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도서관사업소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기후환경국 나. 푸른도시사업소 다. 문화시설사업소 라. 도서관사업소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49페이지부터 65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후환경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609억 8천만 원에서 287억 8천만 원이 증액된 897억 6천만 원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지원 186억 2천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에 4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410억 5천만 원보다 598억 1천만 원이 증액된 2,008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53페이지부터 655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18억 원이며,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의 매칭 시비를 반영하여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부터 660페이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20억 2천만 원이 증액된 640억 6천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매칭 시비를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229억 6천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에 7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부터 664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58억 원이 증액된 1,196억 1천만 원이며,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에 112억 3천만 원, 창원재활용종합단지 외 3개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시설 위탁운영비에 54억 4천만 원, 성산자원회수시설 외 2개 시설 위탁운영비에 본예산 미반영분 70억 9천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매칭 시비를 반영하여 16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65페이지부터 668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5천만 원이 증액된 53억 8천만 원이며, 지방하천 준설사업 및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도비 보조금 교부 및 매칭 시비를 반영하여 10억 8천만 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용역비 부족분 2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하천과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억 2천만 원에서 42억 3천만 원이 증액된 43억 5천만 원으로 2025년 12월 31일 창원시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시행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정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옥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649페이지에서 668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운영관리특별회계 773, 77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전기차 구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입니까? 7억 정도가 있는데.

기후위기대응팀장 정영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차인데 차가 오래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거나 신규로 정수를 받은 차에 대해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건데 저희가 일괄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몇 대, 몇 대입니까?

올해 상반기에 10대 구매했고요. 하반기에 6대 추가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660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비를 반환하는 어떤 이런 게 있는데 한 8억 정도 반환이 되는데 이거는 왜 반환해야 됩니까?

미세먼지팀장 김경숙입니다. 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등 총 6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기폐차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시 세수 부족으로 예산 부서의 시비 삭감 12억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비 12억 삭감에 따른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5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 반도체 수급 그 당시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차량 출고가 지연되면서 전반적으로 보조금 신청이 저조한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도비 반환금 8억 정도가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매칭 비용이 8억 이게 반납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저희가 국도비가 50%, 15%, 35% 이렇게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시비가 12억 삭감되면 그에 따라서 도비가 5억 정도 또 불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결국은 그만큼 저감장치 차량을 교체를 못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선정은 98% 정도 다 선정은 됐는데 시 세수 부족으로 해서 다음 예산으로 내년 예산으로 지출하고 올해 예산은 우선 좀 삭감을 해서 다른 쪽으로 세수 부족 부분을 좀 보완을 하자라는 예산 부서 요청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

안 한다 하더만, 김남수 위원님.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천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666페이지인데요, 지방하천 준설사업이 있고 일반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666페이지입니다.

예.

지방하천 준설사업은 어느 하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방하천은 국가하천 다음으로 큰 하천입니다. 소하천보다는 크고 국가하천보다는 작은 그런 하천인데,

여기 6억 6,200이 되어 있는 이거는 어디 어느 하천에 사용됩니까?

신천하고, 북면의 신천, 지개천, 성산구의 상복천하고 회원구의 회원천, 그다음에 동읍의 중앙천하고 이렇게,

그럼 제일 아래에 보면 일반하천 정비사업이라고 성립전 9억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어느 하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주로 호안을 이렇게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한 사업인데 거기가 신천하고 회원구의 안성천하고 그다음에 광려천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비사업, 하천 정비사업에 예를 들면 퇴촌천이나 이런 데에 보면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좀 생태적이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있으신데, 그런 어떤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그런 어떤 정비사업은 거기에 관련된 정비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나 이런 데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올해에 성산구에 사파소하천을 지금 생태하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고 생태하천으로 이렇게 복원을 하려면 미리 사업선정도 되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파소하천이 미리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퇴촌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 질문은 아니고, 예산 편성된 데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경 예산을 좀 편성해 줄 것을 내가 요청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 환경 정, 그러니까 정비사업에 되어 있는 걸 보니까 1억 2천 지금 올라왔는데 우리 자전거도로가 우리 이쪽에 지금 원이대로 쪽으로 자전거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데 운동장 사거리에서 명곡 사거리까지 자전거 한번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자전거 한 번씩 타보시는 가요, 한 번씩?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타보긴 타봤습니다.

타 봐요?

예.

