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창원시 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힘 쓰시고 계시는 최정훈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 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5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구 예산액은 총 838억 8,644만 원이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59억 8,812만 원에서 11억 3,107만 원을 증액하여 71억 1,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해구 예산액의 8.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2억 3,918만 원에서 1,548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4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해구 현충시설 기간제근로자 보수 1,5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556페이지입니다. 기정액 8억 9,672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1,1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3억 9,443만 원에서 4,1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5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화공설시장 시설물 보수공사 1,500만 원, 국제유치원 등 6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2억 6,460만 원에서 5,96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골포초등학교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5,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41억 9,328만 원에서 10억 원을 증액하여 51억 9,3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좌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진해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시민 생활 안정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구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성산구청장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용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교체공사 이게 사실은 용남초까지 해서 일대가 좀 많은 공사가 될 텐데 이게 예산이 좀 많은, 국비이지만 많이 받은 편이잖아요. 이게 주로 어디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입니다. 오은옥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일대에 용남초등학교하고 용호초등학교가 좀 인근에 집중되어 있고 주로 이 사업은 안전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한 1.3㎞ 정도 구간에 대해서 안전펜스 설치 작업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어린이보호구역보다 예산이 좀 많기는 한데 그 지역에 인근 초등학교가 아마 2개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들여서 허성무 국회의원님께서 주셔서 어느 정도 안전펜스는 기존에 맞게 설치는 완료를,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용호초등학교, 그러니까 이게 트리비앙하고 사잇길 말고 용호초등학교 사잇길이 좀 많이 요구된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 실시설계도 완료하셨으니까 잘 좀 체크해서 해 주시고.

예예,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완료되고 나면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또, 순찰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성산구청 가시고 나서 약간 저희가 민원 같은 것 하면 빨리빨리 처리도 잘되고 성산구청 직원들 일도 잘하시고 평소에 잘해서 너무 칭찬해 드리고 싶고. 특히 산림농정과라든지 발 빠르게 너무 잘하셔서.

성산구청만 잘하나? 다 잘한다.

성산구청, 아, 다른 데도 잘합니다. 구청장님이 가셔서 잘하시는데 어제저녁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예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해서 좋은 결과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용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에 대한 교체공사 성산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중요하죠. 초등학교 앞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면 아이들에게라든지 운전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비를 내려주신 국회의원님께도 감사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펜스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1년 7개월밖에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청장님?

예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펜스 교체 주기가 언제로 보시면 될까요? 1년 7개월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오래되었다고 보기에는 그 시기가 저는 참 짧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체 시기가 어느 정도의 상태에 있을 때 교체가 관련한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안전펜스 어린이보호의 설치 영구 기간은 법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호 공사를 하면서 사실 23년도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다시 하는 부분에―아마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도 알고 계신 것 같은데―사실 그 부분을 그냥 한 건 아니고 고민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우리가 전체를 설치하면 예산이 한꺼번에 다 되면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다 설치를 하면 좋은데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다 보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좀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에도 2023년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설치하는 것하고 규격이 조금 달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기준이 23년도 11월에 좀 기준이 변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아마 공사를 하면서 작년에 23년도에 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교체를 했고 그 교체한 부분에 뜯어낸 펜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기 처분을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뜯어낸 펜스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관을 했다가 다른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떤 펜스를 교체할 필요가 있으면 그 부분을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교체할 때 정확한 법적 근거 자료는 없겠지만 객관적인 어떤 평가나 전문가 점검이 저는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색깔이 달라서, 규격이 안 맞아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좀 많이 다른, 창원시에 보니까 학교마다 많이 다르던데요, 펜스가?

예,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색깔이,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 자체를 아이들이 잘 보이게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하고 있는데 좀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노란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다 일관성 있게, 통일 있게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근래에 1년 7개월 전에 7,400만 원이라는 창원시 예산을 들였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400만 원 예산을 들였는데 3억이라는 국비를 확보해서, 그 확보했다는 부분에 저는 좋게 생각을 하지만 1년 7개월 전에 7,000만 원을 들인 예산이, 이게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했다? 이게 매스컴을 봤을 때는 색깔 통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색깔 통일을 한다고 해서 이게 안전한, 펜스가 노후가 되지 않은 걸 교체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봤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볼 때는 학교 안팎에서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좀 있는 걸로도 알고 있거든요. 민원이 있습니까, 청장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관련한 것은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사를 할 때 용호초등학교하고 용남초등학교에 사전 설명을 했고 또 우리가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다가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 공사로 인한 어떤 민원이라든지 불편사항은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거된 펜스를 보관했다가 노후가 되면 재활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재활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격이 다르거나 색깔이 안 맞으면 그게 다시 재활용이 잘 될까요, 청장님?

