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417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417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진희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총무과의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3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67쪽 전보 제한 기간 내 인사이동 최소화 요구입니다. 조직개편, 인사고충, 휴·복직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보 제한 기간 내 전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보 인사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68쪽 직원 교육 과다 지정 및 중견관리자 양성 과정 교육기관 검토입니다. 직원 교육은 성격과 내용에 따라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발하도록 전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4월 시·구·군 간담회 시 6급 중견관리자 교육기간 단축에 대해서 건의하였습니다. 69쪽 휴양시설 회원제 계약 기간 축소 검토입니다. 휴양시설 회원권은 중도 해지 시 가입금의 환수가 어려워 이용자가 없는 일성콘도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2월 해지할 예정입니다. 70쪽 위험수당 부당지급 관련 업무 진행 지연 지적입니다. 위험근무수당 감사결과를 3월 통보받아 현재 부당 지급된 위험근무수당을 모두 환수 조치하였으며, 1월부터는 위험근무수당 지급 방식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매월 신청을 통해 근무 실적을 확인 후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71쪽 과도한 의전 중시 조직문화 지적 및 시정 조치 요구입니다. 권위적이고 과도한 의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전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행사 성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총무과와 사전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72쪽 6급 중견관리자 양성 교육 선발기준 불명확 및 교육 후 배치 지적입니다. 6급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교육 대상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해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 수료자는 현원 및 격무부서에 우선 배치하였습니다. 공정한 교육 대상자 선발과 교육 수료자에 대한 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68페이지 한번 볼게요. 직원 교육 차출되는 부분, 의무교육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잘 챙겨주세요. 필요 없는데 굳이 일하는 사람들 불러 갖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6급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교육 이건데 지난번에 이거 기준을 일부 만들었다, 그죠? 과장님?

