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 임시호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가족복지과, 교육체육과,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등에 대해 집행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가족복지과 나. 교육체육과 다. 공원녹지과 라. 환경위생과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복지업무에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 소개) 이어서 2024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4건 완결, 3건은 추진 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81쪽 이용자 중심의 청소년센터 운영철저입니다. 청소년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작년 12월에 센터 2개소 이용자 217명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 관련 7개 분야 13개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운영시간, 시설 관리는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컴퓨터 등등 노후 기자재 교체, 프로그램실 방음 보강, 요리 등 ***(00:29:07)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 운영 의견이 있어서 센터와 협의하여 현재 개선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자체 반영이 힘든 경우에는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중심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위기아동보호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민간협력 기반의 위기아동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서 매월 정부 연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00:29:45) 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안심하고 대비할 수 있는 보호망을 지역사회에 구축하고 자 새싹 안심지킴이 가게 120개소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서 지역사회와 협력을 확대하여 위기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다음 183쪽 우리함께 어린이집 효율적인 운영 방법 검토입니다. 작년 9월에 개원한 우리함께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정원 30명 중 현재 10명이 재원 중이며 언어치료사, ***(00:30:26) 치료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아동 상황에 맞춰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올해 4월부터 차량 운행을 시작하여 보육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보훈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과 달리 특수성이 있어서 정원을 충족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도 입소문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입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집에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민간위탁 사무수탁 업체 근로자 의견 청취입니다. 민간위탁 기관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23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과 소관 각 기관 실정에 맞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종사자 처우 향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00:31:32) LH 1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이 이달 26일부터 운영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구에는 2개 센터가 운영이 됩니다. 돌봄 수요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 비중에 따라서 사업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6쪽 아이돌보미 근로자 처우개선 및 지원금 확대 검토입니다.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자 정부 지원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가 되고 아이돌보미 기본 수당 인상이 되고 영아 수당이 신설되어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줄어들 것으로 인해서 돌봄서비스 이용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아이돌보미 근로 기회도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권고로 돌봄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서 건강관리비, 교통비 등 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7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사업 적극 홍보입니다. 한부모 가족 입소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후원 기관 연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NGO 단체인 ***(00:32:55) 울산 클럽 은 ***(00:32:58) 미혼모 가구의 생활 지원금과 육아 용품 등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다양한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1페이지 한번 보시죠. 추진상황 관련해 가지고 중구 청소년센터에 비해서 성남 ***(00:33:55) 센터가 건물 노후화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소 열악하죠, 환경이? 거기에 보면 그래도 운영시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구 센터보다도 적절하다고 설문 결과가 나왔는데 시설 만족도가 조금 떨어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청결, 시설, 프로그램 다소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00:34:28) 청소년센터에 대해서 건물 노후화는 어쩔 수 없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센터를 이전하는 방법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장기적으로요. 현재 지금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용률도 좋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청결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전반기에, 전반기 얼마 안 남았지만 하반기에 접어들자마자 여름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신경 쓸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면 의회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지금 한부모가족의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사업 적극 홍보라고 해놨는데 사실 여기에 ***(00:35:44 )울산 클럽에 제가 잘 아는 클럽인데 NGO 단체의 다양한 그런 시설의 모든 것을 같이 좀 지원사업이 많거든요. 특히 여성만 하는 그런 단체라든가 NGO 단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런 것을 좀 확대 시키면 어떨까싶은데 그런 노력하고 계신지요?

예. 안 그래도 지금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게 후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관심 가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한부모가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거 많은데도 조금만 신경쓰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내용이니까 과장님 정말 집중적으로, 저도 또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191페이지 실버 파크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3월 유치할 때 현장방문으로서 현장에 가봤는데 그 파크 골프장 해가지고 변경한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고 지금 워낙 파크 골프가 대세고 심지어는 스크린 파크 골프장까지 설치되고 있고 연령층이 자꾸 낮아지니까 이렇게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타이틀을 파크골프장으로 잘 정해주신 거 같아요. 현재 18홀 2개 그다음에 장애인골프장을 8홀로 해가지고 1개?

장애인골프장 9홀로….

9홀로 해가지고 1개?

9홀 1개하고 일반인들하고 장애인과 함께 쓸 수 있는 골프장 9홀하고 합쳐 가지고 18홀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파크 골프장에 대세가 젊은 층으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혹시나 장애인층하고의 나름대로 문제점이 우려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처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조금 나름대로 고민해서 설치가 돼야 하지 않겠나 고민을 해봐야 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장애인 전용 골프장 울산 인근 지역에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 가지고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현재까지 우리가 동천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10%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과연 수요가 어느 정도될 것인지….

