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철 의원 발언
김길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와 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고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성배 부교육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부교육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수 위원장님, 이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강원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분 및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재정 수요가 발생한 법정 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 지원 등 2025년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4조 1,888억 원보다 2,461억 원이 증액된 4조 4,349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1,65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예정 교부 대비 확정 교부 증가분 928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금은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교육현안수요 목적 경비 72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499억 원으로 법정 이전수입 64억 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4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2024년도 정산분 및 보전충당금 정산분이 60억 원 증액되었고, 도세 전입금은 2024년도 정산분 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 중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도서관 운영 및 각급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42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교육청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 등 총 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2,1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폐교재산 매각 추진에 따른 자산수입 등 총 228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기타는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등 총 27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의 교원 연수 운영 등 6개 세부 사업에 총 9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 활동지원의 교육발전특구 운영, 스마트교육 활성화 등 30개 세부 사업에 총 1,17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의 방과후학교 운영, 늘봄학교 운영 등 8개 세부 사업에 총 25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의 학교 보건 관리, 학교 급식 환경개선 등 5개 세부 사업에 총 10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의 학교 운영비 지원, 사학재정 지원 등 3개 세부 사업에 총 1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학교안전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등 3개 세부 사업에 총 503억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은 55개 세부 사업에 총 2,0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의 교육문화관 및 도서관, 자료실, 도서 확충 등 3개 세부 사업에 총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의 공유재산 취득 및 학생통합지원 등 19개 세부 사업에 총 8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의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및 시설 개선 등 2개의 세부 사업에 총 135억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교육일반 부문은 21개 세부 사업에 총 21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의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증액하고 의회의 본예산 예산 심의 시 삭감된 내부 유보금을 감액하여 2개의 세부 사업에 총 19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의 당초예산 편성 이후 공무원 정ㆍ현원 및 수당 단가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3개 세부 사업에 총 9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근로자 인건비에 계약직 교원 및 교육공무직 정ㆍ현원 수당 및 처우개선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3개 세부 사업에 총 309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인건비 부문은 6개 세부 사업에 총 40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 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 전환을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각종 교육사업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은 물론,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임을 널리 헤아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혜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황과 교육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수위원장
오성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위원님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번 추경에도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계획에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심도 있게 잘 검토해 주시고 꼭 반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위원님들 요즘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많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준비를 충분히 잘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더 나은 강원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이 잘 성립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ㆍ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수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김용묵 정책국장님.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조성운위원
이 질의는 교육감님이 참석하셨으면 교육감한테 질의를 해야 당연하나 참석을 안 하셔서 정책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이 8대로 오셨는데 전 민병희 교육감님하고의 차별되는 정책이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거.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교육감님께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계신 것은 여러 채널에서 말씀하셨듯이 학력 향상에 많은 중점을 두고 계십니다.
조성운위원
학력 향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교육감님 취임 이후 저희는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자체 판단이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도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신경호 교육감님이 오셔서 이것 하나는 제대로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도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일선 학교에 있는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없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세부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0쪽, 설명서 210쪽, 농어촌유학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조성운위원
농어촌유학 지금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2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예산은 점점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예산도 증가하고 있고요. 이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님?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학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이게 가족이 오면 체류비까지 지원을 해 주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가족체류형은 학생 1인당 60만 원이고요, 4인까지…….
조성운위원
월 60만 원?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리고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그다음에 2인이면 80, 3인이면 100, 4인이면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기존에 거기에 있는 학생들하고의 차등이 좀 있지 않나요? 기존에 있는 학생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차별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체류비는 오는 학생들의 학부모가 기존에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 생활비를 지출하고 이중으로 지출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이게 농어촌유학인데 기존에 농어촌에 있던 학생들도 사실 어려운 학생들이 많거든요, 생활고를 겪는 학생들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런 데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어려운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사업은 농어촌유학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에서 지자체와 협력하면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운위원
그래도 농어촌유학 온 가족보다는 지원이 덜 되는 거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농어촌 요 학교에는 체류비 이외에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을 학생 수당 1,000만 원~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 교육과정 프로그램은 본교에 있는 학생들까지 모두 혜택이 돼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농어촌유학 와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1년 있다가 떠나가는 학생, 그다음에 2년 있다가 가는 학생, 아니면 거기에서 완전히 정착을 해서 생활하는 학생, 이런 것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보신 게 있나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1년 이후에 체류하는 학생 수가 약 59명 정도이고요. 저희는 1년 정도만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착한 학생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23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 데이터 좀 낼 때가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래서 과연 이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한번 좀 심사숙고하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먼저 이런 걸 좀 판단을 하셔서 선제적으로 비교 분석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겠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리고 권명월 행정국장님.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조성운위원
요즘 위원들 찾아다니느라 고생 많으시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괜찮습니다.
조성운위원
우리 교내 도로표지병,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정책국 사업이긴 한데 질의주시면…….
조성운위원
정책국이에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정책국장님, 도로표지병, 바닥에 하는 거…….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조성운위원
이 표지병보다는 가로등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판단할 때 가로등은 설치비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돼서 가로등보다는 조금, 가로등이 커버할 수 없는 곳을 표지병을 통해서 학생 안전을 도모해 보고자 계획한 사업입니다.
조성운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은 다른데, 가로등이 커버 못하는 걸 이 도로표지병이 하는 게 아니라 도로표지병이 커버를 못하는 걸 가로등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단지 바닥에 표지만 하는 거지 오히려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학생들이 야간에 학교 건물 바깥으로 나왔을 때 도로뿐만이 아니라 건물과 건물 사이 또는 시설 내에서 계단이나 조금 어두워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모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할 때 필요한 곳이 어느 곳인지를 잘 파악해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좀 어두운 데는 가로등 설치해야 되지 않나요? 가로등 설치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가로등 대비해서는 효율성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성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지면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거죠, 비용 측면을 떠나서 효율성을 따지면. 이 표지판은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다가 하는 겁니다, 도로, 학교 안에다 하는 게 아니고. 물론 해 놓으면 좋겠죠. 가로등 설치하고 도로표지병도 설치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가로등이 더 낫다는 의견을 개진하는데, 어떻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 제품이 출시되었을 때는 명칭이 도로표지병인 관계로 그런 목적으로 활용되었겠지만 학교 내에는 도로와 도로 아닌 곳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곳이 주로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곳이구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성운위원
설치해 놓으면 밤에 보니까 이쁘죠. 쭉 표시되고 이러니까 이쁘긴 이쁘죠. 그런데 사용적인 측면에서는 이것보다는 가로등이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위원
HAPPY 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저는 조금 달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용묵 정책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최종수위원
농어촌유학 운영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170쪽, 설명서 210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서 210쪽의 농어촌 유학 운영사업 내역인 농어촌 유학생 체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농어촌 유학생의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위한 체류비 지원사업의 모집 인원은 총 250명이잖아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올해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래서 초등학교가 230명, 중학교가 한 20명이 목표잖아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5월 말 기준으로 몇 명이 여기에 왔나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현재 1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182명입니다.
최종수위원
182명요? 자료 받은 것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는데요?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 받은 부분은 중학교, 초등학교 합쳐서 223명으로 받았는데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학생 수는 총 18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아니, 저희가 교육청에 몇 번씩 확인한 내용인데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위원님, 모집과정에서…….