예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이 법적 기준에 맞게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호초등학교 일부 2023년도에 설치된 펜스는 아직 다른 학교에 설치된 펜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보행자들이 그 펜스를 훼손할 경우도 있고 또 차량이 다니면서 교통사고를 해서 그 펜스를 박으면 저희들이 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일부 뜯어낸 펜스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활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집행 효율성 문제를 제가 삼고 싶은데요.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기에 교체함으로써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 보거든요. 그래서 더 우리가 안전에 시급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부 공사가 또 진행되고 있고, 완료된 곳도 있고 진행된 곳도 있다 하니까 앞으로도 이것을 발판 삼아서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 어떤 교체 시기가 조금 빠른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5페이지, 특별회계 575페이지에 보시면 소계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지금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을 보니까 23억짜리 사업인데 10억은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명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명곤입니다. 소계동 715-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23억 원입니다. 23억 중에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기간은 내년 연말까지이고 올해 도비 5억 그다음에 시비 5억으로 해서 확보하고 내년도에 잔여분에 대해서 확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10억은 토지매입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명곤 이 필지에 지금 현재 건물도 있고, 건물이 두 동 있습니다. 두 동 있고, 저희가 이번에 시비 5억 원이 확보가 되면 먼저 건물을 보상해 주고 건물을 철거 후에 임시주차장을 사용하다가 내년도에 잔여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 보상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보상비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이고 토지 매입도 해야 하고.

경제교통과장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그리고 또 창원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된 조례에 보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또는 미리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법입니다.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받았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명곤 이게 어제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승인되어서 어제 상임위에는 의결이 되었습니다.

어제 상임위 심사 통과했고, 아직 본회의 통과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했고 또 편성에서 더 나아가서 이미 성립전으로 집행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명곤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해서 1,490명의 다수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비 5억 원이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이 편성되어서 실시계획을 지금 실시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좀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8월 6일에 방침 결재가 났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은 아직 예정이고 투자심사도 작년 11월 11일에 마쳤다는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지금 5월인데 1월, 2월, 3월 임시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왜 그때, 미리 공유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건데 왜 똑같이, 지금 이 같은 회기에 예산 편성과 공유재산 심의를 같이 올렸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김명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 승인, 의회에 승인받기 전에 원래 올리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게 주차장환경개선지원사업은 도에서 도비하고 매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그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때는 저희가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해서 올리지도 못했고 저희가 상반기 때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있었는데 그때 좀 못 올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구청장님.

예.

우리가 예전에도 이런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좀 갈등도 발생했던 걸로 알고 계시죠?

예예.

그때는 공유재산심의회가 있기 전에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을, 예산 심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임위는 심사 통과했다 하더라도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예산 심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더 나아가서 성립전으로 이미 집행까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이번에만 지적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그 앞에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는 부분과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 사업이 사실은 민원이 다수가 있고 하는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원이 전액 시비가 아닌 도의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선정에 따라서 되어지는 사업임을 좀 양해해 주시고 차후에는 저희 의창구에서는, 사실은 동일한 임시회에 공유재산 심의, 의결과 예산 편성을 함께하는 것은 여러 번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는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제가 이걸 또 강하게 지적을 하는 이유가 방침 결재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이게 늦어져서 좀 시간이 촉박했더라면, 그러면 약간은 이해가 가능해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작년에 절차가 다, 선행 절차를 다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수시분 공유재산 심의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기 열릴 때마다. 그때 올려서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지, 그리고 그 절차상으로 우리 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건데 존재 이유를 완전히 이것은 무시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구청 관계 직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어서 성산구 경제교통과, 예산서는 547페이지이고요. 사업명이 용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교체공사, 특교로 지금 3억을 편성하셨고 우리 심의받기 전에 돈은 집행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게 아까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제가 동감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 중앙도서관 가기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구간입니다.

예, 어느 정도 노후화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청장님?

