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이지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본질의를 계속 하시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영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이지영위원장대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권혁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9쪽, 70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대회,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을 보니까 추경에 신규 편성했어요.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신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올해 46만 명 정도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 진작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사기 진작과 우수봉사자ㆍ단체 등 시상 및 격려를 위한 자원봉사자 대회가 3,000만 원이고 자원봉사자 단합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한마음대회가 8,000만 원이죠?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두 사업 합쳐서 1억 1,000만 원이에요.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사업들은 통상적으로 한꺼번에 합쳐서 행사를 치르는데 보니까 이게 행정국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약 한 달~두 달 사이에 두 번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이것 이유가 뭐죠?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저희가 자원봉사자 대회는 매년 실시를 해 왔습니다. 예산 3,000만 원으로 이분들 포상과 격려 위주로 연말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 준비하는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는 체육대회 겸 또 이분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대회를 분리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한마음대회는 겨울에 하기 힘들기 때문에 9월~10월로 예정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대회는 연말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거라서 분리를 해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한번…….
혁열
권혁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유독 자원봉사자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최일선에서 헌신적인 고생을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보니까 축하공연, 체육대회, 행사의 목적과 내용이 거의 동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 대회가 10월에서 12월 사이, 또 한마음대회가 9월에서 10월 사이, 바로 한두 달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다 묶어서 행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 차이에 분리해서 두 번의 행사를 한다는 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또한 예산이 8,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1억 1,000인데, 이것을 묶어서 함으로써 더욱더 화합을 도모할 수 있고 기합과 결속을 다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은 거의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에서 하는데, 타 행사는 그렇지 않은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자원봉사자 대회는 인원이 좀 소규모입니다. 한마음대회를 하는 것은 인원도 많고 참가자도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열
권혁열위원
몇 명인데 소규모라고 그래요?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자원봉사자 대회는 한 500명에서 1,000명 사이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마음대회는 2,000명을 초과할 것 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1,000명이 소규모입니까? 1,000명이 3,000만 원, 2,000명이 8,000만 원.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더욱더 많은 인원을 고루고루, 다양한 분들이 자원봉사자를 하는데 더욱더 소통하고 돈독한 우정을 유지하며 화합하면서 기합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저희가 분리해서 대회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좋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따로 하지 말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더욱더 기합 하고, 그분들이 최일선에서 어려움이 있고 가장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형평에 좀 어긋난다,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행사를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지원 요청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 사이에 두 번이나 하는 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모범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4쪽, 광역형 AI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최근에 AI플랫폼을 도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전국적으로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AI 기반 디지털 전환 행정이라는 방향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니까 AI 혁신행정 시스템, AI챗봇, AI 통합플랫폼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명칭이 너무 많습니다. 도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건지, 아니면 업체에 용역을 줘서 개발하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지금 시군에서 각자 AI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18개 시군, 또 도가 같이 통합 운영하는 AI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 개발은, 지금 시스템 개발은 우리 공무원 자체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용역을 줘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업 내용들이 있는데 용역을 줘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경상북도에서 개발한 AI플랫폼은 개발비에 비해,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였는데 예산낭비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한번 나왔어요, 알고 있습니까?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알고 있죠?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요즘에 AI플랫폼 구축사업을 여기저기서 서로가 선호를 하는데 내용이 중요하다,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큼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현실에 맞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플랫폼이다, AI사업이다 하니까 여기저기 의뢰해서 예산 편성하니까 결론은 예산낭비가 많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플랫폼 사업의 예산이, 행정정보라든가 보안, 운영, 인력 예산이 필요한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 예산 가지고 과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저희가 AI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에 내년까지 해서 21억 정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시도는 100억 정도의 고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도 참고하고 전문가들 자문도 구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내년까지 20 얼마?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시군 부담해서 21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올해 3억 9,000이잖아요?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6억~17억을 더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저희 도비는 6억 3,000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여기에 참가하겠다는 시군이 기초조사를 했을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화되면 18개 시군이 함께 참석해서, 이번에는 18개 시군과 저희 도가 함께 통합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맞습니다. AI사업은 단발성으로 접근해서는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 경기도를 보니까 AI국을 만들었어요, 국을. 정원 93명을 배치할 정도로 조직을 편성했어요. 생성형 AI플랫폼 구축사업에만 131억의 예산을 투입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은 미래적으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그야말로 시대에 부흥할 수 있는, AI플랫폼 구축사업이 진짜로 강원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 강원도가 가장 모범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AI플랫폼 사업을 강원도가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 하는 것도 참고하고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구해서 이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위원장대리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7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도 전역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 하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좋은데, 이 부분을 지금 기초단체에 실태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와이파이 인증은 저희 도청에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심오섭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18개 시군 무료 와이파이 구축인데.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아, 76페이지 말씀…….
심오섭위원
예.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이건 시군에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심오섭위원
시군에 설치하는데 실태조사가…….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다 했습니다.
