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봉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민 여러분!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봉관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의원님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각자의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반 토론회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3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 건립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하였어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보고서에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 건립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가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의 건립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협약 체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서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당부드리며 시흥배곧서울대병원 내 위탁 시설에 대해 우리 시가 우선 협상이 가능하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안건과 관련한 지원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타당한 산정 기준이나 근거 자료가 부족했던 만큼 향후 투명성 있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협약에 지원될 587억 원을 초과한 추가 재정 투자 요구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이 8월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서울대병원 측의 실질적인 자구 노력을 기반으로 한 단계적 업무 추진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의결한 표결은 3 대 2로 표결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번 자치행정에서 본인이 직접 발의, 지금 이 자리에 선 내용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회기 때마다 반대 토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여 심사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부시장님, 시장님과 토의를 거쳐 우리 시가 더 유리하도록 자꾸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위원회 윤리 강령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5조에 보면 우리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함은 물론 시흥시 및 시민의 명예를 고양 시키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렇게 발언하게 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더 철저하게, 더 확실하게 토의를 거쳐 각 조례마다, 또 우리가 얘기하는 동의안부터 더 꼼꼼히 살펴서 하라는 의원님들의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께 항시 오픈할 것이며 거기에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본인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 기회를 주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의장님, 또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많이 노력하라는 질책으로, 마지막으로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이만 단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봉관입니다. 제3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보건소 4과 체계를 기능별로 재편하고 부서 명칭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편된 부서의 기능과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정립함으로써 행정 공백이 발생하거나 시민들이 혼란, 혼란하시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확성의 확보를 중심으로 답례품 비용의 기금 지출 허용, 기부자 예우 조항 신설, 홍보 및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기금을 공공 목적의 창의적 투자 방안을 모색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재투자하는 지속 가능한 재원 확충 모델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거북섬 랜드마크 전망 시설을 기부 채납 방식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취득 건의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고민을 당부드리며 인근 수변 공간 등과 연계한 추가 콘텐츠 및 인프라를 마련해 주시고 관광 수요와 지역 상권의 회복을 염두에 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만큼 타 국가 벤치마킹을 통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 건립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가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의 건립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협약 체결 동의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서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당부드리며 시흥배곧서울대병원 내 위탁 시설에 대해 우리 시가 우선 협상이 가능하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건과 관련한 지원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타당한 산정 기준이나 근거 자료가 부족한 만큼 향후 투명성 있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본 협약에 지원될 587억 원을 초과한 추가 재정 투자 요구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이 8월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서울대병원 측의 실질적 자구 노력을 기반으로 한 단계적 업무 추진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고용 취약 계층의 권익 보호와 지역 노동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재위탁 절차의 시기적 적정성과 경상비 사업비 항목의 편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 관광 자원 고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상품 개발, 육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홍보담당관과 관광과 간의 모호한 역할을 재정립해 주시고 관광지 방문객에 대한 할인 쿠폰 등 소비 유도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가 추진하는 시티 투어(city tour)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전 요원 배치를 명문화하거나 실질적인 운영 기준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로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반대 토론 후 찬성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지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고 토론 시간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지숙 의원님······. (

의원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의결하고······.) (

