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25년도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수연 의원이, 간사에는 김현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께서는 동료 위원들과 함께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심사는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및 제69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은 본회의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 심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기획행정실장이 일괄로 해주시되, 심의는 부문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방식은 의원은 의원석에서, 실·국장, 소장, 관장, 담당관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담당 부서장의 보충 답변은 질의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일문일답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의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되도록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할 의원께서는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예산 및 기금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 및 기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김유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시 시민의 대표로서 항상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이후 변동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총 1,336억 원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신규‧변경 내시분과 법정‧의무적 경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양주1동 복합청사건립 64억 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건립 25억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25억 원, 경기꿈틀 생활SOC 복합화 조성사업 24억 원 등 주요 역점 투자사업의 마무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46억 원, 노선버스 준공영제 8억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49억 원,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 32억 원, 광사∼만송 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원 등 시민 이동권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 확충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 및 양주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165억 원,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확대 발행 13억 원, 골목상권 활성화 희망상권프로젝트 지원 4억 원, 나리공원 입장객 입장료 쿠폰 환급 4억 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과 보훈명예수당 9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1억 원, 노인복지통합지원센터 구축 10억 원, 부모급여 7억 원 등 복지 예산도 편성해 생애주기별 복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예산총칙입니다. 공기업,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 3,861억 7,75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761억 1,93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433억 6,145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666억 9,678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415억 8,532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78억 7,235만 원,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06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0.67%, 1,335억 9,600만 원 증가한 1조 3,861억 7,755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061억 6,901만 원 증가한 1조 1,761억 1,93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34억 5,980만 원 증가한 1,433억 6,145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9억 6,719만 원 증가한 666억 9,67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1쪽,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1억 8,982만 원 증가한 804억 6,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된 증가 사유는 사용료수입 4억 2,000만 원, 이자 수입 6,000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 13억 8,000만 원, 기타 수입 3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5년 교부세 내시분을 반영, 기정액 대비 309억 3,300만 원 증가한 1,94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102억 6,000만 원 증가한 1,41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32억 6,241만 원 증가한 4,911억 92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18억 4,494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양주어울림센터 건립 20억 원, 양주수소도시 조성사업 25억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4억 원, 영유아보육료 8억 원, 부모급여 5억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4억 원, 살처분 보상금 40억 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14억 1,746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안전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4억 원, 누리과정 운영 4억 원,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6억 원,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19억 원, 경기북부 지역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 6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기정액 대비 229억 원 증가한 3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액 대비 166억 2,377만 원 증가한 322억 7,8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40억 원, 순세계잉여금 124억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121억 7,519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240만 원, 교육 분야 2억 8,716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9억 4,472만 원, 환경 분야 35억 9,649만 원, 사회복지 분야 106억 1,798만 원, 보건 분야 4억 1,428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0억 315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8억 3,301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75억 8,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74억 6,260만 원, 기타 분야 37억 8,00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6억 1,006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조직별 증감 내역과 성질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9억 6,719만 원 증가한 666억 9,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5쪽,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4,429만 원 증가한 118억 5,6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동두천시 부담금 9,729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사용료수입 4,7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억 1,210만 원 증가한 25억 1,0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 내역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교부받은 국비 1억 1,21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37억 1,080만 원 증가한 489억 2,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억 4,996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입금 24억 18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잉여금 5억 8,98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요인과 예산편성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기타영업외수입 및 시도비 보조금 수입 등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82억 3,40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6억 2,51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316억 2,636만 원으로 기정액 316억 1,636만 원 대비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주요 내용은 기타영업외수입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66억 770만 원으로 기정액 69억 9,257만 원 대비 96억 1,51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 주요 내용은 시도비 보조금 4억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2억 906만 원, 보조금 사용 잔액 3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지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은 251억 8,246만 원으로 기정액 265억 3,258만 원 대비 13억 5,012만 원 감소했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내용은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1,100만 원,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양주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사업 세목변경으로 인해 13억 7,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230억 5,160만 원으로 기정액 120억 7,635만 원 대비 109억 7,525만 원 증가하였으며, 자본예산 주요 내용은 상수도 배수관 연장 공사 7억 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3억 5,473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83억 5,754만 원, 양주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 13억 7,440만 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2억 36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광백댐 계측시스템 보수보강 공사 1,7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시도비 보조금 수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 자본적 수입금, 기타 미수금으로 수입예산을 편성하고, 옥정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22개 사업에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38억 3,466만 원 증가한 951억 2,739만 원입니다. 먼저 563쪽, [수입예산안]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677억 4,6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8억 3,466만 원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수입 55억 6,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8억 7,950만 원, 일반회계 자본적 전입금 10억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52억 8,737만 원, 금융기관 차입금 수입 180억 원, 기타 미수금 14억 원을 증액하고, 정부차입금 수입 180억 원, 순세계잉여금 3억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지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은 270억 90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13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3,425만 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35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6,061만 원, 소송수행 비용 5,000만 원, 배상금 8,896만 원, 차입금 이자 상환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681억 1,82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2억 7,33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주요 내용은 하수관로 개선사업 2억 원,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1억 원, 옥정·송추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41억 8,840만 원, 석우리 주민 지원사업 10억 원,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1단계 수질 개량사업 92억 6,406만 원,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12억 원,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5억 원, 효촌리4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흥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및 저류시설 설치사업 46억 5,000만 원, 신천하수처리장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 7억 2,850만 원, 노후 하수관로 3단계 정비사업 5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분야 보조금 반환에 2억 3,24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기금운용계획 설명 후 각 개별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8개 기금의 운용 총액은 기정액 대비 23억 3,001만 원 증가한 152억 4,355만 원으로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3억 7,658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885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327만 원, 재난관리기금 77억 4,033만 원, 주민지원기금 15억 7,282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5,778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8,307만 원, 자활기금 5억 5,083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기금 총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 규모는 8개 기금 98억 6,405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억 8,267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885만 원, 식품진흥기금 6,452만 원, 재난관리기금 52억 5,277만 원, 주민지원기금 14억 4,876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3,254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8,307만 원, 자활기금 5억 4,08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주요 수입 계획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1억 원,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 1억 1,376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탁금 11억 원, 예치금 1억 1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주요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45만 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 1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1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주요 수입 계획은 과징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 2,2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과징금 경기도 귀속분 1,2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5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주요 수입 계획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 9억 6,32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시도비 반환금 7,756만 원, 예치금 8억 2,92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 1,47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영향권 주민에 대한 복리증진 사업 4,5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5,0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 2,19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영 사업의 인건비, 게시대 설치 등 1억 2,914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 9,7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453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4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기금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그외수입 3,164만 원,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 2,488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5,6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역점 투자사업의 마무리 예산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등과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법적 필수경비, 현안 및 건의 사항 등의 이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액은 1조 3,861억 7,755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415억 8,532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78억 7,235만 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06억 원입니다. 예산총칙 등 총괄적 규정과 일시차입금 한도액 등은 법적 기준에 맞도록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1조 3,861억 7,755만 원으로 기정액 1조 2,525억 8,154만 원 대비 1,335억 9,600만 원, 10.6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1,761억 1,930만 원으로 기정액 1조 699억 5,029만 원 대비 1,061억 6,901만 원, 9.92%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00억 5,824만 원으로 기정액 1,826억 3,124만 원 대비 274억 2,699만 원, 15.02%가 증가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액 대비 1,061억 6,901만 원, 9.92%가 증액된 총 1조 1,761억 1,930만 원으로 세외수입 804억 6,981만 원, 지방교부세 1,942억 3,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412억 4,100만 원, 보조금 4,911억 924만 원, 지방채 316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22억 7,877만 원을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1,633억 원에서 1,942억 3,300만 원으로 309억 3,300만 원 증액되어 가장 큰 세입원이 되었고,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정액 119억 3,659만 원에서 16억 9,134만 원, 14.17% 증액된 136억 2,794만 원이며, 이 중 보조금 반환 수입 13억 8,4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 118억 4,494만 원, 시도비 보조금 114억 1,746만 원, 순세계잉여금 124억 3,878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지방채는 기정액 87억 원에서 229억 원 증액된 316억으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습니다. 세입 항목 중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나, 대부분 추가경정예산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며, 지방채는 차입한도액에 도달하여 향후 재정 불안 해소를 위해 지방채 상환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9억 6,719만 원 증액된 총 666억 9,678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4,7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9,729만 원, 국고 보조금 등 1억 1,210만 원이 증가했으며, 내부거래 전입금 27억 7,098만 원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2억 4,996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 1,922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24억 180만 원 등 전입금 발생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025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한도액을 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보조금 편성액은 기정액 113억 8,627만 원 대비 42개 사업 6억 792만 원이 증액된 119억 9,419만 원으로 총액한도액 범위 내에 있어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성립 전 예산안은 이번 추경 시 계상한 시비가 포함된 성립 전 예산 사업은 총 1개 사업 22억 8,761만 원으로 의회의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교통및물류”분야가 34.49%인 275억 8,200만 원이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액을 보였고,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274억 6,260만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121억 7,519만 원, “사회복지” 분야 106억 1,798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0억 315만 원, “문화및관광” 분야 69억 4,472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 58억 3,301만 원, “환경” 분야 35억 9,649만 원, “보건” 분야 4억 1,428만 원, “교육” 분야 2억 8,716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8,2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78억 7,2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9억 6,719만 원, 6.32% 증액된 총 666억 9,678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자본 지출 30억 6,001만 원, 내부거래 항목 중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억 1,93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억 이상 증·감액 사업을 보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증액 사업은 총 143개 사업 1,333억 1,28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23개 사업 1,071억 5,831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6개 사업 221억 4,172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4개 사업 40억 1,279만 원입니다. 1억 원 이상 감액 사업은 총 20개 사업으로 126억 4,198만 원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16개 사업 64억 2,963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3개 사업 59억 1,45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개 사업 2억 9,784만 원입니다. 다음은 5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및 100%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중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86개 사업 399억 4,941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양주어울림센터 건립” 30억 원, “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 42억 390만 원,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에 45억 8,796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25억 원 등입니다. 본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 사업은 총 38개 사업 472억 9,8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건립 사업”에 64억 원,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 32억 원,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95억 원, “살처분 보상금” 50억 원,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1단계)” 92억 6,406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예산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사업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비 증액이 과도한 사업이나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사업 현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금번 추경안의 사고이월 보고 대상은 총 29개 사업 91억 4,751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65개 사업 389억 9,837만 원 대비 76.54% 감소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 추진 시 설계, 보상, 공사 시점 등 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 2년 이상 장기 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적극 검토하는 등 사고이월 사업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및 국내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수입이 한정된 상황에서 다수의 주요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생활 편익 증진 등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99억 165만 원 대비 19.57%인 234억 5,980만 원을 증액한 1,433억 6,145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광백댐 계측시스템 보수보강 공사 도비 보조금 4억 원, 순세계잉여금 92억 906만 원 등을 포함, 482억 3,406만 원으로 기정 대비 96억 2,51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처리 신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도비 보조금 74억 4,750만 원, 회천지구 남방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원인자부담금 52억 8,737만 원 등을 포함한 951억 2,739만 원으로 기정 대비 138억 3,4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 내역의 경우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도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으로 107억 6,914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83억 5,754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2억 362만 원 등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금 3억 2,4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사업 3억 원,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 127억 3,796만 원 등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예산 대비 수도시설 투자사업과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이 866억 6,691만 원으로 60.45%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의 적절한 활용 계획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거 2025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을 편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 기금운용 규모는 152억 4,355만 원으로 기정계획 대비 23억 3,001만 원, 18.04% 증가하였고, 기금 조성 규모는 98억 6,405만 원으로 기정계획 113억 9,933만 원보다 15억 3,528만 원, 13.47% 감소하였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재정 악화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해당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향후 조성액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금별 사업설명서와 관련하여 일부 사업설명서는 사업 내용,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소요 재원의 증감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향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 시 예산안 세부설명서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자금 운용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예치금·예탁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저는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를 보시면 저희가 증감률이 100%가 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몇 쪽이죠?