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선발기준이죠. 선발기준이 좀 모호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게 우리 부서 중에 특히 이제 격무부서 중에 꼭 격무부서 아니더라도 부서 중에 기피보직이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기피부서에 기피 보직, 그분들이 이 교육을 신청한다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피보직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그 자리에 누구라도 가려고 하고 일을 대충하다가 시간 견디다가 금방 1년 만에 또 전보 해버리고 휴직 잠깐 해버리고 이게 피하는 일이 되니까 그런 자리에 대한 보상 차원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이 교육이 역량을 되게 강화시키는 교육이다, 실제로 이거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을 우리 국장님 가시기 전에 공정하게 그리고 힘든 일하는 사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 한 개만 짧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인사권을 가진 장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너무 눈꼴사납게 하는 동도 있어요.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일반 단체원들 동원해 갖고 수령님 찬양하듯이 오히려 역효과나요. 행사하기 전에 구청장님 오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사진을 해갖고 완전 이게 뭐 북한인지 중국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거 사람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할 수 있도록 그거는 각 동 이렇게 조금 주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동장들. 어느 정도 하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저희도 인정해요.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하여튼 눈꼴사납게 막 그런 거는 좀 특정 동이나 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지양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고 자치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4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우리 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 1건, 건의 11건이며, 완결 10건,추진 중 2건입니다. 75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수강인원이 적은 프로그램 존치 여부와 권역별 운영에 대해 동과 협의한 결과 두 개 동은 폐지를, 세 개 동은 존치를 결정하였고,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 중복 프로그램은 개설을 자제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설 등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6쪽 척척기동대 운영 관리 만전입니다. 척척기동대는 올해부터 일반 가정과 공공시설을 분리하여 2개 반 4명은 일반 가정 생활민원을, 1개 반 2명은 공공시설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 전담처리 영선반을 4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77쪽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운영 관리 점검 요구입니다. 지난 연도까지 동아리 경연대회는 동별 1개팀 추천하되 강사 및 전문가는 참여 제한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참가 자격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중구 거주자 및 중구 소재 사업장에 있으면서 6개월간 프로그램 활동 회원으로 활동하여야 하며, 참가팀 구성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 타구 주민은 20% 이내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수상을 위한 영입 인원 적발 시 수상을 취소하고 형평성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전년도 수상팀 추천 제외, 동일팀 3회 연속 참여 불가 등의 참가 자격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78쪽 동 중복성 행사 지양 및 행사일정 분산 추진입니다. 동 행사 분산 개최를 위하여 동 브랜드 행사와 경로 행사를 상 하반기 6개 동시에 나누어 개최하기로 노인장애인과와 조율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동 브랜드 행사 예산을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 지원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를 통해 우수 동에 대해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79쪽 ‘민원인 손잡고 동행’ 운영 실적 점검 및 복합민원 대책 강구입니다. 취약계층 민원인 배려를 위하여 운영 중인 ‘민원인 손잡고 동행’의 실적 관리를 단순 안내 민원과는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직접 부서로 안내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80쪽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공정한 선발 및 회의록 관리 만전입니다.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선발 관련 업무 담당자와 대행자를 대상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선발 과정에 투명성 강화와 심사 과정의 기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업무 인수인계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국내 자매도시 현행화 관리 요구입니다. 우리 구와 자매결의를 맺은 도시는 부안군, 음성군, 광주 동구, 나주시 등 네 곳이며 실제 교류가 진행 중인 곳은 부안, 음성, 광주 동구 등 세 개 도시입니다. 교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쪽 주민참여예산 사업 철저한 관리 당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주민 이해 제고를 위하여 전국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1월에 누리집에 게시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도 운영계획에 따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무인민원발급기 효율적 관리 요구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 발급기는 21개소로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5개소입니다. 발급이 저조한 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기는 6월까지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쪽 복산동 통합에 따른 원활한 단체 관리 요구입니다. 복산동이 통합 2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단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과 잘 협력하겠습니다. 85쪽 구민의 날 행사 목적에 맞게 효율적 운영 당부입니다. 지난 5월 15일 두 시, 문화의전당에서 올해 구민의 날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식전 행사 기념식, 식후 행사를 진행하였고 지난 행감에서 제안해 주신 의견들을 반영하여 별도의 퍼포먼스 없이 구민들이 많이 웃을 수 있는 복화술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86쪽 각종 행사 동별 인원 동원 지향 당부입니다. 각종 행사에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행사 추진 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78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노인장애인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이거 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 어버이날 행사 각 동, 이게 지금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한 날에 시간을 좀 간격을 줄여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해야지 각각을 하면 지금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병영1동이다, 하면 병영2동 어르신도 오고 약사동 어르신도 오고 다 오시는 거예요. 그럼 준비한 게 부족할 수밖에 없고 공간도 좁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불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 행사 잘해 놓고 욕 들어 먹고 그러면 많은 분들 우리가 준비된 정도가 많이 있고 공간도 넓으면 하루에 한 번씩 해갖고 중구 전체 어르신들 계속 모으면 돼죠. 그저께도 복산동 행사하는 데 가보면 거기도 어르신들 땡볕에 줄 쭉 서갖고 500명 넘으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노인장애인과에 전달도 하고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같이 시간을 촉박하게 이렇게 한 시간 간격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지역별로 병영1,2동 같이 한다든지, 1시간 간격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시간 조절 꼭 필요해요. 이게 하여튼 우리가 행사 잡을 때 물론 총무과나 이렇게 다 지금 노인장애인과하고 비서실하고 조율도 하긴 하겠지만 우리 행정자치과에서도 동사무소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시간 안배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척척기동대 운영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방법은 계속 할 생각입니다.

예.

제가 잘 못들었는데….

일단 일반 가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영선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시설 부분을 더 확대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인 거죠.

대기하는 장소는 똑같습니다.

예, 출동을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명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운영 관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완결이라고 되어 있고 중간에 보면 지금 참가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참가자격 중에 보면 참가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 제외가 불가피한 경우 참가 인원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타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타구 주민이 중구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거죠? 20%를 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거든요. 프로그램에 타구 주민들이 올 수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타구 주민들도 이 프로그램을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각 동의 세칙을 보면 자동 주민이 먼저이고 그리고 자동 주민이 다 차고 난 다음에도 그 자리가 남는데 타구에서 수강을 원할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아니 저희 조례가 아니고 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각 동의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각 동의 각 세칙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세칙이 있고 전 동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각 동에 자기 세칙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미 그 동아리 한 프로그램당 사람을 구성해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경연대회의 A프로그램이 추천이 되었는데 계속 활동하던 타구 주민이 당신은 타구 주민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참여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구성해서 운영해 오던 이 내용들이 틀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에서 타구 주민을 막는 거는 안 맞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우리는 우리 구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대회이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의견하고 동 의견하고 해서 보통 이제 한 10명정도면 20%는 2명 정도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동하고 협의를 해서 한 20% 미만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한 겁니다.

