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집행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건설과 나. 도시과 다. 건축과 라. 시설지원과

건설과장 김지훈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우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건의 사항이며 처리 결과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약사천 복개구간 개선 장기적 계획 수립 요청입니다. 약사천 수질 관리를 위해 시와 지속적으로 소통 중에 있으며 올해 시비 약 11억 원을 투입하여 약사천 주변 오접관 및 노후 하수관을 하반기 중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 맑은물정책과에서 2월부터 내년 8월까지 약사천 수질 개선을 위한 남외동 LID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약사천 복개구간의 수질 개선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2쪽 도로변 구두수선점 정비입니다. 관내 도로변 구두수선대 전수 조사한 결과 운영 중인 수선대는 12개소, 방치된 곳은 3개소로 확인 되었고 운영 중인 12개소에 대해서는 2025년도 점용 허가를 완료하였으며 가로 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치된 상거제?***(00:28:30)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철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263쪽 자전거 사업 운영사업 종합적인 검토입니다. 자전거 대여소는 비수기인 7, 8월, 12월, 2월을 운영일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노후 대여 자전거 및 및 시설물 정비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노후화된 다인승 자전거를 교체하기 위해 4인승 자전거 계약을 이용일?***(00:28:56) 중에 체결하였으며 이번 달에 인수를 받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64쪽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만전입니다. 본 사업은 태풍 차바시 침수를 겪은 반구동 일원의 내수 배제 체계를 개선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건설사업 관리 용역 착수 및 공사를 발주하였고 현재 공사 계약을 위한 조달청 원가 심사 절차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사 계약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에 연관된 사업인 만큼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5쪽 구루미길 보행데크 설치 사업 관련 시비 확보 노력입니다. 구루미길 보행데크 설치 사업은 신삼호교로부터 다운아파트까지 1.7km에 달하는 데크 설치 사업으로 특교세 신청을 위해 현재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하천 점용 협의 중에 있으며 하천 점용 협의를 완료하면 시비 지원 건의 및 특교세 등을 신청하여 최대한 국‧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자전거 사업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제정 검토입니다. 자전거 사업은23년 8월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전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스마트 빗물받이 시스템 설치 검토입니다. 성남동 일원 스마트 빗물받이 적용 여부를 검토한 바 기존 도로의 여건 및 유지관리 문제 등에 따라 설치가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대안으로 5월까지는 성남동 뉴코아아울렛 일원 책구***(00:30:49)에 대해 악취 방지 커버를 설치하여 악취 문제 등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책자 263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전거사업 운영 관련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지금 미운영기간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까?

지금은 운영기간이어서 지금 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언제 그 혹서기하고….

혹한기하고.

혹한기하고. 이거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죠?

저희들이 요청해서 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업체에 얘기해 가지고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 있잖아요.

네.

충전식 배터리 충전해 가지고 가는 거. 그것도 자전거에 포함되나요? 안 됩니까?

네.

그러면 카카오 자전거도 안 되네요.

네.

그러면 순수하게 자력으로 가는 것만 자전거다?

정의상은 그렇지 않은데 저희 중구에서 하는 사업이 자전거 대여 그리고 기존에 가령 집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 등록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 자전거 이런거 하고는 저희랑 사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무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자전거 등록제로 이용해서 운영해서 자전거 분실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 자전거 이런 것들 방치 자전거 수거 그다음에 기존 개인 자전거 등록 이런 사무는 저희들 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개인 자전거를 등록을 안 하면 자전거 보험 혜택 못 보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자전거 등록제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다른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완전 유명무실이지.

그렇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보험에 해당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빗물받이 관련해 가지고 악취방지 커버만 설치하면 이 사업하고 명칭이 틀리는 것 같은데 5월 중에 완결 예정인데….

