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13호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교통과 나. 환경미화과 다. 공간정보과 라. 안전총괄과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지적사항은 총 10개이며 시정 1건, 건의 9건으로 현재의 3건이 완료되었으며 7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201쪽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사유지 개방주차장 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노외의 주차장으로 조성 가능한 사유지를 토지 사용 승낙을 얻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계획 수립 후 신청 접수 공고를 거쳐 총 22개의 대상지를 발굴,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22개소 대상지에 대한 현장 조사 후 시 검토 의견을 받았으며 6월 공사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에 4000만 원 추가 편성 요청한 상태로 예산 확보가 되면 사유지 개방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쪽 성안동 달빛야경누리길 주차난 해소 대책입니다. 성안동 달빛야경누리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24년 12월 20일 달빛야경누리길 인근에 사유지 개방주차장 2개소를 조성하여 주차면수 총 18면을 확보하였으며 올해는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협약을 통해 달빛야경누리길 인근 택시조합 주차장 총 26면을 6월부터 주민들에게 개방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성안동 달빛야경누리길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203쪽 버스승강장 교통편의 시설물 설치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버스 승강장 시설비는 작년 말 기준 집행액은 1억 7600만 원에 집행률은 90%이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119개서, 온열의자 23대, 에어송풍기 3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계절 대비 버스승강장 편의 시설물 정비를 위해 생활? 재난? (00:33:08)안전 교부세 3400만 원을 확보,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선제적으로 주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승강장 4개소를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할 예정이며 고정식 바람막이 설치사업은 점진적으로 설치하는 등 계절별 시기적절한 버스승강장 교통편의 시설물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교통 약자인 고령자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노면표시, 표지판, 방호 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비 2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는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하였지만 9월에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올해는 5월까지 노인 보호구역 17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거쳐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6월 추진계획 수립 후 9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주정차금지 시설물 설치 및 관리 만전입니다. 주정차금지 시설물은 작년 말 기준 민원 요청 등으로 불법 주정차금지를 위하여 총 324건 주정차 금지시설물을 설치하였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주정차금지 시설물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현지 도로 상황과 주차 여건을 고려해 진중히 설치하고 있으며 상충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 후 설치 하겠습니다. 또한 설치한 주정차금지 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태화강국가정원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태화강국가정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2025년 1월 시비 10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7쪽 태화강국가정원 노상주차장 운영 관련입니다. 2022년 울산광역시 태화강국가정원과에서 태화강국가정원길 일원 보행환경 개선 용역 결과에 국가정원 노상주차장 폐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국가정원길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 추진 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추후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재개될 시 시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대책 마련입니다. 공영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화재예방을 위하여 2024년 11월 건물형 3개소에 질식소화포 및 수계형 소화기를 설치하였으며 2025년 1월 17일 나머지 건물형 2개소에도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2025년 2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지상형 노외주차장 10개소 전부 수계형 소화기를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 주차면이 가장 많은 건물형 주차장인 옥교공영주차장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위해 계약 의뢰 후 입찰 중인 상태입니다. 올해 3월 자체적인 공영주차장 화재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시설 점검을 통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교통영향평가 검토 철저입니다.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건축 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구‧군의 의견이 매우 중요함에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지적된 바 이에 2024년 12월 1건, 2025년 2건 등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였고 향후에도 우리 구에 건축되는 공동주택 교통영향평가 의견 조회 시 중구의 교통여건 분석 후 모든 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외국인 소유 자동차 과태료 체납 관리 철저입니다. 2025년 3월 기준 체납액 2500만 원 중 100만 원을 징수 하였고 자동차 등 10건을 압류하였습니다. 외국인 소유 자동차 과태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5년 교통 과태료 부가 징수 종합 계획 및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계획 시 외국인 체납자 중 체납자 집중 징수를 반영하는 등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고액 체납자는 재산 조회 및 압류를 실시하고 5개 국어 번역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교통과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재지적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저희들이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야경누리길 인근에 2개소에 대해서 18면을 조성해서 12월에 개방하였고 그다음에 그 2025년 3월에 이번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 택시 조합하고. 그래서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안내문 설치하고 6월 초쯤에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래 기존에 성안동 473-6번지에 시 소유 땅이 있어서 여기도 주차를 하고 있는데 한 47면 정도는 기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경길에서 조금 멀다 보니까 점심때에는 잘 안 들어가고 그 주변에 주차 부족하신 분들이 주로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시 소유다 보니 청소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6월에 한 26면은 저녁에 개방이 되는 거고.