어린이보호구역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이 된다면 어린이보호구역 특성상 저는 그전에 해 줘야 하는 게 원칙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노후화된 정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후화 정도는 저희들이 펜스 색깔이 바랬거나 또 기존에,

사진이 혹시 있습니까, 청장님? 제가 매일 중앙도서관 자주 지나다니는데 노후화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많이 안 들었거든요?

일단은 노후화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펜스에 대한 기준들이 자꾸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에 설치된 것들이 기준에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용호초등하고 용남초등하고 학군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통학로가,

그런데 그 기준이 혹시 중앙부처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예, 그것 나중에 자료 좀 확인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편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일단 노후화되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의창구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특조인데 도의원님께서 내려주신 돈 같아요. 사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정비공사인데 특조를 6,000만 원 지금 확보하셨고 길이는 300m입니다. 이 용호초등학교 예산이 조금 과잉 편성되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대비해서요, 대비, 비교, 비교 우위로 봤을 때.

아, 그건 아마 그 길이도 중요하지만 어떤 규격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떤 저는 그 …. 의창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1개일 수도 있고 저희는 여기 용호하고 용남초등학교 2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교를 신청할 때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게 아니라 특교 신청할 때는 우리 사업 물량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과다 편성되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심도 있게 논의되고 나서 이게 사업을 선정한 거라고 보시네요?

예예.

예, 청장님께서 그러시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철거하고 나서 이것을 부분 재활용을 하시겠다 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십니까?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 1년 전에 철거한 펜스는 예산 낭비라고 지적한 부분은, 저는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재활용을 하겠다는 것은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규격하고 비슷한,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펜스가 있기 때문에 그 구역 안에 펜스가 어떤 손상이 되거나 교통사고로 펜스가 휘어지거나 하면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직 발굴은 못 하셨네요?

예예, 그것은 발굴, 그것은 지금은 상태가 정상이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펜스가 어떤 훼손이 될 수 있고 교통사고로 펜스가 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버려지게 되는 거죠?

아마 그냥 버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이―청장님 행정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당초 편성된 이후에는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정이 가능하더라도 그냥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길이랑 그 규격 그대로 집행을 하셔야 하는 단계이고 5월에 지금, 지금이 5월 16일이니까 거의 공사 다 되어 가겠네요?

예.

요즘에는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 이번 달에는.

공사하고 있습니다, 예예.

언제쯤 완료되나요? 한번 가 보고 싶어서.

아마 저희들이 5월 말에서 6월 초에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6월 초?

예예.

그러면 지금 추진방향 및 계획에는 5월에 준공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보름이나 남았는데 6월로 좀 딜레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한 6월 초까지는 저희들이 아마 지금 우수기, 비도 좀 오고 이래서 공사 기간은 일단 6월 5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까지 완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부디 공사 과정에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이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비도 우리 세금이니까요. 청장님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관련해서, 예산서는 551페이지이고요. 합포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맞춤 행복사업 추진 가스안전차단기 구입인데요. 본예산 때 전액 삭감되었다가 2,200만 원 지금 추경 때 올리셨다는 말이죠. 혹시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입니다. 성보빈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차단기인데 주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가스안전을, 안전차단기가 안 되어 있는 시설이나 가스의 어떤 유출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약 300가구 정도,

300가구?

예, 그것 설치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이것은 제1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 시책이라 볼 수 있네요?

예, 일종의 홀로 계시는 노인분들에 대한 시책으로 보시면,

이게 사업조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회원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554페이지이고요.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공사입니다. 지금 6,000만 원인데 원래 5,000만 원 이상이면 사업조서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이번에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공사에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스물다섯 군데 정도 온열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노인층의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특히 동절기에 온열의자 설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특히 노인분들 많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2,000만 원 해 보니 한 네 군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군데요?

예, 한 군데에 약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민원성 사업, 그러니까 민원을 수용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사업조서에 안 나와 있어서, 6,000만 원 있는데 2,000만 원 추경에 올리셨으니까 조서에 당연히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 몇 군데 하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예.