25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5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체적인 증감률이 106% 정도 됩니다. 내부거래 내역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늘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장이 답변 좀...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129%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니요, 129%가 아니라요, 106%요, 106%. 일반회계 세입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체적인 게 106% 증감되어있기 때문에 내부거래 건수가 몇 건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부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질의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 내부거래 증감액 93억 원 정도 되고요. 순세계잉여금이 87억 원, 그다음에 교육특구 전입금이 한 7억 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거래 건수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과다 발생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추가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별도로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부거래가 많아질수록 회계의 실질적인 흐름을 저희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순세계잉여금도 과다 발생되어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집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알 수 있도록 자료 같이 준비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 7쪽부터 94쪽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 세부 내역 보시면, 101페이지요. 식품진흥기금 주요 지출 내역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해서 감이 됐어요. 감시원이 감원된 건가요?

네, 감시원이 5명 올해 감원됐습니다.

올해 5명이요?

네.

그러면 혹시 그 밑에 있는 식품 등의 마약 용어 변경 비용 지출은 혹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생업소에 마약이 들어간 업소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마약 용어는 사용 자제, 금지하도록 지금 저희 지침에 되어있어서 마약 용어 사용하고 있는 업소가 변경을 원하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간판이나 메뉴판, 이런 것을 정정할 수 있도록 지원 금액입니다.

간판이나 메뉴판 변경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러면 저희 지금 현재 감시원은 총 몇 분이세요?

현재는 18명입니다.

18명, 그러니까 기존에는 23명이셨단 말씀이신 건가요?

네, 2024년도에는 23명이었고, 올해 지금 18명으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은 세부 내역이잖아요?

네.

그런데 세부 내역 보고는 지금 내용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본예산에 받는 것도 자세하게 기재가 돼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리 기금이지만 세부사업설명서에 어느 정도 기본 틀은 보고 읽을 수 있을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위생과뿐만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몇 군데 몇 번 질의드리긴 할 건데, 다른 과도 모두 같은 내용으로 좀 질의 몇 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104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고요. 저희 복리증진 사업으로 1,800만 원이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부분이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이 매년 1회만 개선하시는 건가요?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최근 기존의 주거시설들이 많이 노후되고, 비도 새고 해서 이번에 별도로 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별도로 추진되는, 그러니까 없던 사업이 그러면 새로 생긴 건가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선진지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도 같은 내용입니까?

이거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이기는 한데요. 다른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하셨는데 한산1리만 다녀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올해 좀 갑작스럽게 다녀오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산1리 경로당 행사 지원도 다 같은 비슷한 내용인가요?

네, 같은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한산1리만 좀 기록이 많이 되어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내용이거든요.

네, 한산1리의 기금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마을은 다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지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입니다. 저희 본예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서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원래 본예산의 운용계획안에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자치행정과로부터 정원에 대한 부분을 승인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추진을 늦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부득이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예산에 반영되는 내용은 맞는 거죠?

이게 지금 20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단속 인력에 대한 보강에 대해서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202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5년부터 추진인데, 본예산에 미반영이 됐고, 이번에 반영시켰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바로 이 내용이 같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네,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이번 기금운용총괄계획을 보시면 기정액 대비 증가하였거든요. 이 증가한 기금이 어떤 기금이 어떤 사업에 쓰여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어려우신 건가요?

네, 그 자료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도 굉장히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정책 목적을 위해서 조성된 재원인데, 이게 임의적 재원 운영의 수단으로 쓰여져 있지는 않는지 그것도 저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먼저 저희한테 이 자료를 좀 주셔서 이해를 조금 시켜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도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어떤 기금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페이지, 이게 정수관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죠?

네, 카메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모품으로 분리됩니다.

많이 노후화됐죠?

네, 17년도에 구입한 거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페이지 보겠습니다. 증감 사유 보시면 지역 언론과 긴밀한 관계로 해서 증액을 960만 원 하셨어요. 근데 85페이지 보면 보도 지원 강화해서 3,500만 원 신문 구독료 예산인데,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기 보시면 다 본예산 때 삭감이 됐다고 사유가 적혀 있어요.

네.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본예산 때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을 텐데 이거를 굳이 추경에 다시 올린 이유가?

그게 의원님들이 삭감하신 게 아니고요.

본청에서?

네, 본청 자체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157페이지입니다. SNS 운영 PC 구입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본의원이 알기로 예산 전용에서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추가적으로 넣으신 이유는 무엇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미디어팀에서 저거 한 거고요. 이거는 SNS 담당자 홍보정책에서 저거 한 건데요. 그 직원이 재작년에 뽑은 지 한 1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일반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이게 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걸 갖다가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PC라는 거는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는 그런 시스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연간 상태를 파악하셔서 본예산에 반영하셔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더 이상 필요하신 PC는 없는 건가요?

네, 이건 PC가 좀 특수한 거라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5페이지입니다. 보도 지원 강화입니다. 이 보조 지원 강화는 매년 본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추가로 증가하신 이유와 그 목적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계속 저희가 요구하는 게 일반 지방지가 아닌 중앙 언론 위주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에 맞게 중앙 언론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쪽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반기가 지나기도 전인데 그게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리신 거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언론은 기존에 나가는 팩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줄이기만 해도 이제 저것도 있고, 또 언론사가 하루에 한 6, 7명씩 찾아오십니다, 광고 좀 집행해달라고. 근데 계속 언론사는 늘어나고 있고, 그래도 저희는 그거를 감안해서 집행하는데, 중앙 언론 쪽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여기 증감 사유에 보시면 신뢰도와 구독률이 높은 중앙지라고 하셨는데, 그 중앙지는 대표적으로 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10개 사입니다. 조·종·동을 포함한 10개 사입니다.

조·중·동을 포함한 10개 사요?

네.

그러면은 예산을 집행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겠네요? 계획서 좀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끝나신 거예요?

계획서를 첨부 부탁, 자료 요구한 것이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저도 85페이지 좀 말씀드릴 텐데요. 혹시 이 부분에 관련해서 기사가 팩트 체크가 안 되고 나가는 기사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가 페널티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페널티는 없습니다. 기사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걸 갖다 페널티를 먹일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과하다 할 경우에는 조금 대화를 하는 거지, 그걸 갖다 예산 가지고 페널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중앙통신방송위원회, 그런 데다 제출하는 서류 같은 것도 없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중재위원회에다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저희가 중재위원회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은 잘 체크해서 탈이 없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기사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예산을 많이 주시는 게 맞는 거고, 적게 쓰시는 분들은 적게 가져가는 게 맞는 거니까 이 부분도 이제 기자님들한테 홍보를 잘하셔서 많이 좋은 기사, 안 좋은 기사도 많이 쓰면 거기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좀 볼게요. 혹시 시민 문답 토크콘서트 시장님하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이 어찌 됐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찌 됐건 시민분들이 그날 토크를 하다 보면 예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예산 들어가는 사업들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나 교통이나 학교나 등등 많이 하실 텐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토크쇼를 하실 때 저희 예결위원장님이나 간사님, 이렇게 같이 가셔서 시장님 옆에 앉아서 하시는 건 아니고,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하시면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가 의원님들한테 넘길 수도 있는 거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그 가신 분들이 승인하면 바로 이제 적당한 시기에 적절히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 요구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뒤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85번, 보도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뒤에 요구액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신문구독료하고, 지금 시정 홍보 및 수수료,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 추계를 잡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세한 내역 지출계획서를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문구독료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신뢰도와 구독률 높은 중앙지 조중동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포함인가요?

지금 보고 있는데 2024년도에 비해 저희가 3,000만 원이 의회가 아니라 본청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최대한 맞추다 보니까 한 280에서 500 정도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추가해서 넣은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되고 있는 그 현황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제가 아까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아까 카메라 구입비가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

국장님, 이게 포함 안 됩니까? 정수관리대상에 포함이 안 돼요?

지금 기계 장비는 정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PC 사용하다 바뀌고 그러면 버리지 말고 최계정 과장한테 연락해서 잘 모아두도록 하세요. 자료 요구는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는 저희가 삭감 조서 오늘 안에 마무리 지을 거니까 그 안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1쪽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장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65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93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태극기랑 양주시기 다 교체하시는 걸로 금액 증감 요청하셨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지만 각 경로당 앞에도 굉장히 낡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 표시되는 대한노인지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한번 다 검토를 해보셔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는 다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올 본예산 때는 한번 싹 정비해주시기를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증감으로 3,000만 원 올리셨어요. 혹시 얼마나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이 기금을 모집해주신 건가요? 대략 인원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금년도 4월 현재 128명, 2,1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기부됐습니다.

2,100만 원이 사용되어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모금.

모금이요? 2,100만 원?

네.