예. 그것도 검수를 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단은 또 이렇게 운영 사항에 문제점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를 또 어디에서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으로 봐가지고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데 서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건립 가능 부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여러 가지 이거를 뭐 이렇게 진행 중이다가 아니고 처리결과를 완결로 쓰신 거 보면 미리 땡겨서 완결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완결을 쓰셨는지. 일단은 그 나름 진행 과정에 완결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죠? 계획은 어느 정도 설립해 놔도 계획추진실적 계획은 지금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진행으로 써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해주시고 파크골프가 대세인 만큼 우리 중구에 관리나 운영이나 여러 가지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용 방법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장애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체육기구 중에 아직 있나요?

예?

거꾸리. 거꾸리 모르세요? 과장님, 아세요? 거꾸리.

뒤로 거꾸로 누워서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고문 붙어있나요?

위험하니까….

예,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다른 지자체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거꾸리를 사용하다가 척추를 손상한 경우가 생겨요. 그거 지자체에서 변상을 해줬어요, 왜? 경고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경고문이 있으면 지자체에서 본인의 과실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변상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점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4호 울산광역시 중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14호 울산광역시 중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 장비 관련해서 이게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 쪽에서 하는 겁니까?

산불관련 장비들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방연복을 저희과 직원 전체하고 공무원 특별 진화대 준비를 저희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직원들은 개인 지급을 했고 방연복은 이제 불이 자주 안 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치수별로 갖고 있다가 산불이 나면 현장에서 저희들이 지금 배분을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헬멧이나 지금 구비하고 있고 올해는 공무원 특별 진화대 저희들 이번에 산에 직접 가보니까 신발이 불구덩이 속에 직원들 신발도 다 시컴해지고 해서 등산화를 이번에 저희들 지급을 다 완료했습니다. 등산화는 해마다 사람들이 바뀌기 때문에 지급을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구매 시기가 어떻게 언제가 되나요? 내구연한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산불 방연복은 기간이 길고 인원수에 맞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등산화는 신고 다닐 수도 있고 크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등산화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대가 구성이 되면 사람들 발 치수를 다, 등산화는 개별 치수가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산불이라는게 안 나오면, 물론 예방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이렇게 산불이 났을 때 경우에 우리 공무원분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시 돼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이런 장비들이 빨리 도입되고 공무원분들의 안전에 좀 더 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깐….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산불 진화대 여기는 지금 장비가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이 대형산불이 나면 진화대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일반공무원들이…. 이 문제는, 이 조례에 담긴 것은 우리 일반공무원들 그리고 이번에 50% 정도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무방비 상태로 나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우리가 좀 비치를 해놓으면 이걸 입은 사람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면….

예,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공무원 특별 진화대 50명씩 두 번 나갔거든요. 산불 다른 구청은 방연복이나 준비가 안 되어서, 헬멧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준비를 했고 조금 더 여유있게 준비를 해서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대비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게 공무원들이 투입되는 전체 인원 다 맞출 수 없지만 비치를 어느 정도 20%든 30%든 하면 나머지 분들은 투입되는 장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진화복 입은 분들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고 아닌 분들은 밑에서 통제한다든지 이런 역할 분담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면 방연복만 있으면 이 사람들 다 살았을 텐데. 하여튼 꼭 좀 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게 옷도 단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구입하지는 못할 거예요.

맞습니다.

연차적으로 올해는 얼마 몇 벌, 내년에는 몇 벌. 그리고 개인 지급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비치를 해놓으면 나가시는 분들 입고 나가도록 아니면 못 나가게끔 해야지. 사람 살리자고 나가다가 살리러 나간 사람이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 주도 아닌데. 그래서 이 조례를 하게 된 거예요. 하여튼 당부를 좀 드릴게요.