심오섭위원
다 했습니까?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심오섭위원
그런데 18개 시군이면, 강릉시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에 무료 와이파이가 다 완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강릉은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서 강릉은 빠져있습니다. 안 된 시군이, 좀 부족한 데가 양양, 화천, 홍천, 삼척, 원주, 이렇게 5개 시군에 부족한 데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이 지금 틀린 거네요, 18개 시군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그건 ’24년에 일차적으로 했고 이건 추가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1,452개를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1,428개는 완료를 했고 추가로 더 해서, 지사님 목표가, 1,453개 정도가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약 달성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추가로 모두 완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심오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위원장대리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7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4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홍성기위원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이 당초예산에는 아예 없었고요, 추경이라지만 전년 대비 94.6%가 줄었거든요.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위원
줄어도 너무 많이 줄어든 것 아닌지, 그리고 또 200만 원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는 자칫 관심이 없다고 할 만큼 줄었거든요. 지나친 감액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저희가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국비로 과기부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4년에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했는데 운영비만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지원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인력은 아직 있습니다. 인력 인건비는 과기부에서 직접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분이 아직도 근무하고 있고 저희랑 업무를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예방교육은 여기 상주하는 3명의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만약 필요하다면, 올해는 사업이 조금 줄었는데 3명이 해 보고 모자라면 내년에 과기부에서 예산을 더 추가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강원도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저희도 장소라든가 이런 데를 잘 협조해서 3명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위원장대리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설명자료 74쪽, 강원 광역형 AI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계획안이 지금 수립돼 있죠?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 관련 자료를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53쪽, 주민자치 우수사례 연수 지원 관련인데 여기 표기 보니까 사업기간을 단년도 사업으로 표기를 했어요. 단년도 사업 맞습니까?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연례 반복 지원사업 아닙니까?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주민자치 자체는 그동안 안 해 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24년도에 진행한 건 뭡니까, 그간 추진상황에.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이건 연수는 아니고 이분들 함양교육, 세미나, 경연대회 위주로 했습니다. 이번에 연수 다녀오시는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전년도에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는데 연수 지원까지 추가해서 확대했다?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올해는 연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독립된 예산이죠?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것을 다 합쳐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되겠죠?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5호에서 말입니다, 시군구ㆍ읍면동 주민자치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되고 있잖아요.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다 전환은 안 됐고 일부 됐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죠?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주민자치 역량을 정말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지금 이게 자리를 잡아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또 주민자치회 활동하는 위원들 보면 생업을 하면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자치분권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한다고 하는 기본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정말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원한 게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수기회라든가 다른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최대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항목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그냥 의례적이고 관성적인 지원이 아니라 성과분석을 꼼꼼히 해서 좀 더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18개 시군과도 협업해서 성과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더 좋은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이지영위원장대리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위원
해피 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두어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이 되겠습니다. 213쪽의 기록관리시스템 백업 스토리지 증설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최종수위원
행정국 총무과에서 작년 1월에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기록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죠?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수립해서 45TB 스토리지를 증설해 나갔는데요. 지난해 1회 추경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19.8TB를 했고, 금년 당초예산에 4,429만 2,000원으로 45TB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5,003만 원을 편성해서 80TB 장치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것이죠?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런데 쭉 보면, TB 구매를 비교해 보면 한 번에 용량이 큰 것을 사게 되면 좀 저렴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일시에 구입하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은, 저희 기록관리시스템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태 상태를 유지하는 스토리지가 있고 재난에 대비하고, 또 응급 사태에 대비해서 계속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백업용 스토리지는 3년 주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문서관리 보존기간이, 3년이 지나면 폐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폐기하게 되면 자료가 많이 줄기 때문에 저희가 백업용 스토리지는 3년 단위로 구입합니다. 그래서 ’22년도에 구입했고, 이번 ’25년도에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주신 현 상태를 유지하는 스토리지는 매년 2,000만 원, 4,000만 원 해서 조금씩 증설해 가는데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매년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도,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내년에 구입할 때는 한꺼번에 많이 구입해서, 한 2년~3년 쓸 수 있는 스토리지를 구축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금년 당초예산에 4,400여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번 추경에 또 5,000여만 원을 반영한단 말이에요. 묶어서 당초예산에 했으면 좀 더 용량이 크고 그만큼 예산이 절감됐을 텐데, 또 내년에도 해야 된다면 아예 올해 좀 더 큰 것을 구입해서, 당초예산에 넣어서 했으면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텐데 왜 이렇게 추경에 찔끔찔끔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맞습니다. 구축할 때 용량을 많이 확보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국 정보화정책과 입장에서는 한 번에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과 예산 사정이, 많지 않아서 단계적으로 조금 조금씩 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저희도 동의하고 일시에 대용량을 구입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아무튼 이번 추경에는 이렇게 구입하시고요,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앞으로 4년~5년을 내다보고 큰 용량으로 해서 예산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이것도 다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절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최종수위원
다음은 예산안 219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 전역 무료 와이파이 구축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그동안 ’22년부터 ’24년까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한 것을 보면 1,428개소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해 나가면서, 이번에 5,000만 원으로 25개소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25개소를 설치하는데, 나누어 보면 매년 476개소를 설치한 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5개를 꼭 해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민선 8기 출범하면서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게 있습니다. 그 공약사항이, 1,452개 이상 하신다고 공약하셨는데, 그동안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로 구축을 했는데 목표량보다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량을 마저 채우기 위해서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필요한 시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시군에 25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조사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시켜도 될 부분이었고, 조사하면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당초예산에 반영시켜도 충분한 것을, 이번 1회 추경 같은 경우 아주 긴급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의 52%를 빚을 내서 추경을 하고 있는데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도 될 것을, 아니면 아예 금년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저희가 도민의 정보 접근성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 지역에, 많은 지역에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도민들이 무료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도 당초예산에, 예산과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올렸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갖고 당초예산에 못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인데 이번에 그나마 세워주셨고, 앞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도민들이 무료로 편하게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추가로 많이 확대하는 것을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이 무료 와이파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영위원장대리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부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길수위원
국장님, 여기 부임 날짜가, 언제 부임하셨죠?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올 1월 1일 자로 행정국장으로 왔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업설명자료 71쪽이고요, 예산안 217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김길수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인데, 당초예산에 9,000만 원을 편성했고 1회 추경에 5,800만 원을 추가로 하는데 당초 9,000만 원을 편성했을 때 사업비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시게 되면 저희가 답례품을, 기부한 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고향사랑기부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 제출 이후인 12월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기부해 주셨습니다. 12월에 기부해 주신 것은 저희가 12월과 1월에 걸쳐서 답례품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길수위원
9,000만 원이면 처음부터 좀 적게 편성된 거네요, 그렇죠?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고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 계시는 우리 도민들이 12월에 고향사랑기부금에 적극적으로 많이 기부해 주셔서, 저희가 당초에 3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4억 5,000만 원 정도가 기부돼서 답례품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난해에 4억 5,600만 원의 성과가 있었는데 전국 시도로 따지면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저희가 광역단체 중에 5위 정도 됩니다.