그러면 지금 2,100만 원이 모금됐는데 4월 말 기준 1,900만 원이 지금 답례품으로 제공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답례품은 의원님, 신청하신 대로 바로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포인트를 쌓았다가 차후에 신청하는 분도 계십니다. 작년 연말 총 누계로 한 2억 원이 넘게 들어와서 연말쯤에 하신 분들이 1월에 요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저희 3,300만 원 세웠는데 그중에 저희가 이제 60% 이상이 소진된 상황입니다.

전년도에 4,300이고 올해 4,700 세우셨다가 지금 3,000만 원 증가하신 건데, 그러니까 거의 다 소진이 돼서 그러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총예산은 7,800만 원 세웠는데 지금까지 기부하신 분들 것 거의 소진됐고요. 저희 이제 지금부터 하반기에 기부하실 분들에 대한 답례품비, 그거에 대한 추가 반영 사항입니다.

저희 현재 기부금 누적 모금 현황이 2억 2,2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2억 2,2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러면 답례품 나간 것만 2024년도와 지금 추경 반영한 것까지 2025년도 보면 1억 2,000만 원이에요.

답례품비 나간 거는 2023년도 1,000만 원이고, 2024년도에 3,300만 원이고, 이번에 3,000만 원 세워놓은 게 다입니다. 예산 총 7,800만 원 세워놨습니다.

7,800만원이요?

네.

그럼 이게 계속 누적이란 말씀이신 겁니까?

의원님, 어디 보시는지?

101페이지요.

이거는요,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세부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의 총예산입니다, 의원님. 이거는 답례품에 대한 건 102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만 말씀이십니까?

네.

근데 저희가 지금 기부금 모집된 거에 비해 답례품 비용이 나가는 것도 많은데, 기부금 모집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금액이 많이 적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올해에는 경기도 5위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공격적으로, 저희가 우선 딴 시군과 교류 같은 거 하면서 거기와 상호 기부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기업체를 방문해가지고 관내 기업체 플러스 공기관들 같이해가지고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입니다.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 그대로 올라왔네요?

네, 민주평통사업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대로 올라왔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의 한 가지 무궁화 확장 사업은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이고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활동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건 알고 있고요. 그 무궁화 확장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대로 올라왔을까요?

무궁화 확장 사업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놀러 가는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기행이나 탐방 위주에서 벗어나서 새로 무궁화 회원들을 모집해서 강연이나 캠페인, 이런 식으로 해서 통일 공감대 확산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평화통일의 주요 기능이 평화 통일에 대한 지역의 여론 수렴과 공감대 확산입니다. 저희가 평통 회원님들이, 위원님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 이외에 준회원으로서 무궁화 회원들이 많아진다면 그 지역에서 공감대 확산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저희가 다시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정확한 사업 내용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사업 추진계획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열린 시정 실현과 시민의 사기 진작,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를 예산서에서 금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애초에 일괄적으로 한 10% 정도를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소요되는 수량을 감안해가지고 올렸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추정되는 바로는 금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반영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2024년도 결산 예정액이 있습니다. 2024년도 결산 예정액에 비해서 지금 늘었어요, 준 게 아니라요. 본예산에서도 늘고, 추경에도 지금 추가로 올리셨습니다. 추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실장님? 이런 소모성 필요 이상으로 증가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시정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해마다 800여 개의 표창장이 나갑니다. 저희가 원래 작년 본예산에 4,800만 원 예산을 세워 있었는데,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 상황으로 저희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800만 원밖에 안 세워져 있어서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세운 거고,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추가로 더 세운 사항이 아닙니다.

2024년 결산하고,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오른 내용을 보세요. 추가가 된 거잖아요? 증액됐잖아요?

96페이지 보고 말씀하신...

95페이지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열린 시정과 시민의 사기 진작, 전체 이 세부 사업에 대한 총예산이고요. 표창장에 대한 것만 들어있지 않은 사항이고, 표창장에 대해서...

추경에 이 소모성은 필요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본예산에서 충분히 저희가 합의하에, 의원들과 상의하에 집행된 내용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부의장님, 저희가 표창장이라는 거는 포상 조례에 의해가지고 연간 계획을 해 나가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다음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운영인데, 이것도 증액하셨어요? 이것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내용 아닌가요? 왜 추경에서 이게 또 증가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예산 상황으로 본예산에서 부득이하게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운영했던 것들이 신규자 교육이나 재난 관련 교육들이 다 이제 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코로나 때가 언제인데요?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자꾸 코로나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본예산에서 먼저 그 계획을 하셨어야죠.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 상황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107페이지입니다. 공무직 운영 및 관리, 피복비가 지금 한 분당 몇 벌이 나가는 건가요?

동복 한 벌이 되겠습니다.

동복 한 벌에 15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국제 교류 추진, 거기 보시면 민간인 국외 여비에 교환 학생 프로그램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환 학생 14명을 지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란하이 학교와 외식과학고가 그동안 계속 교류를 추진했었는데, 이번엔 그 두 학교 이외의 일반, 둥잉시와 후지에다시에 각각 7명씩 교환 학생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교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장학 사업으로 충분히 연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교환 학생 프로그램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들을 좀 구상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의견 드려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보조금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교통봉사대 운영비가 편성이 안 돼서 편성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뒤에 증감 사유 보시면 참가경비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이번에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가 하반기에 부산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당초 100만 원 세웠다가 버스 임차료 등을 감안해서 300만 원으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이 더 추가된 거네요?

부산의 경우 버스 임차료가 보통 한 180만 원 정도 되고, 그 이외에 기타 경비 등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추경의 의미를 조금 잘 아셔서 목적에 맞는 추경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95페이지, 존경하는 최수연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저는 더 길게 말 안 하고요. 그렇게뿐이 안 보이고, 그냥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표창장이 많이 나가잖아요? 많이 나가면 저희 시에서 어느 식당 가도 시장님 표창이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막 여기저기 뿌리는 것보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서 저희가 예산 안에서 어느 정도를 하면 그 표창장이 더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이건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요. 111페이지, 국제교류 추진도 마찬가지로 우리 최수연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보시면 여비에 그냥 세부 산출 내역인데, 150만 원 곱하기 10명으로 되어있어요. 이거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사업내역 좀 바로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이거는 오타죠? 이게 사업비가 증감된 게 2,000만 원인데, 뒤에 보시면 증감 사유는 200으로 되어있어요. 이거는 뭐 잘못 적으신 거죠? 제가 잘못 본 건가요?

2,0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되어있습니다.

밑에 그리고 이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인데, 혹시 124페이지랑은 다른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이 되겠고,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평통에서 하는 거랑 뒤의 124페이지랑은 다른 내용이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바르게, 뒤에 보시면 요구액에 바르게살기 전국 회원대회 있어요. 1,300여만 원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 밑에 바르게살기 양주시 회원대회도 216만 원 1개 사업 되어있거든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사업내역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소송수행. 뒤에 보시면 배상금 등 - 손해배상금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상금이 전년도에 배상 건수가, 판결 사건 건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원래 당초 2023년도에 53건이었다가 2024년도에는 74건으로 한 2배 정도 판결 건수가 올라가면서 미지급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거를 올해 2025년도 예산에 증액해서 전년도의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못 한 거를, 부족분을 메꾸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못한 것을 이번에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유양동 서고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 보강공사를 하는데 900여만 원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유양동 서고에는 지금 시설 리모델링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서가를 확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서가 확장보다는 공사를 리모델링 공사하는 데 조금 더 공사비라든가, 이런 게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의 비용을 줄여서 공사비 쪽으로 이제 태운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서가가 지금 감액되고, 서고 내부 환경 공사가 증액된 부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시길래 증가가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햇빛 채광,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창문을 갖다가 다 가벽으로 막는 공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서고에는 어떤 기록물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현재 지금은 그동안 부서에 적치... 그러니까 30년 이상 저희가 다 DB화시켜야 되는데, DB화시키지 않은 문서들인데 되게 무질서하게 다 쌓여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다 본청에 갖고 와서 DB화시켜서 다시 7만 권 정도 그쪽으로 다시 갖다 놓을 계획입니다.

DB화되는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30년 이상 되는 문서는 다 DB화하게 되어있습니다. 보존문서요.

그러니까 보존문서들이고, 여기에는 일상 문서는 다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상단 캐비닛 구매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예산안 173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 자산취득비에 상단 캐비닛, 1단 캐비닛, 이중 캐비닛, 이렇게 캐비닛을 여러 개 구입하시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 캐비닛은 어디에 배치가 되는 건가요? 어떤 부서에 배치가 되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물풀 수요를 조회할 때 부서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총괄 집계해서 일괄 구매를 해서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말씀 모르는 건 아니고요. 본의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본청에 지금 배치하실 거잖아요?

네.

본청에 더 이상 쌓아놓을 공간이 있습니까? 온갖 부서 칸막이를 캐비닛으로 지금 해놨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민들이 부서를 못 찾아가거든요. 이 캐비닛이 하도 적재가 되어있어서 어느 부서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또 구입을 하신다고 하시기에 별다른 공간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회계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훼손된 캐비닛은 좀 치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캐비닛이 새로운 부서는 더 배부가 돼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더 이상 민원인들한테 종이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회계 서류, 이런 여러 가지 서류들을 다 전자화되지 않고 종이로 받으셔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종이 안 받으시면 캐비닛 없어도 되고, 시에 있는 캐비닛 다 없애면 공간 확보됩니다. 우리 시민들도 공무원들 잘 찾아갈 수 있고요, 공무원들 일하는 자리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맞지 않은 이런 행정을 좀 지양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9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전에 어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의 태극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태극기는 읍면동으로 배부나 교체를 따로 하고 있지 않나요?

읍면동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그때 배부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 저희 의원님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직원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 왜 의원님들이 저걸 모르시지?” 그래요. 여기 과장님들은 몇 쪽부터 몇 쪽까지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여기 의원님들은 이렇게 두꺼운 책을 3개나 보셔야 돼요. 나머지 책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하실 때 정확히 해주셔야 저희 의원님들이 혼란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뒷장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시정 보시면 표창장 제작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 표창장을 제작하시면 “지금 많이 나가서 앞으로 또 어느 정도를 예산을 잡았습니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남발하는 식으로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행감이 아닌데 저희가 잘못된 얘기를 조금 먼저 드리는 거고요. 또 105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 직원 식당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잘 운영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몇 시입니까?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12시죠?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은 몇 시에 드세요?

그분들은 조금 일찍 드십니다.

그렇죠?

네.