산불 방연복이 많이 비쌉니다. 예산 편성할 때 고려 좀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나누는 거 들어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울주군에서 이렇게 산불 나가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 인력이 어느 정도 갔는데 만약에 우리 중구쪽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아마 우리 중구청에 근무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조금 더 투입될 거 같으니까 이 부분으로도 사실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 상정합니다. 권영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 1건, 건의 7건입니다. 이 중 6건은 완결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213쪽 LID 비점오염 저감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울산시 맑은물정책과에서 ***(01:34:47) 공원 및 녹지에 식‧생수로 빗물 정원 등을 설치하여 물 순환 회복 과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설명회가 3월 12일 병영1동 행복복지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지역 시‧구의원 ***(01:35:04)1동, 반구1동 주민 학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공사기간 중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울산시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214쪽 예산집행 관련된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예산집행과 관련된 자료 작성시 미집행 사유 기재 등 자료 작성 누락과 예산집행 현황 변동 등에 대해 부서장 주관하에 직원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5쪽 입화산 자연휴양림 진출입로 개선 녹색입니다. 다운동에서 입화산 자연휴양림으로 석하천?(01:35:53) 진출입하는 경우 교통사고 위험과 폭우 시 진입 통제로 인한 불편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입화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선을 위하여 LH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통 도로 구간에는 영업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였고 2월 6일 진입로를 조기 개통하고 안내 이정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휴양객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6쪽 입화산 자연휴양림 국립휴양림 지정 노력입니다. 입화산 자연휴양림을 국립 휴양림으로 지정 시 울산시민 위주 방문하는 현재와 달리 외지인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입화산이 울산의 입화산이 아닌 대한민국 입화산으로 발돋움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리 예산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 효율적으로 자연 휴양림 운영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입화산 자연휴양림으로 국립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울산시 산림청 등과 협의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업 추진 만전입니다. 입화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은 제2오토야영장 유아숲체험원 등 입화산 자연휴양림 주변으로 개별적으로 조사용된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국토부 사전심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25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4월 10일 승인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중구의 보물인 입화산에서 체류하며 즐길 수 있는 산림 휴양 시설을 확충 제고하여 만족도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황방산 맨발등산로 반려견 관련 홍보입니다. 모두 함께 황방산 맨발등산로를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4월에 반려견 동반 시 지켜야 하는 에티켓 준수 홍보용 현수막을 개시하였으며 에티켓 준수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계도 활동 및 정화 작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9쪽 영조물 배상 관련 업무 철저입니다. 관내 공원 녹지 등 각종 시설물 231건에 대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영조물 손해배상안전 보험을 가입 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수와 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0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철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 하반기에 피해목 504본을 방제하였고 올해 4월까지 피해목 5598본을 방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운지구, 우정지구의 피해목 3000본을 추가로 방제할 예정입니다. 재선충 방제는 울주군 북구등 인접 지역의 방제 현황과 울산시 산림청 등의 방제전략 그리고 재정 형편 등을 고려 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추진함으로써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세요.

문희성 위원입니다. 문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보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아시죠? 산은 그대로 놔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등산로를 주민들이 원한다 해가지고 원하는 곳에 다 설치를 해 줄 필요는 없어요. 단지 위험한 개소에 대해서는 차라리 시설물 설치하지 마세요. 그대로 놔두고 위험 개선만 좀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경고판, 안내판 붙여가지고 ‘이 등산로는 위험하니까 각별히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경고 팻말도 붙이고 산에 길을 자꾸 만들지 마세요. 산은 그대로 놔두세요. 아시겠죠? 우리 한 번씩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굳이 사람이 등산로도 아닌데 위험한 곳에 올라가서 본인이 사고 나서 산림헬기 뜨고 인명구조한다고 난리인데 위험한 곳에는 안전 표지판만 붙이고 계단이라든지 이런 거 억지로 만들지 마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아, 여기는 위험한 곳이네. 안 가야겠다. ’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게 낫지. 원한다고 해가지고 등산로 하나 더 개설한다? 안 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아시겠죠?

추가개설 좀 지양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은 문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파손이, 계속 다녔으니까 그런 것들은 보수하면서 저희들이 와서 등산로 관리해 보니까 예전에 등산로에 야자매트를 깔아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깔아주고 했는데 야자매트는 평시에는 괜찮은데 비 오는 날에 주민들이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고 야자매트가 조 낡아버리면 그게 흙보다 마찰력이 없어서 더 미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등산로 관리하면서 아주 특별한 위치가 아니면 야자매트까는 거는 최대한 지양하려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애매한 것 같으면 아예 다 벗겨버리고 그 데크 같은 것도 다 아예 없애버리고 흙길로 만드세요, 그냥. 비오는 날 산책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위험한 데. 그리고 중간에 곳곳에 물길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은 아예 메꾸는 거는 삽으로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 동원해가지고 메워버리세요.

