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손성호 의원 발언
우충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협의와 관련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09:59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등 4개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시민행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토록 하고 영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현재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관리운영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관리운영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안녕하십니까? 소수서원 관리사무소 관리운영팀장 김현길입니다. 항상 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우충무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원 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소수서원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588쪽 방금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하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소수서원 주차장 진입로 바닥 정비에 지금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그 바닥이 우리가 가봤을 때는 그닥 훼손된 것 같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상태가?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예, 소수서원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매표소 쪽이 있고 그다음에 대형 버스를 주차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버스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가 전체가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진입로 입구를 현재 가보시면 보도블록이 다 깨져서 차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울퉁불퉁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덜컹거립니까?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승용차 댔을 때는 그런 거 잘 몰랐었는데 하여튼 안전을 위해서 정비를 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일단 알겠고요. 또 야외 조명도 이것도 지금 불이 그럼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상태가?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현재 상태가 바위등하고 그다음에 길을 안내하는 밝은 게 아니라 그냥 길을 안내하는 정도의 조명등인데 그런 것들이 설치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이 현재 없어서 수리 수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위등 같은 경우도 군데군데가 다 깨진 것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통일적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김정숙위원
하여튼 안전을 위해서 정비하는 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589쪽 보시면 여기 광풍교 보수 공사하고 청운교 보수 공사 이러는데 이게 목재 다리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배당 2500만 원, 1개 설치하는 데 그렇게 듭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2,500으로 다 그게 설치가 됩니까? 다 철거하고 그럼 다시 목재 다리를 설치하는 겁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 철거를 하고?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광풍교, 청운교가 선비촌에서 거기 삼락지로 이어지는 다리하고 그다음에,
김정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거기 다리인데 현재 그 프레임은 다 괜찮은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하나는 콘크리트고 하나는 H빔인데 기초는 튼튼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상판만 이렇게 교체하는 걸로?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예, 상판만. 목재만 드러내고 그렇게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목재로 교체하는 겁니까?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예,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선비세상 촬영 장소 대여로 해서 24년도 하반기에는 지금 21일을 해서 2,100만 원을 이렇게 수입이 됐지 않습니까?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예.
김세연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지금 100만 원씩 29일 해서 지금 2,900만 원 해놨는데 이거는 25년도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연간 추정치입니다.
김세연위원
추정치입니까?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예.
김세연위원
받은 걸로 안 하고 추정치요?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예, 지금 현재까지 25년 들어서 지금까지 촬영한 날짜는 10일입니다.
김세연위원
10일이에요?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겼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선비촌에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지금 열린공간사업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니크 사업으로 해서 선비촌 안에 한옥 9채를 지금 다 공사를 할 예정이거든요. 현재 3채를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올 연말까지 9채를 전체 다 보수를 할 계획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아마 촬영일이 좀 줄지 않을까 예상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세연위원
어쨌든 수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 하니 정비를 잘 해가지고 작년에는 24건밖에, 이건 작년에는 들어온 돈이지 않습니까?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예, 확정된.
김세연위원
그리고 25년도에 예치금, 예치 상황인 거지요?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잘 고쳐서 그만큼 수리를 하고 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촬영하러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900만 원은 조금 적은 금액인 것 같아요, 그 동네와 그 장소와 시설에 비해서는. 어쨌든 간에 홍보가 좀 안 됐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23년도에는 그러면 얼마가 들어왔었어요?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23년도에는 그 전에는 민간 위탁이었거든요.
김세연위원
민간 위탁도 수치는 있지 않습니까?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그런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촬영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수익으로 다 잡아주도록 되어 있어서.
김세연위원
그래요, 그거는 아는데 우리 시로는 안 들어왔어도 얼마 정도 들어왔다는 예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까? 얼마 정도 들어왔다는 그 금액을? 마을 안에서 그때는 촬영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그런데 지금 요즘은 촬영도 좀 없는 것 같고 이래서 시에서 맡은 이상, 지금 어쨌든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민간이 할 때보다 좀 더 많은 촬영팀이 오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팀장님, 직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세출예산서 589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중간 지점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과목 변경을 해서 선비세상,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관리운영 위탁 사업비로 잡아놨는데 아까 냉난방기 교체라고 하셨죠?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냉난방기 교체는 한 대고요. 나머지는 다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전규호위원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저희가 선비세상 안에 수변전실이 각 한음악당부터 해서 쭉쭉쭉 다 있는데 거기에 냉난방기를 다, 냉방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규호위원
그 전에 없었습니까?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전규호위원
몇 년 됐는데 그 전에 에어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거기가 전기실이다 보니까 아마 설치를 안 했는데 재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전기 전문가들이 “이곳에는 에어컨이 필요하다, 그걸 연중 틀어놔야 된다.”라고 아마 그렇게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저희한테 의뢰를 했었고요.
전규호위원
그럼 몇 대 정도 되죠?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총 6대입니다.
전규호위원
6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현길 팀장님,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네요. 답변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오늘도 일찍 또 이렇게 한 9시 전에 또 의회에 와서 보고 내용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그런 열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좀 드릴게요. 제가 보충 질의를 한두 가지만 드릴게요. 587페이지에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야간 개장 안전요원 인부임이 이번에 도시과에서 사업하는 그 부분에 관련 야간 경관 관련해서 필요한 인부임이죠?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게 아까 전에 개장 시기는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개장 운영 시간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운영 시간은 7시부터 10시 정도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조례에는 가능은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명시를 좀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예,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개정할 예정이죠?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경관조성 공사는 이게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미디어 파사드하고 이런 부분이죠?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산책길에 조명 설치하고 그다음에 2개소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는.
풍림
전풍림위원
미디어 파사드 설치하고. 지금 조성 공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죠?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현재 전기 시설은 땅속으로 다 묻어놨고.
