음의 그런 부분과 달리 업체들이 다시 일회용으로 다 전환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게 다회용기가 활성화가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전에는 분위기가 불면서 다회용 컵을, 텀블러라든지 이런 거 갖고 가면 다시 돌려받거나 아니면 컵을 가져와서 다시 그 돈을, 아까 말한 것처럼 컵을 갖다주면 환급, 100원을 다시 받거나 이런 사업들이 좀 있었거든요. 참여 기업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귀찮은 지 거의 다 지금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뭐 커피숍이라면 강릉 관내에 800군데가 넘습니다. 근데 너무 좀 참여 업체가 미비하지 않나, 서른몇 군데면. 이런 홍보 부분들이 좀 더 잘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1억을 세웠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은 교육 관계로 주무 계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뭐, 에너지과장님이 교육 중이라고 해도 이래 보니까 뭐 계장님들이 워낙 쟁쟁하니까 일은 잘해 나갈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 발전소 주변 사업들이 있죠?
이 특별 지원금 사업이 거의 지금 진행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부다 마을별로 이렇게 분배를 해 가지고, 각자 마을별 사업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늦으면 늦을수록 무조건 손해예요, 그렇죠, 무슨 사업을 해도. 이자 주는 것도 아니고, 물가 때문에 사업비는 늘어날 것이고. 하여튼 이 부분은 담당 계장님도 그렇고 독려를 해서, 좀 빨리 사업들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전소 주변지역 민간융자사업.
이게 민간융자 기금 얼마 적립돼 있는지 알죠?
그런데 그게 계속 한 10억, 한 10억 이러면 안 되고, 그동안에 10억은 처음부터 10억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추경에 1억 2,000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 반경 5km 이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한한 거예요, 개인하고 기업하고. 근데 이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특별회계 금고가 우리가 신한은행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민간융자 이 절차가, 서류, 절차 모든 게. 이걸 좀 신청 해 갖고 보탬이 됐으면 싶어가지고 해보려고 하니, 너무 까다롭다. 그럴 정도면 뭐 아무 금융권에 가서도 융자받든지 하면 되지. 다만 이게 지금 이율이 2.5%예요?
이걸 조금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건 이제 우리가 조례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개인이 500만 원이었고, 기업이 2,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개인 2,000만 원, 기업이 5,000만 원까지 갔죠?
그래서 이율도 조금 낮췄었고, 이건 한번 자체적으로 에너지과에서도 한번 좀 고민해 보고. 이거는 그전에 본 위원이 이걸 개정하고 해서 이렇게 바꾼 적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보고, 본 위원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그 주변 지역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융자지만은 좀 더 좀 수월하고, 좀 더 10억이 넘는 돈이 잠자고 있는데 이거를 좀 많이, 융자를 활용을 해서 개인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하여튼 여기 고민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디자인조명담당 누구십니까? 이번에 추경에 보면 강릉시 도로조명 휘·조도개선사업 해갖고 신규가 있어요.
이게 왜 신규 사업이에요?
예.
아니, 그동안 수시로 조도 개선하고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그럼 이건 지역이 주로 어딘가요?
시내 권역이죠?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읍ㆍ면ㆍ동에는 아직 LED 시작도 안 했어요.
시내 권역은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보면, 뭐 다른 상가의 조명 등등 해가지고, 이제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격에 미달이 돼서 개선한다고 하는데. 아니, 면 단위에는 아직까지도 교체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벌써, 이 수명이 어느 정도입니까?
10년.
하여튼 외곽 지역, 면 단위는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교체 사업을 해요.
과장님 오시면 약속해야 돼요?