그런 배수로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불편한 데 예산을 쓴다든지 불필요한 데 인력 동원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은 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인공적인 사실 요소가 많이 현대사회에, 지금 보면 문희성 위원님께서 자연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는 그런 것도 더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중구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중구가 참 아름다운 정원 도시로 바뀌고 있는게 요즘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꽃들도 정말 많이 심어 놓으셨던데 관리가 사실 저는 어떻게 될지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을 관리하는 인력이 많이 들어가지고 지난번에도 정원 코디네이터 세 분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고 저희들 지금 정원쪽에 관리는 인력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가장 힘든 게 풀 뽑는 건데 저희들 풀 뽑는 거는 물층이라는 나무껍질로 덥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저희 재선충 파쇄칩이라고 있습니다. 재선충 소나무를 ***(01:48:27) 장에 파쇄기를 사놓고 파쇄를 해가지고 재선충 균을 다 죽일 수 있도록 해서 짧게 한 2, 3㎝ 크기로 소나무를 파쇄한 그거는 풀을 뽑고 덮는 작업을 그걸로 풀이 안 나도록 덮는 작업을 하고습니다. 실제로 파쇄칩을 사용한 데는 당해연도에는 효과가 좀 적지만 2년도, 3년도 지나면 풀씨가 거기에 직접 접촉을 안 하니까 효과가 있고 저희들 여러 가지 기간제분들하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담당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요즘 장마철이 되고 비가 오면 모든 공원에 풀이 나니까 그 풀베기하는 작업에 기간제분들하고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듣기로는 최소 인력으로 가장 많은 성과를 냈던 그런 사업이었던 거 같아요. 시립 미술관 옆에도 꽃이 참 이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는 사람들도 너무 이쁘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그게 지속적으로 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계속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혜순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방제만이 해결 방법입니까?

소나무 재선충병은 저희가 계속 벌목을 해내고 있는데, 제거를 하고 있는데 풍암마을이나 성동마을 쪽은 유달리 심합니다. 저희들이 그쪽을….

풍암마을하고 성안동 일대에….

성안동하고 풍암쪽에 심한데 저희들 그게 그쪽이 울주군하고 북구하고 인접 지역입니다. 저희들은 그쪽에 투입해서 처음에는 같이 하기로 했는데 울주군하고 북구가 속도가 좀 느리고 저희들 중구 쪽은 어느 정도 잡혀, 베어냈는데 북구나 울주군이 그쪽에 신경을 못 쓰고 해서 큰 효과를 못 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방제를 지금 앞으로는 일단은 도로가에서, 주택가에서 눈에 보이는 쪽 위주로 하고 지금 드론방제기로 약을 뿌리는 드론 방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답변을 바라는 마음은 뭐냐하면 일단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무조건 베어가지고 방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연구를 하면 소나무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오염되고 그런 부분만 그렇지 아닌 데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뭡니까? 과장님.

그거는 산림청에서 산림연구원에서도 연구하고 있고 지금 한 20년, 30년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거까지는 저희들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잘 파악을 못 합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날씨나 기후가 바뀌어서 그렇다는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너무나 오염된 공기를 통해서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던데 일단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드론으로 이러한 재선충을 방제할 수 있는 그러한 바이러스를 뿌려서 이 방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방제를 시키고 어떤 소멸시키는 것보다는 어떤 생각을 좀 고민을 해서 이거를 재선충에 대한 방제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과장님, 고민 좀 해보세요.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선충이 사실 하나의 국가적인 문제로도 보고 있는데 계속 산림청에서도 연구를 하고있는 부분이죠?

네.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고?