의원석에서 - 본 안건이 상정되어 있을 때 반대 토론하고 찬성 토론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토론하고 나서 결정할······. (장내 소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질의와 토론을 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 건립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은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네, 찬반······.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 건립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반대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 의원입니다. 시흥시는 서울대학교병원 건립, 바이오특화단지 등 도시 성장의 중대한 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시흥시민 그리고 저 또한 서울대병원의 시흥시 건립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약서가 단순한 우호적 선언문이 아니라 587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비가 수반되는 문서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협약의 법률적 효력과 이에 따른 책임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 협약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투명한 의견 청취와 논의 절차가 있었는지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은 2019년 병원 설립에 대한 시와의 협약 이후 공사비 증액, 시공사 선정 등의 문제로 착공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같은 문제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협약은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철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이번 협약서 동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서울대병원 건립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의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담당 부서인 미래전략담당관은 서울대병원 건립 관련 내용을 의원들에게 개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각 의원이 보고받은 내용에 차이가 있었고 내용 확인 과정에서 논쟁이 발생하며 비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이 이어졌습니다. 시의회에 보고되는 내용이라면 시민들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되었어야 하며 그 내용은 일관성 있고 납득 가능한 수준이었어야 할 것입니다. 장밋빛 미래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되는 문제점과 우려에 대한 시의 대응 계획도 함께 제시됐어야 합니다. 한 번의 주민 설명회로는 부족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시민 홍보로 서울대병원의 공공성과 책임성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협약서 내용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은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해 특정 금액을 시가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이행 의무, 정산 책임, 사용 제한 등의 법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협약서는 협조한다, 성실히 이행한다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만 담겨 있을 뿐 정해진 기간 내에 어떤 자료를 내고 어떤 수준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약 불이행 시 시가 법적 조치나 환수 조치를 취하고자 해도 어떠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협약 해지 사유 발생 시 근거 없는 시의 일방적인 협약 해지라는 법적 분쟁의 위험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협약 동의안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병원 건립의 문제를 넘어 우리 시의 재정 원칙과 행정 책임 그리고 시민에 대한 설명 책임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협약서에 대한 의원님들의 재검토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훈창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고 토론 시간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이크가 꺼진 채) 서울대병원 5,872억 원 협약 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입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곧서울대병원의 착공을 오랜 시간 기다려온 배곧 주민 여러분! (마이크가 켜지며)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의원 성훈창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는 서울대병원 건립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선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 역시 서울대병원이 시흥에 하루빨리 안착해 지역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부동산 경기의 회복, 지역 경제의 활성화, 부동산 경기의 회복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시흥시가 전국 최고의 의료 바이오 도시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과정은 시민 여러분이 기대했던 상생의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시흥시는 사실상 서울대학교의 에이티엠 역할을 해 왔습니다. 서울대가 버튼만 누르면 시흥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수천억 원의 현금과 부동산을 제공해 왔습니다. 컨소시엄이라는 이름 아래 4,500억 원 플러스알파의 예산과 배곧 중심부의 20만 평 부지를 내주었습니다. 이후에도 매년 수십억 원씩 추가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견제도 상호 책임의 원칙도 없이 말입니다. 이제는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시흥시는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지방정부로서 서울대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대의 요청에 무조건 응답하는 종속적 후원자로 전락한 것입니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는 현재 캠퍼스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실체가 없습니다. 정규 교육 과정도 없고 상주 학생도 없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이곳은 교육과 연구가 아닌 서울대 내부 기숙 시설과 교직원 주거지로만 기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구조가 공공 자산을 수천억 원씩 투입한, 투입할 만한 고이익 사업이라고 할 만합니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 서울대는 시흥시민의 정서적 기대를 마치 지렛대처럼 활용하며 끊임없이 재정 지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와 정치권 일부는 병원이 시흥에 들어오는 것이 마치 무상으로 주어지는 선물인 양 포장하며 재정 지원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부 선물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 곧바로 서울대병원 유치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씌웠습니다. 공론장의 왜곡입니다. 실제로 서울대는 시흥시에 1,6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요청했고 이번 협약안은 이 중 587억 원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5,872억 원 중 587억 원은 약 10퍼센트(%)에 불과하다며 이 예산 항목의 부담을 가볍게 보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산 구조에 대한 표면적인 수치 해석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의무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해당 587억 원은 별도로 편성된 외부 예산이 아니라 전체 587억 원 안에 포함된 내부 항목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58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285억 원을 기준으로 그 비중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587억 원은 실질적으로 지원율이 약 11.1퍼센트(%)에 달합니다. 