내년도 당초예산 설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산림과장 전제용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안 할 때 좀 미흡했던 거, 추가 자료 잘해서 설명 잘해 줘서 다 이해들 잘 됐고요. 한 가지만 할게요. 국립 산림 레포츠센터, 이게 이제 250억짜리 100% 국비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만 이제 우리 시가 거기 도로에서 사업장까지 올라가는 도로하고 어떤 기반 시설에 대한 거를 우리 시가 이제 하는데, 그게 애초 예산으로 잡힌 게 한 49억.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47억 정도 지금 예상,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반 시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걸 또 봐야 되나? 내가 49억이라는 게, 내가 잘못 알았나? 뭐 47억이라는데 하여튼 그건 그래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이번 추경에 5억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지역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를 한 번 날을 잡았다가, 우리 시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벌써 하고, 뭐 한두 번 더 하고, 여러 번 했을 텐데. 이게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동부청하고 저희 지금 협의를,
기영
김기영위원
국책 사업이라도 벌써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담았을 정도면 산림청에서 와 가지고, 국책 사업, 본인들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는 설명회대로 나중에 할 때는 하더라도. 이미 시 사업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조감도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잖아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정도라도 지역 주민들한테‘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건 100%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그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나머지 여기 올라가는 도로 부분에 대한 거는 시에서‘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기반 시설을, 이 정도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이런 정도는……. 말은 이상하게 250억짜리 국비 사업을 땄다고, 그걸 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도대체 거기다가 뭘 하는지, 언제 하는지 이걸 아무도 몰라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조금 저희들이 늦었지만, 사실 4월 말에 하려고 날짜까지 잡아갖고 문서 시행을 강동면에 하고, 주민들 좀 모아주십사 했는데. 갑자기 대선, 이런 것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대선 전에는 이런 국책 사업 홍보를 지양하고 유예하라 이래서 지금, 대선 끝나고 저희들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언제였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하려고 하니까 그게 겹쳐서, 하는 게 국책 사업이니까 좀 그렇다는 건데. 하여튼 대선 끝나고 나면 빠른 시일에 잡아 가지고, 주민들은 이제 되게 궁금해 해요. 과연 이 산림 레포츠센터가 뭔지, 하면 거기에 뭐 어떤 걸 만들어갖고 뭘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되면, 그 일명 단경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여름 한 철만 이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많이 했는데. 이게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해도 사계절 관광지 지역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정확하게, 100% 디테일한 사업 설명을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뭘 하고, 이걸 하면 여기에 뭘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도는 좀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선 끝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산림과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임도 안전시설물(반사경) 설치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섰네요, 국비하고 시비네요. 어디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국비 30%, 시비 70% 해서,
조대영위원
어디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저희들이 10개소 장소를 지금…….
조대영위원
예, 그렇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좀 위험한 지역을 해서,
조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조대영위원
관련해서 본 위원은 우리 시 산림 중에서 임도가 과연 제대로 됐다고 과장님 판단하세요, 생각하세요? 임도 시설, 임도 설치에 대해서?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저희 관내에 지금 한 21개 노선에 한 102km 정도 임도를 관리하는데, 산림 규모나 면적으로 봐서는 좀 저희들이 더 확충을 해야 된다고…….
조대영위원
혹시 임도가 없는 읍ㆍ면ㆍ동이 있어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동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읍·면은 다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저는 이번에 우리 남쪽, 경상도 쪽 산불에 대해서, 굉장히 임도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저희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조대영위원
우리 시도 산불에 편안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늘 걱정을, 긴장해야 되고. 또 그래서 임도에 관련된 보완 내지는 도로 파이고 있잖아요. 그런 절개지 이런 것들도 한번 돌아보시고, 내년 당초예산에다가 임도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도 임도 개설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가끔 한번 임도를 걸어가 보기도 하는데, 조금 이렇게 파인데도 많고, 위험한 데도 있어서, 그걸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우리 신규 사업으로 지난번에 조례도 했지만, 산불대책비(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운영지원) 하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산림과에서도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않나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용남
김용남위원
장비를 임대해 가지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농산부산물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밭에서 나오는 깨 대라든가, 콩대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요. 산림 부서에서는 말 그대로 인화물질, 산에서 내려오는 도로변에 부산물이라든가 이런 거 전체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농산 폐기물도 당연히 하지만 그게 조금 구분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이게 두 가지의 형태로 이게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산불 대책 이거 해서 영농부산물 파쇄, 이 사업은 그분들이 나가서 직접 원하는 곳에 가서 기계를 설치해 놓고 그분들이 다, 인력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인력 고용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분들이 다 이렇게 처리하는데, 농업기술센터 하는 거는 지금 개인이 빌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면 단위에다가 기계를 한 대씩 보급해 놓은 데도 있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저희 산림과에서 읍ㆍ면ㆍ동에 한 대씩 보급했습니다. 희망하는 읍ㆍ면ㆍ동에,
