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천수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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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제1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서도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셔서 두 분의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친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창원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의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제한된 심사 일정을 감안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주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1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박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금용 제1부시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 권한대행 제1부시장 장금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김수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내수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 안정, 지역경제 회복 예산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가분, 전년도 결산 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서 본예산에 일부 미반영된 법정·의무적 경비와 주요 현안 사업의 연내 소요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원특례시 시민의 대표로서 민의에 기반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제1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명래 제2부시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김수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재원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제 회복과 민생 복지 확대에 방점을 두고 생활 속 불편 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필수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페이지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63억 원이 증액된 4조 1,880억 원으로 일반회계 3,546억 원, 특별회계 6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세외수입이 76억 원, 지방교부세 등이 805억 원, 조정교부금 등이 718억 원, 국·도비보조금 63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건립,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44억 원, 안전체험관 부지매입비, 신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8억 원, 창원 새내기 지원금사업, 대학-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등 교육 분야에 38억 원,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 창원시립미술관 건립공사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75억 원, 전기차 민간 보급 지원,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등 환경 분야에 879억 원, 기초연금 지급, 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 등 사회복지 분야에 861억 원, 소아진료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과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사업 등 보건 분야에 41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학교 급식비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92억 원, 창원국가산단 확장구역 부지매입비, 누비전 할인 보전금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66억 원,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77억 원, 병암지구 뉴빌리지사업, 회성지구 도시재생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56억 원, 기타 분야에 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 사업 내역은 예산안 23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30호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163억 원이 증액된 4조 1,880억 원으로 11.0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545억 원이 증액된 3조 6,45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617억 원이 증액된 5,42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 10.77%, 특별회계 12.8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를 위해 법정·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사업 등 연내 필수 소요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안정 사업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는 금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등을 위해 세부 사업별 적정성과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박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1·2부시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조 2,000억 중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빼고 순수 창원시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몇 % 정도 됩니까?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 재원 중에 말씀이죠?

점득

구점득위원

아니요, 우리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 그러면 모르시면 추경 재원부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대체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각종 의무적 경비라든지 국·도비보조금라든지 그런 부분에 훨씬 더 많은 것은 알고 계실 테고요.

점득

구점득위원

예.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가용 재원은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략 1,5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번에 우리 추경에서 쓸 수 있는,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본예산 다 포함해서.

점득

구점득위원

본예산에서 그렇죠?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본예산 기준으로.

점득

구점득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추경에 지금 한 4,000억, 한 4,200억 정도가 의무적 경비라든지 이것 다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우리가 순수 창원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는 10% 정도, 한 4,2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번에 예산편성표를 보시면 우리가 지난 3년간, 민선 8기가 들어와서 3년간 각종 축제라든지 또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하자면 긴축경제를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여러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사업에 대한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예민해져 있고 많은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그런 데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예산을 좀 축소해 왔는데, 지금 우리 1차 추경에 보시면 또 다른 새로운 축제들을 이렇게 만들어 내는 걸 보고, 거기 예산을 편성한 걸 보고 상당히 좀, 우리가 여태까지 3년간 노력해 온 결과에 이 새로운 축제가 생겨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4,500억 중에, 4,200억 중에 450억이 우리 순수 사업비라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 도로 포장하기도 힘든 사정일뿐더러 재해나 재난에 대비해서 긴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산과도 사실 녹록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요구가 있다고 해서 예산 편성에 새로운 과목을 넣고 새로운 축제를 양성해 낸다는 것은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행사 예산이라든지 특히 보조금 관련 예산들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난 수년 동안 많은 노력해 왔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좀 정비를 하고 또 축소할 부분은 축소도 하고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또 올라온 예산들이 새로운 신규 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보조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해관계자도 있고 또 지역 간의 어떤 형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또 요구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조금과 관련되어서 또는 말씀하신 그런 예산과 관련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점득