게다가 나머지 1,013억 원에 대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병원이 건축되고 나면 의료 장비 구입비가 부족하다, 운영비가 부족하다, 첨단 연구소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또다시 예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십중팔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단순히 병원 건립비 지원에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협약서에 명시된 587억 원에는 병원 완공 이후 필요한 운영비 성격의 지원금까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장님은 이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검토되었어야 합니다. 587억 원 지원 협상 과정을 보면 회의록조차 한 장 남기지 않고 결정되었다는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시의 재정을 위협하는 서울대병원을 위한 추가 지원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시민의 염원이라는 미명하에 누군가는 또다시 정치적 이익을 챙기고 시민의 세금은 그 대가로 소진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구조이고 이번 협약 역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복지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청년과 고령층을 위한 지원도 절실한 이 시점에 시흥시는 시민의 삶을 위한 투자를 줄여가며 서울대라는 거대 공룡에게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낭비를 넘어 지방자치의 존엄과 책무를 버리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서울대병원 유치 자체를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방식처럼 일방적인 예속 구조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계약 관계, 공공성과 책무의 원칙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무제한적 지원은 서울대가 아닌 시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위험한 투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정치, 서울대, 시 행정부 간 밀실 거래의 구조, 이 사기극에 가까운 구조를 반드시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이것이 시민의 대표로서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고 토론 시간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반대 토론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렇게까지 됐었던 이유는 그동안 서울대학교가 시흥시에서 막대한 자본과 땅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약속은 아주 미미하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건립돼 있던 시설을 일부라도 조금 더 사용료를 낮게라든가 아니면 일부 무료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자체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관련 부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 서울대학교 건립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서울대학교에 있는, 건립된 교육협력동 이 부분을 15번 정도는 무료로 해 주겠다. 이제사. 또 야외 체육시설은 이제사 우리 시흥시민에게만큼은 30퍼센트(％) 정도 할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구두상의 일부 서류상의 문구 하나로 보게 됐습니다, 최근에서야. 그동안에 15년 동안 서울대학교를 짓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우리 시흥시에, 또한 그 세금으로 지었던 모든 것은 시흥시민의 재산입니다. 그 시민의 재산과, 서울대학교가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시민한테 약속했던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건립 협약 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안돈의 의원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반드시 우리 시에 건립되어야 합니다. 병원 건립은 우리 시의 오랜 숙원이자 시민들의 절실한 바람이며 시의원인 저 역시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야말로 누구보다 서울대병원이 시흥시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협약에 제대로 된 책임과 기준을 담고 체결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이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무가 실제로 이행되고 책임이 따를 수 있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지원 협약안에는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표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조한다.”, “성실히 이행한다.”는 문장은 실제로 자료 미제출이나 사업 미이행 시 환수가 제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금 이 협약대로 체결될 경우 서울대병원이 정산에 응하지 않거나 공헌 사업을 형식적으로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쓰이는 사안인 만큼 이행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협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이 협약은 본질적으로 서울대병원이라는 국립대학 부속기관에 대해 시흥시가 587억 원의 막대한 시비를 정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총사업비가 5,872억 원에 달하고 국비와 병원 자체 부담금으로 90프로(％)가 확보된 상황에서 시가 꼭 10프로(％)를 지원해야 할 필연성은 어디에도 명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 시는 이 병원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도 갖지 않습니다. 예산은 지원하고 권한은 없는 구조입니다. 둘째, 서울대병원은 과거 2019년 협약 체결 이후 수차례 병원 착공을 지연시켰고 그 과정에서 시흥시민이 느낀 실망은 대단히 큽니다. 이번에는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약 1,600억 원을 요구했지만 587억 원을 정액으로 받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용처가 모호하고 사업비 내의 사업 비용이라는 표현은 의료기기, 정보 시스템, 가구, 내부 설비 등 어디든 쓰일 수 있어 회계 통제가 어렵습니다. 셋째, 협약서에는 성실 이행과 지역 공헌 사업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헌 사업을 언제 수립하고 어떤 항목을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향후 병원을 개원한 이후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건강 강좌 몇 번 열고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넷째, 협약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정산에 협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협조는 의무가 아닙니다. 회계 자료를 내지 않아도 감사를 거부해도 협약 위반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정산 시스템은 허술하고 회수 기준도 불명확합니다. 더구나 부정 사용 시 해당 금액 전액 반환이라는 표현은 그 금액이 전체 지원 금액인지, 당해 연도인지를 알 수 없어 실제 회수도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세입 효과는 협약에서는 약 58억 원으로 추계돼 있습니다. 다만, 이는 착공 후 5년간에 한정된 수치입니다. 물론, 병원이 운영되는 한 장기적으로 일정한 세입은 발생하겠지만 이후 세입은 병원의 비영리 법인 형태, 감면 조항, 고용 구조 등에 따라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한 수입입니다. 시는 안정적 세입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대한 재정 투입을 먼저 단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성공을 가정한 투자라는 위험한 전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동안에 서울대학교가 설립이 될 때 시흥캠퍼스를 지을 때 한라건설과 시흥시와 서울대학교가 에스피시(SPC)라는 목적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목적 법인에서 만들어지는 돈으로, 물론 그것은 시흥시에서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팔아서 만들어지는 예산이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한라건설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익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용의 제대로 된, 그동안에 설립돼 있던 모든 내용의 제대로 된 정산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한라건설은 이사회를 통해서 법인에 대해 3월이면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에 대한 정산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고를 받은 내용은 어느 회사에 어느 법인에 이 정산에 대한 것을 의뢰를 해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동안에도 안 된 것이 얼마나 어느 천년에 될 것입니까? 