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홍성억 의원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진석 부시장님, 박태순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상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윤헌중입니다. 제29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최지원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의 소집 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충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기타안건으로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등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안건은 지난 8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두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덕, 대소원, 살미, 수안보가 지역구인 이두원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자유발언을 통해 드림파크 산업단지 내에 추진되고 있는 LNG복합발전소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단호한 반대입장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3년 7월, 충주시와 충주 드림파크개발(주) 그리고 한국동서발전(주)은 서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내 LNG복합발전소 도입을 위한 ‘신규전원개발사업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올해 초, 발전사업자인 한국동서발전(주)은 해당 산업단지 내 LNG복합발전소 건설에 대한 입지검토를 완료하고 지난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오는 5월 23일, 전기위원회의 허가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한 내용은 약 2년간 충주시민들에겐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우리 의회 또한 앞선 업무협약 체결 사실에 대해 어떠한 보고도 일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해당 업무협약이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국내·외 기업의 공장 신·증설 등 투자유치와 관련 경우’에 해당하여 의회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법령해석에 앞서 충주시민이 모르는 행정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지역의 환경과 시민의 삶에 직결된 협약에 의회가 배제되는 것이 민주적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투자유치라는 명분 아래 시민을 배제하고 사후에 기정사실화된 계획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LNG복합발전소는 서충주신도시의 아파트 밀집지역과 직선거리로 약 2㎞에 불과해 지역의 기후와 환경, 주민의 건강, 부동산 가치 등 나아가 도시의 정체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충주시는 “산지가 막고 있어 실질적인 환경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기오염물질은 지형을 가리지 않고 풍향과 기압, 미세입자의 이동 경로에 따라 예측불가능한 방식으로 확산된다고 합니다. 경북 안동과 인천 등지의 LNG복합발전소에서는 천식과 만성기관지염의 유발 요인으로 알려진 질소 산화물의 배출량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고 감사원 또한 LNG복합발전소는 가동 초기 저축률에 따른 불완전연소로 인해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물밑에서 진행되었다면 본 의원은 당연히 그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 고성과 충남 천안 등 역시 LNG복합발전소 설치가 주민의 건강권 침해와 도시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주민들은 건설계획 철회를 요구한 바 있으며 대전의 경우에는 주민 반대의견을 반영해 LNG복합발전소 건설사업이 철회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전국 곳곳에서 제기된 LNG복합발전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이자 목소리입니다. 게다가 이번 계획은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지향해 온 우리 충주시의 도시정책 방향과도 모순됩니다. 서충주신도시의 중앙탑면과 주덕읍 일대를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지역으로 지정해 탄소를 줄이겠다고 해놓고 정작 그곳에 LNG복합발전소를 세워 탄소를 발생시키겠다는 계획은 충주시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6.8기가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에너지기구 또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86%가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소·혼소를 사용한 LNG복합발전은 ‘탄소제로’가 아닌 ‘탄소감축’ 수준에 불과한 기술로 완전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수단으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LNG에 수소를 35% 혼합해도 탄소 배출은 약 14% 감소하는 데 그치며 수소를 70%까지 혼합하더라도 전체 배출량의 절반에 가까운 이산화탄소는 여전히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수소의 가격은 LNG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을 탄소중립의 해법인 것처럼 호도하며 선전하는 것은 시민을 명백히 기만하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충주신도시 주민들은 절차적 정당성 없이 추진되는 LNG복합발전소 건립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빠진 발전소 건설계획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며 공청회나 설명회 없이 추진되는 행정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이다.”, “대기오염, 소음, 위험물 유출 등 중대한 문제를 수반하는 시설을 주거지 인근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이는 실제 서충주신도시 주민들이 외치고 있는 절박한 목소리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 같은 주민들의 정당한 외침에 깊이 공감하며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충주시는 LNG복합발전소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단순한 설명회를 넘어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향후 모든 추진 절차를 충주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서충주신도시와 관련한 모든 개발계획은 물론 충주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 전반에 주민 의견이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의 모든 정책 결정은 시민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그래야만 지속가능하고 정당한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추고 다시 돌아보고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두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명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칠금·금릉, 목행·용탄 지역구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충주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충주시 칠금동 클린센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주시 클린센터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약 31년간 칠금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생활폐기물 중에서도 소파, 침대, 가구 등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소각 기능이 없는 비소각형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현재 이 클린센터에서는 실내 적재시설이 없으므로 폐기물을 실내로 들이지 못한 채 야적 및 선별작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시설은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분진과 소음 등 불편과 야외적재로 인한 지하수원 오염 문제로 시민들에게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2월에는 이곳에 장기간 야적된 폐기물 더미에서 시작된 화재까지 발생하여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2022년 2월 해당 클린센터 야적장에서는 총 2,000t의 폐기물 중 약 1,000t에 달하는 대형폐기물이 불타면서 유해물질이 방출되어 주변 지역은 몇 시간 동안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강풍으로 인해 주민들은 불안해 하며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화재는 소방헬기까지 동원돼서야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시에서는 “CCTV 확인 결과 사람의 흔적은 없었고 일단 자연발화로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폐가구 등이 가연성 폐기물에 불이 붙으며 진압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클린센터 화재는 강풍을 타고 자칫 인근민가로 번질 수도 있는 대형사고였습니다. 이렇듯 분진, 소음, 수자원 오염과 화재위험까지 있는 상황이지만, 시설에 대한 보강 및 해결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10월 자원순환과는 클린센터의 부지선정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기존 칠금동의 의견도 이전하려는 목행동의 사전 설명도 없이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부지선정 용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해당 용역은 목행주민설명회 과정 중에 주민의 반발로 중지되었습니다. 클린센터는 소각시설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이 환호하는 시설도 아닙니다. 본 의원이 자원순환과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31년 간 클린센터에 관한 주민 민원은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전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 시설의 이전은 어느 동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이 어렵다면 현 위치에서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칠금동 클린센터의 현대화사업입니다. 현재 야외에 폐기물을 적재하는 방식이 아닌 실내 차폐시설을 확충해 비산먼지 확산과 소음 문제, 미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실내시설도 현대화한다면 습도 조절 및 소방설비 확충으로 화재위험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에 폐기물이 씻겨 내려갈 일이 없으므로 지하수 오염에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은 우리 시에서도 제일로 손꼽히는 봄의 명소인 하방 벚꽃길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해당 지역은 주차장 요구가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으로 칠금동 클린센터의 2층은 야외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폐기물처리 문제와 관광지로서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첫 번째, 수원시 영통구 자원순환센터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영통구 하동에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여 2009년부터 가동해 오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하루 134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재활용품 선별과 대형폐기물 처리를 주된 기능으로 합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센터가 완전히 밀폐된 실내 시설로 운영되어 주변에 먼지나 소음, 악취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원 자원순환센터는 현대식 설비를 통해 폐기물을 신속히 분류·가공하고 있으며 그 결과 반입폐기물 대비 재활용품 반출 비율이 2014년 30%에서 2019년 46% 이상으로 높아지는 등 친환경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수원시의 이 사례는 첨단설비와 실내 운영을 통해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며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두 번째, 하남시 유니온파크 사례가 있습니다. 하남 유니온파크는 흔히 기피시설의 혁신적 변신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2024년 운영을 시작한 복합 환경기초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전체를 지하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압축시설 등을 모두 지하에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이와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지상공간을 공원과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하여 현재 유니온파크 지상에는 하남시 최고 높이의 전망타워, 넓은 잔디광장, 물놀이장, 풋살장과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을 하남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니온파크는 지역주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정작 그 아래 지하에서 폐기물들이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지상에서는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악취나 소음이 차단되어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하남시는 기피시설을 완전 차폐형 구조로 전환하고 지상부를 지역명소로 꾸밈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하남 유니온파크는 소각시설까지 포함된 종합시설이지만 중요한 것은 시설 배치와 운영방식입니다. 핵심은 폐기물 처리 공간을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고 그 상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비소각시설인 우리 충주 클린센터에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남 사례 이후로 다른 도시들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계할 때 지하화와 주민 편의시설 결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정당한 우려를 해소하면서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를 달성하려는 현대적인 정책 방향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충주시 형편에 맞는 주민친화형 클린센터 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칠금동 클린센터의 문제는 단순한 지역구만의 민원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충주시의 환경행정과 주민신뢰 전반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년간 지속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감을 이제는 해소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의 관심과 집행부의 의지일 것입니다. 예산확보와 행정적 지원을 통해 클린센터 시설을 고도화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한다면 머지않아 충주시 클린센터가 깨끗하고 안전한 자원순환시설로 탈바꿈하여 주민들께 신뢰와 사랑받는 공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며 칠금동 클린센터의 현대화사업을 위한 노력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나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용학입니다. 제29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 20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겠습니다. 5월 21일에는 각 상임위별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5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제29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님들의 사전협의에 따라 최지원 의원님과 박상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지원 의원님과 박상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고민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의장님!