구점득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쯤인가 모르겠는데 5분 발언으로써 지금 축제하고 민간하고 지금 우리 보조금 주는 우리가 말하는 행사 사업이 제가 받기로는 636개를 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걸로 해서 제가 언젠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축제가 동마다, 구마다 다 하고 있는 비슷비슷한 행사들을 이렇게 의미, 우리가 말하는 의미를 담아, 다 행사마다 의미는 있겠지만 이것을 좀 통폐합을 해서 정말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또는 다른 외지에서 와서 정말 창원시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가족끼리라도 가고 싶고 다음에는 가족 모두가 와서 1박을 체류형으로도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자라고 했고 또 우리가 3년 동안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도 우리가 그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한 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만큼은 새로 양성된 축제를 편성해 주는 것보다는 올 연말까지 지역별, 계절별, 연령별 해서 종합 용역을 하셔서 지금 추경의 이 예산이 내년에는 지역별이나 계절별이라든지 연령별이라든지 이게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역별이라든지 생성해 내든지 통폐합을 하든지 해서 명확하게 한번, 이것도 아마 예산 편성에서 잡아줘야 하지 않겠나. 시민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의원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또는 아까 이해관계에 의해서 요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4조 2,000억 중에서도 1,500억이면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10%면 4,200억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0.5%도 안 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그런 사업비에 편성이 되고 양성화를 시킨다면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이 있든 내년에 본예산이 있든, 보십시오, 4조 2,000억 중에 1,500억이 우리가 순수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업으로.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예산 편성에서도 좀 고민을 담아야 하지 않겠나 그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잠시만요. 지금 1·2부시장님께 필요한 질의만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천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1부시장님 요즘 상당히 바쁘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 지금 한 2~3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 창원시가 가용 예산이라든지 사업 예산이라든지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우리 공무원분들이 민원이나 기타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 3~4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거꾸로 우리 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예산이 없단다, 돈이 없단다, 창원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물론 지방교부세 감소 등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창원시가 예산을 풍부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나마 앞으로 예산을 좀 더 마련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공무원들의 첫마디가 “예산이 없습니다.”, 이 말 안 나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없습니까?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위원님 질문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자립도가 한 23% 내외로 되어 있는 상태,

