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이양재 의원 발언
최경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 보고서 작성에 앞서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를 각 반별 조사 반장님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먼저 듣고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사반 반장님으로 활동하여 주신 송영순 위원님 그 자리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제1조사반 반장 송영순 위원입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제1조사반 현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사반은 괴산읍, 칠성면, 문광면, 소수면 총 4개 읍면의 기업체, 축산 농가 등 18개 시설을 임의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오폐수 및 대기배출시설 관리, 축산분뇨 처리상태, 그 밖의 환경오염 요인 등에 역점을 두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오수배출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2차 오염을 유발하는 등 환경을 저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범 사례로는 소수면 조순기 씨가 운영하는 축사로 축사 주변 나무 식재 등 조경으로 자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사육시설 천장을 높게 설계 및 환기시설 설치 등으로 위생 관리와 악취저감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인근 주민과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축산 경영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장의 보완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현지조사 활동 기간 중에 조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자료 준비 및 현지 안내를 함께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조사반의 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섭위원장
송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조사반 반장님으로 활동하여 주신 안미선 위원님 그 자리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제2조사반 반장 안미선 위원입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제2조사반 현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사반은 감물, 장연, 연풍, 불정면 총 4개 면의 기업체, 축산 농가 등 13개 시설을 임의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와 축산 농가 등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요인 등에 대해 역점을 두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환경오염 관련 시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었으나 일부 축산 농가의 경우 폐기물 방치 등으로 축사 환경을 저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편 감물면 강영식 농가는 축사 환경 관리 상태가 매우 우수하였으며 BM 활성수 활용을 통해 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고 축사 주변 식물 식재로 경관 개선과 주민 수용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연풍면 김영도 농가도 축사 주변에 꽃을 식재하여 쾌적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성하고 있었으며 급이 공간을 분리하여 위생적인 사육 환경을 갖춘 점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관리 노력이 돋보이는 모범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두 농가 모두 축산시설의 악취 저감, 경관 개선, 위생 관리, 오염 방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발적인 환경 개선 노력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축산 농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범 사례로서 적극적인 공유와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점검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행정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현장 관리 강화와 함께 환경 인식 확산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지조사 활동 기간 중에 조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자료 준비 및 현지 안내를 함께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조사반의 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섭위원장
안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조사반 반장님으로 활동하여 주신 김주성 위원님 그 자리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제3조사반 반장 김주성 위원입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제3조사반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사반은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총 3개 면의 12개 시설을 임의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폐수 및 대기배출시설 관리, 축산분뇨 처리상태, 그 밖의 환경오염 요인 등에 대해 역점을 두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전반적으로 양호했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안면 질마로에 소재한 ㈜ 삼성피앤씨는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장비 효율화와 생산 공정 최적화를 통해 에너지 낭비를 줄여 탄소 배출 저감을 실천하고 있고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작업장 송풍 설비 등을 설치하여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향후 괴산군이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수범 사례는 널리 홍보하여 자연울림 청정 괴산군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3조사반의 조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현지 안내를 위하여 함께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제3조사반의 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섭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조사반별로 보고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현지조사 종합 결과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반별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린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신 이양재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2025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양재 위원입니다.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4일간 실시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는 관내 지역의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축산 농가 등에 대한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지역 주민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사업장 21개소와 축산시설 22개소 총 43개소를 임의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과 축사 환경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축산 농가는 BM 활성수 사용으로 배설물의 발효가 원활히 이루어져 악취가 크게 저감되었으며 사육시설 천장을 높게 설계 및 환기시설 설치 등 위생 관리와 악취저감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또한 축사 주변 나무 식재 등 자연친화적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과 축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축산 환경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환경오염에 대한 충분한 인식 부족으로 오폐수 처리시설, 각종 작업장 관리 등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축사 주변 환경 관리 미흡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환경 문제는 우리의 삶과 미래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보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범 사례를 확산시켜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25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 및 현장 안내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섭위원장
이양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드린 2025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는 5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후 시정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송부하여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