예, 청장님 감사합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역에 지금 보시면 우리 3·15대로에서 마산역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는데 진입을 하다 보면 마산역에 KTX가 정차하는 게 하루에 한 35회 정도 정차를 하는데 정차하는 타이밍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택시들이 줄을 많이 서고 있습니다. 줄을 서다 보니까 3·15대로에서 진입을 하다 보면 합성1동 쪽으로 일반 차들이 진입하는데 도로를 막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점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삼진면으로 가는, 구산면하고, 버스 종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짧게만.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진해구청 경제교통과에 잠깐 궁금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557쪽인데요, 경제교통 관련해서.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경제교통과장 권난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2,600만 원 지금 이번에 증액, 추경 요구하셨다, 그렇죠? 557쪽 밑에 보면. 2,600만 원인데 600만 원은 민사소송 배상금이다, 그렇죠? 그러면 패소했다는 거예요, 구청이?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이동교 삼거리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차량 도색 공사를 2003년도에 시행했었고 그 공사 후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그곳을 통행하던 분이 조금 넘어지시면서 다치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3년도에 소송을 제기하셨고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심을 그분이 또다시 제기하셔서 거기에서 일부 승소, 50%, 50% 선고가 났는데 저희들이 상고를 한 상황인데 상고를 한 이유는 구청에서 많은 차량, 도로 도색과 그런 공사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영조물 배상책임에 대한 그 명확한 한계가 필요하다, 저희들은 공사 시 지켜야 할 모든 규정과 규칙을 다 지켜서 적법하게 시행을 했고 그 통행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추어서 적법하게 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이 저희들이 좀 규정이 명확하게 법원 판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상고를 제기했었고 대법원에서 기각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50% 배상을 해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600만 원을 배상을 해 줘야 한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질문드리느냐 하면 우리 영조물에 관한 사고는 창원시에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 보험으로 배상을 다 하는 건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소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어떤 명확한 근거를 잡고 싶어서 했는데 기각이 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놓으셔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조물에 의한 보험을 안 넣으면 모르는데 시민을 위해서 보험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 드리면 되는데 그걸 소송까지 가서 우리 시비로 기관에서 또 지불을 해야 하면 이런 사건들이 진해구뿐만 아니라 창원시 전역에 이 많은 인구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하셔서 법률팀하고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알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그 밑에 국제유치원 등 6개소에 시인성 강화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6개소면 한 300만 원 조금 더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시인성 강화사업이 어떤 거죠?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거기 6개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6개소에 일괄적으로 300만 원씩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한 구역에 조금 더 많이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한 건데 시트지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있는 철주에 대해서 거기 노란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를 해서 지나가는 보행자들도 좀 인식이 강화되고 운전자들도 인식이 강화되어서 교통사고를 조금 감하고자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트지를,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부착하는 거죠.

완충될 수 있는 시트지를 붙인다는 그 말씀이세요?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예, 그 구역의 너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예,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센터 옆의 도서관, 풍호동에, 그 공영주차장이 지금 유료화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그러니까 그 바다마을이랑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아파트들이 굉장히 불편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셔, 물론 시설공단에 넘기기 전에 어떤 의견서를 첨부하겠다 그러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시설공단은 창원시 전역을 다 주차장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구청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차선책으로 지금 문화센터 내에, 건립되는 문화센터 내에 주차 면이 몇 면쯤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그 옆에 문화센터,

예예, 도서관.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정확하게 파악은 제가 지금 못 하고 있는,

예, 그것 한번 파악하셔서, 그것을 야간에 개방을 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것도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주차가 창원시 전역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준공되고 난 뒤에 공연이 있거나 하면 완전 주차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좀 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제가 잠깐 말씀드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센터가 완공이 되면 현재 있는 진해 그것 있지 않습니까.

예, 구 문화회관이요.

예예, 문화회관을 이쪽으로 전체 다 옮기는 겁니까? 체육시설만 놔둡니까? 체육관만?

아닙니다. 지금 진해예술촌과 진해아트센터가 여기로 옮기게 되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시의 문화예술과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활용방안이 나올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진해구청에서 어떤 의견을 제안하신 게 있느냐고요.

예, 일단은 용역 결과에 따라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 진해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진해에 계시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또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은 제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용역을 하기 전에 진해구청에서 명확하게 주민들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기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진해구에서 굉장히 여러 사람이 거기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민들에게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그리고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그걸 첨부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거예요.

예, 여러 직원들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577페이지에 보면 부림동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하고 자산동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과장님 이걸 유료로 만든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무인정산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예, 6월 말까지입니다.

예, 너무너무 고생하시는데 합포구에 가서 소감이 어떻습니까? 너무 어려운 데 온 것 같아요, 다른 구 가면 좀 더 쉬웠을 건데. 또 구청장님 오자마자 NC가 이렇게 터져서.