한번 타보세요. 지금 내가 정확한 구간이 운동장 사거리에서 명곡 사거리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면 이게 자전거도로가 아니에요. 엄청 위험합니다. 거기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몇 번 사고를 당해서 다치고 한 시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전거 탈 도로가 아니에요. 너무 위험하게 되어 있는, 인도가 멀쩡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자전거 타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빨리빨리 조사를 해서 예산안을 올릴 때 추경 예산을 할 때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그런 걸 정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종이팩 재활용 관련한 예산 편성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것도 좀 다음, 아마 다음 2차 추경이 또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때 되면 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편성해서 종이팩 재활용 관련한 예산도 시범 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도 적극적으로 편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미 이거 거점수거시설 관련해서도 시범 설치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됐거든요. 이런 것도 좀 해서 수거율도 높이고 재활용률도 높이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입니다. 평소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업무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71페이지에서 67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호공원 붕괴사면 보수·보강공사 특별교부세 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고보조금 6억 원, 덕동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8억 6,800만 원, 덕산매립장 3공구 조성공사 국고보조금 6억 1,6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75에서 69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864억 5,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5에서 679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9억 5,800만 원이 증액된 535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훼손지 복원사업 3억 원, 산호공원 붕괴사면 보수·보강공사 9억 원, 동전일반산단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6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음정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3억 5천만 원, 벚꽃공원 산책정원 조성사업 1억 6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0에서 689페이지까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석골 주차장 및 보행시설 정비사업 2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재해대책비 7억 8천만 원, 자연휴양림 사업부지 내 분묘보상비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림재해예방 부담금 6,800만 원, 대장동 계곡 누리길 조성사업 1억 원, 진해드림파크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4억 2,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0에서 692페이지까지 매립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5억 9천만 원이 증액된 119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덕산매립장 3공구 조성공사 26억 원, 덕동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 11억 3,5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3에서 694페이지까지 주남저수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4,900만 원이 증액된 37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남저수지 어로행위제한 손실보상금 2억 9,8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태계서비스지불재계약사업 2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785페이지, 789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4,300만 원이 감액된 24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화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화·대상공원 보상금 집행잔액 1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6페이지, 790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4,300만 원이 감액된 24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화·대상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화·대상공원 토지보상비 1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현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671페이지에서 694페이지,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 785페이지, 786페이지, 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 789, 79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675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인쇄물에 관계되는 질문이거든요. 지난, 이게 처음에 화훼원이 2024년도 심의를 받기 전에는 10억 원을 가지고 화훼원을 조성하기로 한 걸 24년 어쨌든 10월에 이게 부결이 되고 다시 재심의를 받으면서 이제 이 사업이 변경되어있는 건 맞죠?

예.

본예산에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변경이 되고 난 다음에 부서하고 제가, 저기 팀장도 계시지만 여기에 인공 설치라든지 그런 거 전혀 없이 지금 팔룡산과 비슷한 식재를 해서 그냥 친환경적으로 그냥 숲만 깨끗하게 가꿔줄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이 얼마 필요하냐. 그래서 2억만 하면 된다 해서 2억이 어쨌든 본예산에서 통과가 됐어요. 근데 2억이 통과되기 전에 국비를 내려가지고 3억을 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5억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사전에 그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국비에 대한 설명은 저한테.

공원녹지과장 김태종입니다. 제가 알기로 올 1월 달에 발령받아서 오니까 훼손지 사업비가 2억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거기에 좀 과다하게 식재가 된다 해서,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성립전으로 국비가 3억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원래는 그 3억도 2억에 같이 포함을 시켜지고 한 과목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위원님 의견도 있고 여러 또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2억은 그대로 가고 3억을 가지고 팔룡공원 전체 훼손지에 대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예산을 다른 과목에 편성해놨습니다. 그런데 뒤에 알고 보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원위원회에 10억이 되었다가 과하다 싶어서 또 5억으로 줄이고 했더라고요. 그래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도시공원위원회 개최하면서 5억을 녹지만 하는 걸로 줄여도 한 5억 정도가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팀장님이 계속해 왔기 때문에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분명 제가 10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심의에 올라왔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회의록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예.

본예산을 할 때도 성립된 예산이 3억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보고가 있어야 했으며 그랬으면 저는 본예산에서 2억을 태워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2억으로써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본예산에서 2억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드린 거였고요, 부서에. 이 3억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예산 숨기기도 아니고 의원을 기만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 문화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말씀을 할 때 이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보고가 없었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잔디를 1,100평 정도를 잔디로 바꿨어요. 나무를 심겠다 한 거를 잔디로 변경을 했다고요. 이 잔디를 심는 이유가 뭔지, 왜 처음 조성한 요구서하고 이렇게 달라져서 나무 식재를 빼고 잔디 식재로 바꿨잖아요, 3만 6천 제곱미터를. 이래 되면 이게 11,000평 정도, 평수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평수로 생각한다면 11,000평입니다. 여기에다가 잔디를 식재하는 이유는 뭔지, 왜 변경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여기 위원회에 아무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지 않았더라면 우리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무도 몰랐겠죠. 왜 사업이 본 취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사업이 변경되고 한 데 대해서 왜 이렇게 보고가 없었는지, 사업비 증액이 이래 있음에도 한 번 사전 설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고 성립전 예산이 있고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몇 번 갔는데 위원님이 안 계셔가지고,