지금 아니, 타동 주민이라면 이해가 돼요. 중구 안에 다른 동이면 이해가 되는데 타구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타동, 타구 마찬가지로 타구든 타동이든 상관없이 자동 주민이 아닌 사람도 20%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조금 각 동마다 이런 규칙을 정해가지고 한다면 이건 변경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중구에 다른 동이라면 인접해 있는 예를 들어서 반구1동에서 모집하는데 반구1동에서 모집 인원이 다 차지 않아서 반구2동에서 온다든가 학성동에서 온다든가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남구에서 온다든가 북구에서 온다든가 이거는 구를 넘어간다는 건 조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맞지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구 안에서 동을 조금 이렇게 근접한 동에 가서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다른 구를 받아들여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그리고 물론 이제 사업체가 집은 남구지만 사업체가 우리 중구 안에 있어서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타구를 20% 미만이라 해도 받아들인다는 건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기본 참가 자격에 중구 거주자이거나 중구 소재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원이기 때문에 그냥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오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 조건 자체가 우리 중구에 있는 사업장에 근무를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은 따로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른 구에서 있던 사람들이 여기 오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명확하게 여기에도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20% 미만 범위 내에서는 타구 주민이 우리 중구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게 되어 버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 제기한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구의 소재지도 아니면서, 직장이 소재지도 아니면서 그냥 남구나 북구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참석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거든요. 이미 동아리 경연대회에 참가하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내가 남구에 산다고 해서, 중구에 산다고 해서 남구에 있는 프로그램이 참여 못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아놓지 않으면 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용에서.

그러니까 우리 중구는 그렇게 하자는 거죠. 먼저 그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수상 대상자에 포함되는 걸 보시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상 대상자에 그분들이 참여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 부분을 민원으로 제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중구에 다른 동이면 몰라도 타구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예,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3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거의 평균 하루 1건도 발급이 안 되는 걸로 위치 조정을 좀 하셔라, 했는데 옮기는 계획은 좋아요. 그런데 이전 장소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인데 여기는 좀 수요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먼저 요청이 들어왔었고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워낙 연금공단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서류들 종류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요청하는 경우가. 그런데 맨날 복산2동이나 중구청에 돌려 보냈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기한테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수요조사도 있었고 저희가 또 원래 복산2동 주민센터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복산2동 쪽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는 주민들도 많이 민원 보러 많이 가시고, 접근성도 괜찮고 해서 이 자리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5층에?

예. 장소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보안관리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있는 그 장소로 하는 게 서로 협의해서 왜냐하면 1층에 저희는 하고 싶은데 1층에 하면 거기 보안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새마을금고가 문 닫는 시간에. 그래서 5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접근성을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5층?

예.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는 서류가 우리가 민원 발급기에서 다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들을 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제출을 받더라고요. 주민등록등·초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산업안전보건공단보다는 훨씬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또 저희가 전체적으로 12개 동에 대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신청이 들어온 곳도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또 이게 하루 평균 몇 건이다, 이렇게 저조할 우려가 좀 있어요. 실제로 저도 국민연금관리공단 갔는데 사전에 대부분 다 서류를 준비해서 가거든요. 간혹 하나 빠트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남구나 다른 타구에 우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여기 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에 이게 지금 하루 평균 아니면 연평균 발급 건수가, 이용 건수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셨는가?

죄송합니다.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를 확인을 해보셔야지. 거기도 똑같을 거예요, 사정은. 그럼 그런 거를 확인해 보고 이거를 계획을 잡으셔야지.

일단은 우리가 그쪽에 있는 주변 주민들한테도 여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는 걸 홍보를 좀 해서 구청까지 오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나오는 얘기고 사전에 이거를 설치하려고 하면 비용도 비용이고 이렇고 하니 사전조사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저희는 자체적으로는 얼마만큼 하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수요가 좀 있다는 걸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다른 구의 상황도 한번 다른 장소도 한번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잖아요. 예측이 안 되면 사례, 우리 사례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만 조사를 했는데, 동울산지사에만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그것만 조사를 하고 했는데, 타 사례까지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거기 조사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결과는.

연간 한 2만 건 정도의 서류 발급하는 건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금공단에서 또 공용으로 저희한테 발급 건수도 많기 때문에 거기다 해 놓으면 주민들 이용률은 여기 산업안전보험공단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일을 좀 이상하게 하시네. 일단 일을 체계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짧은 겁니다. 홍영진입니다. 80쪽입니다. 오늘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시상식이 언제 있었죠, 우리?

5월 15일 구민의 날 때 항상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나요? 구민의 날 행사가 5월 15일 그리고 5월 16일 해서 보통….