김길수위원
5위 정도면 상당히 좋은 성과인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답지했다는 말씀이죠?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취지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분들이 타지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고향에 기부하게 되면 답례품도 받고, 답례품은 주로 농수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많은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 3년 차인데 아직 주민들한테 본격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부금이 500만 원 한도였는데 2,000만 원으로 증액돼서 올 하반기가 되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금년 2025년도 들어서 상한액이 2,000만 원까지 된 것이죠?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국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이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정말 좋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 고향을 생각하고, 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아주 좋은 취지가 있고, 또 많이 부족한 지역개발사업비 확보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제도 때문에 별도 팀까지 마련되어 있죠?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세정과에?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김길수위원
혹시 18개 시군 고향사랑기부금 답지 내역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저희가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제 지역구인 영월은 주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다른 시군에, 3개 시군 정도로 나누어서 해 봤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 또 어떤 중추적인 역할에 따라서 편차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기부금 답지 내역을 보면.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지금 세정과에 별도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신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팀이 있는 것이죠?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대부분의 시도ㆍ시군에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가 지난해에 4억 5,600만 원 정도의 성과를 거뒀는데, 물론 도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모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8개 시군이 이 제도와 기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에서 모금한 금액은 도 나름대로 예산 편성을 해서 쓰겠지만 어려운 시군이 되게 많잖아요?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도도 그렇지만 시군에 필요한 제도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을 18개 시군과 저희 도가 함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18개 시군이 함께 참가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추경까지 하면 1억 4,800만 원 예산인데 여기에 홍보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여기는 답례품만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홍보비는 어떻게, 지금 홍보비는 별도로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당초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김길수위원
9,000만 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하신 분들의 내역이 쭉 나오잖아요?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어느 금액이 제일 많습니까?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10만 원을 기부하게 되면 연말에 근로소득자들이나 소득세를 내시는 분들은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3만 원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집중적으로 접속을 해서, 소액 기부자들이 많습니다.
김길수위원
소액 기부자라면 10만 원…….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10만 원 내시는 분들이 80% 정도 됩니다.
김길수위원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드리게 되잖아요?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외에 이분들한테 고향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거나 하는 특별한 시책이나 정책이 있습니까?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저희가 답례품을 드리는데, 시군에서 각종 행사 때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초청장을 발송하고 있고, 저희도 기념식이나 행사 때 초청장을 보내고, 이분들 주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각종 행사 때 초대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답례품은 법정 3만 원이지만 이분들한테 도지사님이 감사 서한을 보낸다거나, 도지사님이 바쁘셔서 못 하시면 우리 국장님께서라도 관심을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잘 살리기 위해서 답지 받는 측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고맙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분기별이나 아니면 연말에 많은 성금을 내신 분들한테 서한을 보내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고향 사랑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런 작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 제도가 좀 더 발전하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존 제도 외에 고향을 떠나 있는 분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를 잘 정착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지영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이지영위원장대리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원주에서 공영주차장 1개소 사업, 이것 취소됐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조성운위원
이유가 뭡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원래 기존에 있던 32면 공영주차장을 주차타워로 해서 한 65면 정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해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경사로가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고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지형 여건이 발생했고, 하나는 주차면을 실제 배치해 보니까 65면에서 54면 정도로 당초 예상보다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큰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원주시에서 사업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조성운위원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취소되는 경우가 없게끔 해 주시고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리고 479쪽, 480쪽, 똑같은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런데 479쪽에는 도비가 65% 들어갔고요, 480쪽은 도비가 29% 들어갔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태백 같은 경우는 의원님 현안사업으로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 비율이 29%밖에 안 됩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하면 도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도비 65%를 지원합니다.
조성운위원
65% 지원해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조성운위원
그게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영위원장대리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496쪽, 사업설명자료 499쪽부터 502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중심시가지형은 578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사업설명서만 보면 동해시와 삼척시를 합해서 60억 정도 감액됐어요. 이유가 뭐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삼척을 먼저 말씀드리면 삼척시는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콘텐츠, 어떤 시설, 어떤 콘텐츠를 도입할 것인지 마을 단위로 주민들이 모여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협의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됐는데, 금년에 감액한 예산은 ’24년도에 배정됐던 예산인데 올해 설계가 끝나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자율 조정으로, 전체 도시재생사업 실링 내에서 지역 간 조정을 한 겁니다. 동해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앙시장에 조성하는 주차장의 위치라든가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을 간 이견도 있고, 그런 것을 조율하다 보니까 협의하는 기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전체적으로 1년 정도 지연됐고, 지난해 배정됐던 예산이 올해 집행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한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삼척시가 37억이고 동해시가 23억인데 삭감하고, 지연이 됐는데 이것은 언제 마무리 지을 거예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1년에 네 차례 정도 사업장별로 예산 조정을 합니다. 사업장 여건에 따라서 재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재원은 있지만 실제 추진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장 간 예산을 조정하는데, 국토부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조정하는데 1년에 네 차례 정도 합니다. 삼척하고 동해도 예산 투입 여건이 마련되면 현재 도내 사업장에 배분된 예산을 다시 조정해서 추가로 투입이 가능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도시재생사업이 아주 치열하고, 아주 어렵게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하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보니까 중심시가지형 사업 중에 강릉을 제외한 네 곳이 6개월 남았는데 올해 완료가 가능합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주민들이 지역 활성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취지인데 주민들 간 합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걸립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도시재생사업을 보니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간의 협의, 소통, 어떤 문제 해결, 보상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과 준공,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한없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보니까 언제 시작했다는데 지연돼 가지고 아직도, 계속 늘어진단 말이에요.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사실 사업 계획…….