최종수위원
250명 중에 223명이 모집돼서 운영되고 있고 지금 현재 27명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모집과정에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인원은 숫자가 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런데 변경된 게 아니라 최근에 이 자료를 전화상으로 확인을 두 번씩 한 부분인데요? 하여튼 국장님,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자료는 그렇다 치고요. 이 사업은 도에서 50%, 교육청에서 50%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래서 12개월, 좀 전에 우리 조성운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매월 60만 원씩 체류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1년 동안 해 주는 사업인데 3월부터 시작해서 다음해 2월까지잖아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료 받은 건 27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국장님께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부분으로 따지면, 한 180여 명이라면 70여 명 정도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2학기에 추가 지원을 받아서 선발을 결정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종수위원
그렇게 2월에 선발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열두 달의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은 한 6개월은 지나가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개월 치밖에 활용을 못하는 개념이 되죠,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총예산 대비 학생이 모집되지 않으면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최종수위원
결과적으로 이런 대상모집이 미달된 것은 교육청에서 사전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지원 상황이 항상 매 학기마다 똑같지는 않아서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수위원
학교별로 이렇게 사전에 파악을, 학교별로 또 따로 받잖아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학교별로 받고 그 학교에서는 또 모집 학생을 섭외해서 몇 명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신청 학교를 저희가 받아서 선정하고 그다음에 안내를 통해서 학생들이 지원해서 최종 선발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추계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나, 아니면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수도권의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호도가 달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를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최종수위원
올해가 3년 차잖아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래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최대한 편차가 나지 않도록 운영해 가야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도비나 또 교육청 예산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더 계획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이 부분을 한번,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안인데요, 특기생들이 있는 데도 적용시켜 주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 축구라든가 배구라든가 씨름이라든가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 우리 강원도 학교로 오는 학생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에게 1년이라도 체류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법령과 조례 등을 검토해서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살펴보시고, 또 조례나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서라도 폭을 좀 넓혀서 활성화시켜 놓으면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학교 전자칠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0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올라와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우리 도민이나 모든 분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당초 도교육청에서 금년도 예산안에 186억 3,9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도의회에서 대폭 삭감해서 금년도 학교 전자칠판 당초예산이 38억 4,600만 원만 편성됐거든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리고 작년 연말 금년도 당초예산 예결위 심사에서 전자칠판 구매 방식을, 기존에 개별 학교에서 구매하던 방식을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라고 권고했었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서 하고 있나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당초 학교에 예산을 전출해서 구입하도록 하던 방법을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해서 일괄 구매해서 배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아직 구매를 안 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런데 일괄 구매하게 되면 구매 단가가 하락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낙찰가는 저희가 제시한 가격보다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최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계는 해 보셨습니까, 단가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지?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최대 641대를 보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보통 낙찰률 95% 정도로 낙찰가를 산정하고 있어서 정확한 것은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최종수위원
다른 곳에도 견적을 받아보고, 지금 이 시기쯤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는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들을 중심으로 가격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리고 기존 학교에 이미 전자칠판이, 또 기종이 다양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LG, 다양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선호하는 제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기종이 다양하고요. 저희가 구매하는 방식은 아무래도 우수한 제품, 낙찰가격을 통해서 단일 제품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좀 걱정이 돼서, 시간도 다 됐고 마무리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미 학교별로 다양한 기종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괄로 전체 구매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종별로 입찰을 하는 이런 방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일괄 구매를 하는데 혹시 분할 구매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왜냐하면 이미 학교에 들어간 부분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괄 삼성 것만으로 하게 되면 LG 쪽을 했던 학교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죠, 좀 지났지만 축하드리고요. 그날 제가 우연히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세태가 아주 삭막한 상태인데 그날 라디오 방송에 미담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인 즉슨 서울에 있는, 50년 전 그때 당시에는 국민학교였거든요. 제자들이 국민학교 선생님을 찾는, 찾아서 같이 만났다는 그런 미담을 듣고, 그 미담 내용은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소양강댐을, 그다음 단원에 나오는데 그때 당시 50년 전에 학생들에게 직접 현장을, 살아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춘천에 와서 소양강댐을 보여주고 그다음 월요일에 그 단원에 대한 수업을 했다는 일화입니다. 50년 전인데 선생님의 대단한 열정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담임 선생님이 먼저 교감 선생님을 찾아뵀더니, “현장의 다목적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허락을 받으려고 하니까 교감 선생님이 화를 막 내시더래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좀 고집스러운 선생님이어서 다시 교장실에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학생들을 데리고 현장학습을 좀 가고 싶다.”, 이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은 내가 가지 말라고 해도 갈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는 것으로 하고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현장에 가서 그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 주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이, 학생들의 어렸을 때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50년 후에 스승을 찾아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앵커가 요즘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있는지 여쭤봤더니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학생들에게 많은 행복을, 좀 추상적입니다만 행복할 수 있게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참교육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좀 추상적인데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그런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들도 그 말씀을 명심해 주시고, 좀 공감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우는 것도 교육이지만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핵심은 현장에 갔다는 것보다 학생들에게 행복을 만들어줬다는 것이,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고요. 설명서 20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수능형 평가문항 제작에 대해서 한번, 부서가 정책국입니까? 사업설명서 201페이지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이 사업은 고등학생 수능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는 사업이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이 사업은 도내 중등 교원들이 학생들이 수능과 유사한 문제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문항을 개발해서, 시험을 보기 전에 다양한 문제를 한번 경험한 후에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심영곤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교육감님 취임한 이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몇 년도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22년도.
심영곤위원
’22년도부터입니까? 올해가 2025년이니까 몇 년 됐네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중등 교사님들이 수고하셔 가지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교육청 학생들이 받은 순위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전과 똑같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순위입니다, 맞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올해 작년에 치렀던 수능 결과를 발표한 것은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어쨌든 우리 강원도가 그전에도 좋은 성적을 낸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매년 17개 광역시도 중 거의 하위권에 계속 있었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직전 교육감님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고, 그전에는 달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심영곤위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직전 교육감님이 교육을…….
심영곤위원
민병희 교육감님 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 시절에는 전국 시도 성적이 대체로 하위권이었습니다.
심영곤위원
지금은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지금도 그 여파가 있어서 아직 중위권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무슨 설명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다, 이러면 되는 것이지,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이 17위잖아요?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그런데 학생 성적은 일시에 상승하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 효과가 점진적으로 발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이 학력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그동안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계속 지적해 온 사항인데, 자기 아들의 성적이 오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학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적이 떨어지면 그만큼 우리 도내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가 어렵다는 뜻하고 똑같겠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수능형 평가문항 제작이 몇 년 됐지만, 2022년도부터 했으면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17위인데 특별한 다른 대책은 없나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작년 수능 결과가 그렇고,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심영곤위원
여러 번 시험을 쳐보면 예상할 수 있겠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지금 치는 것은 대충 몇 위 정도 나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작년 시도교육청 순위는 거의 하위권입니다.
심영곤위원
하위권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심영곤위원
그러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안 되잖아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수능형 평가문항 제작뿐만 아니라 학생성장진단평가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공학’, 즉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라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어쨌든 몇 년 동안, 아주 큰 예산을 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학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육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심영곤위원
사업설명서 610쪽요, 진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보셨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진학지원센터.
심영곤위원
이것도 조금 전 사업과 같이 학생들 성적과 연관된 사업이겠죠, 그렇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진학과 연관된 사업입니다.
심영곤위원
(타종음) 다음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시죠.
심영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김왕규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관련된 예산 2개가 감액 조정됐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조금 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교내 도로표지병 설치 지원 사업하고 스마트기기 수업환경 지원 사업인데 도로표지병 관련 사업은, 물론 사업비가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가로등과 도로표지병의 어떤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시범 사업을 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확대하겠다는 게 도교육청의 뜻 같아요. 기존에 도로표지병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2개의 학교가 있고요, 타 시도에도 3개 교~4개 교의 학교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학교에 설치 이후 그 효과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모든 학교에 설치 효과가 있었다,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가로등과 도로표지병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어느 부분에 효과가 있다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일단 불빛이 가로등만큼 굉장히 밝지는 않지만 학생이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유도할 수 있는 시인성이 높습니다. 야간에 이곳으로 가면 안전한 길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인식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도로표지병은 운전자를 위한 시설에 가깝다고 보고, 또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일반 보행자들이 이용하기 쉽다고 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이 제품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도로에 사용하는 것으로 출시되었지만 저희가 교내 도로 또는 건물과 건물 사이, 학교시설 내에 시인성을 높여야 되는 구간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 부분에 도움이 되고자, 학교에 지원하고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설명서 405쪽의 스마트기기 수업환경 지원 사업, 사업 예산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117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감액 조정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그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초ㆍ중학교의 과보유율이 높은데 그 과보유 기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교육활동상 스마트기기, 패드보다는 컴퓨터를 더 선호하고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컴퓨터 보급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떻겠나,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드셨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다면 교육 현장에서 파악하기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이 노트북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패드를 더 선호하는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작년에 8,000대를 보급할 때 선호도를 다 조사해서 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스마트 패드는 90% 정도의 수요가 있었고요, 나머지 10%는 컴퓨터 보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패드를 보급했을 경우 학생들이 계속 소지하고 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 교실에서 운영할 때만 사용합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스마트기기는 학생들의 학교 내외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다면 도교육청의 입장은, 지금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파악했을 때 지금 초ㆍ중학교의 과보유분 약 5,000대는 2025년 12월 말일 자로 내용연수가 도래해서 폐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과보유율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현황을 봤을 때, 스마트 패드가 컴퓨터보다 휴대성과 활용도가 더 좋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고2는 보급률이 현저히 낮아서 올해 고 2학년 대상으로 꼭 보급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미처, 누락시켜서 보고를 못 드린 내용에 대해서 지난 17일에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예산을 받는데요, 그중 40억을 스마트기기에 반영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지 않으면 혹시나 내년에 예산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도래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 2학년은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현저히 낮아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좀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농어촌 유학과 관련된 부분, 이것은 어느…….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유학 같은 경우 작은 학교를 살리고 인구감소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간 운영해 보시면서 어떠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10명 안팎이라면 교육활동을 할 때 학생들이 소인수로 활동할 수도 있고, 또 그룹화시켜서 활동할 수도 있고, 대인원이 참여하는 활동도 할 수가 있는데 학교가 작으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농어촌 유학을 오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은 우리 강원도 내 학생들과 문화적 차이가 있고 사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학생들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가 학생 수 기반으로 예산을 받습니다. 교사 정원도 학생 수 기반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유학이 모든 부분에 상당한 이익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지금 도시 학생들이 유학을 오는 것은 본인들이 신청해서 오는 경우, 희망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의 학생들한테도 큰 도움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교육적인 효과도 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리고 농어촌 유학생들이 이쪽에 와서 거주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거주하는 유형에 가족체류형도 있고 유학센터형도 있고 농가 홈스테이형도 있다 그러는데 지금 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지금 많은 학생들이 가족체류형을 선택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가족체류형이 전체 유학생 비중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센터에는 2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82명 중에서, 아까 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금을 받는 그런 학생들은 223명입니다. 이 중에 26명 정도는 센터형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가족체류형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가족체류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시설 이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안이, (타종음) 답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지난 5월 7일에도 농어촌 유학 정책협력협의회를 운영했었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는데요, 의견이 나왔습니다. 주요 의견은 강원도청, 도교육청, 시군 지자체, 이렇게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협의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정책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예산서 459쪽, 사업설명자료 7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식기구 관리 사업입니다. 국장님.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은 정책국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지난 1월 1일 자로…….