우리 임기 다 끝난 다음에 다음 대수에 들어오는 의원들이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지요?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의원 여러분! 과연 우리가 반대를 한다는 반대가 아닙니다. 줄 수 있고 공익적인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시흥시민을 위해서 제공되고 지원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우리 시흥시는 서울대학교의 아주 강한 빨대가 등 뒤에 꽂혀 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 보루는 어디냐, 시 집행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모든 지원금은 마지막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공이 짧은 세월의 짧은 기간 동안 의회에 공을 넘기고 “의회가 잘못했어. 의회가 책임져!”라고 하는 그런 그동안의 행정적 형태는 대단히 아쉽고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고, 또한 어디 어느 공적인 일에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원금은 시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동의하에 시민들을 위해서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행정부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 모든 사항을 의회에 떠밀어서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무소불위로 행정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시흥시민에 대한 배반적인 행정 시 형태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대단히 복잡하고 힘든 일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LH’가 시흥시를 따라서 시흥시의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해결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집행부에서 해당이 안 돼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발견이 된 약 400억 원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LH’에 책임을 전가, 책임을 물어서 무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12년 전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택지 개발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 또 하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의 원인자부담금 183억 원을 받지를 못했더라고요. 이것, 우리 시민들 아시겠습니까? 12년 지나서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올 3월 달까지 122억 원이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1억 원은 내년도 5월 안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LH’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도 왔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당연히 ‘LH’가 지급을 했어야 되는 돈이었고, 물론 그 판결 내용문에 보면 일부는 5년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한 은계 지역이나 우리 시흥시 모든 ‘LH’ 공사 사업이 완공이냐 입주 시점이냐 착공 시점이냐 이 부분에서 분명히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완공 시점이다. 아직 은계, 완공 안 됐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소송을 걸고 돈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기들이 발이 저렸겠죠. 이 부분도 누가 해야 합니까? 시흥시장님께서 행정부의 책임자이면 당연히 발견해서 지급되도록 했어야 합니다. 이 또한 시흥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실들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7일 시장님께서 차담회 하자 그래서 2월 7일 날 했습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었고 그때 나온 말씀이 “왜 우리 모르게 서울대학교와 협약한다고 587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구두상 말씀하셨습니까?” 했더니 말씀, “착공을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답변은 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어려울 사업일 것 같아서.” 그러면 그전에 미리 서울대학교병원이 온다고 수차 말씀을 하셨고, 했으면 그 이후에 차담회 하기 전에 먼저 부서를 통하든 바쁘시면, 그 이야기 자체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반대 토론하는 부분이 지금 한창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대병원 건립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우리 공익사업으로 서울대병원이 와서 우리 시흥시민도 제3차 병원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진료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시흥시민분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잘돼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 행정적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 또 협약의 문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지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하고 시민들의 동의도 구해야 하고,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고 토론 시간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박소영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에 공감하며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합니다. 토론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앞서 그 반대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짚고 가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은 법인이 다릅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은 국가 병원입니다. 이미 국비가 지급되었고 건립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흥시의 지원은 건립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시흥시는 배곧신도시 개발 이익금 특별회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의원님들! 배곧서울대병원과의 협력은 예산 지출이 아닌 시흥시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협의 동의안, 찬성합니다.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경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고 토론 시간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시흥시의회 윤석경입니다. 본 의원은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을 찬성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시흥시에서 서울대병원에 지원하려는 예산 587억 원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언급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복 발언을 제외하겠습니다. 먼저, 국립대 병원 건립은 본래 국책 사업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국립대 병원으로 설립 목적과 운영 책임은 중앙 정부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2021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이 국책 사업이 기재부도 모르는 지역 주민의 혈세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금액 587억 원이 어떠한 비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은 587억 원을 어디에서 충당하시려는지요? 