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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92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2025-05-19

김화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충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등 4개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농업정책과

10:03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숙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앞서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희수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설명서 1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은 한 70억을 산출해 놨는데 작년에는 230억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올해 너무 본예산을 작게 편성했는 거 아닙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최종 내시되는 이 금액이었고 지금 12월에 다시 최종 확정 내시된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그거를 좀 약간 세울 때 본예산에 좀 더 많이 세어야 되지 추경에 또 올리는 건 좀 문제되지 않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시도 시군별로 자금 배정한 금액이 이 금액이었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저희가 도에서 최종 2회 추경을 하면서 확정된 게 지금 이 금액입니다. 이번에 계상한 금액입니다.

김주영위원

농민들도 이제 가입하는 농가들도 계속 늘어나는 주제죠?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봐요. 농가들 계속 많이 가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가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을 좀 적게 세웠고 그리고 금액이 전체적으로 최종 확정 내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주영위원

옛날에는 타시군 대비해서 우리 시가 좀 많았는데 이제 타시군하고 그게 이제 맞춰졌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영주시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또 추가로 5% 자부담을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경북에서 조건은 영주시가 상당히 좋습니다.

김주영위원

이런 것도 홍보를 잘해서 좀 가입이 많이 돼서 피해 입었을 때 농가에 또 피해가 안 가도록 좀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19쪽 보면 내림2리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신규 사업인데 이 마을이 어떻게 이게 선정이 됐지요? 선정 과정이 여기하고 오운 1리 마을 만들기, 대촌 1리하고 선정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24년도 저희가 한 8, 9월 달에 읍면동을 통해서 마을 수요를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볼 때 저희가 한 17개소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서 선정했던 마을입니다.

김주영위원

한 마을에 5억씩?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3년간 최대 5억이 지원이 되고 1차 년도는 현장 포럼을 진행합니다. 지금 예산세운 거는 현장 포럼 비용 계산이 된 겁니다.

김주영위원

한 마을에 5억 정도 지원되면 많이 또 마을 만들기에 도움이 되겠네. 경관사업이나 이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잘 관리 지원해서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한상숙 소장님, 정희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치유농업 육성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가 의원이 되고 바로 조례 발의를 했었는데 이 치유농업에 대한 지원 조례가 3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조금 이제 뭐 치유농업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왜 진작에 이런 걸 못했는지 과장님한테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사실 저도 작년 7월달에 오다 보니까 앞전에 어떻게 조금 비활성화가 좀 됐는 것 같은데 조례도 개정된 지 일정 시간도 지났고 하니까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치유농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8대 의원들하고 또 장욱현 시장님 계실 때 치유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너무 진도도 안 나가고 또 치유농업 관련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거 뭐 교육 쉽게 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치유농업을 이끌고 가고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있나 없나 계속 물어요. 그래서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드렸고 앞으로 좀 더 과장님이 물론 그렇습니다. 담당 팀장님들하고 잘 소통해서 또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또 다른 팀장님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으로 오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업이 좀 잘 진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치유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업별명세서 2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를 지원한 사업 있죠. 본예산이 2천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추경이 천만 원도 아니고 백만 원을 요구한 건 이유가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 이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이게 최종 국비가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가내시되는 최종 금액이 100만 원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이걸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재원위원

신규 수요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이거는 본예산 세워논 예산인데 최종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이 이 금액으로 확정이 되니까 저희가 감액을 해서 새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재원위원

아 이게 이제 신규 수요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이건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또 우리가 이 추경이 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못했으면 청년농업인 임대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기정액이 2,000만 원에서 이제 그 100만 원에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이재원위원

아, 늘은 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신규로 사업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이재원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잘 이렇게 살펴서 사업을 추진해 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경상북도가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이거는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3,500만 원을 요구로 했어요. 그렇죠? 조례가 2019년에 만들어졌는데 영주시에서는 왜 이렇게 이제서야 이걸 갖다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공문 자체가 지금 아마 올해 이게 1월 3일날 시행지침이 시달이 되면서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번 3월 10일에 최종 대상자가 선정이 된 겁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수요조사가 없었습니다. 올해 그 년도에 처음 1월 3일에 도에서 시행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재원위원

우리 시에서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재원위원

그건 아니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작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영주시에는 가업을 승계한 농업인이 몇이나 돼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도 전체 지금 3명이고 우리는 지금 1명입니다.

이재원위원

1명이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어디에 거주하시는 분이시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분은 봉현에 지금 계시는 분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이분이 젊은 청년농업인이겠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이분은 18세 이상 부모 세대의 영농을 승계하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반 시설들을 현대화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기술교육, 창업자금, 생산유통 활성화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도는 얼마나 돼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융자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해봤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 개소당 5천만 원 한도입니다. 5천만원 한도에서 이제 3,500 보조고 1,500 자부담이 됩니다.

이재원위원

아 그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이게 수요가 많아서 추경이 편성하는 3,500만 원으로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자체가 개소당 기준 단가가 5천만 원이다 보니까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시설개보수라든가 어떤 신규 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모자란다 그러면 도지침이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이재원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련 시군 조례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영주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면 조례의 필요성을 잘 검토해서 제정하면 좋겠고 또 뭐 필요하다는 거 본위원이 조례를 또 발의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이거 나중에 한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항은 시군별로 저도 몇 군데가 제정이 됐는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이건 한번 저희가 끝나고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리고 공공형 농촌인력중계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계획 예산을 보면 기상악화 등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인건비 손실보전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좀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계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 하반기 때 처음 안정농협을 사업자로 해서 처음 시행이 되었고요. 작년에는 29명이 저희들이 인력을 썼습니다. 올해는 60명으로, 지금 참 50명으로 할 계획이고 이 사업을 저희가 지금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유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농협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농협에 고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농가형 같은 경우는 우천이라든가 기상여건에 따라서 일 안 하면 안 한만큼 못 받지만 공공형 같은 경우는 농협에 근로가 되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면 6월, 7월, 8월 장마기간 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일을 못하게 돼도 최저임금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농협에 부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기상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기상악화로 일을 못하게 되면 인건비 지급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농협에서 그러면 최저임금 수준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주당 최대 35시간 이상은 무조건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기상악화에 대한 인건비 손실 보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기준을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 시에서도 계절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계속 추진이 잘 될 거고 기준 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농협하고도 또 다른 어떤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기준은 다 제대로 마련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기준 마련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제 또 제가 금방 말해서 기준이 없어서 이게 제가 하다 보면 손실보존금이 어떻게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는 어떤 저거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과장님 팀장님이 잘 소통해서 좋은 기준안을 좀 마련해서 사업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사업이 7건이고 신규 사업이 6건이에요. 추경을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닙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추경은 지금 신규금액은 공공형 근로센터에 1억하고, 농촌 신활력에 3억 8,500하고, 치유농업 세미나에 400만원이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도비, 가업 생계라든가 이런 것들 신규가 있고.

김화숙위원

그게 늦어져서 그런 얘기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대상자 자체가 3월 10일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요구를 하고 나머지는 다 예산 절감이고 뭐 이런 사항입니다.

김화숙위원

예산 절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신규 사업 6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도비 그게 늦어서 추경을 했단 말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도에서 이제.

김화숙위원

6건 다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본예산 이후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김화숙위원

도에다가 얘기를 하세요 본예산 세우기 좋게 미리미리 예시해 달라고 우리가 추경을 올려 금방 본예산 한 지가 몇 개월 되지도 않는데 추경을 다시 해서 힘들다 도에다가 공문을 그렇게 한 번 보내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시군이 22개 시군이다 도비 그게 늦어서 지금 전부 추경을 올렸다는 얘기잖아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5번 있죠. 5쪽. 지금 손실 보상비를 해준다 인건비 그죠? 지금 작년에 29명이고 올해는 50명 얘기했죠. 그럼 21명이 더 추가됐는데 우리가 그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면 일주일씩 오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정 농협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한번 우리가 무작정 놀리면서 인건비를 다 책임질 수는 없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농촌이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를 주고 외국인을 데려왔을 때 농촌이 얼마만큼 득보는지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추가 비용을 편성을 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작년에 하반기 때 처음 시작을 하고 금년에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정도 추계가 되니까 26년도 편성할 때는 추가비를 본예산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남으면 불용처리 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시면 육쪽에 이산동부 있죠? 마무리를 마무리라 했어요. 그죠? 3년간의 마무리인데 전체 지금 총 사업비가 이게 다 입니까? 46억.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 커뮤니티센터 조성하는 사업비가 46억입니다.

김화숙위원

46억에 이번에 마무리하냐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마무리합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리모델링하고 운동장, 운동장만 남아있습니까 지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건물은 어느정도 지금 한 8,90% 다 돼가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저희는 이제 3월 8,500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편성이 되면 늦어도 한 10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이게 자꾸 늦어지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과장님 학교를 우리가 그 매입을 해서 그 건물매입비까지잖아 이게 그죠? 46억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매입비 포함입니다.

김화숙위원

매입비 포함해서지. 이 46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무엇을 해서 뭘 얼마든지 우리 얼마를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이 알거나 국민들이 알아보세요. 거기다가 46억을 부어 넣었다 그러면 굉장한 겁니다. 우리 그 시 자체에 10%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89%, 90% 국도비를 가져와야 돼요. 재정 자립도가 지금 10% 전후에요. 순수 시비를 쓸 때는 깊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나중에 어느 때 되면 공공 건물만 남는 거거든요. 인구는 줄고 노령화되고 고령화되서 공공 건물만 남아요. 많이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수입되는 걸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지 지금 실제로 그 요양병원도 마찬가지고 치매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해서 시민들이 덕을 보고 또 시민들이 직장을 얻고 일해야지 어쨌든 46억에 다 마무리를 한다니까 이걸 마무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그 영주시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한상숙 소장님, 정희수 과장님,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시면 490페이지 보시면 도시텃밭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도시텃밭 다 불용시키셨나요? 사유가 있으십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저희들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에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그 부지에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 부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불용이 된 겁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그럼 거기에 건축 설계라든가 이게 나온 게 있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건축기획 용역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병창위원

용역 중인데 지금은 풀만 있지 않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지금은 나대지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건축물 시행하려면 원래 착공이 들어갑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을 들어가고 공공건축 사업 심의받고 끝나면 제한공모절차를 들어갈 겁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사전에 25년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원래 건축물이 들어가지 않는데 지금 미리 불용시킨 거지 않습니까? 도시텃밭은 제가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민원도 좀 제가 알기로는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사업을 했었어야죠 그러면. 불용시키지 말고. 아직 사업설명서 설계도 하나도 안 나온 상태에서 그냥 불용시킨다는 이건 뭐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겠다 이 논리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김병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계획이 올해 이렇게 다 잡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드웨어라든가 지금 설계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미리 하마 불용시킨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사업 계획을 올리지 말으셨어야죠. 아닌가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판단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추후에도 제가봐도 사업이 해도 되는 사업인데 그냥 불용을 시켰다라는 건 그런데 그죠. 이게 보시면 도시텃밭에 애들이나 젊은 우리 부부들이 와서 이렇게 도시 텃밭을 좀 하는데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들 그거는 또 내년도에도 재개장할 수 있도록 대체부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대체부지도 사전에 지금 뭐 지금 있는 부지도 지금 풀만 수북한데 거기 지금 안 했다라는 거 조금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리고 두번째 보시면 491페이지 민간위탁금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비 2억 1,000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 1,000이 계상이 되었어요. 경정이 됐어요. 지금 제가 찾아본 2억 1,000 어디로 갔죠 이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갑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2억 1,000이 감액이 되고요. 그 밑에 공기관 위탁 사업비에 신규로 3억 8,500이 들어가면서 같이 5억 9,500이 된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여기에 표시를 해주셔야죠. 아닌가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위탁사업비로 가겠다.