혁열
권혁열위원
그전에는 어디에 계셨어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그전에는 유초등교육과에서 근무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올라오신 거예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초등학교 교장을 하다가 원주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과장, 그다음에 유초등교육과장,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업무를…….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 강원교육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강원교육 컨트롤타워인 정책국 국장으로 오셨는데 업무에 대해서, 현실적인 업무를 잘 알고 계십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제가 담당하는 정책국 업무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학교급식 식기구 관리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고 결과가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예산에는 10억 6,125만 원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이 사업은 모든 3식 학교에…….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은 위탁의 적절성이나 인력 채용, 본 위원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추경에 다시 5억 6,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1학기가 거의 다 지나가는 마당인데 금액이 너무 삭감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이 또 삭감됐어요. 5억 6,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작년 본예산에는 삭감되었고 올해 추경에는 상임위에서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작년에는 선정 기준을…….
혁열
권혁열위원
아니, 추경에 삭감된 게 아니라 작년 금액에 비해서 삭감됐다는 얘기예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선정 기준을 좀 더 강하게 했을 때 대상 학교가 줄어든 것으로…….
혁열
권혁열위원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전국적으로 말씀이십니까? 전국적인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혁열
권혁열위원
4,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사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요즘 전국적으로 급식소 직원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60%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몇 명인데 몇 명 부족합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는 정원 대비 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강원도교육청은 현재 140명 중에 110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30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기간제 인력을 충원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현 인원이 기간제예요, 기간제. 강원도교육청 급식 관련된 기간제 직원이 140명인데 현재 110명이란 얘기예요. 아직 30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야, 이것을 모르십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당초에 편성해서, 여유 있게 충분히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깎지 말고. 이미 인원이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처우개선은 결국 좋은 업무환경으로 이어지고 급식종사자분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는 계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산에 의해서. 예산이 여유롭게 편성됨으로써 근무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 이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쪽의 예산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을 감안해서 충분히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다음에 공보담당관인가요, 교육시책 홍보 사업, 어디 소관이에요? 예산안 611쪽, 사업설명서 805쪽, 교육시책 홍보 사업.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 누가 답변하세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시면 공보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공보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서
박광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박광서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교육시책 홍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이 언론, 광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교육정책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서
박광서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이번 추경안을 보니까 태백교육지원청과 평창교육지원청은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이 증가됐어요.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은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공히 똑같은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니까 태백교육지원청은 추경에 1억 2,000이 올라와 있고 평창교육지원청은 당초예산 6,000만 원에서 추경에 5,000만 원이 추가됐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광서
박광서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나 강릉교육지원청은 추경에 예산이 하나도 없고 총액 기준으로 보니까 지난해 2,000만 원에서 금년에 1,000만 원, 50% 삭감됐어요. 알고 있습니까? 강릉만 유일하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광서
박광서공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작년 본예산에, 소년체전이라든가 체육대회를 해서 작년 본예산에 홍보비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이번에 체육대회를 다 치러서 증가된 부분이, 매년 나오던 금액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강릉이 수부도시로서 학교도 많고 학생 수도 많은데 다른 시군보다 적어요. 그것은 우리 담당관님 얘기고 제가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강릉이 교육도시고 학생 수가 많고 학교가 많은데, 특히 우리 강릉의 학생 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시책 홍보비가 최고 적다는 얘기야,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홍보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 강릉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태백교육지원청이나 평창교육지원청 홍보비와 배로 차이난다는 얘기예요. 태백은 1억 2,000이고 평창은 5,000만 원, 강릉은 전체적으로 2,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작년 예산이 2,000만 원, 금년 예산은 1,000만 원이 줄었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한 가는 거예요. 홍보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언론이라든가 광고, SNS,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18개 시군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양질의 교육을 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선도적인 교육을 한다, 이러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광서
박광서공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역교육지원청에다 학생 수라든가 홍보 효과에 대한 홍보비, 시책 사업에 대한 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의,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의 홍보와 관련된 어떤 일정한 매뉴얼이 없고, 없습니까? 기준이 없나요?
광서
박광서공보담당관
별도로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앞으로 예산 배분 기준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홍보 예산을 공평하게 편성해 가지고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서
박광서공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화천 출신 박대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로표지병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국장님이시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박대현위원
국장님, 이 도로표지병이, 저희한테 미리 주신 자료를 좀 봤어요. 보니까 학교에 설치된 자료보다 도로 주행하는 데에 이게 많더라고요. ‘교내 교통사고 예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교내에서 교통사고가 날 일은 거의 없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거의 없지만 그래도 하나도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발생한 숫자가 어떻게 돼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발생 건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대현위원
발생 건수가 없는데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 교내에는 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교행을 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박대현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이 어폐가 있지 않나요? 발생 건수가 없는데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든지 다 발생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가 갑자기 정전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갑자기 번개가 칠 수도 있는 겁니다, 발생 가능성을 따지면 다 그런 건데. 도로표지병을 좀 살펴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로표지병을 해서 시야 확보와 안전을 확보한다는데 안전을 확보할 거면 학교에서, 혹시 아스콘 포장에 열선 깔려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저는 이런 겁니다. 시골 학교 같은 경우는 언덕 위주로 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불빛이 아니라 야간에도 이 열선이 필요한 겁니다, 학교의 아이들에게. 저는 그래서 너무 정책의 단편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그래도 좀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렵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로 진입하는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포장이나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대현위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대현위원
그 소관 업무는 혹시 어떤 분이, 행정국장님.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앞의 도로는 지자체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그동안 학교 밖에 대해서는 저희 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협업해서 학교 앞의 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청 주관으로 해서 17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와 함께 진입로에 대한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대현위원
예, 진입로에 대한 개선 사업을 지자체하고 좀 적극적으로 하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스마트기기도 제가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기기가 교육부에서 나온 사업이잖아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위원
교육부에서 이 기기를 사용하라고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2017년부터 1학생 1스마트기기, 즉 기기를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박대현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40억인가 또 더 받았잖아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2021년부터는 저희가 사업을 이어서 하고 있고요. “보통교부금 안에 스마트기기 관련 예산 40억 원을 반영하여라.”라는 협조 공문을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그 공문이 언제쯤 받은 건지는 지금 잘 모르시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날짜를 제가…….
박대현위원
날짜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질의드린 거니까. 저도 교육부 스마트기기 예산편성 협조 공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제목이 “2025년도 보통교부금(학생용 디바이스 충전) 예산편성 협조”로 왔더라고요. ‘학생용 디바이스 충전’이면 충전기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충전뿐만 아니라 모든 디바이스 관련해서 저희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원래 그전, ’21년도부터 이렇게 내려왔나요, 공문이?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전 공문에 대해서…….