아니요, 먼저 설명을 온 게 아니라요. 제가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나, 3억이 왜 추가가 됐나, 거기에 대한 사업별로 제가 갖다 달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정이 바빠서 만나지는 못하고 제가 서면으로 받았다고요. 서면으로 받은 결과가 이렇다고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3억, 2억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왜 5억으로 늘렸으며 왜 잔디를 이렇게 식재를 변경을 했으며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설명회 아직 안 하셨네요. 그러면 잔디로 왜 바꿨습니까?

지금은 잔디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 들어 보이며) 아니 여기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변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조감도 상에 그렇고,

조감도가, 조감도라는, 이렇게 해서 예산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조감도를 위해서 예산 편성되고 예산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위원님께서 도시공원위원회에 계실 때 저희들이 화훼원으로 처음에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아니 10억이나 5억이나 별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니 그래 해서 저희가,

그러면 잔디를 심어놨으면 잔디는 얼마나 관리 비용이 듭니까?

아니 지금 잔디 심을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보셨어요, 조감도?

지금은 식재를 해가지고 정자 하나 하고,

아니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왜 잔디, 잔디로 왜 변경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일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관련 팀장 계십니까?

이래 되면 관리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팀장님 나오세요.

앞으로 관리비 운영비 때문에 제가 화훼원을 그렇게 반대하고 했던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관리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 안 할 겁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안 할 거면 조감도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오면 안 되죠, 보고가 되면 안 되죠.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삭감하고, 우리 시비만 삭감하면.

시비는 본예산에 통과가 되었단 말입니다, 삭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합니까?

본예산 것만 삭감하면 된다.

잔디 3,600제곱미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3만 6천에요.

3,600입니다.

아, 3,600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잔디, 공원녹지과 조성2팀장 김정현입니다. 일단 잔디 식재 구역은 당초에 화훼원 있는 자리에 저희가 잔디 식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 자체가 여기는 지금 전답으로 인근 주민들이 밭으로 개간을 하고 있는 구역인데 지금 공원부지지만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5억을 책정을 한 거는 위쪽에 보면 둘레길이 있습니다.

압니다.

예, 그쪽 기존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는 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연결 보행로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훼원 부분은 빼고 기존 둘레길과 연결할 수 있는 보행로하고 그다음에 점과 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관목 수목을 식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보행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관목이라든지 이런 게 수종이 식재가 안 되면 또다시 밭으로 주민들이 또 이용을 하게 되면,

팀장님,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저는 이 현장을 몇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위에 둘레길 조성은 그대로 잘 돼 있고요. 지금 여기가 급경사도 아니고 전답으로 쓰고 있는 데가 지형치고, 팔룡공원 지형치고는 완만합니다. 여기서 연결시키는 데는 별 어려움이, 제가 보기에는 토목 공사도 뭐고 어려움이 그렇게 힘든 곳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그래서 제가 얼마가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가 있으면 여기에 식재할 수 있냐라고, 관리 비용이 들지 않는 나무로 심었을 때 얼마로 할 수 있냐고 했을 때 2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억을 제가 편성하는데 아무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지적도 안 하고 그냥 통과시켜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조감도를 전후를 보시면 둘레길은 그대로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정인사 올라가는 둘레길은 또 2억을 들여서 정비하고 왕벚꽃나무 심었지 않습니까, 이 앞번에. 거기도 다녀왔어요. 정말 여기는 텃밭만 정리해서 나무만 심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왜 5억이 들어가서 잔디로 바뀌어가지고 관리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게끔 시 재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시비를 예산을 가져갈 때 하고 편성해서 요구할 때 하고 요구해서 편성을 받아놓고 난 다음에 하고 지금 사업 부서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면밀히 안 봤더라면 이거 우연히 안 봤더라면 그냥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 부서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부서의 생각이었으면 분명히 저는 저한테 설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는 행감 때 다시 지적하도록 하고 지금 이게 착공이 내년 6월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5월에 착공을 하고, 아 준공을 6월에 하고 지금 1년으로 해서 5월에 착공을 하겠다 하거든요. 조감도 다시 하고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2억으로 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예산 준 것만큼 해서 갖고 오십시오. 성립전 예산이 특교비가 내려오든 뭘 내려오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처음에 저하고 약속했던 거랑 본회의장에 속기록이 남아 있는 그거, 속기록 풀어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 해서 저희들이 2억은 당초예산이 잡혀 있었고 성립전도 국비가 3억이 내려오다 보니,

국비가, 국비는 시민, 국민 세금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이 내려오다 보니 같은 과목에 안 얹고 다른 과목에 얹어서,

다른 과목에 넣었으면 설명이 됐어야죠.