천수

이천수위원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저희들 자체 재원을 확충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체 재원이라는 게 대부분 다 법정, 잘 아시겠지만 다 법정주의이기 때문에요, 법령상에 있는 재원으로 해야 하니까 그게 뾰족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일단 국비 확보라든지, 국비 확보라는 게 또 꼬리표 달린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닌데 저희들이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세입을 좀 확충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외수입과 관련된 분야도 혁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의회에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아껴 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우리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성, 축제성 경비 같은 것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문제도 내부적인 그런 신규 축제성,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이렇게 예산 요구하기 전에 내부에서 아마 한 번 더 거르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조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자체의 어떤 예산 확보, 어떤 수입, 이렇게 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행정에서, 우리 시가.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창원시가 통합되고 나서 지금까지 보면 안 지어도 될 대형 건물들을 상당히 많이 지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짓고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몇백억씩, 평균 100억에서 4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건물들을 지금, 안 지어도 되는 건물들이 몇 개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걸 끝끝내 시장님이나 1·2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의논해서 앞으로 얼마든지 조직 개편도 하고 다양하게 행정을 펼칠 수 있는데도 꼭 그런 큰 건물들을 짓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짓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문제 등등 다른 큰 건물 또 지으려고 계획 잡고 있고. 몇 개나 지금 지으려고 계획 잡고 있지 않습니까, 백몇십억, 이백몇십억짜리. 그런데 그런 걸 통합 건물로 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개 모아서 하나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는 위치가 좀 다르다 하지만 지금 건물 많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우리 창원시 관내에도. 그런 데 해서 리모델링해서 통합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한데 그런 걸 연구하지 않고 무조건 새 건물 지어야 하고. 이것은 정말 내가 한 4~5년 동안 볼 때는 너무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더 악화된 것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진단해야 합니다, 새로 우리 창원시가.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창원 관내에 각종 사업을 통해서 국비 따오면서 아마 따로따로 그런 건물을 짓고, 건물 짓는 것도 문제지만 건물 짓고 나서 그 이후에 운영비는 다 100% 거의 대부분이 지방비로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건물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그런 건물이라든지 또는 유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물은 통합해서 한 건물 내에서 수요가 해결될 수 있는 통합청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귀담아들어서 조정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어떻게 보면 좀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시장님도 안 계시고 우리 권한대행님이나 제2부시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바쁘시지만 이런 부분도 하나라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리고 2부시장님.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이것은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아니면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NC파크 문제가 사고 난 지 지금 한 50일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어쨌든 우리가 임대를 줬단 말입니다. 창원시 건물이란 말입니다. 창원시가 조성했고 어쨌든 그 모든 기구들을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 떨어졌잖아요. 정말 있을 수, 안 되는 인명사고까지 났는데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창원시가 대처를 너무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빨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보고를 받자 해서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협의 내용에 우리 시설공단의 책임이 없다, NC파크가 책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날. 그래서 아니, 건물주가 건물을 지었는데 임대 준 사람은 NC파크인데 왜 우리 창원시가 먼저 나가서 대책을 세우고 협의하고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고, 결국 가리니까 들통났잖아요, 우리 시가 잘못한 것, 시설관리공단이 잘못한 것.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 지금 얼마나 피해가 크고 원성이 많습니까. 물론 어제까지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완구했다고 저도 자료를 다 봤는데. 지금 그 피해 때문에 300억 투자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 인근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문제들에 행정이 너무 대처가 늦다,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드리는 건데. 부시장님.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우리 이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우리 시가 신속하게 대처를 못 했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100% 동의는 아니지만 하여튼 시민들에게 매우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행하는 과정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첫째 수사가 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수사와 조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 중에 또 국토부의 권한을 넘는 과도한 요구가 사실은 우리 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또 야구를 좋아하는 우리 시민들은 그만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백 개라도 우리 시가 책임을 지고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중에, 여기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책임 소재가 어느 부분에 어느 곳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해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한 점은 비단 야구장뿐만 아니라 많은 시설물들이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사고 날 수 있는 부분을 언제나 늘 예방조치해야 하고 또 진단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인사사고까지 나다 보니까 이게 훨씬 엄중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NC가 창원으로 돌아와서 멋있는 게임을 펼쳐서 우리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부시장님, 시민들이나 NC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이나 그분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많은 우리 마산 또 창원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창원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알려져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인식이 많이 안 좋아져 있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 주변 장사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등등 이런 분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2차적인 문제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처음에 먼저 행정이 나서서 처리하고, 조금 전에 검찰 문제 이런 법적인 문제는 그것은 시간이 어차피 가야 하지 않습니까. 시간 가면서 서로 잘못을 따지면 되는 건데 그걸 잘못 따지고 앉아있다가 시간을 많이 놓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못하고 계신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시가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할 때는 정말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예, 100% 공감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어쨌든 지금,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NC파크가 울산에 아마 6월까지 계약을 한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확실히 국토부하고 시설점검이 잘되어서 빨리 협상이 되어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예, 실제 조사와 게임을 재개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 시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국토부가 과도한 우리 시에 대한 조치를 요구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복잡하고 늦어진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사위원회에서 추후에 쭉 진행해야 할 문제와 지금 게임을 재개하는 문제와는 별개 문제인데 그 점에 대해서 서로 협의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든 NC파크든 협의를 잘하셔서 빨리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우리 제1부시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시장님은 행정 경험이 아주 많아서 답변 잘하실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혹 성립전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까.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성립전 예산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긴급성을 요하는 또는 우리 지방비라든지, 그러니까 국비로써 100% 내려온다든지 아마 그런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그러니까 진짜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우리 의회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건데 그런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남발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맞습니다. 최소화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예.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런데 심의를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성립전 예산까지 이미 써버리고 여기 지금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이번 예산 편성에. 구체적으로 우리 예산서 575페이지에 소계동 715-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이게 전체 예산이 10억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백태현 도의원님이 5억 도비를 해서 내려보내고 또 우리 시에서 5억을 보태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이미 작년 11월에 거의 모든 절차가 다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2월이든 3월이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고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이번에 공유 심사를 저번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기획행정위를 통과하고 그다음 날 바로 저희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이 예산안이 넘어온 거예요. 예산안 심의를 했는데, 이것은 절차상 맞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성립전이라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안 받았는데, 통과도 안 됐는데 그걸 이미 써버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도비 확보해 주신 분 성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겠지만 한번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 직원분들도, 우리 시청의 직원들도 이 부분을 잘 이해해서 그런 절차를 꼭 좀 지킬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답변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완

이우완위원

예예.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성립전 예산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화하고 그리고 긴급한 소요에 하는 것이 맞는 제도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당연히 순서적으로 보면 선후도 있었고요, 먼저 가고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와야 하는데 공유재산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가는 게 순서상으로는 그게 맞는데 저희들이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쩌다 보면 거의 동시에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이번 예산과 거의 동시에 지금 스텝이 가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하는 과정에서 한 번씩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에 맞게,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운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가 생기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마무리 제가 부탁 말씀드릴게요.