김병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과목 경정이라고 해서 다른 페이지 보니까 그렇게 경정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식 이렇게 잡아 놔버리니까 찾지를 못 하겠어요 제가 위원회에서 이걸 이렇게 경정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저희들이 최종 이사 마무리를 위해서 사업기간이 1년이 연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연장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작년 2월 참 올해 2월 달에 농식품부 기본 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커뮤니티센터 사비를 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추경의 이 금액을 위탁 사업비로 돌리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민간위탁 사업비가 자본주의 위탁인데 이거는 운영비지 않습니까? 밑에 거는 민간위탁금이고, 위탁 사업비고. 이게 저는 또 보았을 때 이게 경정이 가능한가 싶네요, 보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과목경정은 가능합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307이라서 그 안에서 가능한가요? 아닌데 보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자체가 민간위탁금 자체를 없애고.

김병창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뒤편에도 보시면 내림리 마을만들기 사업. 제가 올해 본예산을 추계을 잘못한 거 아니십니까? 왜냐하면 1억이라는 게 여기도 보시면 민간위탁 사업비에서 지금 경정해가지고 지금 시설비로 다 바꾸셨어요. 이렇게 해도 가능한가요? 위탁 사업비를 시설비, 과목 자체가 다른데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401-03인데 보시면 이게 시설비인데 용도에 맞지 않는 돈 같은데 지금 말입니다. 보시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쌓아놓고 그거도 가면 용도 자체가 시설비인데 그 위탁사업비를 저희가 위탁해서 직접 추진하고자 자체 사업비로 돌린 겁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시설부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다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과목 경정 자체가 위탁 사업비하고는 전혀 상반된 내용 같아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위탁 사업비 자체가 세부 내용이 맹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김병창위원

위탁에선 일단은 농어촌공사에 주는 건 맞는데 금액 자체가 몇억이지? 5억입니까? 1억, 3억.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군데 4억입니다.

김병창위원

4억이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수행하던 것을 저희들이 다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과목 경정을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근데 추후에 제가 봤을 때 과목 경정은 계획예산실에서 맞게끔 했겠지만 봤을 때 조금 경정을 많이 한 것 같네요, 농업정책과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신활력하고 마을만들기에 두 가지 과목 경정을 한 겁니다.

김병창위원

추후에 저희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 매칭하신 거 동료 위원님도 한번 여쭤봤는데 가업 승계 우수농업인에 대한 영농 정착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심사하셔서 대상자를 선정하셨는데 자부담이 30%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았을 때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하면 도비 매칭되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계속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년에도 예산을 또 세우실 겁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도 공모 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매년 도에 시행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계속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구체적으로 개보수 및 현대화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거죠 이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부친의 농업을 승계을 받는데 작업장하고 창고를 리모델링하고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작업장이라 하면 어떤 선별 작업장입니까? 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분이 주 품목이 과수이기 때문에 과수 저장하고 선별하고 관련되는 그 용도로 개보수하고 지금 수리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한 분만 주시는 거죠? 이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신청 자체가 지금 한명이 했고 도 전체에 지금 대상자가 세 명이 선정이 되고 그중에 이제 저희들이 한 명이 선정이 된 겁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잘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농촌신활력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산 동부초 백패킹은 이제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아 그 사업은 미래전략실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이 취소된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사업이 취소되고 바닥에 운동장 보수하고 근데 거기에 참 시골에 있으면서 바닥에 그날도 제가 들어보았지만 바닥에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그 위에다 인조 잔디를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과장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거기는 저희가 현장 방문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를 인조 잔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금 저희가 캠핑장 안에 부분에 대해서 인조 잔디로 할 계획이고요. 거기가 만약에 인조 바닥을 콘크리트 안 하게 되면 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중간에 일부 부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콘크리트를 하는 건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배수를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 과는 아니지만 1층에 보시면 순흥의 배점못 위에도 보면 지금 준공이 다 끝났지만 거기도 바닥이 질퍽해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바닥을 정비를 잘 하셔서 쓰는 게 맞지 싶은데 무리하게 인조잔디를 깔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고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이게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 과에서 지금 준공을 좀 빨리 하려고 지금 추가 비용을 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게 아마 원래 총 공사비 보다 한 배로 들어갔죠 저희가 사실은 들어왔을 때 처음에 이게 시작되었거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처음에 뭐 한 28억 정도 됐었고요.

김병창위원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한 9억,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병창위원

46억입니다 총 사업이. 29억이면 뭐. 하여튼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 설계도가 저희 이거 뭐야 내일이 계수조정인데 그 앞전에 이걸 다시 어떤 다른 방법이 대안이 있는지 한번 그것도 우리 위원회를 설득을 잘 하셔야지만 이게 뭐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보시면 뭐 이게 뭐 국비도 들어가고 해서 아름답게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안에 또 차량 진출입도 보니까 뒤로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진입로는 그 뒤쪽도 있고 앞쪽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곧 진출입로도 보니까 물 배수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배수 기능을 모래부터 사모래부터 자갈부터 잘 깔면 제가 봤을 때 배수하는 건 그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농어촌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공사 있지 않습니까? 전액 시비로 하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 시비 아닙니다. 전체 지금 여기 우리 설명서를 보면.

김병창위원

그럼 국비가 그럼 2,200만 원의 용역비가 내려온 겁니까 그러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내려온 겁니다. 1차분 내려온 겁니다.

김병창위원

1차분? 아지동이다 그렇죠? 전에 도시 텃밭 예.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보시면 도비, 시비가 매칭이 잘 된 거 맞습니까 이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건 뭐 저희들 이제 도의 확정 공문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니까요.

김병창위원

국비부터 도비, 시비가 1억 3,200만원이다 그렇죠? 근데 변경이 제가 봤을 때 변경이 1억 3천 3백 2십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 매칭이 이게 달라서 지금 변경을 다시 한 겁니까 그러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혹시 몇 페이지 보십니까?

김병창위원

17페이지요. 투자 계획 하단 부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금액이 보시면 4천만원 6천만원, 아니 6백만원 하고 4백만원 하고 보시면 1억 3,280만원, 1억 3,3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보시면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닌가 싶어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사업비 조정 자체가 최종적으로 사업비 조정이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경정을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나머지 비용은 다른 데서 다 끌어서 오는 것 같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자체가 지금 확정 변경된 게 이렇게 변경이 되어 와서 당초의 본예산는 이 금액으로 세워놨다가 다시 추경이 됐고 금액을 바꾸는 겁니다. 저희가 도 관련 공문에 따라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뒤편에 보시면 지금 내림리, 오운리, 대촌리, 옥대리 사업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이 1억을 이제 나머지 부분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농업정책과 직접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얘기하셨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하여튼 뭐 나머지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일부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시에서 마감, 준공이 났습니까? 마을만드기 사업은? 건물은 준공이 났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의 말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3년도부터 해서.

김병창위원

제 말은 지금 1억, 지금은 여기까지 4억까지 집는 비용은 농어촌공사에서 짓지 않았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지금 그 네 군데 내림하고 지금 과목 경정하는 거는 이제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김병창위원

앞전에 우리 세출예산서 말씀하실 때 이거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가지고 와서 직접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4억까지는 어디에서 지금 진도가 나갔나요, 그러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전체 총 사업비가 3년간 5억인데 금년도에 편성된 건 1억만 편성이 된 겁니다.

김병창위원

1억인데 그럼 4억까지 공사는 어디 부서에서 했나요? 농어촌공사에서 했는지 집행부에서 농업정책과에서 했는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사업 자체가 총 3년간 5억이 드는데 금년도에 편성한 것은 각 마을마다 1억씩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 1억을 가지고 각 마을마다 금년도에는 그 마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현장 포럼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장 포럼이 끝나면 26년도에 다시 한 1억 정도 예산을 사와서 기본 설계도 하고 실시 설계도 하고 해서 그게 다 끝나면 마지막 27년도에 나머지 한 3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억은 아직 예산이 각 마을마다 사업은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겁니다. 그거는 26년, 27년에 편성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은 다 전액 시비로 다 합니까? 5억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농식품부에 전환 사업비도 있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 수요가 많아서 전액 시비로 세운 곳이 이제 4개소 정도가 됩니다.

김병창위원

4개소, 추경에 세우셨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온 겁니다. 작년 본예산에서 세운 겁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사업설명에서는 이번에는 추가로 올라오는 게 없는 건가요? 1억이 있지 않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여기 표시가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1억 원을 농어촌공사 위탁해서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고자 과목 경정을 하는 거고

김병창위원

그럼 여기 사업설명서 넣어놓으니까 지금 있는 거 같고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그 1억이 지금 설명서에 있는 게 세출 예산서에 있는 거랑 경정해서 쓰는 내용을 여기 사업설명서에 담아 놓으셨네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요거도 마을 만들기 사업도 인기가 좋으니까 과에서 잘 협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이제 뭐 투자사업이 5천만원 이상은 이게 이제 신규 설명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 부분을 제가 잠깐 더 추가로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산동부 초등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그쵸?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을 줘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천연 잔디를 하면 시공은 싸다. 싸지만 또 관리가 안 된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질 자체가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돼서 일반 토사로는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야죠. 위원들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걸 어떻게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답을 해줘야한다는 말이에요. 명확하게. 거기는 그 배수를 옳게 안 하면은 그 역할을 못해요. 운동장 역할을.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또 마무리하는 부분은 바깥쪽으로는 턱을 좀 돈독하게 해가지고 돋아가지고 이제 천연 잔디로 해서 마감을 하는 거. 그렇게를 설명을 할 때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제가 누누이 몇 번 얘기했는데 돈이 5억이 적은 건 아니잖아 그렇죠? 역량 강화 사업비가 1억 5천에서 2억 짜리 잡혀있죠? 그럼 역량 강화 때 보통 뭐 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역량 강화는 통상 프로그램.