그 이야기를 몇 번 하려고 했는데,

몇 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요구하고 난 다음에 이걸 주셨어요.

자료도,

그것도 이 서면으로 받는 것도 2~3일 걸렸습니다. 그래도 재촉 안 하고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2억은 그리 구입하고,

이게 부서에서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주지 못했을 때 3~4일을 기다렸을 때 왜 이렇게 여기 3억에 대한 예산에 대한 편성의 요구서가 이렇게 늦는가에 대해서 2~3일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거 답변하기가 힘든가, 그 생각까지 했었어요.

아니 저희들이 위원님 그 뜻을 존중해서 3억을 다른, 전체에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 하여튼,

전체라고 하면 어디냐 그러면요. 팔룡,

구점득 위원님 마무리 좀 하십시오.

잠깐만, 팔룡터널 위에 조그마한 공원 하나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만 해놨냐 하면 체육공원 만들지 말고, 거기는 아파트 한 동에 대한 공원이에요.

예.

그거는 팔룡공원에 넣을 수도 없는 걸 넣어놨더라고요.

예, 그것도,

그게 어떻게 공원입니까?

시설을 줄여 놨습니다.

그거는 공원이 아니에요.

예.

주민 어디 민원을 가지고 와서 팔룡공원에 그걸 넣어서 팔룡공원 사업비에 넣어서 그거를 가져갑니까? 아마 그것까지 다 알면,

일단 저희들이,

제가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거는 팔룡공원이 아닙니다. 아파트단지의 공원이죠.

저희들이 위원님 그 뜻을 재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여기다 속해 넣었다 하면요, 말도 되지도 않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천만 원만, 나무만 심으면 되는 거를 말입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현재 구점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국장님,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입니다. 차이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팔룡공원에 대해서 계속 이게 쟁점이 되고 있어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내려와 있지만 편성...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유보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팔룡공원 자체에 대한 공원 구입부터 새롭게 좀 봐야 된다, 왜 이게 지금 실시계획인가 유예되는 게 2년 된다 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좀 볼 계획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터널 옆의 공원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좀 제척해도 되는 부분인데 들어 있고 또 올 2월 달에 공원위원회에서 시설 면적을 줄여가지고 시설하는 내용을 줄여가지고 심의를 한 게 있습니다. 심의를 했다 해가지고 바로 또 뭐 조성하고 이렇게 사업을 수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편성하고 또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은 묶어 두십시오. 자금 결제를 좀 미루어 주시고,

예.

차후에 6월 달에 행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좀 다시 위원님하고 우리가 조정이 좀 되어서 그때 원활하게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또 질의, 김경수 위원님.

681페이지인데 산불방지 공무원 해외연수를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초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때 세 분으로 했습니까, 원래 처음부터?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명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2명을 더 늘려서 세 분으로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가, 이게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산불이 끝나고 나면 산불 기간 1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격려 차,

보상?

보상 차원에서 그걸 하는 건데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는 진해 마산 창원 해가지고 다 1명씩 해가지고 3명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자꾸 이렇게 총액예산제 해가지고 2명 가다가 지금은 1명 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너무 이제 좀,

매년 이렇게 해 오다가 이번에는 3명으로 늘어난, 1명이 늘어난 겁니까?

예.

그러면 1,200에서 1,800이 됐다 이거죠?

600에서 1,800이 됐죠.

그러니까 전체 하면 총금액이 예산이 1,800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예산을 잡아놨는데 어디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그 계획은 경상남도에서 합니다.

경상남도에서?

보통 유럽이나 아니면 오세아니아 쪽 이런 식으로.

아주 이게 좀 잘못된 게 이게 너무 모른다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가 1인 600으로 잡아놓으면 그 돈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뭡니까? 경상남도에서 해외연수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또 의원연수에 450만 원도 다 못 써요. 행안부 지침대로 하는 거 같으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돈이 600이 안 돼요. 어디를 잡아 놨는가 모르겠는데, 금액이. 이거 다 이렇게 600을 갖다가 세 분 가는데 다 1인 600을 쓸 수 있습니까, 이게? 행안부 지침대로 하면? 못 씁니다.