5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관련 행사가 이러 이러했다고 보도자료도 내고 홍보도 돼서 지역 언론에 아마 중구인상 누가 누가 수상을 했는지도 보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행사는 해당 과에서 하신 거지만 홍보물이나 홍보 내용 중에 너무 어떻게 보면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행사잖아요. 예산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어떤 자칫 의회가 여기서 아무런 어떤 역할이나 그런 데 있어서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그런 오해를 낳을 부분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차후에는 행사를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었고요.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수상자는 오랫동안 봉사활동 해 오시고 또 자비로 지역에 도움 주시는 그런 분인 걸로 제가 들어서 많은 박수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구인상이 최근에 한 3년쯤 전에 관련 조례가 조금 많이 대폭 개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수상자 수도 두 분에서 한 분으로 줄고 그래서 조금 수상자가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굳이 수상자를 안 내도 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크게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그 위원회 운영 말고 이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에 대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예를 들면 상패 제작….

상패 제작말고는 없습니다.

상패 제작이 그럼 얼마인데요?

지금 예산상으로는 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상패 제작이 100만 원?

예.

100만 원이 상패 제작에 오롯이 그거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거 이외에 이 시상이나 상금이나 이런 거 주어지는 게 없죠?

공직선거법에 부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상패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우는 전혀 없습니까?

일단은 이제 추가 예우를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긴 한데 저희는 우리 구의 주요 행사일 때 초청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죠, 그죠?

예.

중구인상 아니라도 초청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각종 행사에 보통 보면 일반인도 들어오고 주민활동 하시는 분도 이렇게 초청도 받고 봉사단체에서도 많이 초청이 되는 거라서 특별한 예우라고 저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쵸. 그래서 최근에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예를 들면 구민상이라든지 조금 광역으로 올라가면 시민대상이라든지 이런 차원의 어떤 예우를, 아주 큰 돈을 들여서 예우를 하라는 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아서 조례 개정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시고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조금 더 개정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게 취지 자체가 그렇잖아요. 자부심을 안겨드리는 것이고 또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도 알리는 차원의 그래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고 한 가지 더 추가 제안을 드리자면 중구인상 작년에 누가 받으셨죠?

정윤섭 재향군인회 회장님.

그 전년도에는 누가 받으셨나요?

그 전년도에는 김철욱 체육회장님.

그러시죠.

예.

해마다 한 분씩 받는데 사실은 지나고 나면 구민의 날 왔던 분도 생각하면 잘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수상자가 누군지, 그러니 행사 때 다 꽃다발 주고 사진만 찍을 게 아니라 이러 이러해가지고 이렇게 한 말씀 듣는 자리라도 한 1분, 2분이라도 마이크를 주시면 조금 더 뇌리에 박힐 수가 있고 그 자리에 계셨던 오 백분 만이라도 ‘수상자가 이렇구나. 이런 활동을 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행사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훅 지나고 나면 시상 시간이 길어 봐야 3분, 4분 이게 다 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순도 조금 넣어보시는 게 어떠실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조례 개정과 행사에 어떤 인사말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넣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중구인 그거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중구인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개인적으로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중구인들 전체가 스토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상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얼굴도 안 보이고 뒤에서 숨어가지고 참 어려운 사람 돕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단체 좀 다니고 돈 좀 쓰고 이런 사람 이래가지고 받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아니다, 그죠? 묵묵하게 표도 없고 뒤에서 참 우리 어른들 모시고 장애인들은 모시고 이런 사람이 받으면 남들이 보더라도 공감대가 될 건데, 좀 다니고 돈 좀 쓰고 해서 ‘중구인상’ 받는다. 봉사시간도 1만 시간, 2만 시간 천지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모양 다 내고 그런 사람이 상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저는 동의가 안 되더라고. 전에 평통회장부터 시작 쭉 내려오면 그러면 청장 친하고, 국회의원 친하고 뭐 친한 사람, 돈 좀 이래서 자기 입지 다 세워가면서 그런 사람을 ‘중구인상’이라는 게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그런 분 위주로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뜨는 사람 말고 저 밑에 내려가면 그 이상으로 정말 고생하고 부모를 잘 모시고 또 자식을 위해서 진짜 희생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스토리를 자막을 실어서 하면 참 공감돼서 눈물도 나고 ‘이런 사람이 받구나.’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폼생폼사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계속 주는 걸 보니까 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민의 날 행사할 때수상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죠? ‘중구인상’ 수상하기 전에 스크린에 역대 ‘중구인상’을 수상하신 분들 연도별로 해가지고 사진하고 이름하고 같이 올리는 건 어떤지 하는 그런 제안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년도 예를 들어서 2024년도는 누가 받았고, 2023년도는 누가 받았고 하면서 이제 사진하고 본인 이름, 수상자 이름하고 해서 쭉 해서 같이 스크린에 한 번 띄워주고 올해는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게 어떤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거 하나 하고요. 조금 참 유치한 이야기지만 그 구민의 날 하고 나서 그다음 날 보도자료가 나왔잖아요, 그죠?

