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주영 의원 발언
유충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지도과 등 4개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기술지원과 소관 조례안 1건을 처리한 후 우리 위원회의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수도사업소
10:01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상환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안정적이고 맑은 수도물 공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영주시의회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김상환 소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 검침원 검침용 스마트기기 구입 및 프로그램 설치 사업이 있어요. 10페이지입니다. 이 검침용 스마트기를 반드시 구입해야 된다면 이거. 애초에 본예산에 이걸 요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뭐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또 이게 산출 근거에 부분 프로그램 설치비를 대당 55만원 지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소장님, 무슨 프로그램 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게 이제. 검침하는 기계가 pda인데요. pda가 16대고 16대고 2018년도에 구입해가지고 8년이 경과가 되었고요. 내구연한는 5년인데 내구연한이 다됐고 16대에 대해서 기계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설치비가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설치를 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기계가 있고 이제 현장에 가면 그 검침에서 입력하고 하는 그런 이제 운영 프로그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재원위원
운영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스마트기를 구매해서 비슷한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 뭐 설치하고 사용하든 중에 만약에 프로그램이 문제가 생겨서 이게 새로 또 설치해야 된다면 또 50억원 또 든다고 봐야 되잖아.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원위원
한번 해놓으면은.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유지, 보수가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 가까이 저거 할 때까지 쓸 수 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소장님. 알겠습니다. 이상 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충상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그 전부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제 신규 사업에 얼마입니까? 지금 증액이 14억이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14억 정도 됩니다.
김화숙위원
본예산에 세우세요 내년부터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미리미리. 남더라도 그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수도는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도사업소 건립 동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위원회 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10:13 정회
10: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운호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영주시의회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예산안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실적에 보면 하수도 준설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예. 여기 보면은 하수도 준설이 있는데 지금 영주시 일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풍기도 하고 있어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렇게 각 읍면에 장마가 오기 전에 좀 더 마무리해가지고 장마에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은 읍면 소재지고 시내 보면은 상가 앞에는 하수도 뚜껑이 있는데 냄새 안 올라오기 위해서 그걸 좀 더 막아놨는데가 많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 집중하고 장매때는 그게 하수도 역할을 잘 못할 수가 있어. 그거도 잘 감시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없애려면 없애고 좀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황운호 소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기 사업설명서 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매립장 내에 스티로폼감용기건물 외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 성과 배경은 미등재 건축물을 갖다가 양성화했다고 해놨는데 이게 지금 집행 기관에서 지금까지 이게 미등재 건축물을 사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소장님. 이 미등재 건물을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알고도 그냥 사용을 했는지.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저 할 때 여기 땅이 지금 재정경제부 땅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가설건축물로 스티로폼으로 이제 지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감용기를 설치하고 그 스티로폼이 실제로 건축법에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새로 재건축할려고 하는게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국유지를 매입을 하고요. 매입을 해서 합법적인 건축물 자재로 해서 정식적으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원위원
등록을 하려고 그러니까네, 지금, 이제까지 미등재된 건축물을 사용했다는 것이 더군다나 집행기관인 영주시가 이걸 갖다가 모르고 사용했다는 게 참 안타깝다. 그리고 이게 저기 추경 예산을 갖다 요구하기 보다는 본예산는 이걸 요구를 해야 안 됩니까, 과장님?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재경부 땅, 재정경제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승락이 됐습니다.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올해 땅 매입하고 설계만하고 공사는 내년에 본예산에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추경에 요구하는 게 이제 설계비 2,000만원하고 토지 매수비가 3,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총 5,000만원 아닙니까?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투자계획에 사업량에 보면 1686.97 패널을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총 사업비가 3억에 공사비가 2억 5천이고요. 이번에 추경은 저희들이 5천만 해서 일단은 토지 매입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설계하고 2억 5천은 내년 본예산에서 바로 집행하려고.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1,686의 패널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좀 꼼꼼하게 작성을 서류조치를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의회 제출하는 게 이렇게 안 맞게 하는 건 안 된다.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소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를 정해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과
10:25 정회
13:21 속개
김주영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숙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주영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한상숙 소장님, 강희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질의에 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김주영부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강희훈입니다.