용남
김용남위원
읍ㆍ면ㆍ동에 갔죠? 거기 읍ㆍ면ㆍ동에 가 있는 장비는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그 장비를 필요한 농민이나 사용자가 원해서 그 자리에 갖다주면 그냥 설치만, 그 자리에 갖다주기만 하고 인력 지원은 안 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하라 이러니 사고 위험도 있고, 그거 사용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어떤 사람은 파쇄기를 빌려오니 인력까지 와서 다 처리해 주고 가고, 어떤 사람은 기계만 갖다주고‘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고 이거는 좀…….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이런 게 필요한 읍ㆍ면ㆍ동에‘인력 지원은 안 된다. 단지 이제 마을에 이장님이라든가 진화대원들이라든가 이런 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배치해 주면 할 수 있겠냐’이런 희망 읍·면을 받아 갖고 저희들이 배치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배치해 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 문제점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저에게도, 어떤 데는 와가지고 아주 장비하고 인력이 와서 전부 다 깨끗하게 처리해 주고 갔는데, 어떤 장비는 왔는데 뭐 하나도 안 도와주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그래서 장비 작동이라든가 그런 게 힘들면 우리 본청에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기동타격대 식으로 저희들이 3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처리를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이제 형평성에 맞게 여기에 예산이 지원되는데요. 그런 데도, 읍ㆍ면ㆍ동에도 그런 뭐 인력을 1명, 기간제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인력을 1명 전담 인원을 배치해서, 필요한 사람이 대여했을 때는 장비 작동하고 좀 이렇게 인력도, 노동력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해야지. 그냥 장비만 빌려주고, 이거 참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 것들은 추후에는 꼭 좀 보완을 해서요. 차별화가 되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시길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 추경 보면 설명해 주실 때는, 왜 특례사업 사업비 정산 회계 검증 용역이 설명 자료에는 교동 2공원, 7공원이 포함이 됐는데 우리 여기 책자에는 7공원만 표시가 돼 있어요, 회계검증. 두 곳을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두 곳 다 합니다.
박경난위원
다 하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박경난위원
지금 그러면 맡게 되는 기관은 어디가 되는 거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그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강릉시에 있는 회계법인하고 서울에 있는 좀 최고 큰, 아주 우리 국내 최고 큰 법인을 같이 이제 공동으로 해 갖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혹시 시에서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정산,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재무표, 당초에 제출한 재무표하고, 최종 제출한 재무표에 대한 부분하고 항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좀 위원님 죄송하지만,
박경난위원
판단하시기는 어렵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좀 어렵습니다.
박경난위원
저희가 어쨌든 특례 사업이 두 곳 다 이제 정리가 되어 가는데, 정산 회계 부분도 좀 면밀히 하셔 가지고 개발 이익에 대한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포남동 분수대를 이제 철거하고 녹지 시설로, 이거 옛날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근데 지금 우리 강릉시가 분수 설치를 되게 여러 곳에 해놨잖아요, 공원에.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요금 부담 때문에 가동하지 않는 곳들도 꽤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전반적으로 좀 정비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셔갖고 망가진 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금, 토, 일에 대해서만 분수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물 부족 문제를 되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론 가동이 될 때는 또 그리고 한여름에는 분수 설치가 전반적으로 도시 공간의 기온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어서 좋을 수는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지금 또 공공요금 운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한테는 물 아끼라고 하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정서상에서도 좀 충돌이 생길 것 같거든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 물 부족 사항이 발생되면 공공에 쓰는 부분은 저희가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여튼 수경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차후에는 저희가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좀 녹지 공간들을, 시설들을 좀 많이 확충하는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으로 해서 경포2지구 토지보상 26억을 했는데, 이걸 꼭 매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알다시피 경포도립공원에서 해제된 땅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된 공원 20개소하고 녹지 3개소가 지금 현재 결정(변경)돼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대 아파트 들어간 입구가 문화공원 3번에 해당되고요. 면적은 지금 한 3,900㎡ 그러니까 저동 산 1-1번지 외에 2필지거든요. 3,900㎡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위원님 알다시피 방해정 바로 옆에 산불 피해 지역이 또 해당이 돼 갖고, 지금 나무 부분을 제거한 상태에 나대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산불 나기 전 또 후 지속적으로 해제 요청을,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제 요청을 저희 과하고 도시과에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가‘불가능하다. 이거는 땅을 매입할 것이다. 안 되면 수용 재결도 감수할 것이다’고 지금 설득해서 지금 그 부분은 이제 협의가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겨우겨우 완료된 상태라서,
박경난위원
근데 우리가 이 땅을 가지고도 그냥,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공원 조성.