혁열
권혁열위원
사업이란 게 착공과 준공이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연장되는 게 대부분인데 이 사업은 특히 그렇다는 얘기죠. 도시재생사업에 힘들게 선정됐는데 딜레이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럼으로써 예산 낭비성이 있을 수 있고, 사업이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돼야 하는데, 그래야 원가 절감이 되고, 또 물가가 상승될지 모르는데, 단기적으로 해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화재생형 사업도 123억이에요. 우리 강릉 강남 사업이 진행 중인데, 지금 30% 정도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언제 준공됩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당초 계획상 목표는 ’26년도 준공 목표인데요, 계획보다 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무튼 행정력을 투입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사후관리로 4,7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도시재생사업이 ’17년부터 시작됐는데 현재 44개소 중 완료된 곳이 9개소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완료된 9개소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완료된 사업장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개념의 정책이 시행된 후 초창기 사업들이 완료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보니까 춘천의 자전거 여행자 쉼터 사업부터 서울시, 인천시, 전주시 등 다양한 곳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방치된 곳이 많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니까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관리ㆍ감독을 안 하면, 사후관리를 안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타 시도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한 사례도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실패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막대한 예산이, 국가 예산이든 지방 예산이든 예산 낭비성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89쪽하고 사업설명자료 475쪽,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대해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외버스 운송업체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액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이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강원도민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관광객 유치 등 공공교통 유지를 위한 필수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시외버스 업계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축소에 대한 우려가 언론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2021년에는 도비 지원이 약 120억 수준이었는데 해마다 점점 줄어들어요. 올해는 1회 추경까지 합해서 40억입니다, 맞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작년 53억과 비교해 봤을 때 무려 25.5% 감소한 수치입니다, 맞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도에서 올해 잡아놓은 예산 40억으로 실제 지원 대상의 몇 % 정도를 보전할 수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이번 당초예산과 추경에 편성한 것은 업체에 1차로 지원할 예산이고 연말에 정확한, 지금 검증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제 적자분을 정확하게 계량해서 잔액은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할 겁니다. 지난해 운영 실적을 토대로, 자료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업체들마다 1년간 실제 손실액을 정확히 계량해서 거기에 따른 비율대로 지원을 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직 벽지노선이 많아요. 그런데 버스운송조합에서는 수요자를 보고 운행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요즘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촌이고 어촌이고 벽지노선이 많아요. 어르신들은 승용차가 없다 보니까 장날에 시장에 가려고 버스만 학수고대(鶴首苦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버스 운영 영업이익을 봐서는 운영할 수가 없어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점점 줄어든단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복지예요. 정부 정책의 무관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한 분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고, 사실 일반 개인 사업자한테 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그러나 시대 흐름이 그렇잖아요. 낙후되고 어렵고 소외되고 이런 데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강원도는 산골이 많아요, 골짜기, 골짜기.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버스노선 개선해 달라, 버스 좀 오게 해 달라,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내 승용차로 좀 태워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자체, 시군에는 잘 먹혀들지 않아요. 그래서 총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우리 건설교통국 아니냐,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지적 고려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버스업계에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위원장대리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 건설교통국장님, 설명서 462쪽 좀 보시겠습니다, 서면대교 건설사업, 찾으셨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희철위원
추진상황을 보니까 ’24년도에 국비 23억이 편성돼서 진행했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아예 착공조차 못 했어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희철위원
사업기간은 ’24년도부터 ’29년도까지로 돼 있는데 벌써 1년이 지났고 금년도도 절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조차 못 했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행정적인 미스가 아닌가 먼저 지적하고, 사유를 보니까 입찰한 업체들이 없어서 전부 유찰됐다, 그 원인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희철위원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를 산출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 상승이라든가 자재비 상승이 상당히, 그것도 상당히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희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의 30%~40%씩 막 뛰었단 말이에요, 인건비랑. 터무니없이 인건비가 올라가고 사업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입찰할 수 있는 회사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예측해서 예산 반영하고 또다시 재입찰하고 다시 설계 변경해서라도 산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먼저 사업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공사가 아니라 턴키베이스(Turnkey Base)로 발주를 하다 보면 일반공사와 다르게 추가로 추진해야 되는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조달청의 심의를 받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고요.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 1차 공고가 나간 것까지의 시점을 보면 일정은 그렇게 늦었다고 판단되지 않고요. 두 번째로 총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이게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서 결정됐잖습니…….
김희철위원
그러면 ’29년도까지 완공할 수 있겠어요, 일정이 늦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 스케줄은 ’2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런데 지금 발주도 안 했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턴키로 가게 되면, 이게 일반공사로 가게 되면 설계를 발주해서 1년 반 정도 설계 끝나면 그다음에 공사를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턴키로 가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계약이 되면 설계가 없는 상황에서 착공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턴키베이스는 추가적인 검증절차들이 필요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일반공사로 갔더라면 지금 아마 설계 발주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설계가 끝나고 결과가 나와야 총사업비가…….
김희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예상으로는 언제쯤이면 입찰 계약이 돼서 착공에 들어갈 것 같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29년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아니, 목표는 그런데, 지금 ’24년부터 ’29년도까지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24년도에 착공조차 못 했고 ’25년도도 절반이 지나갔다고 본 위원이 지적했잖요. 그러면 내년도에 착공한다는 그런 확신도 없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올해 목표는, 한 차례 유찰이 됐는데 유찰에 따라서 물가, 위원님 지적하신 물가 인상분을 고려해서 총사업비 조정을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율이 다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
김희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착공 들어갈 것 같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들 목표는 올해, 월초에 저희들이 보고드렸을 때는 올해 9월쯤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한 차례 유찰이 돼서 지연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예상 목표는 12월까지 업체 선정을 끝낸다, 그러면 착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착공이 됐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들 판단에는 이런 일정이,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12월 정도면 업체 선정을 충분히…….