예.

홍보실은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데서 말씀을 못 드리고 물론 이제 구민의 날 행사를 자치행정과에서 했으니까 사진 자료를 한 번 보시면요. 보도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를 무시하는 듯하지만 사진 자료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을 완전 무시한 거거든요. 사진 자료에 민주당 의원들 얼굴이 없습니다. 사진이 없어요. 제 선에서 잘린 거 있고요. 시의원도 제일 끝에 손명희 의원이 있는데 잘렸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그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했는데 사진이 너무 넓어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몇 명 안 돼요. 찍혀가지고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는 건 정말 맞지 않다. 그날 의원님들 다 참석하셨어요. 그러면 같이 해서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같이 보도자료에 나오고 의회의 의장, 분명히 박경흠 의장이 있으면 박경흠 의장 이름도 거기에 보도자료 내용에 거론이 되어야 되는데 거론되지 않고, 정말 어떤 생각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건지 신문사에서 그렇게 한 건지 우리 쪽에서 사진을 그렇게 편집해서 준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예, 그 사진 자료 보면 다른 딱 하나 언론사에 밑에 언급된 부분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를 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 보면 저희들이 사진 자료는 홍보실에서 나가고 그 안에 전체적인 행사의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주관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면 의회에서 나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나가도 마찬가지고. 울산광역시 중구 괄호 해가지고 ‘구청장 김영길, 중구는 언제, 주요 내빈 그다음에 주요 봉사단체장 등 몇백 명이 참여해서 이러 이런 행사를 했다.’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은 어느 분이 했고 그다음에 행사를 내용은 어떻다. 보통 통상적인 보도자료는 그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사진 자료 밑에 거기에 네 분이 언급돼 있는 거는 딱 하나 언론사인데, 저희들이 보도자료에 이제 청장님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을 할 때는 청장님보다 같은 선이나 보통 이제 국회의원하고 시장님 계시니까 그 두 분들이 언급돼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구의원, 유관기관 단체, 주민 등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신문사는 저희들은 세 분을 언급했고, 우리 중구의회는 의장님을 한 명을 뺀 게 아니고 그 언론사만 이때 이제 시의장을 얼굴을 잘 알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분이 더 언급돼 있고 그런 거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 행사하면서 중구 의회를 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도자료 내용은 저희들이 밑에 그렇게 돼 있고, 사진 부분만 한 군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저도 내용은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치면 다시 의장님 뵈러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중구민의 날, 구민의 날, ‘구민의 날’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중구민이 주인공 아닙니까? 우리 문화의전당이 499석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자리가 다 찼으면 사실 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얼굴이 안 나왔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군지 얼굴을 못 알아보더라도 중구민이 499명 이 자리에 착석해 있으면 최소한 정말 사진을 찍어 갖고 100명 이상, 200명 이상이 나와 주도록 작게 나와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크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국민의 힘만 딱 올려놨다고요. 그러면 그게 ‘중구민의 날’ 행사 맞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도자료 한번 보세요. ‘중구민의 날’에 499명이 착석해 있으면 최소한 이삼백 명은 사진 찍히도록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내는 게 맞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보도자료에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일정한 사람들만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오는 게 어떻게 ‘중구민의 날’ 행사입니까?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사진 자료 한번 보세요.

예, 위원….

그 사진에 몇 사람이 찍혀갖고 ‘중구민의 날’ 행사에 보도자료가 실려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다음에 그 사진 자료 등을 할 때….