박대현위원
기기라는 것을 다 뺀 상태로 내려왔나요? 왜냐하면,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공직자분들이 공문을 내릴 때는 참, 이 말 한 글자가, “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서로가 각자 해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용어를 되게 정제되게 표현하는 게 좀,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저는 여기에 “충전”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 충전 단자나 충전함을 구매하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게 기기가 맞나라는 것 때문에 확실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스마트기기 보급할 때 충전함과 함께 보급하기 때문에 충전함만 부족하여 별도로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기기 관련한 모든 기기 및 충전함 등을 보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니까 판단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판단을 한 것이지 돈을 준 사람도 그렇게 판단했냐는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시켜서, 1만 원 주고 “가서 두부 두 모를 사 와라.” 이러셨는데 나는 엄마가 사 오라는 두부 말고 순두부를 사 와야겠다고, 그런데 같은 두부라고 해도 순두부를 사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시킨 게 있잖아요, 목적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판단을 교육부가 판단해 준 것인지 강원도교육청에서만 판단을 한 것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만약에 교육부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면 저도 “OK”지만 이 해석 자체를 교육부가 아니라 그냥 우리 도교육청에서만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해서 진행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너희 왜 목적사업비에 맞게 사용을 안 했어?”라고 지적을 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제가 실무자에 확인하였을 때는 실무자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전달해 주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교육부에 확인하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생각하고 있으신 거지, 그러니까 교육부의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박대현위원
일단은 추후에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09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좀 보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 소관입니다.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박대현위원
국장님, 이 처우개선비는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족도가 높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박대현위원
만족도가 높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만족도라기보다는 사립유치원 교원과 공립유치원 교원 간의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라서 아무래도 사립유치원 교원분들에게는 사기진작 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대현위원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라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 처우에 관한 것을 보면, 신학기 때 바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박대현위원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이 신학기가 되면 퇴근 시간 이후에도 추가로 근로를 합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박대현위원
그것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해요. 제가 교육국장님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유치원 하나 제대로 피드백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우개선비를 주는 건 좋은데 그럼 처우개선비가 아니라, 근본적인 돈이 아니라 내가, 요즘 선생님들이나 요즘 우리나라 사회는 내 개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립유치원에다가 안내 공문을 발송을 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박대현위원
요청 공문을 보내고 다음에 확인하신 게 있습니까? 그대로던데요. 제가 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말씀을 듣고 “요청 공문을 보냈답니다.”라고 전달을 드렸는데 저한테 다시 되레 “보낸 게 맞으신가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뭐냐면 요청 공문만 보내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그런데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간섭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아니죠, 재정이 아니죠. 재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정시간에 퇴근이 되면 재정적인 부담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그것은 사립유치원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아니, 국장님, 내부의 문제라고 그러면 이 개선비는 왜 지원해 드립니까, 내부의 문제인데? 그러면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또 연수라든지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박대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립유치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도교육청에서는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초근 수당을 너희들이 주어라 말아라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박대현위원
제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퇴근 시간이나 기존에 근로계약서 쓴 대로 출퇴근 시간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렇게 보장을 하라고, 그 규정대로 하라고 저희들이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대현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는데, 공문만 보냈지 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추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17년서부터 ’21년까지 교육부 특교사업으로다가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교육청 사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맞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연차별 구매 계획이라든가 스마트 단말기의 어떤 관리, 또 재고,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기보급된 단말기들은 여분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현재 총보급 대수가 얼마인데 신품, 사용하지 않은 재고가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총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11만 1,274대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 여기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재고가 몇 대입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경과 연수가 약간 도래한 것도 학교에서 일부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다 사용하고 있는데 학생 수의 감소나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아마 과보유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보유한 것은 초등학교가 한 5,490여 대, 중학교가 한 1,441대 정도를 과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신품은 재고가 없다는 얘기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지금 신품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초등학교ㆍ중학교 잔여, 그러니까 과보유된 부분이 한 6,900대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용했던 것들이잖아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대부분 그렇게 추정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사용됐던 것들이 고등학교에 갖다 주면 사용 가능합니까, 고등학생들한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기능상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기기가 좀 노후화됐거나 아니면 사용감이 있어서 속도는 현재 학생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수행 능력에는 좀 부족하다 싶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죠, 이미 사업 자체가 ’17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올해가 ’25년도인데 ’25년도에 ’17년이나, ’21년까지 교육부 사업이었으니까 ’21년도의 사양을 ’25년도에 이게 잔여분이라서 재활용 차원에서 고등학생들한테 보급한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말씀드렸듯이 기기의 능력은 현재 수준에 못 미칠 것 같고요. 학생들이 이제…….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이 분명하게 답변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교육부 특교사업으로다가 진행되다 보니까 개념 없이 그냥 막 사들였단 말이죠, 아이들 숫자에 맞춰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줄고, 1년 사용하고 잔여분으로 넘어가고 2년 사용하고 잔여분으로 넘어가고 3년 사용하고 잔여분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누적된 잔여분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학교 자체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타 사업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서, 복합적으로 여러 경로가 있어서.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교육부 특교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22년서부터 이 구매 계획이 어떻게 진행돼 가지고 ’22년도에 5만 8,656대를 구매했고 ’23년도에는 구매 실적이 한 대도 없고 ’24년도에는 8,000대를 구매를 했어요. 이게 초ㆍ중ㆍ고 어느 단위에 몇 대씩 배분이 됐다, 이런 내역은 사실 보고된 게 없어요, 자료가. 구매 계획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치밀하지 못하다, 이 자료만 보면 그래요. 지금 총괄표에는 고1ㆍ고2ㆍ고3 다 과부족이에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부족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렇게 많이 구매를 했는데 고등학교에는 왜 보급을 안 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아마도 활용도에 있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돼서 우선 보급하고 그 후에 고등학교 보급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교육부 특교사업으로는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을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의 예산 지원을 안 해줬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으면 모두 소진을 하여 보급하였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특교 사업을 5년 차 사업으로다가 진행을 했는데 5년 차에 보급한 현황도 잘 모르겠고요, 자료상.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서 추후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좀 답답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어떻게 돼서 17억도 아닌 100억이 넘는 예산이 뭉텅이로 삭감이 된다는 게 다른 상임위원회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아까…….
재웅
정재웅위원
사업에 대한 절박성이, 설명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면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 삭감, 그러면 그 피해 어디로 갑니까? 아이들한테 가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절박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두 가지 주요 이유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의 컴퓨터 보급 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안을 주셨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당초예산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도 교육위 관련해 가지고, 식기세척기 구입 관련돼서 설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통으로다가 예산이 삭감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왜 이런 식으로 반복합니까? 추경 때 다시 잘 준비해 가지고 원안 반영이 됐잖아요,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요즘 세상에 인공지능이 어떻고 날아다니는데 이 단말기 기기 보급하는 것 아이들한테 최고의 사양으로 보급돼 가지고 학습에 활용되고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교육행정 당국의 역할 아니겠어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상임위 위원님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으로다가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그럼 언제 다시, 6개월 보류되면, 올해 사업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사업입니까, 이것?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셨는데 품목에 대해서, 컴퓨터로 보급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아라라고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통계 수치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아닌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아까도 답변에서 90%가 단말기 보급이잖아요, 10%가 컴퓨터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게 보고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이번 상임위 안대로 처리돼 버리면 올해 사업은 없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고2 대상이…….
재웅
정재웅위원
고등학생들 다 그냥 손 놓고 피해 보는 거죠? 누구 때문입니까, 이것?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예산편성의 문제가 일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 답변 주십시오.
김길수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태블릿 보급 사업은 그동안 교육부에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매년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서 105%를 의무적으로 보급하도록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교부금으로 디지털 기반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수요를 판단해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것 더하기 저희 강원온라인학교가 이제 개교를 하면서, 모든 고등학교 아이들이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해서는 내년에 반드시 태블릿을 보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국장님 답변에 허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요, 교육부 사업은 ’21년에 마무리됐어요. ’22년서부터 도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했는데 왜 고1까지는 교육부 사업에 기대서 해결을 했고 그다음부터 고2, 고3에 대해서는 왜 손 놓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 뭐 했냐 이거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ㆍ3학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태블릿을 통한 학교 내의 수업이, 교사와 아이들이 같이 자료를 검색한다든가 원격으로 무엇을 한다든가 하는 수업이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덜 필요하다라는 판단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초등학교부터 보급을 했다라고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1에는 보급이 됐는데 이 아이들이 2학년 올라가면 태블릿PC가 없는 거 아니에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3학년 올라가도 없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사용했던 아이들이 없는 거 아닙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태블릿이 본격적으로 학교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코로나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ㆍ3학년 아이들은 그동안에 수능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도 온라인 수업을 비롯해서 모든 수업 내에 필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도 저희 자체 예산이지만 반드시 보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재웅
정재웅위원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오전의 마지막 질의하시죠.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늘봄학교 운영은 어느 국 소관이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 소관입니다.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홍성기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된 늘봄학교 운영 예산을 보니까 한 132억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 예산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올 2월에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하늘이 사건 알고 계시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이런 사건 예방을 위해 올해 추경에 세워진 특별한 예산이 있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현재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부모님한테 인수인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한다는 그런 사업하고 그리고 CCTV가 확보되지 않은 곳의 동선은 CCTV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최근 일부 학교와 학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늘봄학교 교실 종료 후 대면 인계가 강화되면서 늘봄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차량 또는 학부모들에게 직접 인계하는 상황을 알고 계시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위원
잠깐이지만 대면 인계를 위해 선생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교실에 남아 있는 아이들은 또 방치가 되거든요. 2월 이후 기간이 몇 달 지나서 이제 대면 인계 방식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최근 보도자료 등을 보게 아직도 대면 인계 지역 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강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들도 지금 말씀주신 대로 대면 인계에 따른 공백, 그런 타임이 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돌봄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 대해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인력을 충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학원 원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이들을 학교에 태우러 가면 하늘이 사건 전과 비교했을 때 대면 인계로 인해 정말 힘들고 정신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면 인계와 관련된 예산이 계상된 내용이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를, 위원님께서 쪽을 말씀해 주시면…….