이상근위원

선진지 예를 들어서 시범 마을에 가서 견학도 하고 한글 그것도 같이 포함 됐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

이상근위원

있죠?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문화 관련 프로그램도 있고.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농번기에 하지 말고 사업 자체를 생각 잘하셔야 돼요. 돈을 1억 5천 정도를 쓰면 이제 그 업체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분들을 돈을 벌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가지고 지혜를 발전시켜가지고 뭔가 색다르게 배우고 어르신들이 즐길 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몫으로 돈을 잡아놨는 거란 말이야. 보통 보면 교수들이 한 번 왔다 가면 30만, 50만원씩 돈 줘가지고 그냥 한 30분 떠들다 가버리면은 그런 돈이 허비하단 말이야.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통상 이제 그 현장 포럼 단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상근위원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와닿는 것을 하시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자. 어떤 동네에 가면 이장님들이 등산로를 해달라고 해요. 저희한테도 그렇게 해요.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전부터 지팡이도 못 짚고 유모차 끌고 다니는 할머니들이 등산로에 어떻게 올라가요? 솔직히 말해서 내 동네이지만 내 동네에 사람 다 해봐야 27명이에요. 그리고 거기 유모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 5명이 넘고 전동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못 끌어가지고 5명이 넘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10명 밖에 안 돼요. 15명. 그러니 주민들이 직접 마을만들기 사업이 뭐냐 그 마을 부락에 환경을 정비하고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용어란 말이야. 사업 자체가 목적이 근데 뭐 등산로를 만들어라. 등산로를 만들어 뭐 합니까? 아니고 뭐 어른들이 운동을 해야 돼. 아니 어른들이 유모차를 끌고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할 수 있다 그래요. 그 몇 소수의 이장님들이 그렇게 싸워요. 난 못합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사업비 3억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정 근처라든가 마을에다가 환경을 쉽게말해서 전환시켜가지고 깨끗하게 용상1리에 가면 잘 해놨잖아요. 모기 많고 지저분하게 보기 싫은 자리에다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산책로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괜찮단 말이야. 동네 마을에다가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앉아 쉬었다가 서로 말씀 나누고 그런 것이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택도 알고 다른 거에 대해서 신경을 해가지고 너무 예상 낭비하지 마시라고. 무슨 말 하시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업 계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 소수의 어르신들이 얘기는 안 듣고 이장님이라는 분들은 보면 젊은 사람들하고 야 우리 등산로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취지를 바꿔서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시고 마을에 주민들이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뭐 산책로 조그맣게 마을길을 만들어서 쉼터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한 3억에서 3억 5천밖에 안 되잖아요. 맞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점사업이잖아요. 기초생활 거점사업 이게 지금 어차피 국비가 지금 70% 내려오니 우리가 하는 것도 사실 좋아요 좋은데 그 마을마다 설명회를 하실 적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누누이 말하는 거는 평수를 1층을 평수를 늘리더라도 될 수 있으면 2층을 하지 말자. 이해하시죠? 뭐 때문인지? 2층 하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2층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서 차라리 1층을, 예를 들어서 50평 한다면 2층에 거를 1층에 평수로 늘려서 하란 말이죠. 이해하시죠? 그런 부분은 추진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또 지역에 의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좋겠나 싶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주민 복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 아는데 그래도 이장님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간에 젊은 분들 노인분들 같이 말씀을 공유해가지고 회의해서 하도록 꼭 당부를 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하여튼 역량강화 참 저 마을만들기 사업은 하여튼 뭐 좀 환경정비나 어떤 문화체육교실이나 이 위주로.

이상근위원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편성되도록 참. 의견들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이 지금 이제 노인정 가면은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고스돕 치고 그런 것도 괜찮은데 그냥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 게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뭐 다른 레크레이션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번씩 하는 것도 괜찮거든. 한꺼번에 그 돈을 1억 5천을 다 쓰는 게 아니고 한 달에 세 번씩 정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런 사업들은 의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여론이 모아질 수 있도록.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국가 돈이 공짜 나온다 하니까 동요가 돼요. 돈 때문에. 누가 직영합니까? 돈을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마을로 돈을 줍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추후에 저희가 역량 강화 사업을 할 때는 집행은 저희가 과에서 집행을 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것들은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집행도 맹 그 마을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요.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작은 불씨가 되어서 싸움도 하고 이럽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인구 조사를 해서 인구가 많은 곳을 먼저 하세요. 그죠? 인구가 많은 마을을 먼저 선정을 하시고 또 말 만들기 사업에 예를 들어 소문이 우리 동네 3억 내려왔다 이러면 전부 다 돈에 꽂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장님이 또 대장 노릇하시고 여러 가지 이장님이 고맙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또 잘못하는 점도 실제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도 받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영주시에서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공문을 보내서 행정법에 의해서 그제 하며 문제가 없어지지만 공무원들이 편안한 편하게 이 사업을 가져가려고 이장님 비위맞추고 그렇게 하다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에요. 문제가 생기면 이미 늦어요. 고소, 고발도 합니다 지금. 있어요 다른 어떤 면에요. 그런 일이 생기면 이 사업을 안 하니만 못 하다 이 말입니다.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천원이고, 만원이고, 백만원이고, 1억이고 공금입니다. 공금이 무서운 걸 설명을 하시고 이 사업을 하셔야 돼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런 거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동네 싸움나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친환경농업과

10:51 정회

10: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숙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네, 김주영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사업설명서 4쪽 과수 무병묘 모수포 조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 2개 업소가 올라왔었죠?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홍익표입니다. 당초 2개소가 선정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12월경에 추가 선정 1개소가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추경 들어가는 겁니다.

김주영위원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면 이거 뭐 다음에 본예산에 해도 될 텐데 꼭 이 1개 업소를 또 추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25년도 사업이라서 26년도는 안 되고 25년도 선정 사업자라서 지금 추경에 해야 원래 사업을 마무리.

김주영위원

근데 이 업소는 왜 늦게 신청을 했지? 몰랐나.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공모 당시에 3개소가 신청을 했다가 2개소가 선정되었고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 사업 신청을 받아서 이 1개소가 또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5쪽 보면 인삼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뭐 추가로 7,500만원 했는데 이게 뭐 면적이 더 확대되어서 그러나요? 왜 이래 또?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여기 인삼 육성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인데 전년도 도비 지원 사업비에 올해는 한 50%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인삼 해가림 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7,500만 원을 세웠는데요. 해가림 시설 수요량에는 한 40% 대비 지원하는 금액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 추경을 편생을 해도 전년도 비해서 한 3억 정도 감됐는 예산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 자금은 개인한테 직접 지급이 됩니까? 인삼농협으로 통해서 지급이 됩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인삼농협을 통해서 농가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은 이 다음에 결산할 때 인삼농협에서는 어느 농가로 지급되는 게 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그건 다 받고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다 받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6쪽에 보면 생강작목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거는 그러면 조합이 없으니까 작목반을 통해서 지원을 합니까? 개인농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형태는 작목반을 하지만 작목반 속에 개인별로 다 지급을 맹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소규모 농가는 작목반에 가입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생강은 개인농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한 8헥타분을 해서 2천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8배 정도 67헥타분 정도가 신청이 되어서 너무 많아서 지금 사업비 배정을 못하고 추경을 확보를 해서 5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하면 한 70% 선에서 수요량이 70% 선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신청량이 작년에 폭염 일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폭염 일수도 많았고 원래 또 종자 신청량이 영주농협, 안정농협 합치면 한 400헥타분이 신청이 많이 원래 식재 면적이 그 이상 될 것 같아서 수요가 많이 증가한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주영위원

작년에도 생강 가격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럼 올해도 그만한 재배 농가가 작년보다 더 늘어났으면 올해도 생강 가격은 그렇게 좋지 않게 먹겠네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좀 식재가 많이 되면 아마 가격은 좀 덜 나올 것 같고요. 작년 같으면 폭염 나오고 원래는 기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년도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아직 가격을 어떻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주영위원

이게 작목반이 아닌 일반 농가도 좀 혜택을 받았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면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한상숙 소량님, 홍익표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고추지주대, 가지지주대 이거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까? 지주대. 그러면은 지주대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주로 작목반을 위주로 공급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고추 지주대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전체 농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그래 소규모 농가도 지원이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보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추경에 편성한 거는 시범적으로 한 해보려고 작목반에 이제 가지하고 오이하고 이렇게 편성을 내놨고요. 고추지주대는 이제 전체 농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 하고.

이재원위원

근데 지금 이제 가지같은 경우에 부속면에서 지금 많이 지금 재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지지주대를 갖다가 지원을 못 받은 농가가 저인데 고추지주대에 대해서 좀 같이 뭐 지주대에 대해서 좀 알아봐달라고 얘기가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들은 것이고 이게 그 신청을 안 해서 누락이 돼서 못 받은 건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가지는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요. 이거는 작목반.

이재원위원

본예산에도 있었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본예산에도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가지는 없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가지는 없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가지지주대 일반 고추와 틀리게 Y자 형태로 이거는 추경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이재원위원

시범적으로 한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가지하고 오이는 지금 추경에 시범적으로 작목반 몇 농가에 한해서 해보려고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고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저는 작목반 위주로 지원을 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소규모 작목반에 들지 않아도 소규모로 가지 농사를 지어가지고 또 이렇게 판매하는 작목반에 들지 않아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이분들이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라서 원래는 작목반 위주로 했고요. 예산이 더 확보가 많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실효성이 있고 이렇다 그러면 농가를 이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그 1페이지 보면 농장물 무인항공방지 지원사고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한 1억 9,970만원이죠? 근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4,216만 정도를 증액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게 수요량이 증가한 것이에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산 편생 대비 한 639헥타분이 더 많이 들어와서 추경으로 4,200만원을 편생하는데요. 저희가 매년 보면 농협해서 계약을 하면 체제가 났기 때문에 사업비는 이만큼 실제 사업비는 소요가 안 되지만 이 돈이 있어야 예산을 계약 공모를 띄우고 이런 데 편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 단가는 조금 더 떨어집니다. 저희가 20만원 기준 단가로 해놨는데 실제로 계약에 들어가면 공모해서 계약하면 20만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639헥타분은 부족분에 대해서 조화로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수요의 대다수가 이제 수도작이고 그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된만큼 사업을 수요조사을 좀 철저하게 해서 이게 이제 농촌 일손을 갖다 놓으면 더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2페이지 보면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800만 정도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했지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집행은 2,645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다 집행도 못 했는데 올해 본 예산을 갖다가 3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번 추경이 또 뭐 837만원 정도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데 과장님.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이 연도별 예산 집행이 보면 매년 예산의 그 전액을 집행하지 못했는데 올해 추경이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뭐 좀처럼 제가 납득하기 어렵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이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전년도 12월에 신청을 받아서요.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하는데 매년 신청은 한 1억 2천 사업비가 이렇게 배정 신청은 되는데 도에서 국비 일괄 배정할 때 전년도 항상 집행기준을 맞춰서 배정을 합니다. 도에서 전체를 받아서 봄에 한 3, 4월경에 다시 한번 조정 배정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추가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830만원 정도 추경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신청 수요량이 한 70% 정도 선이 됩니다. 여기 남는 이유가 녹비작물 같으면 가격이 10월 말 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정산을 하고 또 농가들이 자기가 신청한 비종을 변경해서 신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잔량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예정지를 갖다가 조성하기 위해서 높이를 갖다가 미리 파종을 하고 나중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면 과수원이나 인삼, 재배 농가들이 예정지 관리하는 사업이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인삼농가 합니다. 녹비하고 유기농업 자재하고 같이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이재원위원