기간하고 해가지고 그게 계산해서 아마 도에서 내려온 걸로,

그러면 너무 잘못됐죠, 사실 보면.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 가는데 450 잡아도 그 돈 다 못 써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감사 지적사항이 내려와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경상남도에 질의해서 다시 한번 해보시고 사실은 보상 차원에서 우리 경남의 여러 가지 산불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또 이렇게 산불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수를 갔다 오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하는데 좀 염려되는 게 1인 600만 원을 잡아놨는데 그 돈을 다 쓸 수 있느냐. 다 쓰라고, 저는 다 쓰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행안부 지침대로 하는 것 같으면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데 그 돈을 꼭 다 쓰시라고. 아니 제가 이 돈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 행안부 지침대로 하면 못쓰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어디로 가실 건가 모르겠는데, 금액을. 이 600 잡는 것도 좀 문제가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디, 안 그러면 미국이면 미국, 안 그러면 캐나다면 캐나다 이렇게 잡아서 600이라고 하면 그거는 없는데, 그거는 정하는 거는 도에서 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올해 안에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산불이 좀 아무래도 녹음이 우겨졌으니까,

예.

여러 가지 예방 차원에서 또 해외에 나가서 좀 배워서 또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더 이렇게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가시는 분들 잘 선발해서 꼭 이래 진짜 제대로 된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 다 쓰세요. 그거 한번 보고 하세요.

예, 나중에 또 돈을 다 못 쓰면 정산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제 생각은. 다 쓰라 하는데 못쓰게 하는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 해도 됩니다, 다 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

김남수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785페이지고요. 강창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화공원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에 보면 78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있고요. 집행잔액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어쨌든 했던 거 같던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뭐 어떻게 사후적으로 처리가 됩니까? 785페이지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입니다.

아닌가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표기한 거는 예산에 들어오는 시기가 원래는 세외수입 이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일정이 안 맞다 보니까 잉여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화공원 예비비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예비비는 보통 사화공원 전체적으로 얼마 잡히고, 또 예비비는 어떤 항목으로 사용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보상비가 들어오면 예탁금을 우리 통장에 넣어가지고 그게 돈이 있다 보니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 이자를 갖다가 저희들 관리하기 위해서 예비비에다가 넣습니다. 그 돈입니다. 이자 발생한 돈을 관리하는 과목이 예비비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7%,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창원시로 들어오는 이익금이나 잉여금 이런 게 발생을 하거나 대략 있다면 얼마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까? 사업 전체적으로 완료됐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는 검증 또는 정산이 필요한데 대략적인 금액을 지금 이렇게 추산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 달에부터 해가지고 아마 검증을 할 계획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사화·대상에 들어가 있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에, 또 그 비용의 쓰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검증을 마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이익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워낙 큰 사업이고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추정하거나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새겨서 좀 이렇게 반영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거기가 환경적으로 산이고 공원이었던 부분을 창원시 행정의 어떤 필요, 아니면 어쨌든 창원시 전체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민간특례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서2동 주민들의 피해는 행정의 어떤 시책, 정책 때문에 명서2동 주민들은 몇 년간 고통을 받으시고 피해를 받으신 거는 사실입니다. 그걸 뭐 행정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내기에는 그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게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분명히 피해는 발생을 했고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3~4년 동안 보상, 배상에 있어가지고 진척이 하나도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맞죠? 전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고 또 사실은 행정에서 그걸 개발을 하고 인허가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저개발, 대저 민간사업자와 피해 주민들 간의 관계로 이렇게 좀 맡겨놓고 거의 올해 완공까지 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대저건설이 현재 법정관리에 있는 그런 상태죠.

예, 맞죠. 그럼 행정에서 사실은 명서2동 주민분들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지만 다른 어떤 공사 현장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셔서 좀 많이 진척도 느리고 대저개발이라는 민간사업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 완공은 거의 다 다가오는 시점이고 그랬을 때 잉여금이든 어떤 정산이 특별회계에서 정산이 되는 항목 내에서 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정, 뭐 이렇게 이익금이 남았을 때 그 부분이 그 피해 주민들한테 보상이면 보상 이런 차원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좀 예산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이 좀 챙겨봐 주시고요.

예.

또 안타깝게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너무 자주 바뀌셔가지고 저도 그렇고 그 피해 주민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671쪽에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가음정공원 5억, 동전산단 3억인데 이게 국비는 삭감이 되고 기금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입니다. 도시숲가꾸기 조성사업이 기금으로 된 거는 2022년도에 재난대응을 위한 기후위기에 대한 법률이 하나가 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금이 올해 기금이 2조 한 6천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숲가꾸기 사업이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어떤 분류가 되면서 그 부처가 한 10개 부처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그쪽에 편성되다 보니까 국고 보조에서 기금으로 이렇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금은 그러면 무슨 기금이에요, 정확하게?