그래서 누구를 클로즈업 해갖고 찍을 게 아니라 ‘중구민의 날’이면 중구민 전체가 모두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내시고, ‘중구인상’ 받은 사람 중요하죠. 그 분은 또 내야죠.따로 또 한 컷을 내더라도 ‘구민의 날’ 행사에 구민은 없고 특정 인물들만 해가지고 떡 하니 ‘중구민의 날’ 행사라고 보도자료 내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선할 여지 있습니까?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 그거 잘 들었고 그런 부분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이며, 시정 2건, 건의 4건입니다. 이 중 5건은 완결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9쪽 청사 증축 등 용역 시 철저한 관리 필요입니다. 당초 청사 증축 사업비는 75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2020년도에서 2020년도 기준 조달청 공공청사 평균 단가, 유사사례 분석 평균 단가를 반영하여 ㎡당 266만 8141원으로 책정된 공사비로 물가상승률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건축 기획 용역 시에는 2023년 유사사례 단가에 최근 2년간 물가상승률 고려 등으로 ㎡당 338만 5092원으로 책정되어 전체 사업비는 106억 56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30억 6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당시 사업비와 건축 기획 용역 사업비 비교 시 건설 공사비 지수가 30.45% 상승하였습니다. 자재비 31.24% 상승, 평균 임금 16.38% 인상 등의 요인이 있었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용역 시 유사사례 적용 및 물가상승률 등 사업비 추진에 있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증축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설계 중으로 올해 9월까지 설계 및 건축 협의를 완료하고, 10월 착공하여 2027년 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90쪽 지관서가 추진 지연 미흡한 대응 지적 등입니다. 지관서가 중구청점 조성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은 2024년 2월까지 설계를 진행하고,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8월 지관서가 사업 주체인 SK가스 측은 시설 개선 사업 추진은 전면 중단하고, 내부 평가를 통해 운영 방안을 개선하여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며 재개 시 중구청점을 우선 조성토록 할 계획이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사업 추진 동향 파악을 하며 SK가스 측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사업 전면 중단에도 불구하고 울진, 수원, 안동, 성남에 조성되었다는 위원님의 정보를 듣고 확인한 결과 이 네 곳은 당초 계획된 시설로 지역 내 1호시설이라는 답변과 향후 운영 방안 재검토 방침에 따라 당분간은 시설 확충보다는 인문학 강의, 토론 등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할 계획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지관서가 추진을 위해 SK가스 관계자와 지속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던 점은 말씀드리며 그럼에도 지관서가의 사업 추진 시점이 불투명하여 효율적인 쉼터 운영을 위하여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91쪽 주민 생활 밀집 사업 반복적 지연 및 변경 내역 설정 필요 등입니다. 반구 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 건립 장기간 지연, 지하 1층 주차장 제외 및 어린이집 무산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 건립 사업은 작년 12월 공공건축물 사전 금품 및 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1월 2025년 신년업무보고 시 사업 기간 지연, 사업비 과다 및 관리 운영상의 문제에 따른 지하주차장 제외, 유보통합 정부 방침 및 저출산 등에 따른 어린이집 건립 제외 등 그간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등 주민 설명을 완료하였습니다. 5월 23일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6년 1월까지 설계 및 건축 협의를 완료하고 2월 착공, 2027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의 반구어린이집 부지는 임시주차장으로 운영 중이며 내년 2월 공사 착공 전까지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매입 주택 부지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철거비를 1회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92쪽 공유재산 처분과정 의혹 및 자료 제출요구입니다. 태화동 170-4번지는 2057㎡의 구유지 도로로서 이 중 삼면이 둘러쌓인 막다른 도로 173㎡는 도시계획 도로 부지 밖에 위치한 부지로서, 장내 도로 개설 등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어 분할하고 용도 폐지하는 것에 대해 도로 관리 부서인 건설과에서 검토 결정하여 우리 과 일반재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용도 폐지한 후 감정평가를 통하여 적법하게 매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유재산 매각 시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는 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청사 유지 보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요구입니다. 매년 5월, 11월에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주차면 조성 및 차량 교행을 위한 주차 탄력봉 설치 등 중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구역 및 교통 교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사 시설물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청소 용역 업체 입찰 후 적격심사시 면밀한 관리 당부입니다. 횡령 등 범죄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세 개 업체에 대해 7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실시하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25년 청소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89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최초 우리 청사 증축 추정 공사비 대비 지금 용역 시 30%가 증액이 된 거예요?

예.

자재비가 30%, 인건비가 16%.

자재비가 36.59.

인건비는요?

잠시만요. 전체적인 건설 공사비 지수는 30.45% 상승했고요. 자재비는 31.24, 평균 임금은 16.38%입니다.

추정 공사비 계상할 때 이거는 어떻게 하길래 2년 만에, 2년도 안 돼갖고 30%나 올라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할 때는 거기 용역사에서 2020년도에서 2022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반영했더라고요. 그리고 24년도 저희들 건축 계획 용역을 할 때는 어차피 이제 사업 기간이 정해지다 보니까 이제 전년도 유사사례 단가하고 2년간 물가상승률까지 고려됐고요. 앞에 기본계획 할 때는 물가상승률도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서 24년도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설 공사비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30.45% 상승하였습니다.