시흥시 재정에서 수입은 점점 감소되고 있고 이번 본예산과 1차 추경만 보더라도 부서 사업에서는 꼭 필요한 몇백만 원의 예산이 없어 본예산에 적게 편성하였는데 우리 시 재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서울대병원의 건립에 따른 예산 지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흥시는 청년 정책, 보육, 복지,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현안에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총 587억 원의 시비는 다른 정책 예산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으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 정책을 축소시킬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본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시흥시민의 염원임을 모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세금 투입으로 병원의 건립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의 책임, 병원의 주체적인 공헌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균형 있는 협력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할 뿐입니다. 여기에 계신 16명의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가 시흥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서울대병원에 시흥시 예산 580억 원에 대한 지원은 보다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섭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고 토론 시간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 자유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진정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91년 개원 이래 최대 규모의 토론장이 될 것 같은데 단일 사안으로 이렇게 최대 규모로 한다는 것 자체가 시흥시장님도 같이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의안번호 4403호, 2025년 5월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지역 공공 의료 강화와 바이오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협약 체결 과정과 절차상에서 시흥시와의 소극적인 태도와 협약 과정이라는 이유로 협약서 내용도 사전 공유가 안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시흥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시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취지는 분명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절차와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시민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번 동의안은 다소 성급하고 불투명한 측면이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첫째, 협약서 제2조 사업 개요 제1항제3호 총사업비는 5,872억 원으로 명시를 시켰으며 이미 587억 원의 시비를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실제 국비는 2,671억 8,900만 원, 2,672억 원으로 한다. 병원 측 부담은 2,613억 3,800만 원, 2,613억 원으로 한다. 총사업비는 5,285억 2,700만 원, 5,285억 원으로 한다. 여기에서 공사비는 4,342억 원이며 우선시공분 139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우리 동의안에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협약서의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의안 587억 원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병원 측 부담금을 587억 원을 반영시킨 것이, 그리고 국비 2,672억 원과 병원 측 부담금 3,200억 원을 반영하여 5,872억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10퍼센트(%)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이미 반영된 587억 원의 10퍼센트(%)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계산은 국비 2,672억 원에 병원 측 부담금 2,613억 원 총 5,285억 원입니다. 실제 시흥시가 시비 587억 원을 지원해 준다는 협약서 내용은 5,872억 원의 10퍼센트(%), 587억 원은 오류이고 5,285억 원에 대해 587억 원의 대비율은 11.11프로(%)입니다. 이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시흥시장님, 이것 답변할 사항입니다. 이미 동의안에는 587억 원이 포함된 5,872억 2,7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한 서울대병원이 2026년부터 1,836억 원, 2027년 1,000억 원, 2028년 1,095억 원, 2029년 1,832억 원이라는 세부 예산 편성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의원 간담회 때 서울대 측에서 구두 설명한 동의안에 언급이 없는 공사비 4,342억 원 중 우선시공분 139억 원이 있는데 왜 시흥시의회 간담회 자료 등에는 없을까요? 시흥시장님,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임병택 시장님, 오류의 오류를 가지고 있는 이 협약서와 동의안을 가지고 시흥시의회를 우매한 집단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시장님, 시민이 무섭지 않습니까? 시흥시의회가 그토록 우습나요? 요약하자면 실제 국비 2,672억 원, 병원 측 부담금 2,613억 원, 총 5,285억 원 중 시흥시에 11.11프로(%)에 해당하는 587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사비 부분과 우선시공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사비 우선시공분 포함 있는데 착공하고 나서 공사 진척도를 지켜보며 진행해도 충분히 될 것을 시흥시의 대응이 서울대병원에 끌려가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025년 5월 중 의원 간담회 자료 57페이지 병원 건립 지원 유사 사례 자료, 제3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부의안건 17페이지 병원 건립 지원 유사 사례 자료, 모두 지원금을 반영시켜 놓고 거기에 지자체 비율을 총사업 대비 비율로 한 것은 조삼모사 발상입니다. 시흥시의 지원금 587억 원을 반영해 놓은 5,872억 원의 10퍼센트(%)를 지원한다는 것이 실제 5,285억 원의 11.11프로(%)인 587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 조삼모사 아니겠습니까? 둘째, 협약서 내용 제3조 협약 기관의 역할과 책임 제3항을 보면 건립 성실 이행, 무의미한 문구입니다. 지역 공헌 사업 협력, 구체적이지 못한 문구입니다. 행정 절차 이행 협력, 당연히 해야 될 문구입니다. 허술해도 너무 허술합니다. 시흥시장님, 왜 다음과 같은 문구는 제외했습니까? 지원금의 구체적 사용에 대한 정산 내역 의무 제출, 587억 원 이것 다 시민의 피 같은 세금입니다. 셋째, 협약서가 587억 원이나 지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달랑 3페이지짜리 협약서라는 것이 정말 유감입니다. 시민이 부동산 계약을 해도, 근로자가 근로 계약서를 써도 이보다는 페이지 수가 많을 것입니다. 작년 2,000억 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 2페이지짜리 기억나십니까? 그것도 2025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끝나자마자 20일 만에 만들어진 2,000억 원 지방채 동의안, 여기 계시는 기조실장님 이하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시흥시민 여러분! 시흥시 행정이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원칙 없는 주먹구구식 행정입니다. 시흥시장님, 부시장님, 기조실장님, 국장님들, 이제 과장님들, 6급 주사인 팀장님들, 7급 주사보 이하 주무관님들 보시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상명하복만으로 공무원 조직을 이해하기에는 시흥시장님께서 하신 행정의 행동들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장님, 제가 잘못된 건가요? 