김희철위원
우리 춘천시민들은 상당히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물론 당사자인 서면도 많이 관심 갖고 있지만, 서면도 인구가 상당히 줄어서 3,600여 명밖에 안 되고 계속 줄잖아요, 시내로 자꾸 나오니까,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런데 그런 다리가 놓아지면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또 시내에서 거기로 정주 이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확대되고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다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을 잡아서 예산도 다 확보하셨는데, 지금 감액을 한 것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렇게 깊게 봤어요. 물론 맞아요, 감액해야죠. 작년 예산 23억 쓰지도 못했는데 당연히 감액해야죠. 그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빨리 착공을 해서 완공을 조속히 실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희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인 같은 것 본 위원보다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준비 철저히 하셔서 약정된 공사 기간 내에 잘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턴키방식이니까 춘천 지역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실하게 챙겨보시도록 아주 강력하게, 그냥 권고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 업체도 꼭 참여할 수 있게끔, 입찰회사에서 갑질하지 않고 같이 상생해서 지역 업체가 같이할 수 있게끔 꼭 강하게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이해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조기에 준공하는 것을 1순위로 두고 지금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만큼 너무 지연되거나 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셨는데, 잘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02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보는 눈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수백 억을 들여서 건물을 상당히 훌륭하게 지어놨어요. 본 위원 지역구에 공교롭게도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주로 보이는 데가 본 위원 지역구인데, 그래서 현장을 가 보고 시설물 다 돌아봤는데 지적한 대로 사후관리가 아주 염려스러울 정도예요.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중에, 아까 9개 완료됐다고 했죠? 그중에 6개는 지금 지속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 보니까 코디들이 두세 명씩 지원나가서 관리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모 도시재생시설 가 보니까 금년도 6월 말로 이 코디들이 파견나가는 기간이, 그러니까 계약이 종료가 돼요. 그러면 여기 3개 지원하는 재생사업하고 똑같이 관에서 지원을 해 주든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지역주민협의체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낙후된 지역을 재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구성원들이 주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라든가 사무관리 쪽에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사업 하는 것도 혁신적으로 못 하고 그래서 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소양로 같은 경우, 이번에 3개 중에 소양로 하나 들어가 있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희철위원
이런 데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희철위원
그런 식으로 코디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100% 동의하고요. 실무적으로도 사후관리에 대한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사후관리는 시장ㆍ군수, 시군의 사무이기 때문에 시군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도에서 판단하기에는 도비 지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소극적이기도 하고 또 도시재생 부서가 시군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도비를 30% 지원하고 나머지 70%는 시군에서 예산을 할애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내용적인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도가 사후관리를 지원할지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계속 숙고하고 시군하고 의논해서, 기왕 돈 들여서 한 시설들이 장래에 계속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렇습니다. 도지재생과에서도 상당히 신경 쓰고 많이 노력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몇 번 만나도 봤고 주문도 했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많은 관심 갖고 있으니까 국장님도 그 부분에 관심 갖고 지원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영위원장대리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30쪽에 수도권 강원시대 대국민 홍보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요, 한 가지는 우리 지역의, 강원도 6차 국도ㆍ국지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0페이지 수도권 강원시대 대국민 홍보 관련해서 보니까 홍보 관련한 예산은 1,000만 원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부대 운영비나 행사 실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수도권 강원시대의 취지는 춘천이나 원주 같이 도내 일부 시군은 이미 수도권과 굉장히 가깝고 교통여건이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아직도 굉장히 멀다는 인식이 너무 견고해서 그런 인식을 깨지 않으면 잘 갖춰놓은 교통망이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그런 인식을 깨기 위한 홍보활동 예산입니다.
박기영위원
사업목적에 보시면 관광국이나 관광재단에서 하는 강원 방문의 해에 발맞춰서 우리 강원도에 관광객 2억 명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환에서 같이 하는 걸로 보이는 사업인데, 건설교통국에 홍보에 특화된 그런 스킬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예산들은 홍보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다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업무를 다룰 때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지 그때 논의가 있었는데 기획이나 문화 쪽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건설교통국에서 SOC 개통, 그러니까 건설까지만 다루지 말고 건설로 인한 효과까지도 같이 다루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고민하다가 건설교통국에서 SOC 개통, 개통을 했다면 그 후속적인 효과, 이런 면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런 홍보를, SOC가 어디에 개통되고 전국적으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건 행사장이 서울입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서울, 지금 계획은 청계광장하고 서울 코엑스 두 군데서 진행을…….
박기영위원
2회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이틀에 걸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두 번을…….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두 번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별도로…….
박기영위원
한 번씩 2회에 걸쳐서 행사를 하신다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를…….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6월에는 청계광장에서 선포식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예상으로는 7월쯤에 코엑스에서 행사를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만큼 가까워졌고, 저희들이 실제 통계로 보여주면서 용인이나 이런 주변 도시들보다 춘천이 오히려 훨씬 가깝다는 팩트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박기영위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행사장을 6월하고 7월에, 청계광장하고 코엑스에서 하시는데 임차비하고 무대설치 비용 이런 식으로 해서 4,000만 원과 2,000만 원씩 비용을 추산해서 예산을 편성하셨군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박기영위원
다소 아쉬운 것은 그렇게 홍보하려면 홍보비에 예산이 많이 집중되면 좋을 것 같은데 부수적으로 임차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 빌려오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다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 고려해서, 저희들이 일회성으로 홍보한다고 심리적 거리가 해소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박기영위원
국장님, 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홍보를 이렇게 할 거면 홍보비가 더 업이 돼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서…….
박기영위원
정회시간이 다 됐으니까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도ㆍ국지도 6차계획 관련해서, 2026년부터 2030년도까지, 이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40건 가까이 해서 5조 몇천 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 강원도는 28건인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박기영위원
28건에 3조 1,000억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박기영위원
지금 예타 과정 중인데,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 연례적으로, 예전에 우리 강원도는 1조 2,000억 원에서 1조 5,000억을 아직 넘기지 못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는 3조로 잡고 있는데, 이것이 올 12월 정도면 결판이 나는 걸로, 윤곽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28건이 1차 국토부 스크린을 통과하고 기재부에 넘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5건은 500억 미만이라 예타가 필요없는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일괄 예타가 필요한데 이번 주에 KDI에서 일괄 예타가, 현장실사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팀은 일주일 내내 그 팀 현장 안내하고 조율하고 있고요. 제가 실무적인 책임자로서 느끼는 판단은, 저희 목표는 가장 중요한 15개 사업 정도는 꼭 반영하겠다는 게 저희 목표고요. 전체 예산 규모도, 지난 5차 계획에서는 1조 2,000억 원 정도를 강원도 예산으로 확보했는데 이번에 1조 5,000억 원 정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KDI나 국토부의 실무진하고의 조율, 협의 정도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전망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실무진이 판단할 때는 지금 시작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목표는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안보리ㆍ당림리에서 춘천역까지 접속도로 관련한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홍천~춘천 국도 55호선인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국도 5호선.
박기영위원
예, 국도 5호선, 그것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안보리하고 용산리 연결하는 국도대체도로, 제2경춘국도 후속 노선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15개, 도가 꼭 관철시켜야 되는 15개 사업 중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론 가장 수위권의 사업이고, 춘천에서 홍천까지 연결하는 구간도, 저희들이 개설해야 될 연장 구간이 많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춘천에서 홍천 권역까지 연결하는 그 구간, 저희들이 요청을 크게 하면 할수록 사업의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수용할 정도의 수준으로 사업규모를 계속 조정을 해 가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 두 사업은 15개 안에 꼭 반영이 돼서, 아마 사업의 규모는 조정이 될 수 있더라도 사업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하여간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아쉬운 것은 예전에 한번, 국장님이 기술직렬이니까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국도ㆍ국지도에 설계비도 반영이 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반영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없어지고 안 되고 이렇게 돼서, 그때 됐으면 벌써 10년 전에 이게 개통이 됐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영위원장대리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국장님, 삼척 출신 심영곤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박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도권 강원시대 대국민 홍보,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은 참 어이가 없어요. 챌린지하고 버스킹하는 데 1억을 쓰겠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심영곤위원
이게 서울에서 하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서울시민들이 여러 가지 교통이 변화한 이후에 시간상 강원도에 접근하면서, 접근하면서,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굉장히 많습니다.