이걸 시장님한테 건의드렸더니 시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조정을 하신 것 같아요, 30분에서 40분. 이 부분 잘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출장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 부분도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에서 먼저 식사를 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07쪽 보시면, 운영 관리라고 하셔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 조직 개편하실 때 공무직분들도 한 자리에 너무 오래 계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조정을 좀 생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111페이지 국제 교류 추진 내용, 지금 존경하는 최수연 의원께서 교환 학생 프로그램 여쭤봤었는데요. 혹시 이게 가게 되면 아이들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답변 주세요, 과장님.

저희가 란하이 같은 경우는 외식과학고랑 했기 때문에 요리도 하고 했는데, 이것도 가서 학교에서 정식적인 수업은 못 듣겠지만 학교랑 협의해서 같이 수업도 참여하고, 문화도 교류하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며칠 갔다 옵니까?

우선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체육과랑 협의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최수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분명히 장학재단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희망장학재단에서 교환 학생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까지 이 부분을 국제 교류 도시로 넣어야 되는지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만일 전년도에 했다는 거는 외식과학고만 갔기 때문에 내용은 동일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옥빛중학교가 어쨌든 개설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세부내역계획서가 있는지 확인 좀, 자료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11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잠깐... 기획행정실장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414페이지입니다, 414페이지. 확인하셨나요?

네.

지문 인식기를 구매하시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지문 인식기일까요? 인감 발급하는 용인지, 통합 민원용인지,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등록팀의, 민원팀에 주민들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그때 쓰는 지문 인식기가 되겠습니다.

행정 창구에서 쓰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420페이지를 보면 통합 민원 발급기 3대 유지 보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회천3동에서 올라왔는데, 각 읍면동별로 통합 민원 발급기에 지문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 시장님이 연두순시 하실 때도 확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올라오고 있어서 각 읍면동별로 이게 업데이트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유지 보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왜 체킹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좀 전에도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현재 기기 장비는 내구연한 범위 내에 있는 거고요. 이게 일을 많이 하셔서 지문이 좀 이렇게 많이 닳아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 대안으로 또 어떤 신분증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통합 민원 발급기에서는 신분증으로 확인이 안 되고, 지문으로만 확인이 되시잖아요. 우리 실장님께서도 같이 그때 확인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실장님도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저도 잘 안 됩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안 됩니다. 각 읍면동에 통합 민원 발급기 유지 보수하실 수 있도록, 왜 안 되는지 확인하셔서 이 부분은 좀 차후에 예산 반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탈북민 정착 사업 같은 경우에도 딸기 체험하고 탈북민들이 정착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난... 된장 담그기 체험이 탈북민 정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목을 붙이려면 좀 그럴싸하게 다시 붙이든지.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84페이지, 그다음에 186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저번 본예산 때 말씀드려서 이번에 시간이 8시간으로 늘어난 거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도 같이 이번에 증감된 내용입니까?

네, 사회복지협의회도 같이 증감된 내용입니다.

그쪽에도 간사 임금이 안 나갔었나요?

간사... 184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간사 인건비 1명을 저희가 보건복지부 ‘좋은 이웃들’ 사업비 500만 원하고, 법인 자부담 1,310만 원에서 지급하던 것을 이번에 일일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하면서 사업비 6개월분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법인이요?

그리고 뒤 페이지, 지역사회복지 증진 18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협회 사무간사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 근무시간 4시간이던 것을 8시간으로 변경해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서 6개월분 8시간 반영한 사항입니다.

네,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제가 저번에 본예산 때 말씀드려서 반영이 된 걸로 확인이 되어있고요.

네.

그런데 앞에 사회복지사협회도 아예 간사 비용이 체계가 안 되어있었단 말씀이신 거세요?

네, 저희가 좋은 이웃들 사업비라고 500만 원 받은 것하고 법인 자부담하고 해서 거기서 4시간으로 해서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입니다. 어떤 조사 용역 내용입니까?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가 세우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사시설을 기존에 방성1리로 해서 후보지로 선정해서 추진되었던 부분인데,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대체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가 1월부터 현재까지 받은 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기본 대안 부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자 2,2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4개소라면 어디, 어디인가요?

은현면 1개소 해가지고 봉암리에 있고요. 그리고 남면 2개소 해서 신암1리, 한산2리. 광적면 1개소 해서 덕도2리 쪽, 이렇게 해서 4개소가 대체부지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 부지에 대해서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용역 내용은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저희한테도 좀 같이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입니다. 저희 복합청사 경기꿈틀 복합청사잖아요?

네.

여기에 회천어린이집 이전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경기꿈틀 복합청사 1층에 회천어린이집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거 처음 계획 설계할 때부터 어린이집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인가요?

네.

그 위에 있는 곳을 굳이 이전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존에 있던 회천어린이집이 건립 자체가 1990년쯤에 건립이 됐고,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해서 경기꿈틀에 부지를 확보하면서 이 부분까지, 어린이집 부지까지 확보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경기꿈틀 1층에다가 어린이집 들어가는 걸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현장을 가봐서 아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주택이 밀집되어있는 곳이어서 아이들이 오기에는 현재 위치가 더 적합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 아래로 내려오면 과연 이게 위치 선정이 좋은 곳이 맞는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평수가 커지잖아요? 지금 현재 공립어린이집은 몇 평인 거예요? 면적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평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고 있는데, 현재 회천어린이집 정원수가 한 140명 정도가 된다고 하면 현재 아이들이 적어지고 있어서 정원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경기꿈틀 내에 들어간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면적 확인 안 되십니까? 과장님?

가족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면적은 지금 확인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이전하는 면적은 보육실 면적이 29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 보육 정원은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그거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10페이지입니다. 신규로 올라왔어요. 혹시 사업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한국예총 양주지회하고 양주 시민들과 함께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문화자치 역량 강화라고 해서 문화 매개 인력 역량 강화 교육 및 후속 활동 지원과 문화자치 활성화로 해서 문화정책 라운드 테이블 운영, 문화자치 확산으로 해서 문화자치 사업 기록이라든가, 문화자치 시민기획단 및 문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공모사업 4년째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건데, 매년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올해 4년 차 확보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뒷장에 있는 문화자치위원회는 이번에 신규로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된 건가요?

네, 문화자치위원회도 신규로 된 거고, 저희가 문화자치기본법에 의해가지고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으로 해서 지역문화진흥법과 양주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문화자치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에 혹시 위원회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별도로 빠져야 됩니까?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답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자치위원회는 금번 문화자치 기본 조례에 의해서 1월에 지금 설립이 됐고요. 저희가 매년 기본계획에 의한 수립된 계획을 시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거와 별도로 문화자치 사업은 경기도하고 매칭된 사업으로 지금 4년 차 진행된 사업으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연계된 사업은 맞습니다. 연계돼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계된 사업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위원회를 따로 빼지 않고 이 안에 같이 합쳐서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확인하려고 여쭤본 건데요.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자세한 5개년 계획은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광복 80주년 기념인데, 혹시 여기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사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시비 부담 없이 도비 5,000만 원 사업비로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대행할 수 있는 용역사는 선정 중에 있습니다.

대략 그러면 용역사로 선정이 되면 어느 쪽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전통 문화 또는 아니면 지금 기본적으로 문화관광 시설 운영이라든지, 문화관광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했던 용역사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통문화하고는 좀 별도의 성격이지 않을까요?

저희가 조소앙 선생님 기념관 또는 관아지 일원, 이 공간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문화 교육사업을 주로 했던 업체를 중에서 저희가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이 광복 80주년이고 조소앙 선생님 기념에 대한 부분은 전통문화하고는 좀 별개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요. 아예 내용이 좀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보는 거는 광복 80주년 관련된 사업하고, 이 관아지에 대한 장소적인 성격하고는 전혀 다르지는 않습니다. 80주년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거에 관련된 조소앙 선생 기념관이라든지, 관아지의 내용도 다시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위주로 지금 할 계획이라서 연관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사 선정 업체는 이렇게 교육사업을 많이 했던 용역사 중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조금 다양하게 교육사업을 많이 운영했던 업체들 중에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후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약간 성격이 좀 달라 보이는데, 같이 엮여져 있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우리 이지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회천어린이집에 대해서 과장님, 정원은 144명이에요, 지금 현원이 저번 달 기준으로 64명인 거고. 이 부분은 숙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려서, 겨울에 눈이 오면 차량 운행을 하는데 차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국장님 아세요?

네.

그래서 열흘 이상은 올라가질 못 해요. 그러면 선생님 한 분이 2, 30명씩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가 사고도 난 적도 많고, 그래서 위치를 내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건물이 30년이 넘었어요. 노후화됐어요. 그렇죠? 비도 항상 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옮기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알죠.

제가 1990년도에 건립된 거는 아는데, 그래서 노후화된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좀 볼게요. 이거 종합장사시설 건립해갖고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2,200만 원.

네.

그러면 시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언제까지예요? 6월까지인가요?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4곳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세워지면 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조사를 다 하신 거예요?

아니요, 타당성 용역비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만, 성립이 돼야지만 저희가 7월 이후에, 아직 6월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4개소 대체 부지가 제안은 됐겠지만, 또 1개소나 2개소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장님이 제시한 6월까지 기다렸다가 7월 이후에 저희 용역비를 의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시면 타당성 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월까지 찾아오시면 그 후 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사업인데, 신규 사업이에요. 이게 추진 근거를 보면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의해서 러시아 방문 왕복 교통비 지원 및 문화 활동 행사비 지원인데, 이게 우리 시비 지원에 대한 근거는 있나요?

저희가 시비 지원에 대한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고,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하고,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경기도나 특별법에 시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거기에 명시돼 있어요?

저희가 이게 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긴 하지만, 광역 보조금 도비로 해서 도비 30%, 시비 70%로 해가지고 부담 비율에 의해가지고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체 재원으로 광역 보조금이 3대7인데, 이 7에 대한 게 우리 시비 지원 근거가 있냐고요? 조례로.

조례는 별도로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네.

449페이지 보겠습니다. 한마음 올림픽대회 개최인데 2024년 10월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결산 내역이 없어요, 신규사업이니까.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했고, 지금 이 예산을 잡아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지?

400 몇 페이지라고...

449페이지, 한마음 올림픽대회 개최. 2024년 10월에 대회 개최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때는 어떠한 예산으로 어떻게 집행을 했는데 2025년도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2024년도에는 다문화 어울림 올림픽 개최로 해서 10월 20일에 광적생활체육공원에서 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해서 다문화 가족들 명랑운동회라든가, 올림픽, 축구, 이런 참여 국가가 9개국 한 400여 명이 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예산은 어디서?

시비로 했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셨습니다.

자체 예산으로요?