그게 기후대응기금입니다.

그게 우리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이에요?

아닙니다.

국가에서 하는?

국가에서 하는 기금입니다. 산림진흥청, 그러니까 부처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으로 전환해서 기금에서 이 사업을 한다 이 말이네요?

예.

가음정공원에 어떤 숲을 조성하죠? 가음정공원은 가보면 숲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다 또 나무를 심어요?

못안마을이라고 거기에 주구운동장도 있고 한데 1단계는 조성을 완료했고 앞으로 2단계를 한 50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돈은 아직 못하니까 우리가 기후대응기금으로 산림청에서 돈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대로변의 완충녹지처럼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숲, 나무를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쪽에 지금 식재가 비어 있는 곳이 있어요?

예, 옆에 공터로 해서 현재 엘지이라든지 이런 데 주차장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임시주차장으로요.

아...

그래서 완충녹지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란입니다. 또 공원녹지과입니다, 또 공원녹지과입니다.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공원녹지과를 아무리 봐도, 제가 만약에 남산이라고 한 군데만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 화가 또 나지 않았을 텐데 3년 동안, 제가 3년 동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밑에 또 직원들 다 계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3년 전에 이렇게 접근성이 좋고 나중에 이런 공원은 공원일몰제가 해지되고 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제가 우려하고 걱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일몰제 지금 한창 이슈입니다.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

그런데 이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산에. 20년 동안 어떤 분이 개발 행위를 개간 행위를 해서 식재를 꽃나무와 나무를 엄청나게 심어서 20년 동안 키워 놓으셨어요. 우리 지역민들께서 너무 잘해놔서 고맙다 인사를 하길래 어디 해놨습니까 하니까 고향의봄도서관 뒤쪽에 동백꽃이랑 너무 이쁘게 자라가지고 구청에서 했는지 시의원이 했는지 몰라서 전부 다 인사를 시의원한테 한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하고 저는 그쪽은 제가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안 올라가 봤습니다. 배드민턴장 뒤쪽을 얘기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가서 내가 사진을 찍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예쁘게 개인이 개간을 해서 식재를 했는데 고급 비싼 꽃나무들을 많이 심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행정에서 답변을 한 번만 해보세요.

거기 배드민턴장 밑에 주차장, 위원님께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가면서 그쪽을 일체 한번 둘러는 봤습니다. 둘러봤는데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유지에 조금 있고,

다 사유지,

사유지에 한 두 필지 시유지에 한 필지 정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그 공간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뒤에는 어마무시한 평수로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일부 사유지는 이번에 구역 조정하면서 제척되는 부분이고 또 그게 경작을 위한 것 같으면 저희들도 그래 했을 건데 또 그런 공익적으로 하다 보니 미관도 좋고 해서, 원래 이 관리는 구청에서 하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분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의도가 있었고 밑에 시유지에 심어놓은 그 꽃나무를 폐기하는 순간 자기는 여기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 해서 제가 아침마다 한 두 번 올라갔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유지니까 법적으로 하겠다, 당신한테 법적으로 하겠다, 내가 좀 강하게 나가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나무를 다시 이식을 자기 스스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의원님 거기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제가 양보를 했는데 위에 사유지만큼은 저도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장님 그 땅에 거기 사장님 땅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없대요. 다 남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인데 허락을 받고 심었습니까 하니까 아니 여기 다 주인 없는 땅도 많은데요, 그래요. 어떻게 아세요 하니까 자기가 여기서 40년을 살았대요. 그래서 근데 거기 주인이 자손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아니 자손이 있으면 그 산등성이에 묘가 있는데 그 묘를 시에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옮기고 이렇게 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해요. 자기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동네를.

예.

여기서 지적은 어떻게 이렇게 제척을 해놓고 놔두셨어요? 팔룡산은, 여기 한 번씩 보십시오. 팔룡산 또 연계가 되는데 제가 팔룡산도 제 지역구입니다. 길도 없어요, 길도. 길도 없는 데는 가서 사면서 이런 데는 왜 안 사셨어요? 이걸 정리를 빨리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니까 20년 점유, 자기가 점유를 하게 되면 제가 방금 찾아봤는데 점유취득시효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민법 맞습니다. 민법이지만 여기 단서 조항이 있네요. ‘공공연하게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점유해야 되고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만 없으면 되고 자신의 땅이라는 인식하에 점유하고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이 개발 행위를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점유하면 이관을 할 수 있다’ 이래되어 있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점유취득의 점유시효취득에서 자기 땅인 줄 알고 이렇게 했으면 그게 가능하지만 타인,