심영곤위원
예를 들어서 양양고속도로가 됐을 때 우리나라 미디어에서 얼마나 광고를 많이 했습니까, 홍보를 했고 뉴스에도 나왔고. 그런데 챌린지나 버스킹을 한다 해서, 거리가 멀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참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아닙니까? 추경이 뭡니까? 본예산에 빠진 꼭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추경이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심영곤위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었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정책 수요가 발생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정책을 시행해야 되고요.
심영곤위원
지금 추경을 하면서 2,000억이나 되는 기채를 내는 상황에서 버스킹하고 챌린지하는 데, 강원도와 근접하다, 가깝다,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어느 도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심영곤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강원도민들,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는 계시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것보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런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강원도의 산업이든 관광이든 문화든 여러 가지 여건에…….
심영곤위원
지금 대변인실에 강원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비와 광고비로 50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피 같은 예산을 여기에서 따로, 건설교통국에서 1억으로 챌린지와 버스킹을 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심리적 거리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심영곤위원
그렇게 심각하면 대변인실 50억에 충분히 넣어서,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만약에 대변인실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면 상관없지만 심리적 거리 문제를, 예를 들어 춘천 같은 경우 실제로 청량리역까지 1시간 3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수도권 주민의 50%가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린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1시간이 걸리는데…….
심영곤위원
서울, 수도권에 몇천만 명이 사는데 이틀 동안 버스킹을 해 가지고 인식 제고가 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이지, 버스킹을 해 가지고,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할 텐데 지나가면서 보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이며, 이틀 동안 효과가 얼마나 있겠어요? 좀 깊게 생각해 봐야지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를 무조건 한다고 효과가, 성과가 나타날지, 저는 충분한 고민이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행정국 때 했었지만 고향사랑기부제 이럴 때 보내는, 초대장이나 이런 것을 보낼 때 그런 내용을 좀 넣어서, 이제 강원도와 수도권이 이렇게 가까워졌다, 감사 인사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1억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예산을 사용하는 게 행정행위지,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한번 재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에 대해서요, 아직도 체불용지 보상 현황이 많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심영곤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찾음)
심영곤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제가 자료를 못 챙겨와서…….
심영곤위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심영곤위원
결국 우리 도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똑같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곤위원
조금 전에 그런 비용보다 빨리 이런 것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죠. 그게 우리 도청에서 할 일이고, 우리 도에서 할 일이고 의회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 때,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바로바로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사실 체불용지는 예산이 수립되고 안 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장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고 이런 절차를 처리하는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게는 하지 말아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조금 전에 제가 너무 흥분해서 언성이 높았습니다만 대변인실하고 한번 소통하시고, 또 행정국하고도 소통해서 저예산으로도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게 충분치 못해서, 이 부분이 강원도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정리를 잘해서 보고도 드리고 시민들께도 좀 알리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심영곤위원
SNS나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면 저비용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런 방법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위원장대리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규 위원님 외 더 계실까요? (손 드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심영곤위원
계속하시죠.
이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76페이지 봐주세요. 보셨나요, 국장님?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왕규
김왕규위원
위험도로 개량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양구군 고방산리에 진행되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 선형이 상당히 불량해서 이전에 버스가 전복된 사례도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시급한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 한 8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번에 2억 원이 계상되었더라고요. 지난해부터 지속된 사업인데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빠르게 되면 연말쯤에 마무리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기면 내년 초에 준공되거든요. 재정 여건도 어렵고 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이번에 2억을 추가 편성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초에 준공되면 준공금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이 예산 때문에 크게 지연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 577쪽의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은 사업 장소가 어디죠? 이번 추경에 15억 원이 추가…….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이번에 하는 사업은 돌산령터널의 CCTV하고 방재시설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돌산령터널입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왕규
김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기존에 편성된 사업들의 재원을 지방채로 대체하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지역상생발전기금 10개 사업에 529억 원, 금융기관채 36개 사업에 1,371억 원을 발행했거든요. 사업 내용들이 주로 도로 정비라든가 재해 예방, 토목, 건축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주요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소 10억 단위 이상 되는 사업들인데 46개 사업 중에, 도로라든가 기반시설 사업 중에 양구가 들어간 것은 한 1건도 없거든요. 이게 전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역 간 형평성, 균형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평상시에 소외받는 부분이 있다.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양구지역의 국도 4차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런 작은 하나하나 부분에 접경지역인 양구가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우선 양구를 좀 더 배려해야 되는데 저희가 미숙한 부분이 있고, 충분치 못한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특별히, 그동안 접경지역이 다양한 규제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 특히 도 스스로도 접경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저희 집행 부서 입장에서는 재원이 지방채인지, 일반회계인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번에 도 사업 중에 지방채로 전환된 것은, 부족한 사업비를 지방채로 추가 할당한 것은 아니고 도비로 편성돼 있던 사업을 전액 그대로 재원만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과정에서 지역 간 SOC 사업의 추가적인 고려는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SOC 부서 입장에서는 재원이 부족해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늘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의논을 많이 해서 전반적으로 부족한 SOC 예산에 대한 대책을, 저희 혼자 고민해서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예산 부서와 같이 의논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신규 사업이 늘어나고, 제가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보면 그만큼 소외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기존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따져보려고 전체적인 도 관련 사업비 자료를 받아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너무 방대한 부분이 있고, 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평상시에,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SOC 관련 사업에서, 소외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SOC 사업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데 그 과정에서 경제성 논리가 우선시되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접경지역이라든가 농촌지역은 그러한 경제성 논리로 접근하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결국 그 지역에 살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논리거든요, 경제성 논리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라도 일단 어려운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중앙정부와 같은 논리, 그런 잣대로 보면 접경지역 같은 경우 더 이상 주민들이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심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영위원장대리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면대교와 관련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는 단순히 교량이 늦게 놓이는 공사 지연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는 하중도 관광지 개발 사업과 맞물려 있어요. 지금 중도개발공사 상태 잘 알고 계시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함께 갖고 서면대교 건설 사업에 임해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지적 잘 이해했고요. 그런데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사업 방식을 결정할 때 이미, 예를 들면 설계할 때 사업비를 좀 키워서 서면대교의 질적 경관이나 이런 것을 좋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재웅