예정지 면적이 그러면 인삼만 국한해서도 좀 늘어난 거예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녹비작물보다 사실 유기농업 자재사업이 신청이 많습니다. 그게 항상. 그래서 올려도 얘기하면 전년 신청분의 70% 정도 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또 하반기에 자재가 바뀐다든지 포기한다든지 녹비작물 같으면 정부 수입 단가에 따라서 10월 말쯤 결정이 되는데 그 단가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정산을 하고 있어요

이재원위원

수입같은 경우에는 5월에 파종하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수입은 도와서 파종을 하는데 지원 가격 결정은 10월 말에 농림부에서 농협중앙에서 수입 단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춰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관내 예정지를 갖다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사업 신청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관리하는 예정지 면적이 저게 되어 있나요? 과장님.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정지 면적은 그렇게 평년하고 비슷하게 매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녹비 종자를 지원하게 되면 면적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하면 신규과수원 조성이나 인삼재배지를 파악하는 데서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예정지를 미리 수요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 시에서 농업을 위한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해 한해 지원하는데 그치지 말고 지원을 갖다가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요나 면접 등 이런 현황 파악이 좀 돼가지고 좀 잘 관리하고 활용하면 관리하는 데 너무 좀 수립한데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제 또 과장님 사업 설명서 4페이지 있잖아요. 과수 무병묘 모수포 조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1억 6천만원의 본예산을 갖다가 세웠어 그렇죠? 이번 추경에는 또 8천만원 아까 이제 그 답변이 추가로 한 군데 업체가 이제 요구가 있어서 요구하게 됐죠 그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추가공모를 했습니다 추가 공고를

이재원위원

추가 공모를 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은 홍보를 안 했는데 종자원에서 농가 업체인데 홍보를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거꾸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공모를 안 올릴 수 없는 입장이.

이재원위원

그러니까요. 추경에 바로 요구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8천만 원이라는 돈을.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이제 25년도 사업을 전년도에 받아서 전년도에 선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8월 이전에 선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8월 이전에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8월 이후부터 이제 12월 연말 사이에 이제 추가 공모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다가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 내용 가지고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무병묘. 과연 무병묘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묘목 자체가 실질적으로 식재가 되는 농가의 식재가 됐을 때 무병묘의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과장님,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뭐 저희들 보기에는 바이러스라든지 바이로이드라든지 이런 게 2% 미만 정도 되는 검사를 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사과에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나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무병묘을 생산했을 때 농가에 공급할 때 가격.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가격은 제가 시중에 알아보니까 한 업체별로 들은데 1,7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더 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실수요라든가 실제적인 효과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더 저건지 충분한 검토를 좀 한 후에 사업을 확장해도 될 텐데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 과장님 뭐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뭐 저희들이 저희들이 급하게 추진하고 이런 것보다도 공모사업에서 하는 거고 원래 FTA 농림부에서는 FTA 지원사업 신규 갱신사업을 25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무병묘을 생산하는 부분만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무병묘 생산이 아직 기반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FTA 농림부에서는 2030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무병묘을 무조건 식재하게 이렇게 지금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일반 묘목도 우리가 지금 무병묘 전에 일반 묘목도 이렇게 생산하는 업체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었나요? 지원하기 전에.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종자기반 구축 사업 같은 거.

이재원위원

지원한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농원도 작년에 15억 올해 사업을 하고 있고 이월 해서요. 그리고 지금 묘목 업체에 가는 거는 종자기본사업하고 아주 예전에 묘목을 시에서 공급할 때 일부도 됐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제가 직접 이렇게 농업에 종사하는 어떤 의원으로서 이 묘목을 구입을 해보니까 묘목업체가 너무 있잖아요. 이 묘목을 팔면 그만이에요. 일단 가서 예를 들어 묘목이 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사는 어떤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묘목의 업체가 이 한 주도 이 자기네들이 내보내면은 이게 뭐 농가의 실수로 다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병묘에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그 업체가 이런 어떤 적을 한다고 하면 뭐 또 계책이 있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사실 묘목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는 원래는 묘목 종자 분쟁이 생기면 종자원에다가 하기도 있는데 종자원도 사실 이런 게 묘목 분쟁에 대해서는 종자원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이러스 검사는 해갖고 바이러스가 발병된 일에서 죽었다 이러면 서로 원인 관계가 되는데 바이러스도 없고 그냥 죽으면 묘목에 심어갖고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느 누구의 잘못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종자원에도 문의를 해보니까.

이재원위원

왜냐하면 이 업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이렇게 묘목 생산 업체인데 지원을 하면서도 우리가 지도 감독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무병묘에 대해서만큼은 지도 감독이 철저히 돼야 된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묘목 생산해서 보내놓고 죽으면 한 주도 보상 안 해요. 그리고 현장을 한번 나와봐라 해도 나와보지도 않아요. 왜 이게 죽었나에 대한 원인 분석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기술센터 산하에 종자 지원 기술적으로 저거 하는 데가 있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뭐 과수시험장이.

이재원위원

그래, 과수시험장. 그러면 과수 시험장에다가 이 묘목을 자기네들이 갖다 줘가지고 이 원인이 뭔가에 대한 분석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무병묘는 제가 철저하게 한번 과장님인데.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 어떤 그 지침이라고 할까. 네.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이 과수 무병묘 생산업체하고 한번 소통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 면목도 아니고 무병묘라고 해서 생산한 묘목이 만약에 예를 들어 실제 밭에 나가 실제 돼서 고사하는 어떤 저게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지침 마련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만약 무병묘라고 나갔는데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든가 거 있으면 검출은 안되게 되어 있는데 인증기관의 4개소에서 무병묘 포장을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라든지 2% 미만 정도가 되면 무병묘라고 팔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건 저희가 제재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 지침 마련을 좀 만들고요. 생산한 무병묘가 가격이 비싸거나 해서 관내의 소비자들이 관내의 농업인들이 이걸 갖다가 소비를 안 시켰을 때 대책이 있나요 만약에?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생산됐는걸요?

이재원위원

그렇지 아니 그렇게 생산 무병묘이 가격이 비싸고 해서 그래서 이 가격을 갖다가 우리가 기술센터하고 그다음에 이 묘목 생산 업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된다. 가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묘보다도 배가 비쌌다 그러면 누가 이걸 식재를 하겠습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일반 묘보다 한 1,7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비싼 걸로 이렇게

이재원위원

지금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가지고 한번 그걸 갖다가 과장님이 묘목업체하고 자주 이렇게 소통 좀 해서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묘병묘 생산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묘목값이 비싸게 되면 선호하지 않는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3개 업체에서 묘명에 대한 관내 수요량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했습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수요량 조사를 안 해봤고요. 생산하는 거는 저희가 7개 업체에 조사를 해보니까 4만 8,000본 정도가 생산이 되더라고요.

이재원위원

4만 8,000본.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면 저희 7개 업체에 한 48,000본 되는데 한 5% 정도가 지금 무병묘를 생산하고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무병묘를 4만 8,000본 생산해서 수요량이 얼마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묘목은 보니까 지금 거진 계약에 한 전년도 신청을 해서 생산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진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재원위원

무병묘 모수포에서 공급하려고 하는 품종은 뭐 뭐가 이렇게 생산되는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품종은 그거는 뭐 저희들이 뭐라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홍로가 될 수도 있고 뭐 부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품종을.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48,000본 중에. 어떤 품종을 생산하는지에 대해 과장님 모르고 있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업체들하고 그러면 부사가 뭐 얼마, 홍로가 얼마 이 정도는 조사가 돼 있어야 줘야지. 전부 다 부사를 할 것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뭐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수요와 공급을 잘 좀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저기 사업설명서 페이지 5페이지 있죠. 인삼산업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습설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뭐 보상이나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지금 피해 현황은 22농가에 3.6헥타르고요. 인삼재배시설에 3.4헥타르, 축산시설이 0.2헥타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피해 이제 지금 여기 추경에 올려놨는데요. 총사업비가 보상금이 1억 4,800, 500이고 국비가 1억 400 그다음에 도비 2,200 시비 2,200. 이렇게 해서 국비는 지금 4월 중순에 직업을 완료했고요. 도비하고 시비에 4,400만 원은 이제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해갖고 여기 추경이 확장되면 바로 지급 예정입니다.

이재원위원

이번 추경이 습설 피해 농가에도 이게 지원이 관련되는가요 이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508페이지에 편성을.

이재원위원

아 해놨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연도별 예산 집행에 보면은 22년 3억 3천만에 든 것이 23년과 24년에 8억 원이 넘었어요, 이게. 당시만 해도 인삼 가격이 엄청 하락했는데 지원금이 오히려 이렇게 엄청 증가해서 참 제가 봤는데 좀 모순적이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인삼산업은 사실은 이제 도에서 보는 입장은 영주시가 거진 다 해당이 됩니다. 도에서는 많이 안 세워주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는 타시군에 비해서 영주시에 많이 오니까 그런데 23년, 24년도에 8억씩 해다가 올해 25년도에 4억 1천만원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을 조금 확보를 더.

이재원위원

도에서도 인삼은 풍기 지역, 우리 지역에서만 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인삼을 하는데 없잖아요, 경북도에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지역에는 직제는 많이 하는데 농가들이 대부분 이쪽에 농가들 보니까.

이재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우리 지역 농가들이 타 지역 가서 여기가 인삼이 연작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하고 우리 지역 농민들이 대부분이다.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어쨌든 과장님 여러가지 사업들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무병묘 관련해서도 좀 과장님이 수요 공급에 대한 어떤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이 사업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무병묘 사업이요. 무병묘가 실제로 농가에 나가서 병없는 그런 나무가 되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을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설명서 5쪽 보시면 인삼 있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도비, 시비 해서 자부담 두고 우리가 얼마입니까? 우리 35% 전액 시비는 얼마예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3억 6천 2백입니다.

김화숙위원

우리 시비가 3억 6천 2백 그죠? 3억 6천 2백을 몇 가구 줍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가구수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있고 22헥타르분 이게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속에 비가림 시설도 있고.