그 스마트 빗물받이라고 나온 것은 악취 방지 커버는 기존에 있던 시설 종류고 둘 다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은 유사한데 최근에 나온 게 스마트 빗물받이라고 빗물이 오면, 닫혀 있다가 빗물이 오면 그게 자동으로 열려서 채집?***(00:34:30)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태화동에 작년에 저희들이 설치했던 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하중? 정화조? ***(00:34:38)에 약한 면이 있어서 성남동에도 중차량이 다니는 곳에는 저희들이 설치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안쪽 골목 젊음의거리 그 쭉 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할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강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현재까지는 악취도 방지하면서 중차량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 아직까지는 울산 관내에는 없어서 관외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고민하고 관외에까지 지역 업체를 안 쓰고도 그런 걸 해야되든지 아니면 지역 업체 조만간에 그런 제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강도 어차피 설치하는 거 예산이 좀 들더라도 업체하고 긴밀히 소통해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단가 부분에서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늘 이렇게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건설과 과장님과 또 관계 우리 공무원님께 이 자리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감 그 261페이지에 지난 행감 때 그 약사천 하구 일원에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제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라고 당부한 적이 있는데 올해 그 울산시에서 반구동하고 학산동 일대에 나름대로 그 약사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추진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약사천 주변에 그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서 그 울산시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그 비점오염 저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약사천이 오픈되는 병영오거리부터 약사천과 동천강이 만나는 구간 그 좌우측에, 약사천 좌우측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지역이 식생수로 식생 체류지, 빗물 정원 침투 도랑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작업 기간은 올해 착공해서 내년까지 한 18개월 정도 예 이렇게 사업 시행하고 있고 이미 지난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럼 완전히 완료되는 게 내년?

내년 10월경입니다.

그러면 약사천은 이제 안전한거죠?

그러니까 초기 오수에 대한 이 비점오염 정도가 감소됨으로써 일부 약사천 수질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그 사업이 수질만 개선하는 사업은 아닌데 거기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여기에 주민들이 많이 거리를 걸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민원이 엄청나게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를 했었는데 이로 인해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개설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 보면 내황초등학교 뒷길에 애들이 통학 할 때 너무 걸어 다니는 사람, 자전거 가는 사람 이렇게 나름대로 어린이 등교하는 길 이게 너무 위험한데 여기에 대해서 그 지금 상황을 어떻게 개선한다는 그 언론에 보도가 났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황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 대부분 한 전체 그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통학하는 학생 중에 한 80%가 그 동천강변의 자전거 도로를 통해서 통행을 하는데 그 밑에도 산책로가 있거든요. 근데 자전거 도로로 통학하다 보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불편을 하시고 애들도 위험하고 이래서 밑에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그 위치를 조정하는, 바꾸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공사가 들어가면 상반기 중에 있는 공사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거 하고 자전거 도로 바꿨을 경우에도 문제는 어떻게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자전거 하고 걷는 사람들의 보도하고 구분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조속한 공사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6건으로 현재 5건을 완결하였으며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71쪽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관련 주차장 확보입니다.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기존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라 동천강 하천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등을 적극 검토 반영해 달라는 내용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산단 진입도로 사업으로서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주차장 조성 등 도로 이외의 사업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하천 부지로의 진입로 설치는 공사 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향후 공사 준공 이전에 주차장 관련 부서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홍보 철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농막 등 위법 행위 예방 및 체류형 쉼터 설치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으로 개발제한 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및 농경지 인근 지역 중 통행이 빈번한 곳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불가 안내 현수막을 8개소에 설치하였고 주민 홍보 강화 및 불법행위 사전 예방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상황에서 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화재 예방을 위해 주변 농막 설치를 위한 용접 등 화재 등 위험 요인에 대해서 순찰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73쪽 커피페스티벌 지역 축제로 육성 추진입니다. 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성남동 커피페스티벌이 중구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달라는 내용으로 24년 이후 지속 가능하고 성공적인 커피페스티벌 축제를 위한 커피 사업 추진 협의회 역량 강화 교육, 육성 방안 모색을 위한 브랜딩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중구의 급히 문화 확산, 커피페스티벌 행사 콘텐츠 발굴과 중구 커피 상인 교육 지원 그리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25년 5월 13일 한국 라떼아트 국가대표 이지유 바리스타를 커피 홍보 대사로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2000만 원, 24년도에 4000만 원 등의 예산과 비교하여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의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번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홍보 부스 개수와 무대 규모를 확대하고 음악 공연 등을 추가하여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성남동 커피페스티벌이 중구를 대표하는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4쪽 다운동 도시재생사업 보상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다운동 도시재생사업 토지 보상 과정에서 발생한 소유자와 세입자 간에 그 갈등의 원활한 해결 관련 내용으로서 현재까지 매도인과 임차인 간의 퇴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 매수가 지연되고 있어 우리과에서는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임차인과 면담을 실시하여 하였고 임대인이 합의서 이행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다운동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권 이전과 건물 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금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여 태화동 국가정원과 연계하여 다운동 일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5쪽 언론 보도 대응 철저입니다. 언론에서 중구가 울산광역시와 별도로 공공골프장 건설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주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라는 내용으로 우리과에서는 24년 공공골프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고 개발제한구입 훼손, 환경평가 등급 제약 등으로 중구 관내에서의 공공골프장 조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공공골프장 조성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앞으로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홍보실과 협의하여 신속히 정정하는 등 정확한 사실 관계가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태화동 도시재생 뉴빌리지 공모사업 준비 철저 관련입니다. 태화동 도시재생사업은 태화동 행정복지센터 및 태화 어린이집이 노후된 저층 주거지역을 개선하고 주민생활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4년 9월 의회 의견 청취, 태화동 주민 대상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11월 중앙평가 실시 이후 12월 최종 선정되어 국비 150억, 지방비 150억 원 등 총 사업비 3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선정 이후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 참여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2025년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는 국비 및 시비 보조금 편성을 완료하였고 금년 10월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태화동 일대의 기반시설 및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문희성 위원입니다. 책자 271페이지 한번 보시죠. 작년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지금 공사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6월이 완공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노상주차장 폐지. 그래서 주차할 곳이 없어지는데 물론 이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국비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하천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사업하고는 별개죠.