정재웅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가 인상이라든가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반영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전액 예산 삭감하고, 주민들이 볼 때 행정이 참 한심하다, 이렇게 볼 거예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고 투입 시기를 발주 이후에 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물가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공사비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노력들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충분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건설교통국에, 지방채 1,900억 예산 중 재난안전실 4개 사업 빼면 46개 중에 42개 사업이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 자체를 바꿔서, 제가 어제 예산을 갖다가 뭐랄까, 속된 표현을 썼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건설교통국 사업은 대부분 빚 사업이다. 빚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각별한 자세가, 사업에 임하는 자세가 좀 달라야 된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계속 사업이고 연례 반복 사업이고, 어느 정도 관성과 타성에 젖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국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486쪽의 지방하천 정비 사업, 하천 재해예방 관련입니다. 전환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에 퇴계천 등 20개 지방하천 사업이라고 했어요.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퇴계천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공기는 어떻게 되고,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부탁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건설교통국에 이런 사업 목이 배정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뜬금없어요. 강원도 관련 홍보는 모두 대변인실에 집중되고 있어요. 예산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연도 사업이에요, 또 1억씩이나. 지금 다른 실ㆍ국은 모든 예산들이 30% 이상씩 삭감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덜컥 인심 쓰듯이 다 뿌려버리는 것 아니에요. 공중에 뿌려버리는 돈들 아니에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 예산이 당초에 편성되지 못했던 것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이 사업이 추경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과연 심리적 거리가 강원도의 경제나 관광이나 여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인식이…….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지금 서울의 지하철 광고, 서울시청 앞 전광판 광고, 강원도 관련 광고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별도로 하지 않아도 우리 도내 상품기획전들을 전임 도정부터 많이 해 왔잖아요, 각 구청들하고 연계해서. 그런데 이렇게 1억을 들여서, 그것도 일회성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을 동의하고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것은 의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도의 역할이 필요하고 심리적 거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작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재웅
정재웅위원
그 고민은 국장님이 하셔야 될 고민이 아니고요,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SOC 교통망을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교통망을, 도로를 놔줬으니 이용하는 것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통망이 개선되면 그로 인해서 강원도가…….
재웅
정재웅위원
1억을 투입해서 이렇게 일회성으로, 버스킹식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홍보가 될 것이며, 그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지는 비관적입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완벽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도가 이런 쪽의 노력을 시작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
그 문제의식을 대변인실에 전달해 주세요, 직접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건설교통국이 교통망의 당사자, 업무 담당 부서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판단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의식을 그쪽에 전달해서 사업 자체를 그쪽에서 수행하게 하시라고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되면 대변인실은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여건에 대해서 저희가 준 자료를 가지고 그냥 홍보활동만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서로 업무에, 저희가 준 자료를 그쪽에서는 그냥 홍보만 하게 되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지역도시과 지역계획팀에서 이런 것까지 하려고 하면,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저희가 내부적으로, 대변인실이나 기획관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이 일 욕심, 의욕이 너무 넘쳐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위원장대리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확인할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반예산에서 기채로 바뀐 과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 중에 마흔두 가지가 기채로 바뀌었죠, 알고 계시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기채로 바꾸는 데 설명이 있었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이해하는 것은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는 용도에 제한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안전에 관한 사항,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자산 형성적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나 하천은 대표적으로 도비가 많이 포함되는 자산 형성적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투입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사업 유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목적은 기채를 쓰기 위함이었고, 거기에 부합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설명이시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리고 기채로 바꾸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이 있었다고 답변하신 것이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예산 부서하고 그렇게 조율했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원인이 발생해서 기채를 내는 것하고 원인이 없었는데 기채로 바꾸는 과정, 어떤 것이 소통의 테이블이 됐었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함이고, 지금 답변주신 대로 충분한 설명, 또 목적에 부합함을 느꼈다는 말씀이시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영위원장대리
한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길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설명자료 445쪽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찾으셨어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길수위원
도계~영월 간 국지도 확ㆍ포장 사업인데 이것은 주로 선형 개량인 것이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사업 연도를 보면, 내년까지 하면 벌써 8년 차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내년에 마무리되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 목표는 그런데 현재 터널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계~영월의 사업비가 큰 이유는 터널 2개소를 합치면 한 3㎞ 정도 됩니다. 터널 규모가 큰 경우에는 터널 공사가 순조롭게 되는지 여부가 전체적인 공정이나 이런 것을 좌우합니다. 답변드리면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가고 있는데 터널은 지반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확 바뀌기 때문에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상동2터널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길수위원
거기 시점하고 종점이 어떻게 됩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터널 시ㆍ종점은, 제가 지명은 정확하게…….