물론 찾아내면 자식도 있고 자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정리합시다. 이거는 빨리해주세요. 빨리, 제가 지금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현장에 계속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유지든 시유지든, 사유지를 빨리 매입해서 정리 좀 합시다. 이거 나중에 되면 큰일 나는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보상은 내년에 예산 얹어서 남산공원 남은 걸 보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하려고 있고는 가시고 또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만큼은 도심에 가까이 있는 이런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공원은 빨리 매입하세요. 땅 그거 산속에 있는 거 매입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일몰제 때문에 지금 구역 취소가 되는 4개 구역에 일단 먼저 올해 지금 집중 투입했고, 남산공원은 3분의 2 소유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거는 보상이 들어갈 것이고, 그 토지의 지장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되어 있어야 그 사람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나타나든 어쨌든 다 거기는 영업권이고 지상권이라서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토지소유자 협의가 없으면 동의가 없으면,

인정 못 하면 안 해줘도 됩니까?

예, 안 해줍니다.

그럼 일은 참 더디 되겠습니다. 그거 언제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또.

일단 소유권은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 해서라도 소유권은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또 행위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좀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일도 고생은 많겠지만 우리 도심에 인근에 있는 이런 거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잘 알겠습니다.

그래 부탁 좀 드리고 우리 내년도 당초예산 계획할 때는 이 건 좀 다시 의논 좀 꼭 합시다.

내년에 보상비 좀 또 올려야 됩니다. 그때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 요청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구거호안 정비사업 이거 좀 주세요. 우리 소계동이 지금 범람을 해서 난리였는데 거기는 안 해주면서 지금 이게 올라와 있어서, 이거 자료 요청하고요. 벚꽃공원 산책정원 조성사업 8억 이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순욱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문화시설사업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부터 734페이지까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69억 824만 원으로 기정액 57억 5,598만 원보다 11억 5,2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727페이지 웅천도요지 전시관의 경우 하반기 테마전 소장품 운송료 및 안내물 등 제작 비용 1,500만 원, 웅천도요지 전시관 체험시설 공방 안전점검 및 다례교육실 시스템에어컨 교체 비용 2,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8페이지 금년 1월 문화시설사업소로 이관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의 경우 화장실 보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와 전시패널 교체 비용 1,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금년 1월 문화시설사업소로 이관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의 경우 시설안내와 환경정비 및 전시안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1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주주의전당 시설관리점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6,483만 원, 시설물 청소 및 관람환경 보완 등 공공운영비 1,805만 원, 민주주의전당 개관 체험행사 및 문화행사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전당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등 2,440만 원, 교육체험프로그램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등 실비보상금 2,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주주의전당 청소용역비 5천만 원, 국기게양대 설치 및 옥상정원 공간조성 등 8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1억 7,070만 원, 그리고 영상실 수강용 탁자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8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1월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된 민주주의전당팀 현원 6명 정원에 따른 인건비 5억 3,0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앞으로도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쾌영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27페이지에서 73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소장님,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 준공이 작년 9월에 나고 3개월 시범 운영하고 원래 1월 달에 개관하기로 했는데 지금 개관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음에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있고 저 또한 개관을 기다리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다려지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니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그중에서 자산취득비나 등등등 여러 가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옥상정원 공간조성에서 지금 4천만 원 올라와 있는 부분,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 보통 본 설계에 상식선에서 옥상조경 설계가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 비용도 들어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비용이 추가로 지금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장님.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입니다. 이원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정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건축 당시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조성이 되어 있었다면 좋겠지만 저희 민주주의전당팀이 생기고 나서 시설을 봤는데 명칭은 옥상용으로 되어 있지만 아무런 이런 정원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대로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추경 때 시설비를 좀 마련해서 시민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시설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당초에는 아무것도 설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당초에는 안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었잖아요. 엄청 공간이 넓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또 명칭은 옥상조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조금 황당한 거예요, 막상 가니까. 그리고 그 큰 공간에 또 옥상조경이라 하면 일반 조경보다는 또 예산이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또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 건가 하는 또 의구심까지 들더라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좀 더 많은 금액을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으나 그게 조금 시 재정 여건상 다 반영은 못 되고 그나마 좀 이렇게 확보가 된 게 4천만 원입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꾸밀 수, 나름대로 좀 잘 꾸며보도록 노력은 하겠고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소장님의 과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찌 됐건 당초 설계에 안 돼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조감도를 봤거든요. 조감도를 보니까 저희가 보통 옥상 방수하면 방수 처리하고, 옥상조경하면 방수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조목이랑 조화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은 만큼 끝까지 잘 준비하셔서 개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730페이지 731페이지 보면 여기에 이제, 730페이지 731페이지 보시면 교육체험프로그램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기준에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혜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 책정은 저희가 그 기준을 잡고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고시하고 있는 강사료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강사료를 잡은 부분이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성이 조금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저희가 2급이나 4급이나 이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을 모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높은 급수를 책정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계획대로 프로그램 잘 운영하셔서 좋은 우리가 또 우리 창원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

예산을 반납하도록 고려해 보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 보세요.