의장님 잠깐만요!

고민서 의원님, 잠시만요. 박해수 의원님, 발언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지금 개인의,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신상발언은 무슨 신상발언!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박해수 의원님, 끝나고 나서 제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회의장에서, 시민이 보는 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발언 기회 주십시오.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발언 계속하십시오.

박해수 의원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제가 9대 의회에서 전반기 의장도 맡았고 또 3선 의원으로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오늘 또 새롭게, 제가 지난 3번의 의정활동에서 유일하게, 신상발언에서 본인의 의견, 9대 의회는 참 여러 가지로 기록을 많이 세웠습니다. 윤리위원회 회부, 역대 어느 의회에서 과연, 까딱하면 윤리위원회, 이런 상황을 갖다가 여기 와서 지금 시민들이 보고 있는 본회의장에서 개인 신상발언 했다는 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원들끼리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참 부끄럽기도 하지만 기존에 우리 충주시의회를 이끌었던 의원들의 성품과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 어느 의회에 이런 일이 있었나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신상발언이 됐든 다른 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선배 의원들이 왜 참고, 할 얘기 좀 참고 이렇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초선이면 왜 초선이고 재선이면 왜 재선이고 3선이면 왜 3선입니까? 여러분들 나오셔서, 민주당 의원님들 들어보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이라고 합니다. “왜 선배·동료의원”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선배가 있는 거고 초선이 왜 초선입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