김길수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2018년부터 시작됐는데 쌍방향에서 같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길수위원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이번 추경에 매칭 사업비로 35억이 편성됐는데 내년까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선형 개량 사업들이 많은데 너무 장기간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 양쪽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각별히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478쪽을 한번 찾아주시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국장님, 이 사업은 매년 5개 시군씩 정해서 진행됩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길수위원
신청을 받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이 30㎞/h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야간 운행, 통행에 불편이 많다는 의견을 알고 계시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혹시 속도변환제라든지 유연한 시스템 제도 개선,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모두 30㎞/h로 적용하지 않고 여건에 따라서 40㎞/h, 또 시간대를 조정해서 적용하거나 하는 유연한 규제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해서 일부 구간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적용하는 시간대라든가 속도 이런 것을 현장 여건에 따라서, 30㎞/h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여건에 따라서 조정하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부에서 논의가, 시험 운영 결과에 따라서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지역구인 영월에도 어느 구간은 40㎞/h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한밤중에 학생들이 1명도 없는데도 30㎞/h로 제한하는 상황들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어떤 지역은 속도를 30㎞/h로 하지 말고 40㎞/h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유연한 규제를 일부 구간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전담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개소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개선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모든 운전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속도제한에 대해서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유연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도로교통법상 관련 부서가 있지만 도로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다음에 바로 옆 479쪽에 보면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전환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12억 정도가 감액된 것을 보니까 원주시 공영주차장 1개소를 취소한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취소가 됐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다시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32면짜리 공영주차장을 주차타워를 건설해서 65면으로 개선할 계획이었는데 설계해 보니까 58면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입하는 경사로가 직선으로 쭉 나오지 못하고 나선형으로 돌아서 진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원주시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큰 비용을 들이는데 개선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판단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연초에 계획이 잡혔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1개 시군이 기회 손실을 본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길수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느 한 군데를 추가로 설치합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여기에서 줄어든 만큼 다른 쪽에 배정을 해서, 이것은 전환 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시행하는 전환 사업 유형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유형 안에서 쓸 수 있는 도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긴 했지만 예산 편성은 도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한다 해서 재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길수위원
계획은 연초에 받으시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내년도 사업은 올해 조사하고 협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지영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실까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그럼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이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예정된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75쪽, 예산안 39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홍성기위원
농생명자원 과학영농관 설계공모 배상금에 대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과학영농관 설계용역 공모 추진 및 업체 선정이 된 이후에 한강수계기금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 선정으로 과학영농관 신축 중단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 불이행에 대한 보상 협의를, 배상금으로 지출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과학영농관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게 2024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설계 공모를 하고 업체가 선정된 직후에 한강수계기금 친환경 미생물지원센터 사업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의 건물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보다는, 중복되는 미생물 연구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치고, 저희가 유용미생물센터에 중복 기능과 그다음에 기능을 좀 더 보강하게 되면 굳이 두 건물을 안 짓고 한 건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도 지도부에다가 보고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홍성기위원
그 중단 결정으로 인해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강원도 행정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분쟁전문위원회까지 심의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저희가 계약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서로, 처음에 저희가 생각한 금액과 그다음에 업체에서 요구한 금액이 맞지 않아서 국토부 산하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다가 조정 신청을 했고요, 거기서 원만하게 20% 수준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홍성기위원
그러면 과학영농관 설계 공모 시작, 선정 시기는 언제죠?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그것은 ’24년도 6월경에 했습니다. 아, 8월경에 했고요, 10월에 설계 공모가 확정되었습니다.
홍성기위원
유용미생물지원센터 공모 시작, 선정 시기가 언제죠?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그것은 ’24년 10월 15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홍성기위원
행정종합배상공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홍성기위원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가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은 되어 있나요?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홍성기위원
강원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제가 한번 보니까 ‘고성군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공무원들 안심하고 업무 수행’ 이래 가지고 기사가 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여부와 피해업체에 대해서 행정종합배상공제로도 보상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금에 대해서는 저희 도 예산으로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해당 설계 업체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서로 큰 문제없이 원만하게 타결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기위원
피해업체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길 바라고요. 같은 형태의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사전 예방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영위원장대리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지영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철 보건환경원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정일섭입니다.
이지영위원장대리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9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1쪽. 얼마 되지 않는 추경예산이지만 퍼센티지로 따지면 1,000%가 넘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5년간 청렴도 평가에서 ’22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교육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평면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좀 더 효과적인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어서 올해 특별히 교육을 강화하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등급을 상향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저희가 지금 4등급인데 최소한 1등급~2등급 정도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하여튼 청렴도 올리는 데 주력을 좀 해 주시고.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조성운위원
지난번에 속초의료원 감사하셨죠?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조성운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속초의료원이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담당자 1명이 공사를 전체적으로 주도하면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낭비한 사례가 많아서 특별히 감사를 했고 일부는 경찰에 수사 의뢰도 했고요, 또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징계조치도 한 상황입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속초의료원의 1명이 그런 비리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어쨌든 통제장치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 감사결과를 달라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달라 그러면 이름하고 회사명 이런 것을 지우고 주시나요?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시죠?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익명성을 보장해야 되는 차원도 있고요, 감사원이나 모든 기관에서 발표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다 삭제하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아니, 공개적인 발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그 보고서를 달라 그러면 이름이랑 회사명이 다 들어간 것을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하여튼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아마 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법령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요, 감사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래도 최소한 소속 상임위는 그 내용을 전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지난번 사회문화 상임위에서 복지보건국 보고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달라고 요청했었거든요. 잘 검토해 보시고, 위원들한테 서약서를 쓰라 그러면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원본을, 사본이죠, 원본을 카피한, 그것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해서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제출해 드리고요…….
조성운위원
그렇게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영위원장대리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부위원장님,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김길수위원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도교육청 감사도 같이 병행하고 계시죠?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는 감사관이라는 별도 직제가 있고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교육청 감사기능 병행과 관련해서 지금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요?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지금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고요, 저희가 교육청 본청하고 교육지원청,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고요, 일선 학교는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감사결과 보고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본청하고 교육지원청 같이 하는데…….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혹시 인력 배분 같은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금 도교육청에서 인력이 파견 나와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김길수위원
몇 명 정도?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지금 5명 나와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정도 인력이면 도교육청 본청하고 17개 교육지원청 감사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으시다는 거죠?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현재는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만 가지고는 사실 쉽지 않아서 저희 본청 직원들이 같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길수위원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감사 역할, 범위가 되게 넓어진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한번 잘 진행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감사업무가 진행되는지, 면밀하게 잘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 또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지영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이지영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안건에 대한 예산안 등 조정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 1명 이상으로 하여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왕규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본 부위원장과 최종수 위원님, 경제산업위원회 심영곤 위원님, 안전건설위원회 홍성기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길수 위원장님과 심오섭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등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8시 49분 계속개의
김길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모든 도민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규모는 3억 4,140만 원으로, 예산 삭감 부분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국내 관광객 유치강화 등 4개 사업에 2억 2,920만 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FTA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등 2개 사업에 5,020만 원,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1,200만 원,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국내 관광객 유치강화 등 5개 사업에 1억 600만 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5,480만 원,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LPG벌크로리 점검 및 안전훈련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520만 원,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자치경찰사무 업무용 차량 임차 지원사업에 1,54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등 조정 협의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김길수위원장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산업 투자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과정에서 의회와 좀 더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김길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2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적 기반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