홍성기위원
설명서 630쪽에서 646쪽, 예산안 381쪽에서 3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이번 추경 예산에 대면 인력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다른 자원에서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 해서 그 항목을 말씀드려본 겁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현재 이번 추경에는 대면 인력에 대한 예산을 넣지 못했지만 학교 현장에서 그런 요청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모색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대면 인계 지원 인력에 몇%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들이 현재 거기까지는 추계하지 않았습니다.
홍성기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대면 인계 관련, 특정 시간만 근무가 가능한 노인일자리와 연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지금 말씀주신 대로 노인일자리라든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서 돌봄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늘봄학교 대면 인계와 관련해서는 학부모들이 더 이상 마음을 졸이지 않게, 또 근무하시는 늘봄 선생님들이 불안하지 않게, 학원 원장님들은 혼란스럽지 않게 관련된 예산을 이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다음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계속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위원
이지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이지영위원
교원마음건강 치료비 지원 부분에서, 이게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교원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위원
지금 이게 6,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실태조사 같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상황이 특수해서 실태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도에서는 본 사업과 같은 이런 사업들을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바가 있으실까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타 시도의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한 결과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지영위원
지금 이것 2025년도 예산으로 6,000만 원이면 총 60명 지원규모인데 도내 전체 교원 수가 지금 1만 6,000명 정도 되죠? 1만 6,820명.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위원
그 정도로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소수거든요. 이 정도로 괜찮으시겠어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지금 해당 사업은 고위험군 교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저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도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어떤 지원이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상담 연계나 직접 상담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요청할 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교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복지권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더 크게 보면 이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실태조사도 안 돼 있고요, 타 시도에서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시행착오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고요. 앞으로는 이것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위원
3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이지영위원
장애학생 치료비 지원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125만 원 증액되는 건가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위원
이 사업이 지금 1인당 월 16만 원 정도 12개월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수요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증액 편성되었을까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이것은 기초단체 전입금이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교육경비사업으로 홍천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지영위원
치료사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카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실시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심의ㆍ선정을 하잖아요, 이 사업에서?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위원
도내에서 이 제공기관이 한 군데도 없는 지역이 있을까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이지영위원
이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시군구에 한 군데도 없는, 이런 기관이 없는 곳이 있냐는 걸 질의드립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럼 고성에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고성 같은 경우는 속초하고 가까우니까…….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성에 없잖아요? 그걸 질의드렸는데 기관이 없는 곳은 없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지금 고성은 속초랑 가까우니까 속초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고성과 속초 간의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게 가깝다고 하세요? 군 단위의 장애학생 아이들은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이 아이들을 서비스 기관으로 데려가는 데 학부모가 시간을 빼야 되고요, 교통비를 소요해서 가야 돼요. 이런 것들까지 배려해서 정책에 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현황 파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위원
마지막으로 405페이지, 정책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이지영위원
스마트기기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기보유분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각 학교에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기보유분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보유ㆍ관리한다고 하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아까 질의ㆍ답변에서 기보유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경과 기기에 대해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돼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기기는 학교에 등록대장이 있어서 거기에 등록하여 폐기할 때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학교 자체에서 교육과정 운영상에 교사가 학생과 함께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 그 여부를 저희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지영위원
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117억의 예산규모인데 이번에 이것이 집행이 안 되면 교육부,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교부금이라 하여 교육청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금을 갖다가 저희한테 교부하면서 40억 원 상당은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지출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럼 지금 이 상황이 페널티 때문에 현황이나 실태조사나 이런 수요조사가 안 돼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꼭 집행돼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가 꼭 필요해서 1만 5,000여 대를 갖다가 예산 신청을 했는데요. 수요조사,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의 보급률이 현저히 낮고 그다음에 내용연수 경과분이 약 5,000여 대에 있어서 합쳐서 1만 5,000여 대를 갖다가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지영위원
정말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위 심사과정에서 기지원 기기에 대한 활용도나 현장 수요 및 선호도 같은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선호도는 패드냐 아니면 컴퓨터냐를 말씀하셔서 저희는 작년에 8,000대를 보급했고요. 분명히 선호도는, 스마트패드를 90% 이상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호도조사는 조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수요조사도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다 조사가 돼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한 기초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이지영위원
지금 이 구조에서 봤을 때는요, 아까 페널티 얘기도 하셨는데 교육부 지침에 우리가 따라가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이 사업의 시작은 2017년부터 시작되었고요. 학생 1인당 모든 스마트기기를 보급하자라는 계획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지영위원
그건 맞는데 지역 실정에 맞춰서 지금 집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예산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심도 있는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거든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심도 있는 의논이라는 건 위원님들과의 의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영위원
충분히 이해시켜 주시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권장사항으로 말씀하신 것은 내용연수가 지난 그런 기기 등의 과보유 부분을 일시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생들에게 지급을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컴퓨터가 스마트패드보다 더 효과성, 실용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니 기기를 변경해서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선호도조사나 이런 검토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번 신청해 봐라 이렇게 권유를 해 주셨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럼 그 검토를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그런데 작년에도 선호도조사를 말씀드렸고요. 학생들은 스마트패드를 활용성에 있어서, 휴대성에 있어서 훨씬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올해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 기기를 보유했을 때 교육과정에 보다 더 잘 적응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이지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410쪽의 방과후교육 활성화 지원, 특별교부세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쟁점사항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방과후교육 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AI 관련해서 진행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AI 디지털 관련된 방과후교육 활동사업으로 전문강사가 학교에 방문하여 다양한 교과 연계 모듈형 AI 디지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박기영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AI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 이게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 걸로 보여져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어떻게 방문해서 하는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을까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이것은…….
박기영위원
지금 예산은 한 14억 정도로 보입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을 하였고요. 그 재단에서는 본인들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AI교육 방과후 활동 관련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학교에서 필요시 그것을 신청하였을 때 재단에서 학교에 가서 지원하는, 강사를 파견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 내의 초중고 학교에서 이 재단으로 요청을 하면 그 스케줄에 맞춰서 학교를 방문해서 한번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될까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 있는 전체 학교가 연중 한 번 정도의 이런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몇 회기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모든 학교 대상이지만 신청하는 학교에서, 그다음에 재단에서 선정하는 학교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재단에서 나와서 이것을 스케줄 맞춰서 이렇게 교육해 주고 가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14억 예산 편성해 갖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이것 보니까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고 개인들한테도 요즘 AI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니까 그것에 발맞춰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총체적으로 하는 AI교육 활동 관련해서 따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쟁점사항이기도 한데 405페이지의 스마트기기 수업 환경지원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11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 사업이 1만 5,000대인가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1만 5,000대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보급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만 보급하는 사업인가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1만 5,000대 안에는 고2 그다음에 내용연수 경과한 5,000여 대를 갖다 포함한 분량입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2,300대, 중학교에 1,500대 이렇게 편성하고 고등학교에 1만 1,000대, 특수학교에 200대 이렇게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 110억 원이 전체 수정될 경우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초등학교는 지금 과보유분이 있어서 내용연수 경과분에 대해서 보급하지 않아도 100% 정도의 선은 유지할 수 있지만 중학교는 약 94%로 내려가고 고등학교 2학년은 10%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기가 보급되지 않으면 지장받는 학년과 학생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박기영위원
이 태블릿 PC가 정수물품인가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기영위원
아직까지 이런 컴퓨터류가 정수물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정수물품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정수물품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컴퓨터 이런 것은 좀 빨리빨리 변화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소모성 물품이다 이렇게 봐도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사용하다가, 이것을 옛날에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고 막 이렇게 해서 쓰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류가 거의 없거든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과보유분이라고 말씀 주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박기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학생이 쓰던 컴퓨터기기를 2학년 학생들한테 보급했을 경우에 이게 제대로 수업이 잘될 수 있을까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초등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과보유분을 갖다가 수거해서 고2 학생에게 배부했을 때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고요. 성능 면에서도 현재 수준에 빠르게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기영위원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여기에 예산이 많이 투여됨으로 해서 어떤 풍선효과로 다른 부분의 정책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주시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부분은 그런 컴퓨터를 학생들한테 계속 보급함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현재는 디지털기기 관련 교육과정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또 적용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의 사용은 필수적이라서 지금 소유하지 못해서 그런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래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국장님들도 그렇고 예산과장님도 그렇고 예결위원님들한테 현황이라든가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다 방문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위원님들 일부 다 동감하고 계시지만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예결위로 와서 지금 이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께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 계셨던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된다면 예결위원님들도 충분히 재검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더 노력하시겠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셨지만 기기의 종류, 즉 패드보다는 컴퓨터 보급이 더 훌륭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안 해 주셨거든요.