박경난위원
공원 조성 외에는 다른 계획이 없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공원으로 결정돼 있으니까 공원으로 조성해야죠. 아니면 개발 용도로 바꿔줘야 되는데, 거기가 방해정 문화재 바로 옆이고,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부분에,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면 그것도 미관상에 더…….
박경난위원
근데 공원으로 돼 있고 그거를 변경시켜 주지 않으면 관계없는 거 아닌가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아니죠.
박경난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시내 도심 안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개인 사유지도,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매입하고 있죠.
박경난위원
매입을 해 줍니까, 요구를 하면 해 주나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아, 매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145개소의 공원도 저희가 다 장기미집행 공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공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입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경난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뭐 그렇다면 다른 도시공원 산, 임야 형태로 되어 있는 도시공원도 지금 아파트 들어서고 이러면서 맹지 형태가 되어 있는 거, 주민들이 개발행위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 시에서 다 요구하면 시에서 다 매입해 준다고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공원에 편입돼 있는 땅에 대해서는 매입이 가능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에 인접해 있으면서, 맹지 이런 부분은 다른 법률에서 검토할 사항인데. 만약에 저희가 그거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그 땅을 매입해서 나중에는 공원으로 결정(변경)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법률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박경난위원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러면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모든 사유지를 강릉시가 요구하면 다 매입을 해 준다고 이해가 되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여력이 돼서, 그 공원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건 좋아요, 시유지를 확보하는 건 좋은데. 지금 저희 추경 여력이 되게 적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 토지 매입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은 지금 다 딜레이 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급한 것들도? 그러면서 지금 공원 조성을 위해서, 그것도 보면 이게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조성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또 해안 녹지축으로 거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이 사업으로 이렇게 포함시키는 게 맞는지 또 의문이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성 문제나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내에 공원이 총 15개 중에 특례 사업 두 군데 빼고 13개소에 도시자연공원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 공원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그 기체 발행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갖고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매입해서, 각 공원마다 거의 지금 한 3분의 2 이상은 토지를 매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설득해서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공원으로 결정한다고, 경포 문화공원 3번 같은, 현대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부분은, 큰 틀에 보면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이지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경포2지구, 3지구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 20개소 녹지 3개소에 포함돼 있는 공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겨우 협의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이번에 확보를 해서 이 땅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많은 관심과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근데 저희가 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산과에 가서도 부탁하고, 겨우겨우 설득해서 이제 매입하는 부분이라, 지금 예산과에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좀 이렇게 협조를 해 준 게, 이게 설득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이번에 매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우선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녹지과에 김민경 주무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조경기술사.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단한 거고 축하를 드리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직이 뭐예요, 김민경 주무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조경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조경직? 이거는 김민경 주무관 개인의 영광도 되겠지만, 같은 부서에, 그 과에 과장 이하 직원들 다들 아마 뭐 알게 모르게 협조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거는 뭐 개인 영광, 과, 부서 또 강릉시 모든 공무원들의 어떤 영광으로 참 좋은 그런 결과물을 낳아서 우선 수고하셨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박경난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조금 보충해서 2공원, 7공원. 결국은 이제 사업비 정산 회계 검증을 한다고 하는 거는 초과 이익 환수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2공원하고 7공원을 두 개를 다 하겠다. 그다음에 강릉에 있는 회계법인, 우리나라 서울에서 제일 큰 회계법인 동원해서 하겠다. 이 두 군데를 다 하면서, 회계법인 두 군데를 동원해서 하는데 지금 용역비는 1억이 올랐어요, 그렇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1억이면 가능해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양자 협의를 통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회계 정산하는 용역비가 어느 정도라는 거는 본 위원도 장담할 수 없는 거겠지만 그 정도로, 그 사업주들하고 정산 회계를 하려고 하면 아마 그 회계법인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하여튼 이건 좀 철저하게 해서 잘 좀 찾아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7공원에 이제 국립국악원 강릉 분원이 7공원에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재해영향평가를 하겠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이제 5,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합이 이제 7공원, 2공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 국립국악원 강릉 분원에 대해서 하는 거는, 재해영향평가를 거쳐 가지고 예정대로 추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추진하면서 분명히 이미 벌써 다, 시가 7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받았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추후에 이제 거기에 벌어지는, 국립국악원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떤 그 공원 그다음에 녹지 이런 부분은 고스란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사업주들은 이미 시에다가 다 넘겼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처음 할 때부터 이거 조금 면밀하게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그 뭡니까?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당초예산보다 39% 정도를 증액된, 그죠? 전력선 접촉예상 가로수 전정사업이라고 해서 올렸네요, 그렇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원인자 부담.