이재원위원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 현장 방문 때 임대사업소가 10월에 개장한다고 했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신규는 언제부터 채용할 계획입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신규는 지금 총무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면은 지금 6월 하순부터 7월까지는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근데 이게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7월에 참 7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임대사업소가 개장하지도 않는데 당장 6월부터 근무한다는 것입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사전에 그 임대 농기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수리에 대한 교육 또 회계 지출과 관련된 그런 교육들의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당장 일자리 있어야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 있어야 채용하는데 그럼 교육부터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바로 지금 거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바로 현장에서 실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좀 시켜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고 지금도 그 수요는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수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면 연도별 예산 집행을 보면요. 예산 기준 22년에 3,600만원이던 예산이 25년에 약 1억 9,500만원으로 증가를 했어요, 과장님. 여기에도 총까지 합하면 무려 약 2억 4,700만원에 돼요, 이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시간 선택제가 1명이었습니다. 지금 23년도에 3명을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 또 2명을 신규로 또 채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1명이 6명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한 6배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제 뭐 신규 채용 직원이 그래도 공고를 낸 상황입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아직 공고 안 냈습니다.
이재원위원
안 냈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지금 공고 나간 게 있는데 지금 공고 나간 부분은 두 명이 지금 사직을 한 상태입니다. 그 두 명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날 지원 공고를 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집행 사업은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3년 만에 예산이 7.7배나 증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인력이. 1명에서 6명으로 증원이 됐고 또 인력 인건비가 당초 20년도에 비해서 한 10퍼센트 이상은 증액이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도 이거 보면 산출 근거에 보면은 초과 근무수당을 9,860으로 산정을 했는데 시간 선택제 마급이면 7급에 대한 시간당 1만 570원이 아닌가요 이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시간선택제 마금은 9급입니다.
이재원위원
9급. 그러니까 9급이면 시간당 1만 579원이 아닌 걸로 아는데.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9,860원은 9급같은 경우에는 총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선택제는 하루에 7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재원위원
아 7시간 근무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올해가 25년이잖아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이재원위원
근데 여기 계신 공무원들에게 입사하는 것도 기존에 월급을 거라 다름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뭐 또 실제 필요인력과 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관련 산출 근거도 명확히 해서 예산을 다시 요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과장님께.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산은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재원위원
총무과 협의해서.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과장님이 9,860원이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마급이 9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1만 570원이 맞다 저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거기에 90%.
이재원위원
아 90% 7시간을 하니까.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사업을 팀장님하고 잘 소통하고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영부위원장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13:29 정회
13: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성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주영부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료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2025년 4월 23일에 손성호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03호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손성호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주영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손성호 위원님과 기술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손성호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이 지금 농산물 영농 부산물 파쇄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작년인가 아마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거 있고. 우리 집행부가 또 어떻게 보면 5분 자유발언을 갔다가 한 내용을 갔다가 지금 아주 등한시한 어떤 저거다 결과적으로 이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의원이 하면은 이게 의정활동이 아니라 집행부가 여기에 대한 액션을 취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액션을 안 차하고 있다가 우리 손성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제 조례로 이렇게 또. 발의를 하게 되는데 저는 뭐 일단은 이 조례가 발의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조례 시행이 됐을 때 집행부가 어떻게 한 움직이는지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내용을 갖다가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정말로 뭐 이렇게 우리 농사를 짓는 농민들인데 절실한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영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손성호 의원님. 발의하시는 내용이 참 좋네요. 좋고 잘 구성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제가 보면 과장님한테 한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 지원 계획이 있는데 4조 3항에 보시면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또는 계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계도.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계도가 있는데 만약에 소각을 해서 만약에 산으로 번진다든가 그렇게 되면 단속도 추가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에서? 단속이라는 단어가? 이건 검토한 건 안 해보셨나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그 저희 부서에서 이게. 계도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뭐 감시, 산불 감시하는 차원은 이제 산불 따로 하시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조례 문구는 이제 우리 영농부산물에 대한 거를 처리를 하는 건데 단속이라는 단어도 들어가도 됩니다. 단속, 단속하시면 되지만 그래서 산림과에 신고를 한다든가 경찰서에 단속할 수 있도록 하면 단속도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가. 계도한다고 그러면 아무 법적인 효율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아닌가요? 다른 지자체에도 보니까 단속까지 다 겸해서 다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또 보시고 또 보시면 또 그리고 안전, 영농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파쇄지원단 구성에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불법 소각 행위 등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부산물을 처리토록 부담을 경감하게 마을을 순회하며 파세하여 영주시 농사 안전 파쇄지원단이라고 해서 그죠? 구성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위탁을 주실 겁니까? 뭐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최수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김병창위원
파쇄지원단이 과장님 그러니까 파쇄지원단이라고 이렇게 해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24년도 작년부터 저희가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그게 눈에 많이 띄지 않는 이유가 화성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소각하는 데, 톱밥으로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추진하지 못했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는 용역대행단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나가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지금 파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용역을 주잖아 그죠? 그러면 제가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탁을 줘야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이 조례에 삽입 되어 있지 않는데 아닌가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혹시나 그거 다치면 누가 책임지게 되어 있죠? 지금 금방 파쇄처리단이 가서 다치면 누군가가 책임지게 되어 있죠? 영주시장에 책임지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위탁을 안 주게 되면 그런 사소한 일이에요. 사실은 파쇄는 사실은 단순 사고로 이제 운영 부주의로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면 뭐 사실은 절단이 된다든가 또 뭐 손으로 하는 작업이라서 사실 그게 좀 위험성이 좀 많아요. 많으니. 이거에 대해 대안을 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위탁을 내용에 대해서 조례에 전혀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소규모로 그렇게 하시다가 다치면 책임을 누가 저요? 과장님 답변을 좀.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네. 저희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용역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직영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적절하게 시군 사정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조례 내에서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 영농 대응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때문에.
