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영숙 의원 발언
영숙
최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44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24년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26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제344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안건의 발의자인 관계로 지금부터 정서윤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숙, 정서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서윤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사후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영숙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표 발의자이신 최영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태인·이규서·정서윤·성해란, 이재선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사후 입법역량분석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 5월 기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는 총 454개로 자치입법 활성화에 따라 조례 제·개정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후 입법역량분석을 통해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입법 실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정기적인 사후 입법역량분석을 실시해야 하는 의장의 의무를 명시했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사후 입법역량분석 실시 및 대상과 기준을, 안 제6조는 입법영향분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입법역향분석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8조는 사후 입법역량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용역 실시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사후 입법역량분석 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사후 입법역량분석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서윤위원장대리
최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대문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해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영향분석이란 입법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들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주기적으로 현행 조례에 대한 효과성, 목적 달성 여부, 입법 경제성 등의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정착에 따라 지방 행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특히 자치법규의 질적, 양적 증가는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시행을 통해 입법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정서윤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숙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아울러 사무국장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최영숙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은 이건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입법분석위원회, 2000년도부터 국장님께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됐나요? 뒤에 보면 2000……. 그리고 지자체는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지자체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지방의회는 2014년도부터 일부 했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동작하고 도봉 2개 구가 하고 있고 기타 타 지자체에서도 상당수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이거 꼭 필요한 조례인데요. 그런데 2014년이면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동대문구에서 아직 손을 안 대신 거네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처음 이걸 하셔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도 조례를 심사하고 조례를 하지만 보면 정말 중복되기도 하고 이거는 한 가지를 막 몇 가지로 쪼개기도 하고, 실적을 위해서,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하지 않은 조례를 그냥 나열식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되면서 위원회가 생기는 거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성해란위원
저희가 좀 늦은 감은 있지 않았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쯤이 좀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는 우리 조례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해서 입법위원회도 생겨서 정말 동대문구에 꼭 필요하고 구민들을 위한 그런 조례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장대리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부위원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여기 제6조하고 제7조에 보면 전문가들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15명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죠? 국장님 답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4항에 보시면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4명하고요…….
이재선위원
제6조제4항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제6조제4항에 1호.
이재선위원
몇 페이지에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5페이지, 지금 6호까지 있는데 1호에는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4명, 그다음에 변호사, 입법 조사관, 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15명 내외로 하신다는 거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이재선위원
상시로 하는 게 아니라 조례 폐기되거나 아니면 수정하거나 이럴 때만 그러면…….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 구 전체 조례에 대해서 4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에는 저촉되는 조례가 있는지, 조례 문구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지, 조례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10년 넘게 안 쓰여지는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런 조례는 분석을 통해서 폐지돼야 된다 그러면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저희가 결과를 용역이 끝나고 30일 이내에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의장님께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조례가 폐지 안건으로 나왔다 그러면 폐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변경한다든지…….
이재선위원
이 조례가 실시되면 즉시 시행되는 겁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4년에 한 번씩 용역을 실시하기 때문에 내년에 9기 구의원님들이 끝나시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4년에 한 번씩…….
이재선위원
그러면 7월에 이게 한번 생겨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러니까 내년 7월 이후에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그때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거네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예산이 타 구 사례 보면 한번 실시할 때 한 4,000에서 5,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꼭 필요한 조례 같기는 한데요, 아무튼‥‥.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우리 구에 지금 454개의 조례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역할을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우리 조례를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용역 주면 한 몇 개월 정도로 봅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저희가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4, 5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454개에서 몇 개 조례는 빠지는 조례도 있지만 그거를 다 분석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재선위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실행이 되어가지고 저기를 보려면 내년 후반기 정도 돼야 결과물은 나오겠네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내년에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후반기쯤에.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마 하반기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장대리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존경하는 이재선위원님 질의 내용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집행부에도 조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에 있었던 것 같은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대문구 조례 사후 이런 위원회가 생기면 결정권이 저희 의회에서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이 조례는 의회에서 집행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서 되면 그걸 갖다가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거기서 처리한다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집행부 해당 부서 조례니까 거기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성해란위원
그 시행권은 집행부가 있는 건가요, 저희는 권고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하셔도 되고 집행부에서 해도 되고, 그거는 우리가 조례를 만드실 때, 아니면 제·개정할 때 의원님들도 하시고 집행부도 하시잖아요. 그건 똑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 저는 A라는 조례가 중복이 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걸 갖다가 거르는 작용이잖아요. 그런 게 집행부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해란위원
의미는 아니고 의회는 의회대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도 용역 결과를 알고 있어야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통보를 하는 겁니다.