조대영위원
어떤 사업인지 좀 알려주시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가로수에 걸려 있는 고압선 때문에 한전의 요청에 따른 가지치기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가로수에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아, 그렇군요. 이어서 향호 지방정원 있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거기가 환경적으로 북부 쪽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곳인데, 우리 시는 이제 열심히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잖아요. 하는데 거기 오시는 관계자 몇 사람은 잘 아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 그러면서“뭐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혹시 안 하는 거야?”라고 반문을 많이 들어서, 지역 현장 가보면 들어서. 한번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게 어떨까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현수막은 지금 필요한 곳에는 설치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현수막을 통해서 안내할 거고요.
조대영위원
교동 폭포 쪽에 새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제가 봐도 저게 무슨 내용의 현수막인지……. 우리 솔향 수목원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거 이해가 잘 안 가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솔향 수목원,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솔향 수목원 확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향호리 국가·지방정원에 대한 부분, 2개를 안내하면서 강릉시가 정원의 도시로 탈바꿈한다는 거를 이제 홍보하고자 걸었던 거고요. 읍사무소에 걸린 거는 국가 정원에 대해서만 거는,
조대영위원
폭포에 걸린 거 그거 대형 현수막, 우리는 아는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잘 이해가, 설명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특정 다수가 딱 보고‘아, 저게 저거구나’하고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광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 직원들과 협력해 갖고 문구를 작성했는데,
조대영위원
과장님은 잘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거보다 더 부족한 것 같아서,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박경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고, 제가 이해하기엔 좀 힘들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경포2지구 토지보상, 이거 과장님이 왜 해야 되느냐고 하실 때, 뭐 엄청나게 협의를 하고, 예산 확보하고, 토지주하고 해서 힘들게, 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공원 조성하려고 한다고 했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공원을 해야 할……. 나는 설득력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방해정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거기 바로 앞에 방해정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방해정 그게 문화재입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거 도 문화재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도 문화재?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의장님이 그때 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거기는 개발행위 신청해도 거리상으로 거기는 허가가 안 나는 곳이에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현재 그 땅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승 부분에 걸려 있는 문화재 보호 1구역에 해당됩니다. 해당이 된다고 할지라도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결정(변경)된 게 2002년도 2월에 그 결정(변경)을 득했습니다. 그 이후에 결정(변경)할 때도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해제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공원에 대한 부분이 결정(변경)됐는데 이거를,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개발 용지로 바꿔 달라는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설득하고 설득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가 이제 매입하는 걸로 거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한 26억 정도 나오고, 지금 면적이 커서 그러는데요,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먹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경포 인근에 있는 땅값이 얼마인데 이 땅이 200만 원밖에 책정 안 되냐고 그러는데 그건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개발 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한들 거기에 아까 말한 대로 문화재 지구라서 그거는 개발할 수도 없고요. 앞으로 이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지금 그쪽에 아파트 신청 들어왔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어디…….