네, 자체 예산으로 하셨고요. 그 전년도 2023년도에는 시비 지원과 함께 공동으로 저희가 양주시와 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시비를 지금 지원하는데 이것도 근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근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등록된 외국인 숫자뿐만 아니라 늘어나고, 등록된 외국인 숫자도 전체 양주시 인구의 한 4% 이상이 지금 등록된 외국인 숫자로 기록되고 있고요. 점차 그 숫자도 늘어나고, 문화 다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그 사업을 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가정들이 증가 추세를 보이니까 우리 양주시민으로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적응도 필요한 사항이고, 전체적인 국가 간의 상호 교류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문화자치 기본계획에 있어서 문화 다양성 사업으로 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도 그런 근거 사항을 기초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저희가 충실하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3페이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인데요. 이게 사전절차 이행을 보니까 2020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2020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총사업비가 170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심사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심의를요?

30% 이상 증가됐기 때문에 재심의가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금액이 30% 이상 증액되거나 변동됐을 때는 대상이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30%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안 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30% 이내에 들었다고요?

네.

이거 30% 이상 증가된 거 아닌가요?

반영 금액이 120억인데 170억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재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거 누락하신 사유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파악하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물가 상승분은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가상승률 때문에 반영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증액된 부분은 물가 상승분이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재심의 사항이 안 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120억에서 170억으로 50억으로 물가상승률 때문에 늘어났단 얘기예요?

교육체육과장입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1페이지 노인단체 활동 지원이에요. 2,500만 원 건물 보수 공사비랑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뒤에 보면 보수 공사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어차피 예산을 잡았으면 어떻게 쓰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 대한노인회 지회도 마찬가지로 87년 6월에 준공이 돼 가지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사업 시설비가 계속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층과 2층 화장실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사항은 추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산 잡힌 거에 대해 쓰겠다고 하신 거니까 그걸 어떻게 쓰겠다고 계획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결론은 저희가 근거 지원 조례가 없다는 거잖아요? 상위법에도 이게 없죠? 아까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상위법은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한 거고,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의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는 없는 거고요?

네.

241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이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4군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입지의 타당성 조사.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저희가 받은 거예요? 시에서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시 장사시설 건립해서, 다른 읍면동에다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받은 건가요? 4군데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 제시를 받은 것이고요. 언론 보도도 된 것입니다. 특히 덕도2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서까지 받아오시겠다고 서류 일체를 챙겨 가시긴 하셨는데, 아직까지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볼 때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입지 타당성 조사한다고 뿌리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냥 말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왜 공식적으로 “저희가 다시 이렇게 장사시설을 공식적으로 모집을 하겠습니다.”라고 왜 본청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달라고 했던 사항에 의해서 이 4개소가.

국장님 죄송한데, 그 대안 제시를 누구한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시민들, 또 양주시의회 의원님들 다 양주시의 장사시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주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의견을 지금 4개소를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대안 부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다고 하면 정식적으로 한상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을 통해서든,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 4개 부지 외에 더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 용역비 산정이 됐으니까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해서 저희가 대안 부지를 받아서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아까 답변이랑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그 4개소에 대해서 입시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고 저는 좀 전에 이지연 의원이 질의를 드렸을 때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지금은 또 이거를 2,200만 원이 되면 공식적으로 받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어느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본의원은 그래요.

4개소가 현재 하시겠다고 대안을 제시해 준 지역이 있고, 그리고 또 6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5월 중순이니까 1개월, 한 40여 일 정도 내에 또 대안을 제시해주실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보고회 때도 한상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입지를 제안해주시는 데를 공식적으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금 핫이슈고, 되게 지금...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얼른 조금만 말씀드리고 지나가겠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4개소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라고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고, 이게 2,2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잡으면 공식적으로 하겠다.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375페이지, 청년의 날 기념 체육대회, 신규예요. 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요?

네.

이 청년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저희가 체육대회 진행 용역비에 대한 진행 물품이라든가, 경기 물품, 앰프 등에 대한 500만 원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있었어요?

전년도에는... 청년의 날 행사가 2023년 10월 7일에 양주시 청년연합회에서 체육대회를 시비 300만 원, 자부담 700만 원으로 해서 운영이 됐었고, 저희가 2024년도에 1,5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미확보돼서 축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최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예산 300만 원으로 자체로 진행을 했었고요. 2024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최가 어디예요?

주최는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예산을 내려주면 그거를 주최로 이 청년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저희가 주관을 할 거고요. 읍면동에 단체별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모집을 한다고요?

네.

이게 읍면동에 있는 청년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은 수가 청년연합회이기는 한데,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청년 관련 단체들이 또 있거나 개인도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럼 저희 시에서 주최를 하면 청년연합회가 되든, 다른 단체에서도 같이 할 수 있다?

예, 한마음 체육대회 개념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지가 않고, 그전에도 예산이 500만 원인가 내려갔을 때 이 사업비에 대한 사용을 하고 나서 영수증이 좀 잘 안 맞는다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번 삭감이 됐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면밀히 잘 파악하고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기산저수지 신규인데, 도비 매칭 사업이기는 한데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426페이지.

저희가 2025년 경기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해서 내시된 사업비로 4억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 경관시설 경관조형물에 대한 부분이 3억이고, 조경 식재에 대한 부분 1억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추가 경관조형물은 어떤 거를 하시려고 지금 계획 중이신 거예요?

그거는 문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산리 3단계 관광개발 시설 사업은 3단계에 돌입됐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주민들과 현장에서 협의를 한 결과, 주민들 원하시는 사항은 조형물 또는 편의시설, 그다음에 꼭 식재, 여러 가지 등이 설치 시설물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들 중에서 비중도는 정확하게 사업비 계산은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형물은 조형물 시설과 꽃 식재, 그다음에 편의 공간을 중심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고, 조형물 같은 경우도 일단 지역 작가라든지, 공모 형태로 해서 저희가 조형물 설치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다는 말...

네, 맞습니다.

조형물도 마찬가지고, 조형 식재도 마찬가지고.

네.

거기 그 마을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꽃 식재도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현장은 저희가 같이해서 지금 현장점검을 통해서 한번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고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꽃 식재 범위가 있고, 전체적으로 경관 조성을 위해서도 저희 사업비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전에 뭐죠? 스카이워크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거 얼마 들어갔다고 그랬죠?

스카이워크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15억 이상 정도...

15억?

네.

그때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꽤 많은 예산이 든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관물이건, 조경 식자재건 간에 주민들 의견을 듣는 건 당연한데, 주민들 의견이 다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꼭 이거 할 때 스카이워크 저희 저번에 행감 현장방문 갔을 때 다들 놀랐죠? 의원님들도 놀라고,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때 말씀하실 때 “관리원도 둬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셔서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도비 매칭 사업... 그래도 도비 매칭 사업치고 5대5면 잘 받았다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조형물이나 식자재 할 때 꼭 우리 의원님들하고 설치해놓고 나서도 이 주민이 원했던 것도 다른 주민은 또 거기서 뭐라고 하시니까 충분히 의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 부분도 조형물 설치에 관한 방법도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및 사후 철거 부분,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쓴다고 그냥 아무거나 갖다 막 세워놓고 그러지 마시고, 꼭 여러 의견 좀 청취하시고, 그러고 나서 사업비를 집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449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한마음 올림픽대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저희가 그전에 행사를 할 때 갔었어요. 갔었는데, 400명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400명은 택도 없는 소리고요. 이게 왜 제가 지금 또다시 말씀드리냐면 이런 한마음 올림픽, 이름만 바뀌었어요. 그때는 다문화 뭐 해가지고 외국인들 오셔서 공 차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한번 이거 예산이 집행되면 끊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번에도 지난번인가요? 언제도 한번 올라왔다가 이거 예산 안 된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했다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바꿔서 한마음 올림픽대회로 올리면 똑같은 저거고, 한번 나가면 이런 예산은 다시 삭감하기가 힘들어요, 돈 주기 시작하면. 그렇기 때문에 잘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마찬가지로 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에서 그러면 주최하시는 거죠?

네, 이번에 저희 양주시와 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가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항입니다.

같이가 아니라 솔직히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예산만 내려주고 팀장님, 과장님 잠깐 나와계시고 주최는 다 그쪽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459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이게 밑에 반환율 10% 초과 사업에 양주농악보존회 내부 갈등으로 인한 1∼3분기 지원금 미지급이라고 되어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과장님이랑도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양주농악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주농악이 지금도 많이 시끄럽고, 거기에 대한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거, 우리가 주는 거에 대해 전에 말씀드린 분이 본인께서 계속 사용하시고 그런다고 하니까 과장님, 이거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그래서 정상적 운영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승지원금이라든지, 공연비, 이런 부분들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9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이게 시설비 보면 옥정호수스포츠센터 BF 본인증 관련 개선 공사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지어진 지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 BF 본인증 관련 개선 공사.

지금 509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양주국민체육센터 헬스장하고 GX룸 확장 공사 및 헬스장 기구 교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 증액시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설 파크 진입로 바닥 공사, 무호정 계단 보수공사, 율정동 족구장 펜스 수리 등 공공체육시설 개선 공사를 위해서 8,000만 원 증액과 공공요금이 매년 또 증가세에 있어서 공공 운영비에 대한 3,000만 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BF 본인증 관련...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세부사업설명서가 본예산 때 했던 거를 좀 오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은 BF 인증은 아니고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민축구단 숙소 해체하고, 국궁장, 그다음에 율정동 족구장 개선 공사,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GX룸하고 운동기구 교체, 이런 사업인데,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가 오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BF 본인증 관련 공사라고 올라와서 제가 한 번 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타가 1억 5,000만 원이에요, 1억 5,000.

네.

그러면 이걸 뭐로 보고서 저희가 이걸 확인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가 저소득 국가유공자 분이 양주시 전체에 195명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195명에서 현재 180명으로 한 15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180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 이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 수당이 월 10만 원씩이잖아요?

네.

이게 정해져 있는 거죠?

네, 10만 원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이게 국가에서 정한 내용인가요?