김화숙위원

그래,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인삼농협으로 돈이 나가서 거기서 돈 주는 거잖아요. 거기서 정산서 받아 영주시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보통 인삼농사 짓는 분이 전국적으로 밭을 빌려서 하잖아요. 같은 분 아닙니까 거의?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품목마다 틀리니까 예를 들어서 해가림시설, 점적시설 이렇게 같은 농가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보통 계약을 5년근 이래도 4년 정도 합니다. 계약을 3, 4년 해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같은 분이 동네 동네마다 빌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새로운 인삼 농사를 하는 사람들 육성하는 게 안 낫나 물어보는 겁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인삼 농업의 특성이 5년동안 생산비가 더가면 5년동안 수입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처음 신규하는 농가들은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매년 뽑고 매년 만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두 개 했으면 그다음에 또 생산 인삼을 캐고 두 개 세 개를 계속 늘어 가더라고요. 그러는데 같은 사람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헥타르을 했다가 또 수확을 1헥타르를 하고 그러면 자재 부분이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요. 그러면 또 재활용하고 나머지 못 쓰는 부분 또 필요한 부분은.

김화숙위원

그걸 말하는게 아니라 재활용은 당연히 하는 건데 보조금을 계속 받아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이제 뭐.

김화숙위원

한번 명부를 보시고 한번 농협에 그 우리가 정산받을 때 명부를 받지 않습니까 농가를 그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농가 명부를 받을 때 한번 2, 3년을 한번 쭉 해보시라고 같은 사람이 얼마를 몇 프로를 많이 받았는가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 그죠? 가급적이면 처음 하는 분을 더 우리가 격려를 해주고 돈을 줘야 되지 않나. 계속적으로 10년 20년 하던 분들은 이미 벌써 자리를 잡혔단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 다 여쭤보셔가지고 생강작목반 폭염대비 농자재의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시비가 6천이 되고 1억 2천이 나간다 그죠? 1억 2천이 계상이 되겠다 그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5천만 원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작목반이 어디 있습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작목반 현황 말입니까?

김병창위원

지금 작목반에 지원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이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친환경농업과에 모든 작목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다 해 줄 수 있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규정은 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농업 생산에 대한 거는 지원을.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영주 시내에 작목반이 몇 개나 되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전체 그거까지는 못 파악했구요.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어디서 이제 요구가 되면 다 지금 해주신다라는 논리는 것 같은데 그건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차광 시설도 지금 보시면 고추 꽂아가지고 위에다가 차광만 덮어주는 거잖아요. 비가림 시설이에요. 해가림 시설이에요. 하여튼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마작목반, 고구마작목반, 샤인머스켓 이런 거 지원을 해달라고 다 얘기하면 다 지원해 주실 거냐 말이죠. 말은. 지금 작년 대비 지금 추경이 5천만 원에 올리셨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추경에 5천만 원 편성 이유는 작년에 8헥타르분에 2천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신청이 67헥타르분이 도와서 8배 이상 신청이 들어와서요. 전년도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식재 면적이 좀 늘어나고 이래서 너무 많이 들어와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부득이하게 어느 작목반만 좀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 좀 뭐 천만 원 세어 놓고 5천만 원을 추경이 더 많이 세웠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생강은 뭐 저희가 전국 재배 면적이 한 13%, 14% 이 정도 주산지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게 너무 비가림 시설 폭염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적어서 많이 지원을 안 하셨을 뿐인데 작년처럼 폭염이 점점 이상 기온에 따라 폭염이 일수가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수요가 많아져서 그렇게 많이 추경을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본예산에 좀 많이 올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병창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짧게 내가 동료 위원들이 다 했는데 빠진 부분을 내가 몇 가지만. 지금 우리가 생강 비가림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설명이, 답변이 수요조사가 지금 덜 돼서 지금 더 5천만원 더 오르는 거 맞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네.

이상근위원

맞잖아요? 수요조사가 지금 본예산에 다 안 되니 5초 돼가지고 전부 다 야 우리 생강작목반에서 지원을 했는데 어딨노? 안 들아왔습니다 안 들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재신청 받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나가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신청을 하려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이상근위원

지금 거의 아니 신청을 안 돌어왔는 상태인데 5천만원 예산 어떻게 받았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건 신청을 받았어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요 받은 부분이잖아요 그래 이제 공문을 낼적에 읍면동으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받아놓으라고 추경에 이렇게 잡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래 하시면 편하잖아요. 뭐 일은 많은 거 알아. 어차피 당겨서 일하나 미뤄서 일하나 이런 일은 해야 되는 거, 그렇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차광망 자체가 햇빛 가림 차광망 자체가 작년에 받은 분들은 올해 지원을 해주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자재를 그대로 쓸 수.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거를 거둬서 보관하면 80%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파악하시라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면 뭐가 없죠? 야, 불 나. 없어야. 쓰레기장 버려. 이런 분이 많아요. 차광망은 잘 아셔야 돼. 팀장님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차광망은 최소 2년을 쓸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그거 내가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집 오면은. 진짜로. 그래서 막 포대에다가 가지고 보관해놓으면 충분히 2년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을 잘해요. 올해 예를 들어서 홍길동를 해줬어요, 지원을. 내년에 또 홍길동를 올라와요. 왜요? 아유, 지원만 하면 해주는데 뭐할라고. 새 거 롤 피기 좋고 하는 걸 하지 왜 중고를 자꾸 쓰냐 이거야. 이런 부분을 팀원들 전부 다 앞으로 그런 파악을 해가지고 연속성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헥타르가 자. 생강 자체는 연속이 안 됩니다. 아시죠? 그렇죠? 연속 피해가 있잖아요.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원하시라고. 농촌이라고 무조건 주면 안 돼요. 사실요. 고추지주대 한번 쓰면 최소 5년 이상 써요. 아시죠? 이런 부분도 우리 팀원들 다 관리를 하시라고 앞으로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 좋아요. 농가들한테. 처음 신규, 작목반 좋은데 했던 사람 또 해줘야 한다는 건 맞지 않다는 얘기라. 우리 동료 위원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514쪽에 사업명세서 한번 보면 중간에 봐봐요. 큰 돈은 아니야. 보조에 보면은 삭감 봐봐요. 700만 원, 550만 원, 350만 원, 150만 원, 240만 원 이렇게 쭉 삭감이 다 돼 있어. 이런 부분을 삭감하기 전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걸 한번 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 5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는 우리가 알뜰히 쓴다는 건 더 이상 쓴다는 건 힘든거 아는데 거기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도 있다는 얘기라. 개인 농가가. 그러면 돈이 남았으면 개인농가, 들어서 올해 이산면에 한다든가 개인농가 신청 아니면 문수면에 특별히 신청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요조사해서 지금 하는 것도 괜찮은 팁이란 얘기죠. 다 전체적으로 확보하지 말고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4개의 면을 다 풀어버리면 이 금액이 또 모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의 면을 선정해서 풀고 또 내년에 남을 만하면 또 한 개의 면을 선정하고 A면 B면 하면 되잖아요. 선착순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하신 건데 인삼농가에서 습설에 피해받는 농가가 많은데 보험회사 지급과 관계없이 지원을 해준다. 맞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보험을 들은 농가들은 지원을 안합니다.

이상근위원

지원을 안해주고 보험을 안들은 농가에만 해준다. 그것도 명확히 하시고. 이 돈이 인삼조합으로 나가서 인삼조합에서 배분한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인삼산업육성지원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은

이상근위원

육성사업은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서 조합원이 아닌 경우는 어때요? 안 하는 농가에서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조합원이 인삼농협은 식재 신고하기 때문에 인삼농협에는.

이상근위원

100프로 돼요? 100프로?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인삼하시는 분들은

이상근위원

100프로예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한번 알아봐요. 농사짓는다고 다 조합원은 아니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인삼농협에 대부분 자금이라든지 식재 자금이라든지 또 식재 신고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림 시설 이런 부분은 큰 돈은 어찌보면 아니지만 그게 돈입니다. 5천만원을 저거할 정도 되면은 연속성을 쓸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거 덩굴채소죠 덩굴채소. 이거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올해 예산, 본예산 아니고 올 초에 이 분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모 사업을 했던 거 아닌가요? 맞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신청을 다.

이상근위원

받지 않았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산 편성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만.

이상근위원

수요 기초조사는 했는 거 아니야.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수요조사는 뭐 수요만 가지고 본 신청은 못 받고.

이상근위원

신천을 받은 게 아니고 수요농가를 알아야 예산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이제 전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이런 수요가 있어.

이상근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없었잖아 이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이상근위원

아 이후에 들어왔는 거잖아요.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후에 이런 게 있어서 지원을 검토를 해보고 대체작목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이상근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돈만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지원을.

이상근위원

받을 수 없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이상근위원

보니 뭐 정해졌는 건 똑같네. 공문 정해졌는 건 같잖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으니까? 맞죠? 맞잖아. 더 이상 받을 수가, 이 돈에서 나오니까 수요조사 했는 부분에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산 안에서 하면은 작목반 한 농가가 변경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일단 우리가 농업에 일하시는 농민들이 참 힘들어요. 더워서 날씨 일기가 안 맞아서 곡식이 병들지 요즘 날씨에 아침 저녁으로 날씨 추워서 곡식이 안 자라고 있어요. 참 보면은 또 이중 터널을 해야만이 되는데 이중 터널을 하려하니 300평에 보면은 1헥타르에 인건비만 해도 터널 덮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30만 들어가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최소 30만으로 해야 되지, 걷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농가 소득이 안 올라가요. 아시죠? 더 잘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는 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맞는데. 우리가 꼭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또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쉽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짓고 넘어가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자료도 이제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보고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무조건 뭐 새 것 구입하면 되는데 그거 쓸데없이 재사용하고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재사용 해도 돼요. 또 재사용을 하면 차광막 자체는 더 쉬워요. 왜요? 둘둘둘 말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쭉 그걸로 나가면 돼요. 되게 쉬워요. 그런 부분을 각 면마다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세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게 이제 환경적으로도 괜찮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이 재사용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불나요, 새벽에 아시죠? 환경적으로도 낫다니까요, 환경적으로. 돈도 돈이지만. 그런 부분은 꼭 명심하시고, 과장님 잘 좀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유통지원과

11:45 정회

11: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게 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숙입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네, 김주영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안순기입니다.

김주영위원

사업설명서 1쪽 풍기인삼축제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풍기인삼이 판매가 계속 줄어요. 택배 판매도 줄어들 겁니다. 주는데 2020년 대비해서 2023년도 줄었고 2024년도도 줄었습니다. 올해는 작년 2024년까지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집행했는 게 1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1억, 2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다가 저희가 작년에 집행 기준 1억 1,400이라서 1억 2천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 판매인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런데 보면 직업되는 업소가 보면 딱 몇 개 업소가 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못 받는 업체가 대다수예요 이게 총 몇 개 업소가 지원을 받나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218개소의 업체에 2만 한 6천 7천 건 정도 저희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3만 8천 건 저희 청구했는 것 중에 3만 7천 건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김주영위원

과연 이게 뭐 인삼만 했는 택배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정확히 파악이 되나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그건 꼼꼼하게 3만 8천 건 다 점검을 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이 인삼조합도 택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인삼조합에도 이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인삼판매 소상공인들한테만 지원을 합니다. 인삼농협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김주영위원

인삼농협에나 영농법인조합도 이런 데도 안 되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6개 인삼시장에 있는 상인들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것도 보면 못 받는 분들은 불만이 많아요. 그런 것까지 다 해주고 하여튼 이게 관리를 잘 하셔서 실제 인산 판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4쪽에 보면 겨북 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풍기인삼공사 영농조합법인에서 이게 선정이 됐죠. 그러면 이게 신청했는 업소는 여기 한 군데만 신청했습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이번엔 한 군데만 신청을 했습니다.