김병창위원
내용에 보시면 2조에 파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래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문구가.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관련 법인 및 단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사무 위탁에 대한 내용이 조금 들어갔으면 좀 완벽한 조례가 되지 않았나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추후에 조례 개정이나 뭐 할 때 그 내용을 좀 삽입하든가 다음 회기에 뭐 하여튼 뭐 그 과에서 위탁에 대한 내용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은 부산물이 안 나오니까 가을에 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조례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뭐 이걸로 인해 산불도 많이 번지고 했으니 사전에 이제 읍면동에 좀 많이 저거 해서 하시고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이야 좀 적은데 추계에. 좀 했으면 좀 좋은데 이게 참 금액 비용이 작년에 좀 많이 올라와서 그렇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 잘 해가지고 농가에서 불이 좀 덜 나고 파쇄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영부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병창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조례의 위탁이나 이걸 갖다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운영을 갖다가 그러면 과장님 이걸 갖다가 어떻게 지금 운영에 대한 증언은 안 나와 있잖아?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5조의 지원 사업에 파쇄 지원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원단을 운영을 하면은 자 이 비용을 갖다가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냥 전액 지원하는 걸로 합니까? 안 그러면은 시가 전적으로 돈을 들여서 그냥 부산물을 무상으로 파쇄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은 이분들인데 이제 영농부산물을 갖다가 농가에서 처리해달라고 하면은 뭐 어떤 그 저기다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이걸 갖다가 해석 처리를 할 것에 대한.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현재. 지금 현재 지금 예산이 국비로 이 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도 1억 500만원이 지금 국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저희가 용역비로 해서 면적당 계산을 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영농을 하실 농업인들이 한 자리에다 모아놓으면 저희 영농 대행하시는 분들이 가셔가지고 그걸 파쇄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로니까 이게 지금 농촌이 점점 고령화되어 가는데 이걸 한 군데 모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걸 모아주겠냐는 얘기라.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지금 설명으로 봐가지고는 깻대 같은 걸 갖다가 콩대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농사 지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모으려고 하면 어디다 모아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자기 밭에다가 그러면 모아놓고 파쇄기가 이동하는 게 맞나? 안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한 군데로 전부 다 집합시켜가지고 파쇄기는 고정되어 있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이쪽에 와서 파쇄를 해야 되느냐?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아니 본인 밭에 일정한 곳에다가 모아놓으면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신청을 하시면.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파쇄기를 이동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재원위원
파쇄기가 이동을 해야 되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부산물을 퇴비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파쇄를 하면은.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일단은 뭐 또 조례가 이제 제정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이걸 갖다가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좀 계획을 짜는 게 안 맞나.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왜냐하면 이게 농민들이 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깻대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뭐 그렇게 파쇄를 안 해도 그냥 밭에놔놓고 로타리 치니까 다 되더라고. 로타리 치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별도로 모으라고 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좀 의문이 듭니다. 노인들이 농사 다 하진 않고 이걸 한 군데다 모으라고 하면 그 힘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힘들어도 그걸 모으는데.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콩은 요즘 이제 콩대가 비가지고 이렇게 털고하는 게 그렇게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요즘 이제 콤바이너로 다 하기 때문에 부산물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깨개 정도만 내가 봤을 때는 뭐 우리 지역이 깨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어떤 사업이 내가 봤을 때는 또 영농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협조를 안 하면은 기대만큼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또 이장 회의를 통해가지고 수요조사 좀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좀 더 수요조사을 해서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영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성호 위원님,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술지원과
13:52 정회
13:5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숙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주영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질의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영부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나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최수영입니다.