담당과장 김금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100% 지원사업으로 도 조례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도에서 10만 원이라고 금액을 정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전지출 반환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반환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도에 건의를 하시면 어떠실지 의견 드려봅니다. 10만 원이 아니라 금액을 조금 늘려주시는 것이 어떠실지? 보조금으로 내려오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꾸준히 항상 많은 금액을 반환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10만 원이 아니라 금액을 좀 더 상향할 수 있게끔 좀 건의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제안 드려봅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국가유공자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사망을 하기 때문에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유공자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사업비가 남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노인단체 활동 지원인데요. 저희 지원 금액 증감 사유를 보면 직원 명절 휴가비가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명절 휴가비가 지금 노인회 직원 세 분, 사무국장, 총무부장, 경로부장에 대한 명절 휴가비를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노인회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맡고 있는 전담 직원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사업비가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명절 휴가비를 명절 당 기본급의 60%를 적용받아서 지원받고 있는데, 노인회 소속된 세 분에 대해서만 명절 휴가비가 별도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건의에 의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총무부장님, 경로부장님이 지금 매달 받아 가시는 금액이 꽤 되는데, 그 기본급의 120%를 명절 휴가비로 증액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로부장님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계십니다.

지금 경로부장님만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급에 120% 적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무 수행 경비는 누가 가져가는 건가요?

노인회지회 회장님이 받아 가시는 겁니다. 한 달에 50만 원.

한 분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네, 한 분이.

이전에는 그러면 명절 휴가비 이런 것들은 없으셨던 건가요?

대한노인회지회 차원에서 50만 원 정도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내용은 제가 좀 파악된 바가 없는데 파악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 분석된 자료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많은 의원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종합장사시설은 속도나 재검토의 의지는 전혀 없으신 건가요?

저희가 재검토에 대한 부분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대안 부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은 화장기 12기하고, 봉안당 자연장지 해서 6만기 이상을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거죠?

6만기는 아니고요. 자연장지 2만기, 봉안당 2만기 해서 4만기입니다.

4만기 추가가 될 것 같은데, 이상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4만기 이상이라고 되어있어요.

네, 추가되는 부분은 향후에 운영을 해보고 반영이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변동 없이? 축소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대안해주신 그 입지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검토가 됐을 때 공동으로 갈 부분인지, 아니면 또 단독으로 갈 부분인지, 봉안당 자연장지가 2만기에서 1만기로도 변경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입지 타당성 용역을 해봐야지, 그 면적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한상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가지고 읍면동에서 홍보를 통해서 대안 부지를 제대로 제시를 받아가지고 입지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신다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의지 같으신데, 2,200만 원 가지고 그런 타당성 조사한다는 거에 저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시에서는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걸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부지 선정이라든지, 주민 수용성 확보라든지, 인허가 절차 등을 수반하는 이런 사업들은 보통 타 지역에 비하면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게...

시민 의견 수렴도 보통 한 2, 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의원님, 우려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방성리 같은 경우도 2023년부터 추진이 됐고,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설치기간이 사업비 확보하고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보통 10년 이상은 걸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민들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반대 우려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요?

네, 새일센터 지정 운영. 307페이지에도 새일센터 지정 운영이 되어있는데요. 이 요구액을 보시면 상담사에 대한 인건비 월 급여가 있고, 활동 경비도 있고, 그리고 사무관리에 보면 직장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료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다 따로따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상담사가 있는데 외부 강사를 또 들이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가 직업상담사를 통해서 취·창업 연계를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외부 강사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외부 강사에 대해서는 28만 원인데, 16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럼 이게 기존에 여기에 상주하시는 상담사 외의 다른 강사분들의 강사 비용인가요?

그렇죠, 취업과 창업에 대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 따로, 강사 비용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강사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는 찾아오시는 분들 취업 연계 구인과 구직에 대한 부분을 접수해가지고 연계시키는 부분을 직업상담사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인건비 부분에 212만 원에 7개월 되어있고, 이 밑에는 17개월로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취업 상담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고요. 인건비가...

가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7개월하고, 아마 거기 명시는 17개월로 되어있을 겁니다, 의원님. 7개월 명시되어있는 사람은 올 8월 초에 상담사 한 분이 이제 퇴직하실 거고요. 그 상담사가 퇴직하게 하면 신규로 저희가 상담사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8월부터 12월까지 남은 개월 수를 1명분 12개월에다가 5개월 플러스해서 17개월로 명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대보험도 추계 이게 맞는 거예요? 5,000만 원 곱하기 12%?

그거는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세부내역을 좀 보니까 유사 항목에 대한 반복 편성이 아닌지, 또 불필요한 지출이 아닌지, 이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기재가 된 것인지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직원훈련 과정까지 다 보면 조금, 여기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과평가 체제는 되어있는 거죠?

네, 되어있습니다.

네, 거기의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자료 좀 가져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313페이지 보면 삭감되어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보전지출을 확인해보니까 일몰 사업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운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성남하고, 부천, 시흥, 양주 해서 총 4개 지자체가 참여해서 저희 일하는 여성에 대한 일생활균형지원을 위한 고용 안정이라든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참여했던 사업이고, 상담이라든가, 인식 개선,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게 사업을 안 해서 반환했다니까요?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 사업을요?

특성화 사업을...

사업을 하지 않으셨다고요.

반환을 했다고요?

네, 이 뒤에 보시면 반환금에...

2024년도 사업 반환금이요?

네. 345페이지 보시면 일생활균형 지역 특성화 사업 반환금이 많잖아요? 사업을 제대로 하시는 건지?

2024년 일생활균형 지역 특성화 사업이 집행잔액이 293만 원으로 5.5% 반환이 된 사항으로 보면 95%는 사업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잔액이라고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은 아예 안 하시는 거네요?

네, 도비가 일몰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액 삭감돼서 운영되지 않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그리고 또 그동안 저희가 시에서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참여했던 분들이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일몰됐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다시 좀 사업이 반영돼서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개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325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원인데요.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시면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첫째 아이 200만 원 주잖아요?

네.

그러면 둘째 아이 이상 300만 원인데, 셋째 아이도 주는 거죠?

이게 첫째아, 둘째아...

셋째, 넷째.

가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둘째아 이상은 다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 300만 원씩 지급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 보시면 1인당 1회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1인당 1회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그전 같은 경우는...

그러면 1인당 1회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출산자 1인당 1회라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아이 1인당 1회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이 1인당이면 둘째면 1명이고, 셋째면 또 1명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걸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 부분은.

전에는 나쁘게 말하면 먹튀라고 하는데, 양주시에 주민 등록을 하고 애를 낳고 돈을 한 번에 받고서는 다른 시군으로 전출을 간다든가 이랬기 때문에 몇 개년에 걸쳐서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회 일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명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395페이지입니다. 394페이지,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운영(신규) 올라왔는데요. 시민간담회 개최하신다고요? 이거는 지금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빨리 시민간담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조금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그렇게 급한 것 같지는 않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한 사항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심의로 떨어졌고, 그리고 재심의에 대한 보완 사항을 한 달 이내에 제출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 사항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야지만 차후 7월이든, 8월이든 재심의 사항이 보완 사항이 통과됐을 때 간담회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 재심의의 내용이 재정 불확실입니다. 재정 불확실이기 때문에 이게 재정이 빨리 뭐 어떻게 집행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이게 시민간담회가 좀 너무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에서 어떤, 웬만한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시민간담회를 먼저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시민간담회를 먼저 한다는 거 아니고, 1회 추경에 일단 예산을 반영하고 저희가 한 달 이내에 보완 사항을 제출해서 내면 통과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내년 본예산 때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본예산에.

네, 저희는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 불확실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문화관광에 대한 예산이 시설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반영됐건 게 2023년, 2024년도에 준공 완료 처리됨으로써 그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 효과라든가, 이런 거에서 빠져서 불확실하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됐던 것 같아서 저희가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이 사업 문화관광을 보면 보전지출반환금이 굉장히 높거든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일이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겠지만, 보전지출반환금의 반환율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상당히 높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여기 사회복지기금들은 시민들에게 복지 비용으로 많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사업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강혜숙 의원은 다음 시간에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186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건물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국장님, 이건 페이지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필요했으니까 세웠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뭐 100, 2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씩이나 감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8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86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건물 유지관리비.

저희 건물 유지관리비는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예산 1,000만 원은 다시 1, 2층 화장실 유지 보수비하고, 그 유지보수비 3,500만 원으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그 유지보수비를 늘리는 바람에 사실 예산을 계속 무한정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만 공공운영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화장실 보수 공사비 3,500만 원 지금 세우신 거고요.

네, 사실은 작은 비용이 나왔다면 그 주어진 예산으로 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비용이 커지는 바람에 별도 예산을 세우면서 그 해당 비용은 조금 줄였습니다.

아니, 과장님,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줄인 거는 조금 줄였다고 할 수 없어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내역 가져다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줄었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전기 사용하시겠어요? 필요해서 그전에 본예산에 세운 거 아닙니까?

전기요금은 아니었고요. 공공운영비로 저희가 크고, 작은 그런 보수공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크게 다른 보수공사 비용을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 예산을 생각해서 조금 그 부분을 줄였고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게 감액된 건지, 500만 원으로 어떤 걸 하실 건지, 당초에 1,5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감액해서 500만 원이 된 내역 구체적인 거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안전 돌봄 지원사업, AI 디지털 케어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4,400만 원을 그 대여 렌털비를 감액하고, 도비로 지금 물품을 구입하시는 걸로 되어있어요. 당초에는 80대였는데 100대를 구입해서 운영하시는 걸로 지금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5월인데 지금까지도 렌털을 한 번도 안 받으셨다는 건가요? 올해 잡혀 있던 예산을 집행 안 하셨던 겁니까?

작년까지는 입찰에 의해서 운영이 됐던 거고, 현재는 방식이 변경돼서 100명에 대해서 AI 돌봄 기기를 구매해서 저희가 한 3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국장님, 그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감액하고 물품 구매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걸 여쭤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가 5월이 되도록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매년 거의 하반기 정도에 저희가 돌봄로봇 사업을 했었던 부분인데, 사업 준비를 조금 빠르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돌봄로봇에 대해서는 좀 시연을 해서 가장 좋은 기계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라서 6월에 시연하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기억하기로 당초에 100대 운영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80대를 운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00대로 다시 늘어난 이유는 그만큼 욕구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0대를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자체 예산 심의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80대로 줄어든 부분이고요. 작년에는 렌털을 했는데 입찰 결과 조금 더 많이 렌털 할 수 있어서 105명에 대해서 렌털 지원을 했습니다.

그 자산취득비 위에 있는 예산이 노인 돌봄 사업 운영비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 이 사업 운영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내년도에도 계속 3년 동안 이 자리는 운영이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3년 동안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인건비는 이해를 하겠는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80만 원이에요. 100대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 80만 원이라는 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구입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 라이센스 관련해서 이게 영구 라이센스입니까? 아니면 매년 납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까? 세부 산출이 전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도에서 그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내려온 금액으로 80만 원 산정하게 해놔서 일단 저희도 좀 잡아놓은 사항이고요.