지금 산림청에서 전에는 벌목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산 전체를 다 베어서 소나무를 수종갱신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경주, 밀양, 포항 이쪽은 정말 심각하거든요. 산 전체가 다 재선충에 걸렸다고 봐도 되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하여튼 국가적으로, 국가 시책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고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의안번호 제2419호 울산광역시 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이행 계획을 잘 추진하여 생태계 보호 및 국민의 삶이, 우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차 울산광역시 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영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건의 7건 중 완결 6건, 중장기 검토 1건입니다. 223쪽 일회용품 저감 대책 마련입니다.탄소중립 실현의 필수 과제인 일회용품 저감을 위해 텀블러부착용 탄소저감 QR스티커를 직원 및 통장, 환경단체에 배부하였으며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경진대회 개최와 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물을 제작 배부 완료하였으며, 그린 홍보 캠페인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 자제 방안 마련을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 하였으며 올해도 탐블러 사용 실적 등에 대한 시상으로 일회용품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4쪽 식품위생업 체계적 관리입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식품위생관리를 위해 식품, 의약품 안전처? 안전점검? (02:04:30) 및 울산광역시 시기별, 분야별 점검 계획 및 우리 구 자체 계획에 따라 2024년도에는 3845개소를 점검 하였으며 2025년에도 민원 신고에 따른 수시 점검뿐만 아니라 선제적 지도점검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5쪽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 독촉후 신속한 압류 실시, 시효소면 사유 발생 시 결손처분 및 과세자료 정비 철저 등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상시 노력하고 있으며 직원 사기진작 도모로 징수포상금 예산을 2024년 대비 100만 원 증액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6쪽 혁신도시 명품음식거리 활성화입니다. 혁신도시 명품음식거리는 중구 9맛 거리로 지정하여 9경9맛 홍보포스터 제작 배부 및 도장찍기 사업 추진과 업소에 위생용품 지원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 영업은 개인 자산을 투자한 것이라 관저 내?(02:05:40) 진행은 사실 어려운 실정으로 올해도 9경9맛 도장찍기 사업 지속 추진과 음식점 이용 후 소비 인증 이벤트를 실시하고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등 음식거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7쪽 공사장 미세먼지, 소음 등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공사장 미세먼지 및 소음 지도점검을 433회 실시하였으며 위반사항 14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등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5월부터 운영중인 주말 공사장 소음 기동반을 10월 말까지 지속 운영하여 휴일 환경? (02:06:17)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28쪽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주차구역 단속 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1월 2025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불법 주차 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주민 신고제 운영과 분배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물 600부를 제작하여 전 동에 배부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229쪽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대책 추진 마전 입니다. 전기차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85% 이상은 아파트 주차 구역이며 전기차 화재의 대부분은 완속 충전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속시스템 구축은 우리가 관리하는 주차장 중 급속충전기 설치 가능하며 화재 예방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 구역 제한시간 초과 차량 자동차 과태료 부과 시스템은 단속시스템과 함께 구축하여야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과태료 부과 추이, 소요예산,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환경위생과 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쾌적한 생태도시, 안전한 환경위생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한번 보시죠. 혁신도시 명품 음식거리 활성화 대책 추진실적에 지난 4월에 지자체 견학이 있었죠?

네.

벤치마킹을 하셨는데 결과를 의회에 제출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전체적인 시사점이 뭔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항이 완결이 아닌 데 완결로 표시하셨는데 이어는 잘못됐고 추진계획에 보면 이벤트 실시로 상권 활성화 도모하겠다. 그리고 홍보 영상 제작 및 중구 SNS 누리집에 게시하겠다, 이것도 추진계획이잖아요. 추진계획이 완료가 돼야 완결인데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야 하는데 제 말이 맞죠?

지금 현재 홈페이지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작년에도 9경9맛 해가지고 도장찍기 사업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들이 완결로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소비인증 이벤트 실시로 상권 활성화 도모.

이거는 추가로 원래 하나 더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나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넣었으니까 지금 이벤트 실시 중이죠?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러면 추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의회에 보고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인공지능 재활용품 수거 관련 작년에는 이게 기계 고장이 많았잖아요.

290?

239페이지.

그거는 미화과입니다, 미화과.

아, 환경위생과. 227페이지에 공사장 비산먼지, 소음 민원 선제 대응 체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장 소음 민원인 대응 관련에 보통 주말 기동반 해가지고 운영을 5월에서부터 10월까지 이제 계절 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 불편이 높은 공사장 측정하는 거라든가 자동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02:10:38) 공사장에 보면 항상 소음을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회사 자체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주말 상황실 운영은 5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지만 상시 1년 내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집중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9시부터 출근해서 4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주말하고 요일 상관없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 중구 관내가 재개발 등으로 해서 사실은 공사장이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은 쪽은 우정동과 학성동 보면 MBC 사거리에 포스코이앤씨에서 지금 공사하는 부분이고 거기 또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 보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작년에도 집회도 하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매일 아침 7시에 나가서 사실은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적발을 4회 했는데 1회 때는 과태료 부과 60만 원이지만 2회, 3회, 4회까지 사실 5월 8일에 저희가 점검해 가지고 4회까지 지금 위반이 돼서 과태료 200만 원 부과와 동시에 오늘까지 3일간 지금 특정 장비 정지명령을 내려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항상 주민들한테 조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산동에 주말에 그렇게 민원이 더 큰 이유는 아무래도 집에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주말에도 민원이 오고 평상시에도 학성동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와서 저희가 작년에는 공간정보과하고 협조해서 드론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게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람이 걸어서 점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음벽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드론으로 지금 학성동 같은 경우는 3번 했고 우정동 한양제철도 이렇게 해가지고 드론촬영까지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민원에 대해서 대응 관리 잘 하고 계시는 좀 더 불편에 없도록 한번 만반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