아니 지금 20년부터 23년까지는 연평균 8.5% 정도 이렇게 상승한 건 맞아요.

예.

맞고, 지금 24년도, 25년도, 이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연평균 8.5%씩 이렇게 건설공사비가 상승을 하니까 기재부에서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 해갖고 24년부터 연평균 2%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 갖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안정화 방안 작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계상을 어떻게 했길래 이게 지금 2023년 3월 21일부터 6월 18일까지 한 자료가, 자재비가 36.59나 오르고 인건비가 16% 올랐다. 최고 많이 오른 20년부터 23년 연평균 8.5%씩이에요. 그럼 그렇게만 계산해도 지금 2년이 채 안 됐잖아요. 그럼 8.5% 최고치 두 개를 더해도 17%인데 자재비가, 이것도 지금 두 배 이상 더 잡혀 있고 인건비도 연평균 1.6%씩 상승했어요. 근데 무슨 16%나 올랐다. 이 타당성 조사 한 업체 이제 쓰지마요. 이런 식의 계산이면. 24년 이후로 연평균 8.5%씩 안 올랐다니깐요. 계산이 이게 지금 관급 같은 경우에는 눈먼 돈이라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20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예.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게 한 30% 가까이 돼요. 이게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8.5% 정도, 1년에 이렇게 상승한 거 맞아요.

예.

근데 그 이후로 24, 25 이렇게 안 올랐다고요.

예.

기재부에서도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 해갖고 이때 너무 많이 오르니까 30% 정도 오른 거 맞아요, 4년간.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르니까 공사비 특히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우리 관급공사 이런 게 지금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니까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 해갖고 연평균 2%로 목표를 잡고 했는데 그거는 더 올랐겠죠?

예.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최고 오른 게 20년에서 23년 사이에요, 8.5%. 근데 8.5% 그런데 지금도 8.5% 올랐다고치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계산을 해도 최고 17%인데 36.59가 나왔다는 이 수치가 저는 이게 어떻게 계산한 건지 그리고 인건비도 연평균 1.6%밖에 안 오르는데 오히려 깎인 게 지금 깎인 데도 많은데.

위원님.

올라봐야 최저임금 몇 % 이렇게 오르는 건데 이게 어떻게 16%나 오르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산한 게 아니고요. 국가 통계포털에서 건설 공사비 지수가 2020년 기준그리고 올해 2024년 기준까지 했을 때 30.45% 증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재비 상승이라던지 평균 임금 현황도 저희가 비율을 산정한 게 아니고 국토 교통부 건설 자재비 안정화를 위한 민간 협의 착수 보도자료에 나온 그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을 했을 때 이렇게 상승했다는 부분이고, 평균 임금 현황도 대한건설협회에서 나온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타당성 조사한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

저는 이 용역 회사를 못 믿겠다니깐요.

23년도에 진행한 부분은 그 기간이 20에서 22년도였거든요. 그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그때 최고로 올랐기 때문에 최고치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최고치가 아니라니깐요. 거의 중간치, 최저치는 아니더라도 중간치만 잡아도 이 숫자가 나올 수가 없다니깐요. 23년도는 최고치로 오른 거 맞아요. 20, 21, 22, 23 그때 당시 계산할 때는 최고치가 맞아요.

24년도는 최고치였습니다. 24년도가.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내렸잖아요. 이 지금 상승률이.

그니까 앞에 기본계획 할 때는 20에서 22년도니까 오른 거는 그 이후고 그러니까 아, 지금 제가 설명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더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23년도 우리 용역 했잖아요. 추정 공사비.

예.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라니깐요. 이거 하고 이번에 이제 설계하면서 다시 계획을 잡았잖아요.

예.

이 금액하고 검증을 다시 한번 해보라니깐요, 검증을. 역으로 맞는지 그 수치상으로는 안 맞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기재부 자료를 가지고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 공제 조합이고 뭐고 다 합친 자료예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 수치가 아니라면 이런 업체 쓰면 안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증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보시면 반구동 행정복지센터 이전할 곳, 반구어린이집 현재 안 그래도 주차장으로 일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개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대신에 우리 측면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현재 사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만큼 넓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다녀갔다 왔어요. 라인을 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위험하다고 해놨는데 그 부분을 철거할 수 있으면 조금 빠르게 철거를 해서 그 쪽에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면 10대 이상이 주차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예산을 들인다고 해도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임시로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빠르게 조금 어린이 놀이터 철거를 해서 주차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그거는 조금 빠르게 실행을 해서 반구시장에서도 이제 주차를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주차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실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2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공유재산 처분 관련해서 이제 태화동에 모 종교단체 앞에 부지, 지금 다 정리된 거죠?

