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북구 주민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분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신상발언요청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최근 저는 상임위원회의 발언시간에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해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윤리위 징계요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한밤중 계엄령과 포고령 발표로 저는, (김장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윤석렬은 파면되었음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만 더욱이 윤석렬 대통령의 계엄선언문 제1호에는, (김장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국회와 지방의회의 집회결사자유를 막았습니다.

네.

저는,

저는 의원으로써 주민을 대표하여 고성과 난동이 아닌 상태로 잠시 발언을 했습니다. 징계요구자가 주장하는 문서를 낭독했다는 문서 부분도 거짓입니다. (김장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이미 발언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 설명했고, 회의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임성배 의원 의석에서 – 들어주십시다.) (김장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또한 사과도 했습니다. 역시나 변호사가 포함된 외부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징계대상이 아님으로 최종결정이 났습니다. (김장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런데도 다수당 의원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서는 징계대상이 아님이라는 외부자문결과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또 다시 공개사과를 하라고 수위를 높여서 최종결정 지은 것은 망신주기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보면 (김장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김장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런데도 지방자치법을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동료의원을 무리하게 징계상황을, (김장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요구하며 갈등을 부추기는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김장수 의원 의석에서 – 윤리위원장으로서 질의 있습니다.) (임성배 의원 의석에서 – 발언끝나고 하시죠?) 북구의회는 의원과 사무직원이 함께 지역주민만 바라보고 근무하는 공적인 기관입니다. 권력을 앞세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김장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하남욱 의원 의석에서 – 발언 방해하지 마십시오.) (김장수 의원 의석에서 – 질의있습니다.) 공적인 자원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유독 9대 북구의회는 공정과 상식과 정의에 맞지 않게, (김장수의원 의석에서 –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친분과 (임성배 의원 의석에서 – 발언시간 보장합시다. ) 욕심으로 운영되며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장수 의원 의석에서 –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건이 나온 사항입니다.) 계속 지속적인 비상식적인 여러 사건으로, (김장수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해도 됩니까?) 9대 의회에서는 의원을 보좌하는 사무국직원은 늘 긴장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북구의회가 여러모로 부끄럽고 위상이 추락되었다고, (김장수 의원 의석에서 – 윤리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예,) 현재 북구의회에는 교섭단체를 조례에 의거하여 구성되어 있지만 (김장수 의원 의석에서 – 윤리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입니다. )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고 일절 협치와 협의 조정없이 운영함에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느새 9대 의회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의원님들과 사무국직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까지 각자 소중한 분들입니다. 모두에게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다가가 주시기바라며 혹여라도 위축되거나 상처받은 직원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함께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박순자 의원 의석에서 – 직원 얘기를 왜,) 다시한번 북구의회가 공정과 상식에 맞게 품격을 지니며 책임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자 의원 의석에서 – 경청 안 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김장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