그러면 그 돌봄로봇 구입하신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는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합리적인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을 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직장맘 가사 지원 서비스, 앞서서 존경하는 최수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사업이 일몰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업의 일몰이라는 것은 미리 예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연 중간에 일몰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면 예산을 처음부터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시가 내려왔으니까 사업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는 가내시돼서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됐다는 거는 가내시가 되었던 사항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시 본내시 하면서 변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내시와 본내시의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도에서 사업 의지가 없어서 이게 지금 없어졌다는 말씀 맞으시죠?

그렇다고 봐야죠. 전에도 이제...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보통 그 사업 일몰은 3년 단위나 5년 단위로 그 사업이 일몰된다는 걸 사전에 공시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 없이 가내시에는 있었는데 본내시에서 사라졌다는 말씀 맞으시죠?

예, 이렇게 보입니다.

이 서비스가 굉장히 직장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이 사업을 진행 못 한다고 그러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에서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한마음 올림픽대회 개최. 앞서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는 보여요. 그런데 이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업 부서가 유산종무팀입니다. 맞죠?

네.

유산종무팀은 어떤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까?

유산종무팀은 저희가 무형문화재라든가, 무형유산 보존...

그러면 지금 서비스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무형유산인요?

아니요, 지금 여기 한마음 올림픽대회 개최는 종무도 포함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독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이런 종무 업무도 같이 유산종무팀에서 보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종무팀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목적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 목적에 맞는 계획이 서야 되는 것처럼 운영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한마음 올림픽대회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예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대상만 가지고 본다면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 가족이기 때문에 외국인 업무를 보는, 외국인 근로자로 한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노무 업무 쪽에, 그쪽에서도 근로자 업무도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업 지원 업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그렇지만 이 운영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종무, 아니면 기독교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유산종무팀인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은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안 하고 사업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총괄 업무인 여성가족과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국장님, 업무를 굉장히 잘 알고 계셔서 어디서 하셔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네요.

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왔다는 거는 시에서...

네, 불구하고 여기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도 종교활동을 하지만, 종교를 위한 지원을 해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업무가 아니잖아요? 명심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기는 한데요. 교육발전특구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 교육청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자체 재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략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거세요?

저희가 지금 특구 홍보비가 1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진로박람회 예산이 5,000여만 원 지금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는 도 교육청과 같이 진로·진학박람회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편성되어있는 예산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한 2억 7,000만 원 정도 해서 교육, 진로, 진학, 이거를 특구 홍보까지 해서 종합하는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얼마로 하신다고요?

지금 저희 시 예산은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교육청에서 별도로 진학박람회에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억 7,000만 원이요?

네.

저희 본예산에 올라왔던 내용 중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진학센터 운영에서 박람회가 또 1,8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건 알고 계세요?

네, 그것도 같이해서 진로와 진학을 합쳐서 박람회를 계획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만일 이게 갑자기 도 교육청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이 1,800만 원은 다른 곳으로 사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여기다 또 합산해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도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거는 목적대로 전액을 소진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 쪽으로 해서 지금 진로나 특구, 진학, 이렇게 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 임차라든지, 설치, 부스 운영, 대관료, 홍보영상이나 순환버스까지 했을 때는 금액이 적정 금액이, 확보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 있었던 내용 중에 어쨌든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에 지금 이 내용들이 몇 가지 포함되어있단 말씀입니다?

네.

여기에는 굉장히 다른 사업들도 많았어요. 대학 캠퍼스 투어 등 정말 인기가 많았던 분명히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 본예산 때는 없던 예산이 지금 바로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러면 본예산 계획을 조금 수정을 봐서 굳이 이 1,800만 원을 여기다 넣을 게 아니라, 1,800만 원은 좀 아이들한테 더 좋은 곳으로 활용이 전혀 안 됩니까? 꼭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렇게 다 사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세요?

네, 지금 저희가 캠퍼스 투어라든지,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기존대로 지금 할 예정이고요. 진로진학박람회 외에도 거기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감액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액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진로·진학에 대한 부분은 그 1,800만 원 부분을 그 안에서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지 않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어렵나요?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갑자기 내시가 내려와서 반영을 한 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기존에 있던 거 다 사용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에 잡혔던 내역이 추경에 별도로 돈이 생겼기 때문에 남는 금액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센터 안에서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활용하기를 적극 권장해드리고요. 이 부분은 좀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9페이지 좀 볼게요. 노인복지통합지원센터 신규인데, 이게 이 목으로 신청을 하신 건가요? 시 소유 노후 건물이면 각종 센터나 마을회관, 복지시설, 정수장, 가압장, 납골당, 어린이놀이시설 등등 많은데, 이 목으로 신청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시 소유 건물 중에 전에 덕계어린이집하고, 덕계9통 할머니경로당을 운영했던 데를 덕계어린이집이 덕계공원으로 이전하면서 여기 지역자활센터가 업무가 일부, 미용실이라든가, 이런 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경로당이나 건물 자체가 노후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 저희가 신청해서 사업이 선정된 사항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로 신청하셔서 사업이 되신 거예요?

저희가 사회복지과로 해서는...

노후 시설...

네, 지상 2층의 경로당 개보수고, 지상 1층은 복지지원과 자활 쪽으로 해서 자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할머니경로당인가요?

네.

그렇죠? 저수지 올라가는 데 할머니경로당인데 이게 할머니분들이 다리 아프시다고 못 올라가신다는 그 내용이죠?

네.

그러면 이게 목이 노인정으로 신청하신 건 아니죠?

노인정으로 한 건 아니고, 이 건물 자체로 해가지고 통합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지원이 1층은 복지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지역자활 업무인 미용실이 운영되고 있고, 2층은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라 노인복지통합지원센터로 해서 구축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인데 굉장히 노후화됐는데 안전점검 해봤더니 리모델링하면 건물은 튼튼하다고 해서 저희가 계단 수 세보지는 않았지만 어르신들이 60계단도 넘게 2층으로 오르락내리락하셔서 일단 이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보시는 제목대로 노인복지통합지원센터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특조금을 신청했고요. 지하 1층에는 시니어 프로그램실을 만들고...

잠깐만요, 지금 어떤 특조금이요? 노인?

노인복지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지하 1층에는 시니어 프로그램실을 만들 거예요.

도에 신청하신 내용...

네, 도에다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도 활용해서 보드게임이나 스크린 골프장 등 좀 구상하고, 아까 말씀...

그러면 노인정에 대한 예산이라고 봐도 되겠... 이거 다른 데는 못 쓰겠네요?

아니에요, 지상 2층에는 시니어클럽에서 시니어 공동작업장으로 일부 사용하고, 일자리 상담실, 회의실, 사무실도 할 거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경기도에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희 10억 확보했습니다.

저희 말고, 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경기도 총예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만 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 지자체도 많이 신청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몇 군데라든가.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했던 거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 이 사업이 내시가 됐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겠다? 본의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목으로 신청을 할 게 있으면 저희 노후 경로당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신경 쓰셔가지고 앞으로도 신청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후된 경로당에 사업비 필요할 시 특조금 신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375페이지 보시면 우리 한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아동청소년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고요. 이게 주체가 양주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

네, 맞습니다.

전에처럼 청년회로 주는 게 아니고, 한마음체육대회처럼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실 분들 신청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네, 읍면동에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청년회 행사 아니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241페이지 보시면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 또한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의원 또한 설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추후 이번 주가 되시든, 다음 주가 되시든 설명을 한번 하셔야... 안 그러면 저도 이 종합화장시설에 대한 거를 찬성을 못 해요. 아시겠죠?

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참고로 특히 답변하실 때 “고민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별로 안 좋아하는 대답입니다. 그러니까는 답변하실 때 “된다.”, “안 된다.”로 해주셔야지 “고민해보겠다.”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답변하실 때 그것도 유념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선거 운동을 하기 싫어서 시간을 오래 잡으시는 건지, 아니면 공부를 안 해서 질의가 많은 건지.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1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사업대상지가 어디죠?

은현면 용암리 일대입니다.

네, 지금 이거 예산이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된 거죠?

네.

용암2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양주가 이제 수소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용암2리 주민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처음이잖아요?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게 각 부서에서 좀 신경을 잘 쓰셔서 잘 좀 완료될 수 있게 신경 쓰십시오. 국장님이 특히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5페이지. 회암고개 생태축 복원사업인데요. 여기가 일명 우리 투바위고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산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암사를 지나서 포천으로 넘어가는...

네?

아니, 맞습니다.

투바위고개 아니에요? 일명 투바위고개.

네.

네, 맞습니다.

여기가 지행부터 녹양까지 일명 천보지맥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26km 구간에서 회암고개만 지금 단절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은 향후 국도비 58억 확보 예정인데, 예상 비용은 얼마나 생각하세요?

저희가 올해 타당성 용역을 500만 원 세워서요, 내년도에 산림청이랑 일단 사전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4개년 사업으로 해서 한 58억 정도 잠정적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비 예상액은?

시비 예상은 지방비는 30%입니다.

네?

30%요.

30%?

네.

세부사업설명서 622페이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죄송한데요, 622페이지는...

네?

지금 일자리환경국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는 우리 국장님이 보충 답변을 요청하실 때, 그때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세부사업설명서 보다 보니까 529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신규 사업인데, 4억이에요. 총사업비 4억, 도비 50, 시비 50. 그런데 이거를 확인하다 보니까 밑에 보면 자체 재원이 시비가 100%인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4억이 맞고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예산시스템 e-호조가 연계가 안 돼서요. 도비 부담 2억 원을 시비로, 세외수입으로 저희한테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총사업비 4억인데, 소요 재원에 보면 도비 50%, 시비로 50%로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라고 경기도 산하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도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군청처럼 예산시스템 e-호조 연계가 불가해가지고 우리 도비 부담분인 2억 원은 우리 시비 세외수입으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걸 집행을 우리가 위탁사업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561페이지, 가로변 청소 관리. 상반기, 하반기 국토 대청소 진행이 계속되는 겁니까?

561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네, 561페이지요.

이게 본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추경에 세운 이유가요, 저희가 겨울철에 방치된 쓰레기하고, 집중호우로 유입된 쓰레기,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느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수거하기 위해서 올해 국토대청소 추진 일환으로 해서 참여한 시민들에게 식비를 지원하고자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올해 봄철에 12개 읍면동에서 한 1,100명이 참여해서 한 9톤의 쓰레기를 처리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여하는 시민들 대부분이 식비 지급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요청한 추경에 상향...