예.

매각하고 다 됐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주 좀 특이한 사례라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 구유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그런 토지들마다 이렇게 지금 공유재산 폐지하고 매각하실 건가요?

만약에 매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아마 판단을 할 걸로 생각됩니다.

아니 지금 유사사례에 대한 민원이 매각 요청이 들어오면 다 해줄 거예요?

만약에 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면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막다른 골목은 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했죠. 그럼 그런 사례가, 민원이 들어오면 다 해줄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은 도로관리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 일반재산 넘어오게 되면 일반재산은 매각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아마 매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홍보하고 다녀도 돼요? 다 해준다고? 인원 많고 힘 있는 데는 해 주고 그러면 일반 민원인들은 안 해 줄 거잖아요? 안 해줬고. 그런데 이걸 이례적으로 이거를 바꿔갖고 이 도로를 우리가 매각함으로써 그 토지는 정사각형 가까운 형태가 돼 버렸어요. ‘ㄴ자’형태에서. 재산상에 이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여튼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한번 더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홍정식입니다. 평소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4건입니다. 먼저 97쪽 고향사랑기금 운용방안 검토입니다. 기금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사회와 기금을 계속 예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유 목적 관련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지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기금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사유는 2023년 기금 적립액이 6400만 원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적어서 2025년까지 적립하여 추이를 보고 기금사업을 수립할 계획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기금 조성액이 전년 대비 237% 증가하여 2024년 12월 31일 기준 기금 조성액이 약 2억 1600만 원으로 기금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25년 2월 고향사랑기금사업 발굴 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27건의 사업이 접수되어 실무 담당부서의 검토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사업을 선정하고 의회의 기금사업 변경 승인을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8쪽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효율적 관리입니다. 온누리상품권도 답례품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과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먹거리를 상품화하여 밀키트 등의 형태로 취급하는 방안, 수요가 낮은 품목은 정리하는 등 효율적 관리를 요구하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근거하여 온누리상품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에 해당되지 않아 아쉽게도 답례품으로 선정이 불가함을 행안부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답례품 발굴 특히 먹거리를 상품화하는 밀키트 발굴에 대해서는 병영 막창거리에 있는 통신 판매업이 가능한 업체에 2024년 12월 고향사랑기부자의 답례품 모집 시 답례품 공급 신청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올 하반기 답례품 모집 공고 시에 한 번 더 재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품목이 많아 낮은 수요의 품목을 정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024년 1년간 답례품을 한 번도 선택하지 않은 3개 업체, 11개 품목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여 답례품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99쪽 마을 세무사 지역별 운영 실적 상의에 따른 적극적 홍보 요구입니다. 반구동, 병영 등과 같이 장년층 이상 연령대가 많은 지역에 마을 세무사 운영 실적이 저조함에 적극적 홍보를 당부하셨습니다. 종갓집 현장 서비스 날과 연계하여 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실수요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확대 시행하여 세무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통하여 장년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 지방세 과오납 등 증가에 따른 개선 방안 모색 등입니다. 지방세의 신고 관련으로 민원인 과실을 개선하기 위해 위택스 시스템 개선 등 방안모색하고, 환급업무 처리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위택스 시스템에는 지방세를 미리 계산 해보고 납부 예산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자주하는 질문 자료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택스 이용자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처음 이용하는 납세자도 화면을 보면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시 업무로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환급금 일체 정리 기간 운영을 통해서 미환급의 환급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하성천입니다. 중구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실천하며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에 힘쓰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2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2건이며, 1건은 완결, 다른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미수액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철저한 관리 당부입니다. 세외수입 업무 편람을 2월에 제작 후 부과부서에 배부 완료하였으며,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향상을 위해 각종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일자리 제공사업 홍보 문구를 세외수입 고지서에 제작·홍보함으로써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세외수입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들이 경제 활동을 영위해 나가면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9월에는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실시로 직원 업무 역량을 강화해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감액 현황 자료 작성 시 구분 작성 요구입니다. 기존 지방세 세목별 감액 현황 제출 서식 중 납세의무 착오와 세율적용 착오가 구분 없이 작성되던 것을 납세자의 신고납부 착오와 부가 착오로 분류하고 하위분류에 과도한 신고, 이중신고, 납세의무자 착오 등 각각 세분화하여 작성에 과실 대상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