김주영위원

보통 이거 보면 풍기인삼공사가 이런 사업을 신청을 많이 하고 선정이 많이 돼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 꼭 이 업체가 그런데 왜 정보가 빠르나 하여튼 여기서 모든 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주영위원

다른 업소도 또 해야 되지. 이렇게 보면은 풍기인삼공사만 어떻게 보면 특혜 주는 것 같애. 이렇게 보면 이런 데서 보면은 많이 이런 게 우리 시의 혜택을 많이 보는 것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곳이 소수이긴 합니다.

김주영위원

선정되면 돈이 1억 원이 지원되나요? 도비 3천, 시비 7천인데 재원부담은 도비 15%, 시비 35%같으면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나?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2억이잖아. 그치? 자부담이 저희가 지금 20%하고 융자가 30 % 있습니다. 그 1억 중에 도비 실질적으로는

김주영위원

한 5천만 원 지원되나? 1억 5천되나?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실제적으로는 돈이 2억입니다. 여기 중에 지도비가 1억이고요. 융자하고 자부담해서 1억은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억짜리 사업이군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2억 사업입니다.

김주영위원

확실히 다음에 결산 볼 때 2억 지출되는 거를 제출하나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돈이 입금되는 동장을 확인하고 시스템으로 확인을 합니다. 요즘은 보조금 사업은 전부 보탬e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장에 돈이 입금된 걸 보고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감시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와 새로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쪽의 택배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거 보시면 31일 계산되어 있죠. 산출근거에. 왜 31일입니까? 인삼 축제 며칠해요? 영주 씨가?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9일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9일 하는데 왜 31일을 줍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그 인삼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9일 안에 인삼을 홍보하기에는 시간이 짧아서 축제가 포함된 기간을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인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너무 과도한 거 아니에요? 전액 시비잖아, 그렇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전액 시비, 1억 2천을 31일 주는 건 무리예요. 택배비 때문에 우리가 8대부터 9대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그랬잖아요. 받는 지원 받는 상회만 지원을 계속 받고 받지 못하는 못 받는다 물론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 점검을 해서 인삼만 판매를 했다 이렇게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31일은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택배비 1억 2천도 너무 크지 않나 이걸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31일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9일 행사를 했으면 20일 주든가 15일 주든가 이래야지 왜 31일을 줍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인삼 택배비가 5, 6천 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3천 원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그 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인삼 농가가 불쌍하지 않습니다. 순수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0% 전후인데 1억 2천이 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적습니까? 적으면 내년에 한 2억 올리세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재정자립도가 10% 전후인데 1억 2천 택배비가 많다고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 3쪽에 있죠. 포장재. 포장재 그죠? 계속 사업인데 왜 이렇게 3억 4천 가까이 해놓고 추경을 왜 이렇게 올렸어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영주시에 저희 소백흑향기라든가 선비순결 알러뷰영주라는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이걸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영주시 체리발전연구회에서 아이러브 영주체리라는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겠다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체리는 또 새로운 소득 작목이다 보니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4억 3,960만원 가지고 정리할 수도 있었는데 그 영주시 체리 발전연구회를 위해서 8,000만 원, 800만원을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존의 보조 이 부분이 보조 사업이다 보니 보조금 시민위원회에 이미 4억 3,000에 해당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 지원이 된 상태고요.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브랜드 지적을 받은 체리 발전연구회를 위해서 올렸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자부담이 60%가 있는 건데.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왜 이렇게 그럼 늦게 지원을 했어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올해 체리 발전연구회에서 공동 브랜드를 올 초부터 사용해 보고 싶다는 의견 타진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체리도 조금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품목이 계속 늘어나네 그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주 품목이 영주에 조금 소득 가능성이 있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목들도 있다라면 고민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영주시의 소득이 가능한 부분이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화숙위원

십 40%의 지금 4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영주시에서. 60% 자부담 별개 잖아 그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1,200만원 자부담 들어갑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지 1,200만원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자부담 안 내는 사람은 없잖아 그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없습니다. 보조금은 무조건 지급.

김화숙위원

자부담이 꽂혀야 확인하고 준다고 그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네.

김화숙위원

행정상는 그렇단 얘기 잖아 그죠? 그거는 그 사람들 정산하는 데 따라 할 것이고 어쨌든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다 하시기를 바라구요 또 인삼축제 택배비는 우리가 매년 정해진 축제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본예산 올려도 말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일부러 빼놓은 것 밖에 우리가 생각을 못 합니다.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523쪽에 홈플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 있습니다. 대도시 대형마트 특산물 판매장 운영 요원 있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네.

김화숙위원

홈플러스가 지금 전국적으로 매스컴도 타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인건비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영주시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고요. 지금 과장님이 우리가 협약을 내년 몇월까지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5월까지입니다.

김화숙위원

내년 5월까지인데 우리가 주기로 약속했던 걸 할 수 없잖아 그죠 부천 상동점만 두고 그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 7월까지 이제 종료되는 부천 상동점을 빼고 국에서는 저희가 또 MOU를 했는 상황이 있어서 5월까지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홈플러스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여기도 보니까 홈플러스 기사를 기사를 통해서 넣어 놨습니다만은 우리가 매장을 문 닫을 때까지 우리가 인건비를 준다는 걸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조사해 보고 영주시가 돈을 안 줘도 될 만하면 거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홈플러스 10개에서 입점해 있는 곳은 그래도 홈플러스 내에서 매출이 상위권에 속하는 지점들입니다. 홈플러스 상황이 조금 안 좋은 거는 인식을 하고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폐점합니까? 7월에?

김화숙위원

과장님 부천 상동점 매출 1위라고 여기 써 놨어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아무래도 홈플러스 측에 기사회생을 하자면은 현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론 이 부청 상동점이 건물 가격이 다른 지점들보다 아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 확보를 위해서 홈플러스에서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우리가 과장님이 그렇지 않겠지만 남의 사정 다 봐줄 필요가 없어요. 영주 시비가 들어간 데서 냉정하게 잘라야지 왜 사정 봅니까? 옆집에 가스비 없다고 가스비 대줍니까? 아니잖아요. 홈플러스 부자예요, 세계적인 부자예요. 근데 그 사정 봐주고 돈을 계속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매점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시고 올 12월까지는 우리가 본예산 했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내년에 본예산 안 세우면 되는 겁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위원님 저희 더영주 매장이 영주시를 홍보하는 창구라고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더영주 매장이 또 그리고 저희가 홈플러스하고.

김화숙위원

영주 매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더영주 매장이 전국 10개소가 있는 것이 영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있는 매장이니까 저희가 또 홈플러스하고 MOU 했는 건도 있어서 굉장히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내년까지는 조금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10월에 감사기간에 한번 또 서류를 받아볼 것이고요. 그러면 최고의 매출이, 더영주가 최고의 매출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홈플러스에서?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따로 품목이 100여 개 정도 되다 보니까 품목 별로 저희가 따로 한 건 없습니다만 올해 지금 4월 현재 기준으로 작년보다는 한 2% 정도 더 매출이 있었습니다. 매출도 있고 또 홈플러스 찾아오시는 분들이 영주에 대한 영주가 어디에 있구나 이런 것들도 조금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영주의 물건을 매장에 대서 세금은 잘 내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네, 그거는 본인들의 세무소 신고 내역은 따로 이렇게 무리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못 들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10개의 돈이 적은 거 아닙니다. 6억 6,900 절대 적은 돈 아니에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우리가 세금 어? 만원, 이만원 안 내는, 세금 못 내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어려운데 6억 7천만원을 우리가 인건비, 임차비, 홍보비를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한상숙 소장님, 안순기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아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체리 작목반의 포장재 예산이 올라왔었죠. 저는 농업 현장에서 같이 농사를 짓는 의원으로서 지금 많은 농업인들이 영주가 주소득원이 보면은 사과였잖아요. 그렇죠? 이 사과 농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점점 우리 쪽 사과가 전체적으로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기후가 이게 안 맞아주면 작년 같은 경우 고온 현상을 입어가지고 또 농가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래가지고 농촌에서 농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사과 농사에서 다른 소득 작목을 만들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과수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체리 농사를 갖다가 새로운 소득 작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인데 위험 부담을 안고 하는 어떤 농업이다. 사실은 체리가 우리 지역에 될까 하는 어떤 염려 속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체리가 소득이 괜찮다. 그러고 이제 일하는 어떤 기간도 상당히 짧고 해서 투자자 대비 어떻게 보면 소득이 좀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전체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작목반을 통해가지고 그렇고 영농법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시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체리작목반도 이렇게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는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시군 공동통합 해외 마케팅 사업이 있어요. 페이지 2페이지예요.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올해 4월에 도에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사업이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지금 도에서 2천만원하고 시에서 2천만원을 해서 도에서 투자한 경복통상이나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영주시의 수출업체들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나라는 수출업체들 저희 수출지원협의회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나라를 정해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홍보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기관 위탁 진행사업이라고 되어있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어떤 기관의 생각에도 영주시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도에서 진행하는 도공기관인 경북통상이나 경제진흥원에다가 보조사업으로 줍니다. 보탬e 시스템을 통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설립한 공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보다 세월을 보는 안목이나 지원하는 기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효과는 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영주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그러면은 그냥.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는 이제 우수한, 나가가지고 영주시를 빛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품들을 저희가 여기서 선정을 해갖고 보내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또 추진계획은 4월부터 사업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4월에 공문이 내려왔는 시점부터 저희가 해갖고 4월부터 잡았습니다.

이재원위원

추경 성립 전에 쓰는 예산으로 봐도 되나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도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내려왔는 부분이라서 추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추경에 들어와야 돼요? 4월부터 사업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잖아. 내가 그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4월에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도에서 공문이 왔는 시점부터 저희가 잡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아무튼 경북도와 영주시가 공동으로 이렇게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지 그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만큼 또 사업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으로 해서 이제 이 맡기지만 말고 우리가 좀 더 사업에 대해서 잘 챙겨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제 경북 우수농산물 명품화 사업이 있어요. 육성 사업 그죠? 페이지 4페이지에. 우리 동료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경상북도 조례에 따라서 처음 하는 사업이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작년에 공모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이게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이 업체가 신규로 선정이 되어서 여기다가도.