은하

최은하위원장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 질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 더 계신가요? 없으면 추가 질의,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득

구점득위원

앞서 이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신축 건물로 인해서 장기적인 운영비라든지 리모델링비 이런 비용들이 사실 재정 악화를 시키는 데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대동제 통폐합이 되지 않아서 구청사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신청사 이사 가고 거기에 또 새로운 집기를 넣고 하는 이런, 우리가 말하는 공공운영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의 재정을 더 악화시킬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제가 봐서는 학교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내 안에도 폐교해야 할 정도로 학생 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교육청, 경남도 그다음에 창원시가 통합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서로, 말하자면 노인 공간으로, 어린이 공간을 노인 공간으로 가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신축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양을 받든지 해서 있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지금 모아지지 않으면 기관마다 아마 운영비라든지 폐교나 폐건물로 인해서 앞으로는 더 재정 부담이 클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진해나 마산은 아직 통폐합을 안 했어요, 대동제를. 빨리 시작해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행정력은 많이 우리가 재정에서 덜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용역을 해서 빨리, 시민들은 통폐합에 대해서 내 동이 어디인지 또는 내 동 이름 자체가 없어지는 데 대해서 특히나 오래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많은, 이렇게 내놓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서로 의원님들이 중간자 가교 역할을 하고 행정에서는 행정의 효율을 높여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성을 창원시가 찾아가야만 창원시가 재정자립도 23%에서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장기계획에 넣어서 올해나 내년 되어서는 좀 용역을 했으면 합니다.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제가 우리 이천수 위원님과 우리 구점득 추가 질문에 대해서 예산 쪽 관계,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 1부시장님 몫이지만 그 어떤 전체적인 질의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창원시와 진해시, 마산시가 통합되면서 사실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노려야 하는데 아까 이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통합의 병폐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여기에 있는 민의를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 또 집행부 모두가 통합의 효과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과 고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설을 마산에 있으면 진해에 해야 하고 진해에 있으면 창원에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의 욕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렇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중복되고, 중복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건설비와 그다음에 운영비가 듭니다. 이게 예산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일부 줄이는 것은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게 시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저희 민선 8기가 들어와서 실제 저희들이 새롭게 추진한, 새롭게 진행한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물론 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시설이라는 것은 계속된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해서 낭비 예산을 줄일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즉 인구가 축소 시대로 들어가면 모든 걸 통폐합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우리 시가 국비를 보조받든 공모사업을 하든 차후에 운영비가 지대하게 든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뇌를 해서 사실은 삼가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시설들도 우리가 통폐합을 통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찾아내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의 욕구 그다음에 민의를 대표하는 시의원님들, 집행부 모두가 함께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의 어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해 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말씀하신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2부시장님 말씀처럼 통합에 따른, 15년 지금 지났고요. 그리고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도 함께, 또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도 같이 걸려 있고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통합에 따른 갈등과 통합에 따른 재정 소요가 있고 인구 감소에 따라서 또 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는 문제도 동시에 해야 하는, 그렇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번에 인구 관련된 계획을 발표할 때 제가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단군 유사 이래 한 번도 인구감소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인구가 팽창하는 시대에 살아왔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인구감소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행정 시스템도 그렇고 정치 시스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팽창시대에 살다가 지금은 축소시대를 살아야 할 시스템 적응의 문제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정책 기본계획,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의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해야 할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걸로 잡아놨고요. 그 연구를 조만간에 들어가, 그 안에 방금 우리 구점득 위원님 말씀, 이천수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 안쪽에서 건물에 대한 문제, 효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읍면동의 통폐합의 문제도 일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건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게 다 같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해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우리 예산 편성과 일반예산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여쭌 것은, 질문드린 이유가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한 앞선 질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참조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순수 사업비 있잖아요. 저희가 현장을 다녀보면 항상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순수 사업비만큼은 우리 창원시에서 긴박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1부시장님, 2부시장님이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1·2부시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2부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5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 문순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