예.

그러나 주민들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하천 부지에 공사를 해 달라고 하지만 그건 사실 현재로서는 불가하고 대신 하천 부지로 진입로는 설치를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부 부분에 흙길이 조성되는 거죠.

예.

그러면 어차피 바람이 많은 동네거든요, 동천강. 어차피 미세먼지 또는 그 흙으로 인한 바람 불 때 민원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갈 거예요. 따라서 그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원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수석을 간다든지(01:10:50)] 이러한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데요. 지금은 흙길을 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존에 있던 그런 노상주차장이 축소가 되고 폐지가 되니까 어떤 식으로라든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하천에서 그 점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가 우리 태화강에 보면 주차장 조성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01:11:28

그렇죠. 그 식생블록을 깔아서 한다든지 하면 아마 생태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대수라든지 규모라든지 그 주차장 설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행정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그다음에 건설과 하고 협의가 돼야 우리 구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도로가 준공되기 이전에 도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선 협의해서 다른 주차장 또 주장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반드시 그런 문제가,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273페이지에 커피페스티벌 지역 축제로 육성 추진해서 지금 예산 얼마 더 올린다고 했죠? 추경에 올리는거.

2000만 원 올렸습니다.

2000만 원. 사실 이게 커피 원두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현재 그 5000만 원에 대한 그런 축제하기에는 아마 대내외적으로 나름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안에 로고의 특화, 커피 상품 개발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 텐데 지금 여기에 그 거버넌스 이렇게 주민이, 시민이 어디서 오든 커피축제를 해서 많이 모이더라고요. 엄청 많이 모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도 정말 그 시급하게 그걸 또 조치를 하시고 또 가을축제로 하라는 이미지를 또 부각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 부각을 또 이렇게 조금 더 충족해 주시고. 현재 준비 과정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내부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도시과에서 이렇게 축제하기가 안 쉬울 텐데 또 잘 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커피축제는 사실은 10월에 진행을 하지만 저희들은 연초부터 예산 확보부터 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년도에 따라서는 우리 커피축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 위주로 해서 자체적인 워크샵을 개최해서 로고를 제작한다든지 그다음에 행사 계획을 또 수립하고 자체적으로도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도 검토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지역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모여 있는 그 단체들이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요, 깊고. 또 자기들이 고민하는 게 실제로 버려 놓으면은 들인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내부적인 또 갈등도 많더라고요. 이걸 또 우리가 2박 3일 했나? 그때 3일 하죠, 연달아?

예, 3일.

그렇게 한다는 그거에 지연성을 갖고 있는 그게 또 되게 또 부담이더라고요. 한 번 하고 다 끝나면 괜찮지만 그다음에 또 왔었더래도 그다음 또 이렇게 또 금, 토,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우리로 봐서는 참 힘든데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걸 2박 3일 동안 노상에서 연달아 자기 가게하고 관계가 없는데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챙겨봐 주시고 또 우리 수행하는 옆에 도우미 하는 그런 인원 동원, 그 뭐라하는 진행하는 데 있어요. 진행 과정에 도움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도 나름 조금 이렇게 유니폼라든가 이렇게 뭔가 표시를 할 수 있는 그 축제를 더 부각 시킬 수 있는, 이미지 부각 그런 것도 한번 또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저희들 하여튼 그 브랜딩하고 또 로고를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성남동 커피축제가, 오면 ‘이분들이 커피축제를 운영 하시는 분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유니폼을 제작을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기 계장님 저 뒤에 그거 뭐예요? 아, 로고?

예. 저희 만들은 겁니다.

한 번 펴보십시오. 어디를 가든 그 가면은 그 로고나 티셔츠 하나 사고 싶어 하잖아요, 스타벅스처럼. 예, 여기서 보면 됩니다. 그 색깔을 조금 짙으면 좋은데 초록색이.