이재원위원

처음하는 사업이다. 관내는 도에서 지정한 우수 농산물 업체가 현황이 어떻게 된지 과장님. 우수농산물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경상북도에 지금 172개소가 있는데 영주시는 지금 13개소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13개소요? 그 13개소 중에 풍기인삼공사가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이번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이재원위원

처음 들어왔어요? 근데 동료 위원께서 아까 얘기가 이 업체가 몇 번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5쪽에 말씀하시는 거.

이재원위원

페이지 4페이지에. 4페이지에.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과실 브랜드 아니고 저희 지금 우수 농산물 명품화.

이재원위원

그렇죠. 명품 육성사업 도 조례가 과장님 97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왜 이제 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도 공모사업이라 가지고 도에 신청을 해갖고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어요. 우수 농산물 지원 명품화 육성 사업이 도에서 도 조례가 97년도에 만들어졌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영주시는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냐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풍기인삼공사 영농 조합이 올해 새롭게 신규로 되어가지고.

이재원위원

그 계속 다른 업체가 했어서.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네, 다른 업체는 지원을 하고 있다가 이 업체는 올해 처음이라가지고.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풍기인삼공사가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이 풍기인삼공사를 선정할 때가 어떻게 했어요? 저걸 받았나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읍면동의 공문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오 하면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와서 그걸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그거는 역으로 이 한 군데 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는데.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14개 업체가 있는데 이거 한개 밖에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14개 업체는 이미 지정을 받은 데입니다 13개 업체는

이재원위원

13개 업체는 97년도부터 이 사업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계속 같은 업체고. 이 업체는 처음이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걸 받았던 사람들도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할 수 있잖아.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이게 3년의 제한이 있습니다. 3년을 받고 나면 일정 시점이 지나야 다시 그 기회가 부여가 됩니다.

이재원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게 내용을 관련되어 들으니까 이해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3년을 경과해서 이 사업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있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경쟁력을 유발시키면서 이 사업들이 완성되고 성공을 하려고 하면 그런 자극이 필요하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조금 더 홍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한상숙 소장님, 우리 안순기 과장님, 팀장님, 유통지원과 일이 많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행정적인 거, 농업적인 거, 지원에 관한 것도 많고 영주 농산물유통센터, 이번에는 불용을 다 시키셨어, 그죠? 지적을 저번에 당해서. 이번에 그 영주 농산물유통센터는 몇 분 정도 이번에 저거를 하셨나요, 신청을?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신청 한 군데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단독으로 끝난 건가요, 지금?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2일에 심사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심사위원회를 거치는데 제가 앞서서도 우리 동의안이 통과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영주 농산물유통센터는 뭐 일단 서류를 봤을 때 취합해야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조례에 대한 위반을 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나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페널티라 하면...

김병창위원

심사를 볼 때 만약에 그 업체가 안 되면 그 업체 반려해야죠. 아닙니까? 문제점이 많은 업체에서 그걸 계속 받아준다. 꼭 그 업체가 돼야 돼서 한다. 그건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안에만 맞게 되면 무조건 서류를 받아서 또 그 당사자가 입찰을 또 보게 되면 또 혼자 단독으로 들어와서 되면 또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에 대한 고지 위반, 고지 위반도 많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보고 위원님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한 군데만 단독으로 들어왔으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만약에 안 되면 거기가 흑자가 나든 우리 영주시에는 적자든 흑자든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농가에 대해서 지금 농가에 뭐 농가에서 받아서 지금 유통을 해준다 이 논리밖에 없는데 그 농산물이 영주에도 있지만 지금 작년에 사과값이 폭동을 해가지고 사실 이게 매출이 많이 성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적자 났다 적자 났다 그래서 보니 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북 뭐 능금 회사를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하나 물어봅시다. 전에 경북능금에서 체육대회 하셨죠? 조합원 매 년 합니까? 영주에서? 경북 능금에서 체육대회 했을 겁니다. 얼마 전에 풍기에서.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조합원 교육 겸해서

김병창위원

체육대회 같이 하셨잖아요. 아닌가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체육대회는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조합원 뭐 한 마당인지 그런 거 하신 거 아니에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명칭은 그렇지만 그날 의식 행사 후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교육하고 근데 그 비용은 어디서 내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그거는 능금농협에서 합니다.

김병창위원

능금농협에서 내잖아 그죠. 저희한테도 요지가 왔는데 아니 요지가 왔는데 그런 돈도 경북능금에서 그 재정비용은 거기서 풍기에서 쓰는 거라면 경북능금에서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돈에 대해서 걔네들이 그걸로 운영할 거 아닙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그건 경북도 본부에서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도 본부에서 쓰지만 모든 대구 경북능금 조합에 있는 돈은 그쪽이 한 군데에서 맹 다 해가지고 다 정산하지 않나요? 영주는 영주만 따로 정산하고 그렇진 않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따로 정산하지는 않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그렇게 있으니 사실 이것도 저희가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대구 경북의 능금 조합이 어떻게 보면 영주시에다가 어떻게 보면 업체를 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산할 때는 회계정산이 이제 한다라고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제가 뭐 일부 제 말이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안이 이제 통과됐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1층 위원이 조례에 의하면 1층 위원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업체를 선정을 잘 해서 앞으로 지금 꾸준히 갈 수 4년만 하는 거 아닙니까? 3년입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3년입니다.

김병창위원

3년에 의해서 동의안 통과 또 3년을 하게 되겠지만 3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소모품 빼고는 나머지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이번에 감했는 거 외에는 시설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뭐 저희가 부담이 있겠지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해줘야 되니까 그 부분도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냉동고를 십 몇 억 주고 우리가 다 가려줬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돈 분리 난방이 발주가 안 된다고 냉장이 분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랬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또 뭐 어떻게 보면 그 돈이나 전기세 비용이나 제가 이번에 서류를 받지만 그렇게 많이 전기세가 절약되고 그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동의안이 통과됐고 이제 업체가 선정되겠지만 그걸 잘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독촉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만약에 기준이 혹시 서게 되면 이번에 심사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기준에 페널티에 대한 거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심사 기준에.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그 추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선정되면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선정되기 전에 만약에 지금은 단독 입찰이잖아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업체에 대해서 면밀히 잘 적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업체 앞에 조례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그것도 지금 사실 과에서는 그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도 안 나타났고 실질적으로 가면 뭐 고지 해놓은 것도 고지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붙어 있는 것도 없고 본인들은 거기서 유통에서 센터에서 한다고 하지만 고지 의무 위반도 다 했고 어떻게 보면 그 업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영주시하고는. 고령인지 맹 거기처럼 또 혹시 선 예가 또 돼서 중간에 고지 위반해서 또 위탁이 또 취소될 수 있으니까 그걸 꼼꼼하게 잘 살피시고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전화라도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우리 풍기 인삼축제 택배비 지원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제가 한번 조례 보면 영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기준에 보시면 기본 원칙이 있어요. 농가에 주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인. 자, 그러면 우리 인삼 판매장은 농업인입니까? 수삼인입니까? 인삼? 농업인입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소상공인입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러면 이게 보시면 이제까지 몰랐는데 동료 위원도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세워놓으셨는데 이 기준에 부합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원 대상에 보시면 농업 경영체 품목별 생산 조직체 생산자 단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렇게 돼 있고 보시면 기본 원칙에도 보시면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에 중점 육성할 수 있는 지원인데 기준이 없어요. 규모가 영세하거나 농업인의 소득, 농어업인의 소득 다 농업인에 관한 건데 그거에 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 사업도 보시면 세부적으로 봤을 때 농귀농인 뭐 있지만 편성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 편성 방침에도 보시면 제가 이제까지 한번도 안 봤는데 기타 보상금은 법령 또는 301-14인데 일반 보정금에서 기타 보상금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되게 되어있거든요. 보상금 또는 물품 그리고 밑에 2조 보시면 보상에 따른 시상금 민간인에 대한 상해 치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다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내일이 계수조정입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말씀하신 그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그게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창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농어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예산 편성 방법 보시면 조례가 기타 보상금 해보면 줄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없어요. 보시면 기획예산실하고 확실하게 다시 상의를 해보고 내일이 계수조정이니까 계수조정 전에 이 편성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히 검토해 보고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이게 1억 2천이라는 돈이 적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상금 또는 물품인데 뭘 어떤 근거를 해 주는 건지 민간인에 대한 반대급부적 경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뭐 축제에 우리가 택배비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파악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보상금의 그 반대급부적이라는 게 풍기인삼을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거기에 대한 보상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창위원

반대적 급부, 홍보, 택배가 홍보가 됩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인삼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에 포함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홍보에 포함이 된다고요? 택배비가요? 홍보비로 나간다 하여튼 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편성목이 안 맞고 기획예산실 한번 다시 물어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분명히 틀릴 겁니다. 물어보시고 계수조정 전에 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택배비 지원이 지금 사업기간이 25년 9월부터 12월이라는 게 왜 이렇게 적시해 놓으셨나요? 축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해놓으셨나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인삼축제는 매년 10월 중에 하는데 계획 자체를 9월에는 성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9월부터 잡았습니다.

김병창위원

9월부터. 그런데 보상 정산 11월, 12월 사이 하고 그렇죠? 한번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했다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시군 통합도 넘어가시고 보시면 우리 3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공동 브랜드 포장지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영주시 체리 발전 연구회 법인 설립 언제 했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법인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작년에 해서? 이게 본예산에 농촌지도과에서 세우려고 안 그러셨나요? 아닌가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다른 과에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왜냐하면 체리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포장지 지원하는 상황인데 작년에 설립해서 올해 바로 주겠다 저는 올해 설립한 걸로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해보시고 농가에 지원하는 근거도 좋지만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농가에서 장목밥 만들었다고 바로 그냥 지원해 주는 근거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 두고보고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도 됐었는데 긴급하게 세우는 체리가 지금 나옵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체리가 지금 5월경부터 5,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체리가 5, 6월에 나온다. 지금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예산을 지급할 수가 있겠네.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지원하고 하여튼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있지만 하여튼 뭐 유통지원과 업무가 과도되어 있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고 하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축산과

12:31 정회

12: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상숙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네 김주영 위원입니다. 식사도 못하시고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축산과장 우인철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설명서 11쪽에 보면 개식용종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이 예달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여기 보신탕이라고 하지요? 보신탕 이런 식당 같은데도 이 다음에 이게 뭐 보상을 해주는 사업입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저희가 보상하는 거는 개를 사육하는 농가고요. 식당 영업하는 데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위생 업무 소관이 보건소에서 가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전액 삭감해 놨다가 만약에 이게 올해도 하는 업체가 폐업을 한다고 하면은 보상을 요구하면은 어떡합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도에서 당초에는 저희 일괄적으로 시군마다 일정 금액씩 배정했다가 시급마다 폐업하는 시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다 회수를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필요하면은 배정해주겠다고 합니다.