안타깝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서울대병원은 국비와 자체 재원 등으로 이미 건립비 대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수백억 원 금액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시흥시 입장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처음부터 요구한 1,600억 원,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시간이 지나면 서울대병원 요구는 또다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이 완공되면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만들어서 운영 지원이 될 것으로 또 예상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제3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부의안건 책자 중 11페이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제1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 내용 때문입니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미 돈이 있는데 왜 우리 세금까지 써가며 하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 지원이 의무인지 협의 가능한 사항인지조차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착공 시기를 둘러싼 서울대병원의 발언은 시흥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현재 병원 공사비는 약 6,000여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도 착공 시기가 불명확합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미 6월 착공을 공표해 놓고 다시 8월로 착공 시기를 연기한다고 관련 부서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돈을 안 주면 공사를 늦출 테니 빨리 결정하라는 식의 압박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병원 건립이라는 중요한 사안에서 이런 식의 접근은 협력 관계라기보다는 시를 하청 기관처럼 여기는 태도로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를 심각하게 우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절차적 투명성, 시민 의견의 수렴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번 동의안이 상정되기까지 협의 과정에서 시흥시의회의 지적에 단 한 차례 시민 설명회를 실시했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설명이 있었습니까? 서울대병원 측과 어떤 협약이 오갔는지, 재정 부담과 그 이후의 운영 방식에 대해 상세하고 세부적인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의회는 제대로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의회의 의사 결정 과정이 생략된 것입니다. 병원이 세워지는 것에만 급급해 그 이후 시가 부담하게 될 운영비, 시설 유지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결국 해마다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협약에는 사후 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전혀 담기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587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는 문제입니다. 병원이 들어선 이후로 의료 인력 지원, 운영 적자 보전, 시설 유지비, 보수 등의 명목으로 시에 반복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동의안에는 정액제 지원 등 시의 예산이 무한정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명문화된 안전장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병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 등 구체적으로 담겨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협약서 초안에는 이것에 대해 너무 부실합니다. 이런 상태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들어오는 것,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방식에 있어서 시흥시 입장이 존중받지 못하고 시민의 재정이 무방비로 투입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은 있지만 우리는 시민의 실질적인 의료 복지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무작정 좋은 병원이 오니까 지원해 줘야 한다, 이 논리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 사업이 시흥시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더 깊이 있는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보완 없이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 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시민의 세금이 무원칙하게 쓰이는 길을 열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울대병원 건립 지원 동의안 처리가 아닌 시흥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 동의안이 재정적, 절차적으로 충분히 보완된 후에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이번 동의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고 토론 시간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사업에는 시기와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취소될 수도 있고 시기를 놓치면 막대한 예산이 더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발언대에 서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 이하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입니다.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이 현안으로 찬반 토론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주민 여러분께도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시흥시 배곧에 유치하기 위한 시 재정 분담안 즉, 공사비 10프로(%)에 해당하는 약 587억 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안건에 대해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단순한 병원을 넘어 국내 최대 수준의 공공 의료 교육 연구 클러스터를 갖춘 국가적 자산인 것입니다. 이러한 병원을 시흥시 배곧에 유치한다는 것은 시흥의 미래 50년을 책임질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며 이는 단순한 재정 부담이 아니라 명백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물론 587억 원,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공사비 전체의 10프로(%)에 불과한 금액이며 그로 인해 국가 최고 수준의 공공 병원과 의료 연구 시설이 시흥에 들어온다는 사실 상상 이상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587억 원, 우리 시 예산의 약 2~3프로(%)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 투자 효과는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할 것이며 시흥시 위상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이 시흥에 들어서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기대됩니다. 첫째, 70만 명 이상에 이르는 시흥 및 인근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둘째, 수백 명 이상의 고급 의료 연구 인력의 유입, 그리고 1,000명 이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됩니다. 셋째, 병원과 연계된 바이오헬스(biohealth) 산업이 유치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시흥의 산업 구조 고도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욱이 서울대학교 측에서는 공사비 90프로(%)를 국비와 자체 자금으로 부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가 10프로(%)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참여 구조인 것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국책 사업을 유치해 왔습니다. 물론 시 재정 여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단기적 예산 편성을 넘어 장기적인 시흥시의 위상 제고와 시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미래 산업 기반 창출을 위한 필수적 선택인 것입니다. 시흥은 더 이상 수도권의 변방이 아닙니다. 이제는 서해안과 서울을 잇는 중심 도시로 도약해야 하며 서울대병원 유치는 그 도약에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역시 분명합니다. 주민 설문 조사의 90프로(%) 이상이 서울대병원 유치를 지지했고 간담회 현장에서도 시민들의 뜨거운 기대와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찬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묻습니다. "이게 당론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 논의 초기부터 우리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민의 뜻이고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금 역시 같은 마음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비는 바로 이런 때 시민과 미래를 위해 사용하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국민과 함께 가야 됩니다. 