예, 마산합포구가 원래는 마산, 창원, 더 크게는 경남의 원도심 같은 곳입니다. 어떻든 현재의 어떤 도시 변화에, 산업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 도심, 옛날 도심으로서의 어떤,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전 방향이나 비전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도시관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되어서 도시가 관리되었으면 괜찮은데 이런 부분에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잘 대처하지 못한 결과가 현재를 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 차원에서라도 이 도시를, 마산의 특성이 뭐냐 하면 문화예술도시가 굉장히 강한,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도 문화예술도시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발굴하고 잘 살려서 도시의 발전 방향으로, 어떤 에너지로 삼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 행정이, 재정이 이런 부분에 좀 더 투입이 되지 않느냐. 옛날 도시이다 보니까 국공유지라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가용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이나 진해 쪽의 생활환경과는 대비되도록, 대비되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생활문화공간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있더라도 굉장히 협소하거나 시설이 굉장히 좀 뭐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청 입장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좀 더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여하튼 구청장님 고생이 너무 많고요. 부지런히 다니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여하튼 그 노하우를 다음에 오시는 구청장님한테 전해 드리고요. 여하튼 구청 전 직원께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노력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회원구의 경제교통과 797페이지. 과장님, 마산대학 버스종점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보통 1억 정도가 들지 않습니까. 드는데, 시 외곽지역은 8,000만 원 정도 들고. 그래서 이번 마산대학 버스종점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4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2억 정도에 불과한데 2억 가지고 되는 건지 또 불과 2억만 가지고, 소요되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합니다.

예, 이건 질의 사항은 아니고 제가 책자를 보다가 좀 잘못 기재된 게 아닌가 싶어서 성산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자치행정국,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다가 발견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245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예산서요, 245페이지요. 내나 우리 지역구 사파동 동 사업인데요. 이번에 추경에 확보된 내역 한번 보시면요. 청장님, 245페이지 보시고 계세요?

예.

여기에 사파복지회관 리모델링 배관 공사, 환경개선 공사 이것 2,000이랑 그 밑에 사파민원센터 주차장 및 배수관 정비 공사 해서 3,000이랑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 주민편익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4월에도 한번 확인을 했는데 주민편익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 주민편익사업은 그 옆 페이지 상남동 것 한번 샘플 보시면요, 공공시설물관리사업, 세부사업이 따로 있고 그 밑에 또 세부사업으로 개별적으로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세부사업을 따로 표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파동 예산서에는 보면 공공시설물관리라 해서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잘못 표기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주민편익사업이 맞습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주민편익사업으로 2건이 편성된 것은 맞는데 제가 보니까 또 공공시설물관리에 시설및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상남동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편성 목은 맞거든요. 401에 01 맞는데 이게 우리 상남동만 비단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합포구, 회원구 전부 다 구청 여기 주민편익사업 목을 봤는데 이렇게 표기가 다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사파동만 이렇게 주민편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표기가 안 되어 있고 해서 혹시 좀 수정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요. 다른 동은 지금 전부 다 주민편익사업, 그러니까 세부사업으로 주민편익사업 해서 그 밑에 편성 목을 401 다시 01로 이렇게 적어 놓았거든요?

예예.

그래서 우리 사파동도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다른 모든 읍면동이랑 맞춰서 기재해야 할 것 같아서. 이게 예산서가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또 수정해서 조금 완성도를 높이면 좋잖아요, 이게 기록물로 보관이 되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주민편익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익사업으로 다른 동처럼 따로 표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예, 일단 위원님 예산 편성 본예산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목 변경은 가능하니까 맞춰서 일관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다른 동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금액이 3,000만 원이 아니고 2,7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금액 또한 잘못 표기된 것 아닌가,

아닙니다.

한번 나중에 구청 들어가셔서 기획감사팀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회계시스템 입력 다 되고 나서 이 책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집행할 때 조금 잘 입력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맞죠?

일단 위원님, 주민편익사업에 복지회관은 2,000만 원이고 사파민원센터 주차장 포장은 3,000만 원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제가 자료에 보니까 2,700이라 되어 있었는데, 아마 변경되셨겠죠.

예예.

금액이 조금 증액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표기를, 제가 또 자랑스러운 사파동 제 지역구에 표기가 잘 되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첨언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우리 내서읍 호계 구미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이게 2022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받을 때, 당초에 그때 올라왔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심의받았던 예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