***녹음기 시간값 모름, 방송 시간값 14:50) 일단 저희들은 초안을 잡은 거고….

아, 그렇구나.

조금 더 하면서 변경을,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크를 약간 더 크게 해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초록색이 옅으면 안 이쁜데 조금 더 짙어야 이쁜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요. 저게 저희들 다듬어서 확정을 해가지고 제작을….

[그러니까 딱 그거를 하면 ….](녹음기 01:16:51 / 방송 15:10) 아이고, 많은 노력하고 계시네요. 수고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성훈입니다. 평소 우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시정 4건과 건의 2건 총 6건으로 현재 3건을 완결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빈집정비사업 사후 관리 철저 건입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쉼터나 주차장의 경관 훼손 소음 등에 대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으로 공용지 활용기간 동안 우리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제초 작업 등을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회와 협력하여 주민 쉼터에 대한 환경 정비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빈집정비사업 추진 만전 건입니다.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으로 2024년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수요조사 미제출 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올해는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을 통하여 국비 4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올 초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 10곳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석면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하반기부터 철거 및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 지원 건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2025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 대상 사업에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를 추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해당 항목을 우선 지원 대상 사업에 반영하여 공동주택 과제에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리 철저 건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 시 아파트와 시공업체 간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조금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집행할 수 있게 추진해 달라는 내용으로 2025년 공동주택 사업 추진 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자격이 있는 업체만 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보조금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예산 항목 변경 시 의회 공유 당부 건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불가피하게 예산 항목을 변경할 경우가 발생하면 의회와 내용을 공유하여 협의해 달라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 시 예산 관련 보고할 사항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의회 보고 및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의회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공개업무 철저 건입니다. 정보공개청구에 관련된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하며 공개여부판단이 어려울 경우 정보공개심의를 활용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 되도록 정보공개의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책자 281페이지에 한번 보시죠. 공동주택지원사업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 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됨에 따라서 조례를 준비하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에 우선?(01:33:46) 저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조례를 만들기에는 맞지 않다고 해서 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나서 각 구‧군에 거기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증지가 되어 있고, 문제는 이 예산이 시하고 물론 공동주택에서는 자부담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시하고 구‧군에서는 따로 매칭사업비로 해가지고 아마 사업비가 반영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전을 하게 되면 무엇을 지원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 아파트지원사업에 보면 세대에 따라 가지고 지원 금액이 다 다른데 저희 그 항목 중에 내부적인 부대시설에 대한 그 공사라든지 이런 항목에 저희들 선정 기준에 보면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에 설치하는 동에는?(01:34:50) 가점을 더 주고 선정이 되면 거기 각 세대에 따른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서 그 전기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향후에 공동주택 새로 건축 행위가 일어나는 곳은?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 승인을 할 때 요즘 화재도 많이 있고 해서 시에서 심의할 때나 그리고 또 이 계획을 잡을 때 지상으로 다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 지금 공동주택 각 단지에서 요청을 하든가요?

지금 지상 설치 부분은 충당 수선금이나 이런 것들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번에는 한 건은 신청을 했는데 일단 지원 순위상으로는 대상에서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할 때에도 이런 부분을 가점을 줘서 지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유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전에 전기 충전시설이 설치된 대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전?(01:36:06) 대상에서 신청을 하면 가능은 한데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들 행위 허가라든지 변경이 들어오는 거 보면 추가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도 빈집정비사업을 할 때 이런 게 감안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전기차 충전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정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지상으로 다 올려가지고 재산과 인명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01:37:02 이어서 듣기)

282페이지 현재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관리에 대한 철자라고 아파트 시공 간에 계약 매뉴얼이나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지침 준비 되어졌습니까?

저희들 이번에 공공주택지원사업을 할 때에 건설사는 기본법에 대상이 되는 업체에서 그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기본 서식 이런 것들은 저희 분명히 있는 사항대로 해서 그걸 다 배부를 하고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투명하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이니까 이렇게 참 편리하고 기본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지원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 100여 개소가 지원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를 하고 선정은 30개 소 정도가 돼서 개별적으로 통지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지도 여부 알려드린 거예요? (01:38:20)

예, 통지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또 그 사업 계획에 따라가지고 추진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하고 이런 걸로 해서 잘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저희들은 항상 민원의 대상 중에 항상 중요하게 되는 내용들인데 그 되도록이면 이렇게 투명하면서도 또 우리 민원 이렇게 소재에 맞게끔 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또 만반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