성해란위원
그냥 알리는 정도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시행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라고 되어 있어요, 심사 대상이.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 이유가 만약에 9기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의원님이 계실 때 그 조례를 분석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4년으로 잡은 거고, 3년으로 잡은 거고,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장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정비와 관련해서 9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의회에서 하는 부분이 심히 유감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표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의 4대 의무 중의 하나가 조례 제·개정이라는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함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영숙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회를 최영숙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서윤, 최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숙
최영숙위원장
정서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규서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표발의자이신 이규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이규서입니다. 오늘 제안드리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 명칭 변경 및 신설된 미래환경국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7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 행정기구가 개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국의 명칭이 변경되고 미래환경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행정기구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행정기구 개편 사항이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정확히 반영됨으로써 의회의 행정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이규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부터 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과 관련하여 2025년 7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구의회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행정교육국을 행정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미래환경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사항을 삭제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중 스마트안전환경국은 스마트교통국으로, 도시관리국은 공간혁신국으로, 건설교통국은 건설안전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을 신설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로 소관 위원회를 변경하는 사항이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자구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사전 의견을 들은 결과를 반영하였고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무를 적절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영숙
최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서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아울러 사무국장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기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로 변경을 하는 안으로 발의를 의원님과 같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자체 진단을 통해서 2개의 본부로 재편성이 된 줄 알고 있는데요. 1개 부분은 문화체육과 관련된 부분을, 또 다른 1개 부분은 시설 관리된 부분을 주요 업무로 진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했을 때 각 본부를 역할에 맡는 각 상임위원회에 구분해서 배정을 하는 것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문화관광 관련 부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게 됐고 또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이긴 한데 지금 미래환경국도 마찬가지고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행정위원회 소속 부분이 있고 또 복지건설위원위원회 소속 부분이 혼합돼 있습니다, 두 개가. 그래서 이거를 분리했을 때는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나 답변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한 위원회에서 기다리셔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미래환경국도 마찬가지고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한쪽으로 몰아놨다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요약을 하면 문화체육 부분도 있고 시설관리 부분도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답변자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복지건설위원회로 일괄 편성을 했다라고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건 아니고요, 답변자의 편의가 아니고 답변하시는 분들과 의원님들의 편의 다 들어가 있는…….
정서윤위원
의원님들의 편의는 본 위원이 이해를 잘 하지 못하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을 행정이나 복지로 나눠 놓게 되면 행정에서 심의할 때 복지위원님들은 기다리셔야 되고, 그리고 행정에서 길어질지 짧아질지 그것도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을 분리한다 그러면 미래환경국도 분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미래환경국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여전히 본 의원이 이해는 하긴 어렵겠고요. 의원들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금일 배부된 정례회 의사일정안 5월 27일자에 따르면 매년 그래 왔듯이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발표를 할 때 기획예산과가 발표를 하기 때문에 매년 각 상임위원회가 30분 간의 텀을 두고 의사일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맞으시죠? 따라서 단순하게 편의나 실효성보다는 조금 더 상임위원회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서관 얘기를 하셔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문화관광과에도 도서관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어떤 도서관은 행정기획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어떤 도서관은 복지건설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과연 맞는지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사항들은 정회 이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정서윤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문화와 시설 쪽으로 따로 나누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런 권한이 집행부의 권한이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권한,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임무, 이런 거는 당연히 집행부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임무는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그걸 알면서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서윤위원님처럼 사실은 저희가 행정기획에서 도서관을 이렇게 하다 보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도서관과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도서관이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무자들의 처우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서들은 너무 열악하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도서관의 사서들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가 여러 번 나왔어요. 행정기획에서도 합쳐라, 합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번 더 집행부에게 그런 건의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훨씬 더 도서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요? 문화재단 쪽으로 몰든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 관리만 하는 걸로, 보통 타 구는 어떻게 됩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타 구 사례는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저희하고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저희랑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도서관이라는 게 발생된 시기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서 그쪽으로 몰았거나 아니면 문화재단이 좀 늦어서 그쪽으로 몰지 못했거나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도 건의를 하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에다 좀 하셔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동대문구의 도서관이 좀 한 군데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좀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추가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모호하게 하셔서,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 절대로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의 발언을 뒤집고자 하는 건 아닌데 어떤 부서를, 어떤 업무를 어떤 상임위에서 심의를 할지에 대해서 결정 권한은 집행부가 아니라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좀 모호하게 답변을 하셔서 정확하게 의회에 있다는 걸 바로 잡고 싶어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까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집행부의 업무 배정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의 심의 권한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정서윤위원
이해했습니다. 또한 타 구가 우리 구랑 대동소이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데이터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그 발언에 대해서 믿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 구가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이 각 상임위에 배분돼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맞으시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하고요. 하나 일례로 들면 현진건도서관이라고 제기동에 있습니다. 그 도서관은 최근에 설립한 도서관인데 한편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원래 주민 앵커시설로 건립이 되었는데 도서관으로 바뀐 사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 더 맞고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집행부가 명확한 업무 분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 심의 때문이라도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 사업을 각 상임위원회에 양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규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규서의원 외에 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이신 이규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44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7명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의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이규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규서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