용남
김용남위원
그 경포 지구 뒤쪽에 현대 아파트 쪽,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특구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남
김용남위원
예.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거는 저쪽에 초등학교 쪽 방향이고요.
용남
김용남위원
초등학교 쪽 말고 그쪽, 경포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면서 개발행위 신청 들어온 거 없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런 건 없고요. 거기 부분만 지금 공원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지금 특구 사업은 경포초등학교 그쪽 라인이고, 거기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추후에 그쪽 지역에 올림픽 특구가 되든, 뭐 아파트가 되든, 공동주택이 되면 그 사업주로 하여금 그거를 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거기는 개발 사업을 할 수 없는 곳이니, 뭐 이거를 용도를 변경해 준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뭐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n bsp; 그러니까 이걸 26억을 들여서 공원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난 이해가 안 가요. 누가 봐도 그 이해가 갑니까, 그거?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공원으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용남
김용남위원
아니, 참, 알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도 도시계획 업무를 했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개발 용도로 바꾼다면 더 특혜로 걸릴 건데요.
용남
김용남위원
개발 용도로 안 된다면서요, 지금은. 거기에 문화재가 있으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문화재 현상 변경은 개인이 신청해 갖고 승인받으면 개발행위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게 하면 나가겠죠. 근데 그게 됩니까, 그 절차가 되냐고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된다, 안 된다는 저희가…….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문화재가 있어도 어느 정도의 그거는 있습니다. 단지 문화재가 있으면 현상 변경이라든가 용역을 받고 하면 거기에 맞는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개발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거기를 만약에 저희들이 공원인 거를 개발 지역으로 해 주면 그게 더 혜택이 될 수 있고 남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당초에 거기도 공원 지역으로 지정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가 매입하려는 그런 계획이니까 좀 그렇게 이해해 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풀어주고 거기에 막대한 수익을 주면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경포 일원에 그 사람들 다 풀어 달라, 선례를 보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용남
김용남위원
아니, 용도 변경이 되고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온들 우리 강릉시가 그러면 심사 안 하고 그냥 해 줍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계속 갖고만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하고, 그러면. 그럼 그럴 때 매입은 안 하고 갖고만 있고,
용남
김용남위원
아니, 강릉시가 그런 곳이 한두 곳이냐고요? 26억을 들여서 나는 공원화한다는 게 난 그게 더……. 그것보다 시급한 때가 많고, 또 거기를 개발행위를 한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하든 뭘 하든 해서라도 개발행위를 하면, 또 하게끔 그거 한다고 해서 그게 피해가 갑니까?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그 주변을 공원으로 가꿔서 녹지 공원을 만드는 게,
용남
김용남위원
아니, 공원이 많아요. 우리 강릉시는 돌아보면 산이고, 공원입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률상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로 결정돼 있는 공원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장래 계획에 14.6을 확보하게끔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변경)돼 있는 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녹지율이지, 우리가 앞뒤로 보이는 산, 임야를 가지고 한다는, 대상이 아닙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뭐 다른 데 지정하면 되죠.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법에 그렇게 안 되고, 그럼 저희들이 뭐 대관령이고, 주변 산을 다 공원으로 활용하면 우리가 공원 지정할 필요 없죠.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데, 공원으로 지정된 분들, 아까 우리 박경난 위원이 질의했지만, 다들 시에서 매입해 달라고 하면 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공원, 녹지에 대한 부분은, 시설로 결정돼 있는 땅에 대한 부분은 요청만 해 준다 그러면, 저희 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용재결까지 감수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 많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서울까지 쫓아가야 되고,
용남
김용남위원
아, 그런 절차는 다 압니다, 아는데…….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어렵게 지금 협의 진행하고 있으니까,
용남
김용남위원
뭐 강릉시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생뚱맞게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근데 너무 어렵게 지금 설득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그 어려움을 알면서도 이렇게 추경에 받아준 것도 저희, 예산과에 너무 미안할 정도로 몇 번을 쫓아가면서 부탁해서 겨우겨우 세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너무 힘들고요. 저도 그런데,
용남
김용남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평가하실 거니까,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개별로 또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박경난위원
보통 저희가 다른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들어올 때 그 전에 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이 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빨리 계획돼 있는 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과장님들이 다 그때는, 거기에 어떤 어떤 아파트들이 건립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다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안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말에 대한 이해가 조금 이렇게 충돌이 되는데, 그걸 강릉시가 개발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미 거기는 개발행위에는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문화재 현상 변경…….