김주영위원

아 그럼 그때그때 도에서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저희 올해 폐업하겠다고 한 농가는 한 농가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우리 영주 관내는 한 몇 개 농가가 있나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여섯 개 농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축장이 한 곳에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아 여섯 개 도축하는 데가 한군데. 그건 개만 집중적으로 도축을 합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541쪽에 보시면 동물보호센터 증축이 있죠. 3천만원 그렇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왜 본예산 안 세우셨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본예산의 세운 걸 지금 입찰을 했는데 지금 밖에 보면 야외 계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철거하는 비용이 없어서 그걸 철거를 하려고 지금 추경에 3천만 원 예산을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김화숙위원

쭉 되어 있는 거 그거?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밖에 외부 견사. 외부 견사 두 개소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보이는 거. 그게 3천만 원이나 들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두 개소 있고 바닥 철거해야 되고 다시 포장해야 되고 하면 그 정도 들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걸 계산을 못 하셨구나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저희가 하다 보니까 증축하는 비용에 예산이

김화숙위원

빠져있었다 그렇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원래 집도 넣으면 집도 넣는 값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해가 갔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반려동무들 구입 쭉 있죠. 놀이 물품 또 조성 물품 구입 이런 거 쭉 있는데 1억 3천이다. 그제요? 개가. 그런데 왜 본예산 이것도 안 세우셨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본예산에도 이게 9억이 서 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소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물품 구입비하고 좀 그래서 좀 추가로도 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9억이 있는 데서 1억 3천을 더 그러면 10억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편의시설 물품을 좀 사야 되고

김화숙위원

물품도 쓸만큼 사시고 필요할 때 또 사고 또 사면 됩니다. 그죠? 많이 사놓을수록 낭비가 심하니까 그래서 다시 1억 3천만 원을 요구를 했다 이 말씀이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알아서 열심히 잘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다른 문제는 없죠? 설계하고 우리 신축하고 하는 데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주민들하고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주위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 게이트볼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두 번 만났고 오늘도 좀 안 그래도 협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분들이 양보 안 하고 굉장히 그런데 실제로 잘 보면 이쁘고 좋습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설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저희는 뭐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김화숙위원

절대 아니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반려 키우는 분들은 다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꺼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들도 설명을 잘하지만 저희들한테도 전화옵니다. 와서 저희들을 설득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본예산 보다가 16억을 올렸잖아,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보니까 뭐 추경 성립전 사업들이 사용, 추경 성립전 사용들이 많아서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추경을 16억 올린다는 것은 그저 부담이 가는 거고 우리 이 과해서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추경은 줄이고 본예산을 많이 올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9억하고 3억, 4억이 있어서 대부분 예산이 지금 성립전 예산이에요.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해가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한상숙 소장님, 우인철 과장님 팀장님들. 뭐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게 지금 영주시에 총 140구라는 거 이거 뭐 수요조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75농가에서 97마리를 했어요. 그거는 다 결정을 했고 도에서 추가로 저희한테 좀 예산이 좀 내려왔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거 이제 신청을 받아서 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암컷 기준으로 40만 원이고 대상 마리수가 좀 전에 가장님 말씀하셨는데 신청 받은 게 140두라고 했죠.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75농가에 97마리였습니다. 암컷이 71마리였고 수컷이 26마리였습니다.

이재원위원

아, 총 그래서 그러면은 수컷, 암컷 그 수술비가 똑같나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아닙니다. 암컷은 40만원, 수컷 20만원입니다.

이재원위원

아, 수컷이 20만원이다. 그런데 총 5,6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1,600만 원을 요구를 되었어요, 그렇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지원 실적을 보면 22년도에 14두, 23년도에는 94두, 24년에는 128두인데 연도별 예산 집행을 봐도 잘 납득이 가지 않아요, 과장님. 예를 들어 22년 집행액이 2,930만원의 실적인데 14두로 계산을 하면 총 한 마리당 209만원을 갖다가 지원한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 마리당 209만원이 지원이 되었다는 것은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이거는 오타일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오타같아요. 아무래도 한마리당 209만 원을 지불했다는 게 말이 안 되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개 식용종식에 따라서 사육견이 양도 좀 줄어들지요, 그렇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하면서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하고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구제역 등 방역 재료 구입이 있습니다. 11페이지에요. 이게 22년부터 25년 본예산까지 이렇게 추계를 보면 900만원에서 약 한 750만원을 줄어들었어요, 과장님. 근데 왜 갑자기 올해 추경에 1,800만원을 추가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요즘 들어서 소 관련 질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어요. 올해 지금 전남 무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잖아요. 몇 년 동안 발생을 안 하다가 2년 만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구제역이. 그래서 국가 예산을 좀 추가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전에까지는 구제역이 없다가 2년 만에 올해 전남 무안에서 첨생해가지고 지금 19건이 전라도쪽에 발생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구제역이 안 생겨가지고 그렇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은 이게 지금까지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게 과소 지원도 문제고 과잉 지원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검토 잘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의원입니다. 축산과 뭐 점심시간인데 좀 질의를 간략하게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 537페이지 보시면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제 작년에 보니까 3억 얼마를 계상해 놓으셨다가. 올해는 본예산에 2억 얼마를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추가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이 사업이 농가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많은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가 신청 받아 보니까 264 농가에서 3만 7천포 정도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본예산으로 264 농가에 1만 5천포 정도를 배정을 해줬거든요. 한 40 퍼센트. 농가에서 수요 대비 한 40%를 지원해 줘 가지고 저희가 이걸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인기는 좋은데 23년에는 1억 5천, 24년에는 3억 4천, 25년에는 2억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는데 추경해 보시면 한 75% 정도 예산을 더 반영한 것 같아서 그럼 첨가제 뭐 뭐 주죠 혹시? 품목이 뭐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메가존하고 뭐 여러 개 규산염제하고 생균제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타민제도 있고요.

김병창위원

규산염, 규산염도 동물인데 먹여도 되나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네, 먹여도 됩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 추후에 무슨 제품 들어가는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ICT 융복합 확산 지원 사업은 지금 추경에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추경 성립전으로.

김병창위원

성립전에 다 쓰셨죠, 이거도?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 세워서 지금 교부 결정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결정 잘 하셔가지고 농가에 잘 받을 수 있도록 보시면 8페이지 보시면 도비가 3천 세워져 있는데 본예산 3천인데 추경이 4,500을 더 세우셨어 그렇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악취저감시설 지원, 뭔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고속원심분리기이라고 일종의 탈수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병창위원

탈수기가 이렇게 싸나요? 돼지 농가에? 양돈농가에 들어가는 겁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6천만원짜리입니다. 농가보급형이 3천만원짜리 두 가지가 있는데 올해 지금 세 명이 신청해서 한 명을 선정했고 나머지 두 명이 선정을 못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지금 한 분만 더 선정이 되나요 그러면?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두명 다 할 겁니다.

김병창위원

아 다 됩니까 이 돈이면. 좋은 사업을 잘 가지고 오셨네. 길고양이 동료 위원님 여쭤보셨고. 그런데 동물보호증축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1회 추경이 3천을 더 요구를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를 이제 안에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인가요? 3천만 원으로?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외부 견사가 두 곳에 있는데 밖에 있는데 그걸 철거를 해야 거다가 신축을 할 수 있는데 그 철거 비용이 지금 없어서 추경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철거 및 바닥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 두 개 뜯는데 3천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하고 포장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설계 해놨는데 설계 해놨는데 좀 돈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이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에 좀 쓸려고 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원래 준공이 다 납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 건축은 발주를 했는데 민원이 좀 있어서.

김병창위원

자 그러면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보시면 반려동물 놀이터 인부임이 있어요 그렇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일부만 감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올해 삽도 못 들 것 같은데 이래 되면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할 겁니다. 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해서 준공은 해야지만 우리가 임부임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5월이고 6월이 다가가는데 언제 해가지고 언제 이걸 다 해가지고 임부를 뽑아서 겨울에 또 한다는 거는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10월 말이나 11월에는 준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1월이나 된다 해도 지금 예산이 1,700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것도 불용을 시켜서 두 달치 인부임만 측정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보시면 세출예산서 541페이지입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일부를 좀 감하고 저희가 3개월치를 지금 세워논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정리 추경에 가서 혹시 모자라면 그때가 정리 추경 때 정리하시려고 그러겠다 그렇죠? 하여튼 그것도 뭐 한번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때도 제가 봤을 때 준공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된다고 하시니까 한번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 보시면 살처분 보상금이 1억이 감이 됐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국비가 이게 왜 감이 됐죠? 맹 추계해서 다 하신 거 아닌가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저희가 뭐 이번에 감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게는 다른 지역에 질병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에 예산을 배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감은 국가에서 그러면 감을 하라고 그래서 감을 시켰구나. 이 돈이 왜 갑자기 1억이란 돈을 국비를 그냥 8천을 하고 지방비, 도비하고 다 이렇게 삭감을 하니까 왜 그렇게 됐나 싶어서 다른 지역에 브루셀라 걸려있는 지역을 얘기하시는 거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구제역도 있었고 이러니까.

김병창위원

그리고 끝으로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서 545페이지 보시면 축산 기술 보급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맨 밑에 보시면 미생물 발효, 사료, 제조, 이용 기술 향상 시범이라고 돼 있는데 집행 전액이 삭감에 됐어요. 불행 처리가 됐어요. 이게 왜 그렇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두 개소를 신청을 받았는데 한 곳에서만 신청을 하고 한 개소를 계속 추가 모집을 했었는데 안 들어와서.

김병창위원

불용시키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수요조사 안 하고 예산을 우리가 두 개를 배정해 놨습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당초에는 한 분이 했는데.

김병창위원

아, 취소를 하셨구나.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본인이 또 포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김병창위원

이건 어쩔 수 없이 맹 불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축산과 뭐. 올해 끝으로 화재 발생이 많았어요. 축산에 봄에 많았는데 이제 저희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겠지만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보험이 가입이 다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번에 제가 작년에도 예결위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가, 본예산 할 때 말씀을 드렸던가 이제 지금 축산 농가라든가 다른 우리 가도 마찬가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수 있는 조금 조금이나마 보험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줘서 피해 농가한테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금 조사해 보셨지만 다 못 받으시잖아요.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저희 지금 양돈하고 양계는 거의 100 % 들었는데요. 한우 농가들이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김병창위원

묵리도 요번에 100 % 다 안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김병창위원

설비 쪽에.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설비 쪽에 그 보험을 자기가 많이 안 들었습니다. 건축물만 들었고 설비 쪽에 많이 안 들어서 그게 좀.

김병창위원

설비가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소방서 추정 예산보다가는 몇 배는 더 들어갈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지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10%든 5%든 내외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더 마련해서 그런 양돈이나 축산이라든가 이런 농가에 저희가 좀 해 줄 수, 보급해 줄 수 있도록 본 예산에는 수요조사를 좀 해서 그걸 조금 더 피해를 좀 덜 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56 정회

12: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5월 20일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00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