진짜 시흥시는! 주민과 함께 가야 됩니다. 정치인은! 주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의견으로 전체의 뜻을 덮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유치는 아주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 못 할 수도 있다는 저의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 안건이 부결된다면 민주당의 대표 의원으로서 저는 내일 오후 2시 삭발을 감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이 가결될 때까지 의원 세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이 행동을 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데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어야 한다는 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디 나무 한 그루가 아닌 시흥시의 미래라는 더 큰 숲을 함께 바라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진심이 서울대병원에 반드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시 재정을 사용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고맙습니다.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

본회의장에 들어오며 - 죄송합니다. 혹시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상훈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 건립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은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의장의 회의 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는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 의원 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 화면에 투표 출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시고 투표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 건립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 건립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 건립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결되었으므로, 시흥시노동······. (의사팀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사일정 제6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심 의원 발의) 10. 시흥시청년청소년재단 확대 개편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진영입니다. 제3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복합 문화 공간 기능 강화를 위해 새로 조성된 공간의 이용 기준을 정하고 감면 대상 범위를 위탁 기관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관 운영 계획 및 사용료 기준 마련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집행 기관의 책무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에 대해 지적하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는 당초 사업 목적과 계획에 부합하도록 세부 사항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설 활용의 공공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청년청소년재단 확대 개편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과 청년이 생애주기상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재단의 기능을 청년 분야까지 확대·통합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재단 운영에 있어 청소년과 청년 각 세대의 특성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접근과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당부하며 재단 명칭을 "시흥시청년청소년재단"에서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례 전반에 걸쳐 "청년·청소년" 등의 용어를 "청소년·청년"으로 일괄 정비함으로써 정책 정체성과 표현상 일관성을 확보하며 「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이용 대상을 청년에서 지역 주민까지 확대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윤석경 위원 외 4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액을 인상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동물 복지 향상을 통한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 장묘 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증진과 장례 수요 증가에 따른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조례 제정에 앞서 시민의 수요와 정서를 반영한 실태 조사 과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입지 선정의 민감성과 기피 시설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보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조례가 현재 계류 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시 차원의 선도적 제정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으며 이동식 장묘 시설 등 현실적인 대안 검토와 함께 보다 구체적인 준비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청년청소년재단 확대 개편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야동 삼보’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변경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서명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서명범입니다. 제3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야동 삼보’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변경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 지정 등 기반시설계획 일부 변경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으나 주민들이 추진하는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에너지 공동체 추진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유사 기능을 수행 중인 ‘시흥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가 해당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조례 간 연계성과 제도 운영의 유연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시흥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을 통해 정책 실효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야동 삼보’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변경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수연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감사 일정 및 감사 대상 기관 등이 중복 없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 실시되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 현지 확인,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를 통한 현황 청취와 질의 답변을 거쳐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대상 및 요구 자료 등 세부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와 관계 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증인 등 출석 요구 대상자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지적 및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