박경난위원
현재는, 그러니까 그분도 어찌 됐든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니까 지금 시에다 팔겠다는 거,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박경난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해제 요청을 계속,
박경난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제를 해 주는 것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죠, 도시과에서.
박경난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으면 그분은 거기서 계속 개발행위를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공원의 형태로, 지금 산의 형태로, 그냥 남아 있는 거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현재 공원의 결정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 우리가 위원님이 알다시피,
박경난위원
그래서 아니,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거기에 각종 뭐 옆에 무슨 호텔도, 진안상가 재건축도 계획이 되어 있고, 경포대 초등학교 쪽으로 해가지고 또 아파트 단지 조성 계획도 있고 하니까,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하고 연계될 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사전 협상을 통해가지고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녹지 공간으로, 그때 우리 부담 없이 하면 안 되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원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공동주택 하거나 할 때, 그 도로에 진출로나 그 도로를 끼고 있는, 인근에 있는 공원 녹지일 경우에는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거기다 사업에 붙여 갖고,
박경난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그 면적이 있어요. 300m인지, 500m까지 이내에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거는 전혀…….
박경난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시설들이 들어와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그거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사전 협상 제도 같은 걸 통해가지고 그렇게 인구 밀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가 사업자랑 협의할 수 있는 창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강릉시가 그거를 시행하지 않고 있을 뿐인 거지, 그런 제도들은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거를 우리가 세금을, 지금 부담되는데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는가, 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자 입장에서도, 땅 주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협상력을 높일 수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 구역에 포함돼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매입해서 기부채납 이런 부분을 조성까지 다 요청을 합니다, 공동주택. 지금도 저희가 뭐 영진 아파트 이런 경우에도 진출입로뿐만 아니라 공원 조성, 기부채납 받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개의, 동떨어져 있는 땅을 가지고 거기에 포함시켜, 그 땅을 사 갖고 강릉시에 기부채납,
박경난위원
아주 동떨어져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해당 지역에서, 지금 오션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거기 개발할 때 지구단위계획할 때 보면 그 주차장 부지를 사업자가 매입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주차장은 확보에 대한 비율이고요. 그 공동주택은 녹지에 대한 비율을 확보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박경난위원
아니, 그거를,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다른 건 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 땅을 매입안 하면 일몰제에 걸려갖고 공원이 해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박경난위원
얼마나 남았는데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8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아니,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 제가 듣기에는 이걸 지금 뭐 금액이 비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우려 때문에 말씀하는 건지, 약간 혼돈이 솔직히 좀 오거든요.
박경난위원
아니, 지금 우선순위에서 땅을 사서 묵혀 놓는 거지, 우선순위에 맞는가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아니, 저희들이 이제 매입을, 우리 시에다가 어떤 팔 의향이 있으면 어떤 것도 우선순위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무조건 빨리, 그걸 좀 지워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시간 가서, 8년이라는 시간도, 옛날에 이게 저도 꽤 오래전부터 일몰제 하다가 계속 뭐 10년, 20년, 많이 남은 것 같지만, 8년도 사실상 금방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몰제에 걸리면 나중에 그게 더, 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박경난위원
지금 이제 거기에 각종 개발 계획들이 있으니까,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아니, 그쪽에 개발,
박경난위원
막연하게 개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매입하는 것 하고 지금 거기 주변에 개발 계획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도 받았고, 거기에 이제 진안상가 재건축도 지금 거의 가시화되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인접해 있으니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의심과 의혹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특례사업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그 사업하고 이 공원 사업하고는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용래위원장
우선 과장님, 이게 계속 맴돌고 있거든요. 맴돌고 있으니까, 우리 박경난 위원님도 이 관련해서는 일단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일단 상황은 이해했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특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과장 염현찬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이 상(喪)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특별자치추진단 3개 부서 과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늘 애쓰는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외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특별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ITS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ITS추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