박기영위원
저도 정회시간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컴퓨터가 노트북을 얘기하는 거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리고 패드는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 있고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아마 지금 학생들이 노트북은 거의 다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노트북이면 사실 이 가격으로는 좀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같은 노트북이긴 하지만 사양에 따라서 가격이 좀 천차만별이잖아요. 특히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런 고사양의 컴퓨터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양면에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검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노트북은 기본 단가를 12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드는 70만 원이라서 가격 차이는 상당히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하셔 가지고 이게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저희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과 두 번째는 사립유치원, 또 세 번째는 학교급식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보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 보시죠. 기타 이전수입과 또 자산수입, 전년도 이월금, 금융자산 회수 이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산수입은 예산서 52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육예산을 볼 때마다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수입액 추계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당초예산 때 추계를 어떻게 하고 계셨냐 이런 말씀입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의 추계는 최근 3년간의 평균 금액을 가지고 추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균으로 추계하고 난 이후에 지금 말씀 주신 자산수익 같은 경우는 폐교재산이나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토지 등을 매각하는 예산 등인데 작년 8월 정도에 본예산을 추계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매각이나 이런 처분 등에 대한 변동내용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추계를 하실 적에 이런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교재산 매각이라든가 하는 것은 당초에는 감정가보다는 공시가격을 가지고 우선 추계를 하게 되다 보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매각을 하게 되거나 할 때는 감정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추계할 때 가격하고 감정평가를 하고 나면 가격이 달라져서 자산수입이 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매각할 적에 감정평가를 몇 개 기관에서 합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매각은 몇 개 기관이라기보다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등을 통해서, 또 도의회 심의를 통해서 매각 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한 20개 넘게 폐교재산을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아니, 1건을 할 적에 몇 개 기관에…….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감정평가는 3개 정도 받고 있습니다. 2개~3개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인데요, 순증이 많이 됐어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 이유는 뭐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400억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최근에 ’24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했는데 순세계잉여금 내에는 불용액이 일부 있지만 연도 말 정리추경 이후에 초과 세입 등이 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자체와 도청에서 오는 전입금 등이. 그래서 이 불용액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월액이 정확하게 추계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또 반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결산 때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결산 때도 발생하나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이월금이나 불용액은…….
한창수위원
당초예산에 그것을 하지 않았나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당초예산에는 3년간 평균 금액인 400억 정도를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한창수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또 해서 하잖아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예측을 했습니다.
한창수위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부실해지지 않았냐 이런 말씀입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추계를 400억 정도로 한 것은 지난해 정부에서도 재정 집행을 최대한으로 하라고 하는 지침 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전보다도 더 많은 집행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업 등이 제대로 준공 안 되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더 많은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한창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네 번째, 금융자산 회수 보겠습니다.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왜 순증으로 나와 있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자산 같은 것은 지금 저희가 단기 임차에 따른, 관사 임차에 따른 보증금 회수 등이 있는데요. 관사 임차 보증금 회수 같은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2년을 임차해 주고 있지만 교직원들이 발령이 나면 1년 내에도 보증금을 반납하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추계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질의드리, 어느 분이 답변…….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입니다.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한창수위원
저는 사립유치원을 이렇게 봅니다. 교직원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재료비가 두 가지로 편성되겠죠. 인건비도 재료비로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재료비는 예산 반영이 잘 돼 있죠? 물론 부족한 것도 있다라는 위원님의 질의도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기본급 보조도 있고요, 단기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교원 연수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것 점차적으로 형평성을 같이 맞춰야 된다라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동의하시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일정 부분은 동의하지만 저희들이 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도 일정 부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혹시 서자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한창수위원
서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초중고 사립학교 차원의 어떤 그런 재산상의 문제와 또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의 법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문제, 이렇게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창수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원만히, 또 아이들 기초교육을 시키는 데잖아요, 그렇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맞습니다.
한창수위원
충실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기준을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보겠습니다. 시설비는 어느 분이 하시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한창수위원
시설비는 거의 지원이 안 돼요, 그렇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사립유치원 시설비는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지원할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찾고 계시나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저희가 사립유치원의 건물 자체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별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놀이기구라든가 놀이 관련된 시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정책국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그게 부족해요. 이게 학교하고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현장을 보고 확인을 하셔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좀 다뤄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교육당국에서 방문을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걸 개선하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 살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놀이터나 놀이기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 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하시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한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식을 하는 학교 운영비를 편성했죠, 그렇죠? 식기, 뭐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식기구 세척 위탁사업입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빠진 데가 있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현재 예산에, 신청한 대상 교는 18개 교고요, 3식 학교는 모두 58개 교입니다.
한창수위원
빠졌는데 그것을 신청을 안 해서 빠진 데도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정하다 보니까 신청대상이 안 돼서 안 된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아니,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대상이 되는데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러니까, 왜 안 했는지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대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확인도 안 하고, 그 대상자 명단이 작성이 됐으면, 대상자가 신청을 안 했으면 확인을 해 줬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신청주의다, 신청 안 하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는 많은 사업을 학교 구성원들이 어떻게 결정했느냐에 따라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측면에서 신청 교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에, 그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신청서를 받았는데 신청을 제때 못 했다. 그러면 담당 국에서 담당자가, 담당하시는 주무관께서 최소한 왜 신청을 안 했는지 확인을 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됐나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고 계신데,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고, 본 위원도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수없이 짚어본 사업에 대해서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김희철위원
우리가 추경을 잡을 때는 긴요긴급한 사업이 아니고서는 신규 사업을 잘 안 잡죠,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런데 지금 신규 사업들이 아주 논쟁의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다 나왔지만 그중에 스마트기기 수업환경 지원 사업하고 교내 도로표지병 지원 사업, 그다음에 학교급식 식기구 지원 사업, 이런 게 전부 신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부 지적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 스마트기기에 대해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전부 공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왜 삭감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뼈 아프게 반성하고 짚어보셨나요, 삭감된 이후에?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부족한 면을 어떻게 보완하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앞으로 신규 사업 또는 계속 사업의 예산을 신청할 때는 그 필요성…….
김희철위원
지금 삭감된 이유, 네 가지 논점이잖아요, 그렇죠?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를 네 가지 논점에서 봤을 때 첫째, 잔여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왜 스마트기기를 신규로 구입하려고 하느냐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김희철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왜 잔여 기기를 쓰면 안 되고 꼭 신규, 새 기기를 사야 되는지 한번 설득해 보세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잔여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말로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폐기 처분하여야 할 대수가 약 5,000여 대입니다.
김희철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용 가능하고 깨끗한 기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1년도 안 지난 것들, 새것이라고 볼 수 있는 기기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학교에서는 통상적으로 신규 기기를 우선 사용하고 노후 기기를 보유하는 형태입니다.
김희철위원
물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보급해야 될 기기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새 기기를 공급해 주고 2학년 학생들은 잔여 기기로 보급해 준다 했을 때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흔쾌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꼭 구입해야 된다, 이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태블릿PC에서 노트북으로 변경하는 보급, 이 건도 지적당했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상임위에서 차이점을 분명히 설명하셨을 테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차이점을…….