예. 저녁 7시부터 다음날 8시 정도까지, 아침까지 개방을 26면을 하고. 저희들이 또 가서 한번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10시, 11시부터 1시 반 정도까지 점심때가 확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주로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하기에는 어렵고 사유지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고 다른 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래 환경지킴이 구성 목적은 이면 도로를 더 깨끗하게 해보자, 자원봉사 개념으로. 근데 그게 구성면에서나 활성화가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또 회의도 정례화시키고 자주 보고 자주 서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쓰레기 수거도 하고 동하고 협력해서 다른 단체하고도 협력하는 방안을 끌어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부족하지 못하지만….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공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간정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간정보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5건으로 완결 3건, 추진중 2건입니다. 24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원을 대상으로 1월부터 3월까지 부동산 계장과 담당 감정평가사를 강사로 하여 월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은 토지 특성 조사 및 유의사항 및 주요 사례, 개발사업지의 토지이용상황 조사 방식 등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44쪽 공간정보 제공을 통한 정책 의사결정 지원입니다. 공간 빅데이터와 공간 통계를 활용한 공간 분석 수행을 통해 부서 부서별 구정 업무 활용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도를 제작하고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축제 등 공간정보 분석 및 자료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5쪽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 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중계보조원 고용 신고 시 중계보조원 명찰 제작을 신청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공인 중계보조원 고지 의무 준수 및 명찰 패용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규정 준수 및 명찰 패용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7월 실시 계획 중인 2025년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 시 명찰 제작에 대해 다시 한번 홍보하고 언론 홍보 및 공인중개사협회 울산중구지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246쪽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현장 안내방송 확대 추진입니다. 재해‧재난 시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안내방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다가오는 장마철, 폭염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유의사항 안내방송 및 예찰을 지원할 계획이며 부서별 상황별로 안내방송 지원 요청을 하며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만전입니다. 기존 2025년 동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134필지 2만 7809 평방미터이며 국비 4126만 2000원을 확보하였으나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5282만 5000원으로 증액 확보하여 사업 지구 대상을 198필지 5만 125 평방미터로 변경하여 추진 중입니다. 또한 조정금 부과 시 토지 소유자측 추천 감정평가사 1곳과 감정평가사협회 추천 1곳 등 2곳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공정하게 조정금이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간정보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간정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적재조사 사업은 우리 지적불부합지가 대상인데 아무래도 중구 구 시가지가 대부분이 지적불부합지고 그래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진행률이 조금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은 측량비가 구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한정된 금액만, 예상금액으로 지원이 돼서 저희들이 조금 더 매년 추진하는 필지 수를 늘리기 위해서 구비 확보에 노력을 했다하는 의미에서 먼저 완결로 잡았고요. 재조사사업은 아직 우리가 2030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한 200 필지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재산이다 보니 면적이 늘고 줄어드는 데 많이 민감을 합니다. 재조사 사업이 또 효율적이고 얼마나 좋은지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될 게….

최소한 면적 증감이 발생 되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금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재조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간정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 애쓰시고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 2건, 건의 5건입니다. 이 중 5건은 완결하였으며 2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51쪽 사회복무요원관리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하여 1월 14일 직원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예산 편성 철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2026년 사회복무요원 수요자원 조사를 1월 21일부터 2월 19일 기간 동안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51명이 신청되었고 세부내역으로 신규 20명, 결원 보충 31명입니다. 신청 인원은 6월 28일 병무청에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6년 당초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쪽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정비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마을 만들기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도에는 반구2동 골목길 바닥 공사의 훼손 상태가 심각한 안전골목길 도막형 바닥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안전마을 만들기 동 정비 수요를 반영하여 2개동을 선정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성안동은 2024년도에 설치된 노후 비상벨 및 안내판 6개소를 철거 정비 하였으며 병영1동은 2019년도 안전마을 만들기 당시 작업된 벽면 페인트 노후 등으로 인해 담벼락 재도색 3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253쪽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정비 및 홍보 계획 수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2024년 16개 항목에서 2025년도에는 18개 항목으로 2개 항목 추가 확대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개물림, 부딪침 사고 진단비, 온열질환 진단비를 추가하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 생활과 밀집한 보장항목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안전보험 구민 대상 홍보를 위해 연초에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안전보험 운영 안내 및 홍보물 1만 5000부를 제작하여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 등 17개소에 배부하였고 통장 회의, SNS 홍보 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쪽 여성예비군 운영 철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여성예비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3대대 중구 지역대에 의견수렴 및 운영 내규 검토 요청을 1월 6일 하였습니다. 중구 여성예비군 소대 애로사항 및 운영 관련 사항 10개 항목에 대하여 총 37명 중 33명이 참여 네이버 품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예비군 활동에 대해 프로그램 다양화 및 봉사 활동 기회 확대 의견이 있었으며 그리고 울산 중구 여성예비군 운영은 내규를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 및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운영 내규를 변경 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 자격 요건에 대하여 18세 이상 대한민국 여성에서 18세 이상 55세 이하의 울산 중구 거주 여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또한 여성 예비군 소대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국방부 훈령인 예비군 조직 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라 1회 연임에서 계속 연임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그다음 255쪽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 철저입니다. 금년부터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편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 총 세입은 전년도 교부금 7억 5300만 원, 전전도 이자 발생액 111만 3070원, 금년도 교부금 10억 500만 원을 모두 합한 17억 5986만 3070원입니다. 현재 1회 추경 예산안 편성 중으로 방사능 방재 지원 사업, 주민 생활 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 사업 등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여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6쪽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 사생활 보호 철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제요원 보안교육실시 협조 공문을 1월 15일 용역사에 발송하여 매일 주기적인 매월 주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쪽 CCTV 설치 및 관리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CCTV 관리와 업무 추진을 위해 연간 설치 계획을 2025년 1월 수립하여 CCTV 확대 및 보강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안전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지금 예산안 편성 중에 있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실무부서 의견은 안전 예산을 주로 하려고. 지금 이 안전, 방사능 계획 구역 내 안전 예산 쪽으로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금 투입할라고 저희들 현재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의견수렴은 전체적으로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의결수렴은 필요할 것 같고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