이재원위원
예 과장님 이게 본예산은 1억 2,000만원이었어요,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근데 이거 뭐 어떤 방수공사를 하는데 추가로 8,000만원을 또 요구를 하게 되는지 과장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설계 도서를 세밀하게 못해서 외관만 확인하다 보니까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상 현장을 열어보니까, 설계를 하려고 열어보니까 이제 인건비하고 자재상승 요인도 있습니다만 추정했던 것보다 현장 상황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공사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방수공사비가 1억 9,000만원이라면 적은 돈도 아닌데 과장님 이거 만약에 이 방수공사를 해서 또 다시 누수가 생긴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이번에 방수공사를 할 때 위에 담수도 시험도 해보고요. 좀 확실하게 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근데 이제 방수는 제가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방수는 얘기를 들어보면 옥상에 방수해놓은 사람들이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이 덮는 것보다 안전한 건 없다. 위를 덮어버리면 누수한 생기는데 방수를 해놓으면 또 얼마 안지나서 이 물이세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과장님 이번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지금 방수공사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이 지금 방수공사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어떤 저걸 요구를 할 것 같고 이런데 참 답답합니다. 이게 콩세계과학관이 개관한 지가 2010년 4월 30일에 했어요,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10년째 접어들어요, 지금. 이게 작년에 우리 운영 관련해서 위탁, 민간위탁 용역도 했었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했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위탁, 용역도 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정책 회의도 매일 나름대로 했지 않았겠어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네. 했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차후에 어떻게 그러면 이걸 운영할 것인지에 과장님, 설명한 부탁드릴게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뭐 지금 체험 관광이라든지 일을 위해서 또 전문인력도 지금 고용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광객 수를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월달까지 관람객 수가 한 11만 명 정도 지금 체크가 됐는데요. 좀 더 많은 체험객들이 올 수 있도록 계속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계속 직영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이재원위원
과장님 나는 그 과장님 답변에 참 굉장히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계속해서 그 지금 콩세계획관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또 유지보수성이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돈은 투자하게 되고 이게 진정 지역 발전과 또 우리가 박물관을 위한 콩세계과학관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자리 보조를 위해서 계속해서 직영을 하는 것인지 과정에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돼서 뭐 가입 나름대로 했던 그 느끼는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어요. 본위원도 그렇지만은 이 콩세계과학관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기대 만큼 효과도 없고 그런 데다가 직영을 계속하겠다고 하면은 지금 1년에 적자고 얼마치 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기본 운영비가 시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가 다 뭐.
이재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지만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콩세계과학관 애물단지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좀 더 저거하게 얘기하면은. 갈 데 없는 공무원들이 그 자리로 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런 어떤 좀 불명예스러운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이 발전방안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처음에 지금 뭐 안 나오고 있어서 답답해요, 저도.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과장님 한번 잘 이렇게 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또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저게 없어서 그런지 저는 답답하고요. 다음에 또 우리가 민선10기가 들어서는 때에는 좀 더 이 방법에 대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 고심하고 해서 좋은 어떤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구상은 없어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 일단 뭐 이 방수공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콩세계과학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금 이 또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뭐 본위원도 답답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걸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찌됐든간에 이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자고 하는 건 좋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어떤 저거는 안 나온 것같아 가지고 답답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영부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공세계과학관 옥상 방수공사에 있습니다. 이게 공법은 어떤 공법으로 할 예정입니까?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지금 그 비노출 공법으로 해서 방수를 하고 그 위에다가 하나 더 덮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주영부위원장
맹 우레탄같은 걸로?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네. 치고 나서 그 위에다가 다시 콘크리트로 다시 덮습니다.
김주영부위원장
근데 보통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든지 방수는 10년이 안 가요. 주위에. 영주시내나 어떤 관공서나 비가 세가지고 끝에는 판넬같은 거 가지고 지붕을 씌워요. 근데 이게 167평 같으면 1억 9천이면 충분히 그런 판넬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거 우레탄 공사를 해가지고 또 몇년 안 가면 이게 바닥이 일어나고 지금 이거 판넬공사를 하면은 보호이나 단일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이거를 한 새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디자인 자문들을 많이 구했습니다. 근데 콩세계과학관 같은 그런 건물에 위에다가 일반 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붕을 덮는데 그렇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여기 비용, 여기 지붕을 덮는다고 하면은. 그 증축을 해서 위에다가 그 외관을 또 수려하게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억에서 한 수십억 정도 든다는 그런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일단은 방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부위원장
그게 증축을 하려면은. 그 지붕 옥상에서 몇 m 이상이 되면 그게 증축이 되지만 몇 m 이상 안 올라가면 그건 증축으로 안 돼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증축을 안 하더라도 그 위에다가 이제 디자인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일반 디자인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주영부위원장
보통 원래 관공서 공사여서 그런지. 지금 요새 주위에서 하는 것 보면은 지금 주위에서 하는 것 보면은 평당 한 1회에서도 115만원인데 보통 우리 일반 우리 시민들은 이 가격에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지붕 공사를 하나 해봤는데 하여튼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조례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의 의결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6 정회
17:09 속개
유충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지난 5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였으며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계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