기획에서요?

우리가 인수인계되기 전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새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뭐 안에 조화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다시 하는 방법으로 이번 6월 달에 행정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박진열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09페이지부터 72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총괄 예산액은 29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세출 총괄 예산액은 260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1천만 원 증액된 2억 6,700만 원으로 다문화독서문화행사 운영 국고보조금 300만 원 등입니다. 710페이지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400만 원 증액입니다. 고향의봄도서관 화장실 리모델링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부터 715페이지까지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원 증액된 128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남도서관 종합자료실 천정 냉난방기 교체 3천만 원, 장애인 접근성강화 자동화기기 부품교체 2,100만 원, 반응형 도서검색시스템 구축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 접근성강화 도서대출반납기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716페이지부터 717페이지까지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50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성립전 예산 고향의봄도서관 화장실 리모델링 5억 원, 장애인 접근성강화 자동화기기 부품교체 3,700만 원, 무인반납기 2,400만 원, 도서대출반납기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718페이지부터 719페이지까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9,100만 원 증액된 13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3층 천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5천만 원, 장애인 접근성강화 자동화기기 부품교체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720페이지부터 721페이지까지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7,400만 원이 증액된 29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인 접근성강화 자동화기기 부품교체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내서도서관 청소용역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722페이지부터 723페이지까지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9천만 원 증액된 38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인 접근성강화 자동화기기 부품교체 2천만 원,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개관을 위한 자료관리소프트웨어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창호 교체공사 7,5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09페이지에서 72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

전부 바닥으로 난방을 다 해요?

예, 그렇습니다.

한 이유가 뭐죠?

잠시만요.

예, 공사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님만 질의하세요.

행감 때 해야 돼요, 행감 때.

페이지는 720페이지 회원도서관입니다. 지금 일반사무관리비에 내서도서관 청소용역비가 9,200만 원이에요. 22년 결산을 보면 6,900만 원, 23년에는 7,100만 원, 24년에는 7,800만 원인데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증액한 이유요?

예, 증액한 이유.

증액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1년 치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내서도서관이 철거를 올해 10월 정도 할 거라고 보고 예산 부서에서 6개월 치만 전부 다 책정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6천만 원 가까운 예산들이 다 6개월 연장하는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요? 아니 결산을 보면 결산 내역서를 보면 22년도에는 청소용역비가 6,900이었어요. 23년에는 7,100만 원이었어요. 24년도에는 7,8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9,20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한 1,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더라고. 아니 뭐 예산 요구는 그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또 결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결산에서 이렇게 작년 결산이 이랬는데 9,200까지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실수한 게 당초 6개월 치 4,600을 예산 부서에서 잡아주니까 그냥 곱하기 2를 단순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200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결산 자료가 실제는 또 예산을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금액이 조금 또 바뀌는 부분, 적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계산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런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원주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지금 각 구별로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사업 해서 북스타트를 보조금인 거죠, 이게? 맞습니까? 누구한테, 보니까 의창은 450, 성산 450만 원, 진해 450만 원, 합포 260만 원, 회원 260만 원 이렇게 지금 이제 받는 거예요, 금액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성산도서관과 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스타트 사업은 어릴 때부터 책을 갖다가 함께 가까이하자는 그런 취지로 영유아 독서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도비가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우리 창원시에 한 1,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지금 구별로 다른 거는 각 구별로 영유아 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영유아 수가 많은 성산구, 의창구, 그다음에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한 4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회원구하고, 마산회원구하고 마산합포구가 영유아 수가 조금 적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취지가 문화 소외지역이나 또 문화 소외 어린이들한테도 이런 걸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그런 수치만 가지고 영유아 수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 또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면 이게 일부 지원받으면 우리 시에서도 일부 조금 보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

예, 보태서 합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나 하는 또 생각도 들고 우리가 아이들이나 교육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더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로 딱 봤을 때는 금액이 그렇게 탁 차이가 나길래 조금 그렇지 않나, 이게 조금 더 평등하게 좀 지출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아, 예, 내년에도 도비지원 사업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지역이 불균등하게 되지 않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은 중식 이후에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창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합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강창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5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5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