국장님, 이 사업 꼭 해야 합니까? 제가 민원을 들어서 그래요. 거기 나오시는 사회단체 회원분들이시잖아요?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아세요? 안 그래도 출퇴근하기도 힘들고, 본인들도 다 업무가 있고 일이 있는데 굳이 이런 거를 매번, 거의 이거는 그냥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불만들이 많으세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본예산에 이거 삭감하자고 말 나왔던 거 아닙니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일부 민원은 접수한 걸 저도 들었고요. 대부분의 일부 주민들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겨울 내에 방치된 쓰레기하고, 집중으로 유입된 쓰레기, 이런 것들의 불편을 저희가 접수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의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또 요청한 사항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주민들이 요청했다고 보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그냥 행사성, 보여주기식 행사밖에 안 됩니다. 새벽같이 다들 힘들게 나오셔서 얼마나 불만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접고 차라리 이 예산을 조금 더 클린,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용역비를 더 세우는 게 낫지 않나, 오히려 그게 더 집중될 것 같은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 너무 행사성이에요. 요식 행위밖에 안 돼 보인다고요.

실질적으로 의원님도 참석해보면 긍정적인 효과도 많습니다. 저도 참여해 보면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나오거든요.

나왔는데 화내기 싫으니까 다들 그러시는 거죠. 속으로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회원님들 진짜 하시는 일 많아요. 저희 행사 때마다 여기저기 다 불려 다니시고 그분들 노고가 있는 것도 아는데, 충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아침에 다 모아가지고, 이게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를 잘 모르겠단 말씀이에요.

하여튼 그 시간을 좀 조절해서라도 좀...

시간 조절이 안 되죠. 출근하셔야 되는데 더 늦어지면 어떻게 나오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을 그때 본예산 때 정리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진짜 다들 힘들어하세요. 그 말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수집 운반 대행 용역비 추가가 9억이 올라왔는데요. 그때 미편성됐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본예산에 저희가 1개월분을 세우지 못해서요. 이번에 1개월분에 대해 10억 가까이 다시 1회 추경 때 올린 겁니다.

몇 개월이요?

1개월입니다.

2개월분이...

1개월이요, 한 달.

한 달?

네.

그럼 한 달 분이 편성이 안 됐던 겁니까?

네.

그러면 1년에 전체 예산이 얼마 거예요?

180억 정도 됩니다.

180억 원이요?

네.

한 달 분만 추가로 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7페이지입니다. 클린하우스예요. 4,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클린하우스 요청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줄어들면 어떡합니까? 이 부분.

도비가 삭감되었고요. 그 대신 시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성립해갖고 2,100만 원을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지금 클린하우스 몇 군데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저희가 올해 시비 부분에 대해서 2군데를 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한 군데는 주민참여예산, 은현면 지역은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까지 해서 총 3군데입니까?

네, 맞습니다.

클린하우스 요청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예산 얼마나 편성돼야 됩니까? 과장님, 혹시 이거 얼마나 편성돼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재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지금 접수돼있는 게 전체적으로 한 7건 되고요. 이번에 2건 정도 추경에 예산이 잡혀 있기는 한데, 추가적으로 삭감된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 5,500만 원 정도는 더 추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5,500만 원이요?

네.

이거 확인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만송동 같은 경우 레이크우드 앞에 식당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 식당에 청소차가 일주일에 2번 들어옵니다. 근데 클린하우스가 없어서 그 상가마다 계속 지금 쓰레기가 쌓여있는 실정이에요. 굉장히 보기도 지저분하고, 또 거기가 식당가이다 보니 환경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런 곳에 정작 필요한 클린하우스를 지금 짓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감액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이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감액이 되면 이건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바로 좀 조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

네.

5,500만 원이 부족하답니다.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서 좀 웬만하면 상반기 안에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곳 예산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회수시설, 582페이지입니다, 582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양주시 부담금이 지금 동두천시 부담금 감소로 인해서 양주시의 부담금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대책, 방안 같은 것?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이 부담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당초에 동두천과 양주가 같이 합자로 해서 설립을 한 시설이고, 운영비도 지금 반입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두천 인구가 줄고, 양주는 늘고 있는 상황이라, 자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두천에서 이제 부담하는 비용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인구 감소에 의한 동두천 부담비가 감소하는 사항이라 이거는 양주시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 인구는 계속 늘어나니까 여기 수요는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당초 2030년 목표로 소각시설을 설치한 거고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양주시 부담은 동두천보다는 많아질 것으로, 비율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그거 예측을 잘하셔서, 준비 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3쪽부터 292쪽까지이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441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2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보니까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사업비 감소 내시 반영했는데, 지금 우리 65세 이상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시 10만 원 지원하죠? 그런데 우리 양주시 조례에 따르면 65세에서 74세까지는 10만 원, 75세 이상은 20만 원으로 되어있죠? 지금 75세 이상도 10만 원 지급해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은 국비 보전해서 10만 원만 지원되고요. 75세가 넘어가면 국비 보전 10만 원에다 시비 100% 해서 10만 원 해서 2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 예산은 10만 원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주시 조례에 따르면 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이 “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다음에 “65세 이상 74세 이하 면허 반납 10만 원, 75세 이상 면허 반납 20만 원” 양주시 조례에. 그렇다면 지금 국비가 10만 원 내려오는 거예요?

네, 국비가 10만 원인데 비율이 국비가 30%고요, 도비 35%, 시비 35%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75세인 경우는 시비 100%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화폐로 나가요?

네, 지역화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 따르면 이게 현금으로도 나갈 수 있고, 지역화폐로도 나갈 수 있고, 조례가 지금 저는 좀 애매모호해요. 제가 이거 지금 조례를 갖고 있는데 2024년 12월 9일에 일부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한번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 ‘면허반납에 따른 지원’이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주셔서 애매모호한 부분은 그냥 명확하게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8페이지,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인데요. 이게 DRT가 신도시와 교통 취약지역에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지금 DRT 운영계획이 또 있나요? 추가로 도에서 내려온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수요 조사 예정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신도시하고 교통 불편 지역에 우선 배정이잖아요? 그런데 회천1, 3동에서 덕계역으로 갈 수 있는, 이게 회천신도시하고 옥정신도시가 인근인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덕계역으로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RT를 운영해달라.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추후에 만약에 DRT가 보급이 된다면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신도시하고 교통 불편 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가능하다면 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추후에 잘 검토하셔서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714페이지. 이게 보시면 2019년에 56억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2019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78억입니다. 이거 전 시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인데, 이게 30% 이상이 되는데 이것도 또한 물가상승률, 기획예산과장님, 이것도 물가상승률 이런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까?

아니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하고 사안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도로 건축물 등의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지출했을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제외 대상이 되어있습니다.

재심의를 하지 않도록?

네, 그렇습니다. 제외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외되는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0% 이상 집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로 건축물 사업은 제외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733페이지와 737페이지와 749페이지를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설명이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농어촌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도로 재포장 사업, 사업대상지가 없어요, 사업대상지. 어디를 하겠다, 사업대상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도 및 농어촌 도로가 이게 언제 말 그대로 파손되고 이런 게 금방금방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례로 보면 우리가 총량을 잡아서 그때그때 사업량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선정이 안 되어있고, 필요한 곳에 그때그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부 건의받아서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때그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9페이지 보면 국지도 98호선 도로 재포장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유양동 일원이라고만 나와 있지, 정확한 사업대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이 정도 반영이 됐다면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 명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냥 사업대상지는 명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히... 일원하고 또 추가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우리 과장님 답변...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지도 98호선 유양동 일원은 천성농원부터 시청 쪽으로 오다 보면 별산대 좀 못 와가지고 지금 시행을 한 거고, 이거는 성립 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기시행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대상지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볼 때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기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마디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유양동 일원 도로 재포장 사업이 공사를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건데, 그러면 시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시행을 했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100% 도비로 해서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성립 전 예산이 언제 내려온 건데 지금 하는 거예요? 예산이 언제 내려왔는데 지금 하냐고요?

예산은 배분 결정은 작년 12월에 결정이 됐고요. 내시는 지금 이번에 최종 내시가 돼서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덮어씌우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시청에서 광적 들어가는 그 도로를 보면 1년에 기본 서너 번은 뜯었다 다시 포장했다, 교통체증이 1년 내내 교통체증이에요. 이거를 밑에 무슨 관로 때문에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면 공사를 마무리해 놓고 그냥 거기가 울퉁불퉁 막 하니까 또 덮어씌우기 하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이걸 좀 한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한 번 할 때 좀 같이해서 하면 좋은데, 이거 1년 내내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럼 1년에 올해만 하고 마냐? 내년 되면 그만큼의 공사가 또다시 이루어져요. 이게 어떻게 도로냐고? 도로. 가뜩이나 그 안에도 도로가 밀리는데.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이거를 할 때 좀 협의를 하셔갖고 한 번 할 때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각 부서마다 케이블 묻을 때 케이블 때문에 다시 까고, 또 상하수도 할 때, 차집관로 할 때 다시 까고, 1년 내내 공사만 하다가 그 도로를... 우리 국장님들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굴착심의라고 있습니다. 심의를 분기별로 하는데, 그게 아마 한 번에 예산이 충족되면 한 번에 다 모아서 하면 되는데 그게 조금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충족되지 않아도 의장님 의견대로 이렇게 잘 모아서 한 번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 하는 게 조금 들어가는 거지, 매번마다 까는 게 조금 들어가요?

그게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케이블이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기별로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정확하게 저희가 한번 통합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케이블이고 뭐고 이렇게 들어오면 미뤄놨다가 다른 거 할 때 같이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1년 내내 도로를 공사하고, 그다음 해 넘어가면 또 1년 내내하고 그러지 않게끔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DRT 버스요, 노원으로 나가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출발입니까? 출발해서 어디까지 도착이에요?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정1동의 더원에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23단지. 거기서부터 덕계로 들러서 양주시청, 양주역, 그다음에 노원역까지 가는 겁니다.

한 번 갔다 오는데, 운행하는 데 왕복 시간이 얼마나 소요 될까요?

저번 주에 제가 노원까지 다녀오지는 못하고, 양주역까지만 가고, 양주역서부터 노원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업체하고 해서. 1시간 5분 정도입니다.

왕복이요?

아니요, 왕복으로 해서는 한 2시간에서 2시간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