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92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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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등 3개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회계과

10:00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손창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1차 추경 경정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페이지 338페이지 세무과 복사기 구입 일식 1대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용 기간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그 상세 내용은 회계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성호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 회계과장 정선윤입니다. 전자복사기는 저희들이 대체 구입할 때 내용 연수가 6년이고 출력 매수가 50만 매입니다. 이 세무과는 2016년도 2월 11일에 구입했습니다. 출력 매수는 52만 매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충족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사용이 불가합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저희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고장 수리비가 한 200만 원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수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본예산에 심어야 하는데 본예산 못 심어서 추경에 세워서 죄송합니다.

손성호위원

이런 물품 구입은 일괄 재물 조사를 매년 하잖아요. 해서 사용 현황이라든지 노후 상태를 파악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지 339페이지 단산면, 휴천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에 감리비를 지금 추경에 편성하셨어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왜 추경에 편성하셨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 저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저희는 본예산에 다 투입시키려고 그랬는데, 계상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의 집행과 효율성과, 저희는 이제 지출의 집행성을 위해서 조금씩은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이게 올해 예산이 지금 추경에 감리비가 편성되면 이게 추경 감리비가 없어서 지금 발주를 못 했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올해 안에 이게 건립이 됩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지금 그래서 이 감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조달청에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5월 말이나 6월 초 되면 계약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건립이 돼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하여튼 최대한 애써 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아니, 이게 공기라는 게 있고 주민들하고 지금 12월까지 입주를 하겠다라고 지금 권고를 해놓은 상황에서 감리비가 없어서 발주를 못 했다. 시민들이 지금 뭐라고 하겠습니까? 영주시 행정에 신뢰가 갑니까, 이래서?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 하여튼 공기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이 계획이 갑자기 세운 것도 아니고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는 게 아마 수년 전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감리비가 없어서 발주를 못 했다. 이거는 시민들이 봤을 때 행정의 신뢰성을 많이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도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339쪽에 보면 풍기읍 행정복지센터 창고 신축 공사 이래서 지금 4,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창고가 조금 없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지금 현재 이 창고 주 설립 목적은 사실은 이제 재난 창고 있지 않습니까? 풍기읍에 재난이 나면 재난 창고, 재난 물자를 놔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 부지 주 목적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읍사무소 내에는 창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만들 예정입니다, 이거에.

김세연위원

그럼 그 건물 처음에 지을 때 창고로 쓸 만한 장소가 없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있긴 있었는데 너무 협소해서.

김세연위원

협소해서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짓게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재난 물품이라는 것은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거?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러니까 소방방재 있지 않습니까? PP포대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삽이나 이런 거 이제 보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김세연위원

지금 이걸 몇 평을 지을 예정이에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현재는 대지 면적이 한 40평 되고 건축 면적 계획은 15평 예정입니다.

김세연위원

15평이라 하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작은데 이런 재난 물품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저희는 왜냐하면 지금 지으려는 부지가 사실은 도시계획도로 잔여 부지에 이제 지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폐율 따져보니까 맥시멈이 한 15평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짓게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게 어쨌든 지금 있는 창고가 너무 협소해서 짓는다 그러면 10여 평 정도 지어서는 무슨 큰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재난 물품도 워낙 비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짓고 다음에 또 부족하면 또 지어야 되고 또 지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이 4,8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짓는데 그래서 조금 이게 지금 거기서는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왜 지으려고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하지 이렇게 추경에 지금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셨는지 그것도 또 조금 그렇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