김희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신청한 것 전부가, 태블릿PC가 91.7%나 되고 노트북은 3.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태블릿PC를 선호하는,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나 상임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하셨나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지난 12일, 13일 상임위에서 보고를 부족하게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지난 금요일에 모든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다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예결위에 이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상임위에서 삭감시켜서 올라온 것을 예결위에서 다시 짚으면서 살리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관점에서 질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노트북에 비해서 태블릿PC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물론 노트북도 여러 가지 사용환경이 좋지만 고가고, 특히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노트북까지는 필요 없고 태블릿PC로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매보다는 대여를 통한 활용 방안이 지적됐어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근거에 의해서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추상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구매했을 때와 대여했을 때의 차이점, 이런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설명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철위원
답변 좀 해 보세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상임위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였습니다. 도내에는 렌털업체가 없었고요, 저희가 타 시도 3개 업체의 렌털사용료를 조사한 결과 적게는 10만 5,000원에서 많게는 13만 원의 월 임차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중으로 봤을 때, 1년 단위로 봐도 120만 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될 수 있어서…….
김희철위원
좋아요, 시간상 제가 하겠는데요. 데이터를 보니까, 집행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한 10개월 정도만 지나면 렌털료가 구매하는 값을 넘어가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렇기 떄문에 비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다른 방면으로 봤을 때 그 이하의 아주 저렴한 단가로 렌털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희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지금 저희 소유량이 1만 5,000대라서, 현재 업체 중에는 그만큼의 필요한 기기를 일괄적으로 렌털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김희철위원
확실합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시장조사를 한 결과 더 낮은, 네이버 같은 데 검색했을 때 2만 원 정도로 렌털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적은 수의 렌털을 했을 때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고요, 대량 렌털을 할 경우 현재 렌털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렌털업체에서 수많은 대수를 한꺼번에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안 된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더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왜냐하면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 저가로 공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전부 포함된 가격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단지 기기만, 하드웨어만 공급하고 소프트웨어나 사후관리 이런 게 빠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게 포함됐을 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일반적으로 렌털업체에서는 그런 것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별도, 그다음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도 다 별도입니다.
김희철위원
정품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비정품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네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아닙니다. 교육기관에서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김희철위원
그러니까 정품을 써야 되는데 혹시, 하기야 관급이니까 비정품을 쓸 수 없겠죠,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랬다가 적발되면 큰일 나니까 그 부분은 믿고 넘어가는데,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공해야 이해를 하지 지금 제공된 자료만 봐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당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또 삭감되고 계획이 늦춰지면서 아이들이 공급받아야 될 기기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서 피해를 보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다음에 AP 무선망은 거의 구축이 됐잖아요, 연도가 지나면서 계속 보완하고,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이것은 문제없는 것이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지금 교수학습공간이라 해서 AP가 필요한 공간에는 98% 설비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알겠습니다. 제 시간을 이것 1건으로 다 소비시켰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0쪽의 도로표지병도 다 짚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도로’ 자가 들어간다고 도로표지병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학교 내는 도로가 아니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학교 밖에 도로표지병 공급을, 설치해 주려고 한번 시도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고3 아이들,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런 아이들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야간에, 일몰 후에 인근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쓰면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듯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것도 신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들여다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따 보충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질의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보충질의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스마트기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던 예산 같은데 우리 예결위원들이 얘기를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117억이라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뭣 때문에 이렇게 117억이라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을까, 그래서 짚어보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에서, 초ㆍ중학교에 1만 6,000대 정도가 있다고 했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활용을 잘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굳이 1만 1,000대를 추가로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그런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현재 안 쓰는 것을 고등학교로 돌리자는 입장 아닌가, 이런 생각 같은데, 고등학교에 기기가 부족하다는데 약 1만 1,000대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2학년 대상이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고등학교 2학년 대상, 그리고 이게 대당 70만 원이라고, 맞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1만 100대 하면 77억이에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1만 1,000대.
혁열
권혁열위원
1만 1,000대 하면 77억입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 봤을 때, 117억을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는 예산 반영이 다 안 된다고 하면 고2 대상 보급률을 100% 완성하기 위해서 그 대상분만이라도 꼭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고2 대상자 77억을?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교육청 예산을 보면 늘 기본계획 수립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 심사를 할 때 보면 교육위에서 꼭 예결위에 넘어와서, 적은 금액도 아니야, 큰 금액들이 와서 논쟁의 대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대충대충 예산 준비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언론이고 얼마나 논쟁이 됐습니까, 전자칠판. 금년도 보니까 식기세척기, 스마트기기, 도로표지병, 이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절대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도록, 이게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 강원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전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다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을 최대한 채워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까도 보니까 예결위원님들 개개인을 찾아가서 사후 설명을 드렸다고 하는데 사실 그 설명을, 요즘 예결위원님들이 바쁩니다. 개개인이 다 바쁜데 사후에 보충 설명을 한다고 의원실에 자료를 갖다 놓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 볼 시간도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보면 교육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不撤晝夜) 늘 노력하시는데 앞으로는 교육위원회에서 예결위에 넘어와서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타종음) 시간이 다 됐나, 하나만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예, 마무리하시죠.
혁열
권혁열위원
교원 마음건강 치료비 지원 있죠, 지난 2월 10일 대전에서 초등생 살인사건이 있었죠, 교사가 학생을 잘못되게 만들었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 사건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회에서도 하늘이법이 제정됐는데, 아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치료진단을 받는 교원이 60명이다, 1인당 100만 원씩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강원도 전체 교원 수가 1만 6,000명인데, 지원 수가 60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습니까? 아까 실태조사를 했냐고 물었는데 실태조사를 안 했다고 했어요. 못 했다고 했는데 이 60명의 근거는, 어떻게 산정한 거예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이것은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위험군 교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한 것이고요, 저위험군 교원은 지금도 위탁기관 연계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 사업인 관계로 정확한 산출근거는,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 60명 정도로 사업을 시작하고 앞으로 추이를 보고 얼마큼 더 필요한지, 덜 필요한지 살펴보기로 하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다면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떤 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60명이 개인적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60명을 전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 하는 건지?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검사는 개인이 하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이나 소견을 바탕으로 치료, 또는 처방받은 증빙서를 제출했을 때 저희가 상황을 보고 심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교육 공직자들이, 선생님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건강 상태, 건강한 정신력, 건강한 체력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인터넷 무선망 증속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속 사업 다 끝나셨나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조성운위원
언제 완료될 것 같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지금 현재 교수학습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설비 98% 정도를 달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2024년 12월 2일 KBS 뉴스에는 연내 12월 말까지, 2024년 12월 말까지 다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완료가 안 됐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아직 100%는 못 이루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완료된 학교는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지금 속도는 2GB 이상인 것으로…….
조성운위원
2GB입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2.5기가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2.5Gbps입니까, 2.5GB입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죄송합니다. 2025년 3월 4일 현재 2.5GB 이상 인터넷 전면 개통된 학교가 89개 교입니다. 다른 학교는…….
조성운위원
89교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전면 개통된 학교가 89교입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50%도 안 되는 거네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사용하는 데 있어서 증속을 필요로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충분한 데도 있어서 98%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성운위원
우리가 스마트기기를 보급한다면 인터넷 속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조성운위원
아니, 예측만 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이게 가장 문제가 됐거든요. 그때는 2개 반만 스마트 수업을 해도 버퍼링이 걸려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기기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속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기기와 AP의 상호작용, 타 기기의 어떤 간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혹시 뉴스 보시나요, 국장님?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뉴스는, 교육 관련 뉴스는 다 보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지금 무선망 때문에 버퍼링이 걸리고 난리가 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행정국에서 무선망 구축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잠깐 답변드리도록…….
조성운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김길수위원장
권명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전산실에서 같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8%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학교 규모에 따라서 1GB로도 되는 학교가 있고 5GB, 10GB, 이렇게 쓸 수 있는 학교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원주에 있는 과학정보원과 도교육청 전산실이 실시간으로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바로바로 증속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10GB를 쓸 때와…….
조성운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는데 이게 그냥 그때그때 툭 하면, 물건 내려보내듯이 바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인터넷망이?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10GB로 증속하는 것은 저희가 큰 어려움 없이 조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GB로 했을 때 금액이, 학교 규모에 따라서 10GB까지 필요하지 않은 학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스마트기기를 내려보내면, 최종적인 속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지금 5GB 정도를 활용하는 곳들이 많고요, 춘천ㆍ원주ㆍ강릉 같은 대규모 학교에 디지털교과서가 전면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는 많은 학교들을 10GB로 증속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아직은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운위원
국장님, 많은 수요가 없는데 왜 자꾸 추경에 기기를 내려보내려고 합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우셔도 되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고등학교 2학년은, 아까 정책국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온라인 학교가 개통되고, 또 고교학점제 때문에 이제는 모든 학교에 태블릿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성운위원
국장님, 국장님하고 말싸움하다 시간 다 갔어요. 지금 무선망 증속이 안 돼서, 차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차를 1대씩 다 주면 뭐합니까, 도로가 안 깔려서 차를 움직이지 못 하는데.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무선망 사업은, 지금 학교에서 쓰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바로 조치해서 10GB로 증속해 줄 수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앞으로 AI 교육을 하는 데 혹시 속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속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지역과 수시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 증속이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많은 예산을 AI 쪽으로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운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교육부에서 올해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는 본격적인 향후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선망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자꾸 스마트기기를 사달라, 사달라…….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무선망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충분히 보급을 했습니다.
조성운위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십시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스마트기기 부분에 대해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심오섭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없앴기 때문에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데요. 추가로 설명자료를 주셨는데 맨 뒷장에 보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문서가 있어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이 문서는 언제 내려온 문서입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아까 박대현 위원님께서 5월경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심오섭위원
이 문서가 2024년 8월 21일, 9월 10일에 재문서가 다시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관련 예산요구안을, 2025년 9월 둘째 주까지 교육청 내 예산 부서에 요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을 봤을 때는 2025년도 본예산에 국비 40억이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이때 편성 안 하고 왜 추경에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교육부에서 저희 시도에 산정 기초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요, 당해연도에 저희가 보고를 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 시도교육청에 얼마큼의 예산 책정이 필요하겠다 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서를 봤을 때는 교육부에서 2024년도에 기초자료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9월 둘째 주까지 이만큼의 예산을 예산 부서에 요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문서에 나와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때 왜 요구를 안 했습니까? 지금 추경이잖아요, 교육부에서 본예산에 요구하라고 문서에 나와 있는데.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저희 지방재정투자심사 규모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계속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였으나 계속 사업도 40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득하도록 하여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러면 그때 투자심사를 못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40억입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40억 이상입니다. 40억 이상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40억 이상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심오섭위원
정확히 얼마입니까? 아까 보고할 때는 40억이라고 그랬는데…….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40억 이상은 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요청한, 저희가 제출한 기초자료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디지털 스마트기기 관련 예산으로 40억 원을 책정해 달라고, 이렇게 협조요청 공문이 시행된 겁니다.
심오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못다 질의한 것 추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 소관이죠, 학교보안관 운영도?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설명서 579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목적이 학생보호인력 배치를 통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이렇게 돼 있고 학교보안관 배치 학교란 말이에요, 사업대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보안관제를 우리 신 교육감님 들어오시면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점차 축소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희철위원
대체인력으로 은빛지킴이든 여러 가지 지킴이를 활용해서 충원하고 있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배움터 지킴이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추가 보조인력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학생 수 100명 이상인 학교당 학교보안관 1명 배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이게 법률로 규정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내에서 임의로 규정한 내용입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교육청에서 만든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지침이죠? 그러면 안 지켜도 되는 거죠? 보안관을 안 둬도 되는 거죠? 배움터 지킴이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보안관을 갖다 배치시켜서, 예산을 보니까 학교 보안관실 교체 지원비로 18개소 해서 1,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왜 그런 거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배움터 지킴이 사무실이 노후화됐거나…….
김희철위원
배움터 지킴이에요, 보안관이에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보안관입니다. 보안관인데 지금 보안관이 있다가 없는 학교에서는 배움터 지킴이 등이 그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그 시설은 활용할 겁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표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안관실 교체 지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죠. 나중에 배움터 지킴이가 활용하는 공간이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럼 언제쯤이면 보안관제가 없어집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한 2037년 정도면 모두 퇴직을 하여서…….
김희철위원
’37년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김희철위원
앞으로 10년 넘게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정년을 보장해 주는 그런 공무직이기 때문에…….
김희철위원
아니, 정년이 몇 세까지예요? 10년 넘게 남았다고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만 65세입니다.
김희철위원
그러면 지금 55세 미만도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때 가면 뭐 보안관이라고 할 수도 없이 보안관 인원수는 그냥 극소수만 남게 되겠네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김희철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 이 보안관들이 제대로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 방문해도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자리에서 졸고 앉아 있고 근무태만 하고 있어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인데요. 설명서 865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관사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행정국장님!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김희철위원
865쪽요. 시간이 다 돼 가는데 빨리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사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소규모 수선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17개 지원청 중에 14개가 돼 있고 3개 지원청은 빠졌어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춘천지원청이 빠졌어요. 이런 데는 다 보완이 돼 갖고, 보수가 다 되고 추진이 됐기 때문에, 완료됐기 때문에 빠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추경 예산에 관해서 교육지원청별로 증액이 있는 교육지원청만 표기된 사항인데요.
김희철위원
신청한 데만 한 거예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로 이미 편성이 돼 있는 곳도 있고 당초에 저희가 계획해서 일괄 편성한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보내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내에 있는 관사에 대해서는 개ㆍ보수를 지양하고 있죠? 잘 안 하고 있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지금 통합관사 쪽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한 곳들은 개ㆍ보수를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안 하고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곳들은 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해 주고 있어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왜냐하면 학교 내에 있는 교장 관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이런 것들도 그냥 무조건 개ㆍ보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개ㆍ보수를 잘하면 거기 구성원들이, 교직원들, 교장만 쓰는 게 아니고 교직원들이 다른 용도로도, 쉼터로도 쓸 수 있고 심지어는 양호실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집이다 보니까 침대 같은 거 놓고 아이들 쓰러지거나 또 배탈 나거나 이랬을 때 잠시 거기서 간단한 치료도 할 수 있고 이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는데 그냥 교내에 있는 관사라 해 갖고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 전에 교육지원청 관사 현황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렇게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건 안 쓰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털어내는 데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계속 사람이 쓸 수 있게끔, 사람의 온기가 있어야지 집이 활용도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렇게 좀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합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정재웅 위원입니다. 오전에 못다 한 얘기를 마저 드릴게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초 상임위 심사 때 이 예산이 삭감되면 정말 아이들한테 큰 피해가 가겠구나, 또는 급식 종사자들한테 큰 피해가 가겠구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치열하고 절박한 마음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이런 사업 계획이나 예산안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여기에 허점은 없는가 공부를 해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미처 예상치 못한 질의들 이런 것에 봉착했을 때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면 ‘정말 이것은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계획이고 예산안이구나.’ 이런 판단들을 할 수 있거든요, 오해이든지 간에.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입장을 바꿔 놓고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스마트 단말기 활용 실태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요.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단말기를 줘 가지고 회의 자료를 단말기에 넣어서 활용을 하는데, 아이들이 집에 갖고 갑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가져갈 수 있어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정말이에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저희가 학교 및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기라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분실되거나 고장 났을 때는 귀책 사유를 아이들한테 묻습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배상 책임 이행하게 합니까?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배상 책임 한 결과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과연 단말기를 어느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을까,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학교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최신 사양의 단말기가 보급돼서 아이들이 수업에 충분히 활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학습력이 제고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 금상첨화일 텐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이 변해서, 기기가 발달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런 것 보급해 주면 좋겠다, 그냥 이런 수준으로 하면, 활용도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도 안 돼 있고. 이렇게 해서 기기가 보급되면 이것은 정말 예산 낭비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
재웅
정재웅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까지 얘기됐던 내용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아주 본질적인 질의를 던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각 단위 학교별로 지침 공문을 한번 주시든가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아이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교육청 정책국 차원에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교와 그다음에 교원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잘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추측이잖아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서 앞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인지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의례적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반드시 해 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기기 구매 계획들을 연도별로 짜서, 예측해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된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제출해 줬으면 저는 이러한 사달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 우리 교육국장님 계시고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목의 예산안들에 대해서 각별히, 지금 몇 차례 반복되는 사례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장님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신 위원님 중에서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성운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안을 하나 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스마트기기 보급을 하는데 사실 이것을 연차별로 차곡차곡 해서, 그 학년이 되면 딱 나눠주고 이랬으면 지금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ㆍ3학년 학생들한테 주니 안 주니 이런 얘기가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기기를 2학년ㆍ3학년한테 전부 주고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무조건 새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새로운 스마트기기를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6년 쓰죠? 6년 쓰면 그 수명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새로운 스마트기기를 받아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안이 어떨까 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질의 종결을 하고요, 우리 세 분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분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안건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 1명 이상으로 하여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 들어가실 위원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희철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조성운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부위원장님과 한창수 위원님, 경제산업위원회 심영곤 위원님, 안전건설위원회 김기철 위원님, 교육위원회 본 위원장과 심오섭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 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되 불가피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 규모는 총 34억 2,200만 원으로 교내도로표지병 설치 지원 4억 원, 스마트기기 수업환경 지원 30억 2,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 34억 2,200만 원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명월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수 위원장님, 이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통해 변화하는 미래교육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강원교육 정책의 보다 내실 있는 추진은 물론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수위원장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이 강원교육의 경쟁력 있는 미래를 조망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