풍림
전풍림위원
매립이 됐고.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조명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관급 자재를 아마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차피 여기가 과가 상당히 많아요, 관련된 과가. 문화예술과도 있고 관광진흥과도 있고 문화관광재단도 있고 이런데 이 과하고 또 관광재단하고 협업을 해서 야간 관광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만들어보는 것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국가유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야간에 이렇게 개장을 하게 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들도 한번 부서에서 사전에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선비세상,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하고 건조기가 1대입니까? 2대입니까?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건조기 2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산출 근거에는 1대로 돼 있어서 1대인 줄 알았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는 아니고 595쪽에 코레일 인재개발원 복구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4억 2,000만 원 본예산을 세웠는데 1회 추경에 2억을 삭감을 했어요. 이 상황이 저는 이게 과다 추계가 됐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보니까 이게 당시에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전문직 공직자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설계사와 협의를 해서 아마 사업비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사업비가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지금 소수서원 관리사무소에는 어차피 지금 토목 관련된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될 때는 항상 전문직이라든지 설계사무소라든지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미리미리 계상을 하고 사업비도 추계를 하고 또 사실 이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저도 내용은 내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추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 2억을 절감했다는 거는 굉장히 잘한 거기 때문에 오늘 칭찬을 드릴게요. 하나만 이거는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매화공원 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했는데 이게 화장실을 설치하고 나면 청소하고 또 사후 관리는 누가 할 예정이죠?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매화공원에 공무직이 한 분 계시고.
풍림
전풍림위원
공무직 계시고, 그분이 그냥 다 하신다. 이게 안 맞을까 싶어서. 별도로 그러면 기간제 공무원 채용하고 그런 계획은 없다는 거죠?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예, 매화공원에 그러니까 기간제 인부가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공무직 한 분이 계셔서 화장실 관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문제가 없다. 그럼 위치는 저희도 그때 현장 방문했을 때 정문 맞은편 쪽으로는 결정이 됐습니까?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매끄럽게 진행을 잘 해 주시고 지금 소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조금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팀장님들하고 우리 직원분들하고 잘 소통을 통해서 소수서원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더욱 이렇게 매진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예, 고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그냥 짧게 두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잠깐 질의하셨는데 촬영 장소 대여료 관련해서 과거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제대로 해서 오셨는데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영화나 드라마 촬영 장소로 수동적인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능동적으로 영주시가 따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관리사무소가?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현재 수동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귀궁이라는 드라마를 아마 거기서 찍는 걸로 제가 봤었는데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재단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홍보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소수서원 야간 개장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더라고요, 진행이 되면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개장 시간이 있어요, 관람 시간이.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하고 있지만 야간 개장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조례에 명시적인 내용들을 개정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니까 부서에서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소
무소소수서원관리사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 팀장님들께서 오늘 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이렇게 직접 와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수서원 등 저희 문화재 시설들이 선비도시 영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인식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 간에 위로를 하시고 또 독려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23 정회
13: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여태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04호 「영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우충무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좀 늦게 시작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김세연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 8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해서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주시 위생업소지원심의회를 둔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구성 인원으로는 관광식품 그 밑에 3쪽에 보면, 1쪽에는 보건소장, 위생업무 담당 과장, 영주시의회 위원, 그다음에 관광식품 분야의 지식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래놓고 4에 보면 위생업소 등 관련 단체의 임직원 이렇게 넣어 놓으셨는데요. 여기도 종합 검토 의견에도 보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를 잘 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는데, 위생업소 등에 관련 단체 임직원을 넣는다 하셨는데 이거는 왜 단체 임직원을 넣으면 이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게 있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예를 들어 공중목욕업소를 평가를 한다, 선정을 한다 할 때는 목욕 업소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고, 그 단체에서 다른 업종이나 그거를 하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세연위원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 회원들을 다시 선정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선정은 돼 있지만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김세연위원
배제를 하고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배제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니, 그러면 인원도 몇이 아닌데 또 그분을 배제하고 또 이렇게 넣는다는 거는 또 임원 수가 그렇게 안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9명 이내로 한다 하는데 또 거기서 또 그럼 아예 배제하고 다른 사람들로 위원회를 꾸리면 안 되는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공중이나 식품 분야에는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으면 사실 심의나 평가를 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도에 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목욕협회 회장님이 됐다 해서 빼고 다른 사람을 넣는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목욕업에 관한 그런 전문 지식은 또 없지 않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예를 들어 목욕 평가를 한다, 심의를 한다 했을 때는 그 위원회 개최에 참석은 하시되 그 목욕협회에 구성된 회원들 업소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시고 예를 들어 숙박업을 하신다 할 때 목욕협회 회장님이 이렇게 관여를 하셔서 심의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게 몇 명 아닌데 굳이 위생 관련된 직원을 넣을 이유가 있겠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타 지자체에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2조 1항에 보면 다만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관광숙박업을 제외하는 사유가 혹시 과장님, 있나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인허가 과정이 저희들과 별도로 분리돼 있습니다. 그 법도 체계도 다르고 저희들 관리 업종이 지금 아닌 거로 돼 있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관리 업종이 아니다. 영주에 그러면 관광 숙박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대표적인 데가 풍기호텔.
풍림
전풍림위원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광 호텔이지만 그 안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그런 세부 업종에 대해서는 또 대상이 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업체 아마 그쪽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혹시 이중 지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건 아니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법적 관리 체계 자체가.
풍림
전풍림위원
관리 체계가 지금 다르다. 그리고 3조 지원 대상에 보시면요. 지금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게 이런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로 한 달에 이게 한 두 번 정도가 더 적용이 되는데 이 이하 ○
치고
치고
위생업소 등이라 한다 이렇게 좀 표기를 하는 게 더 간략하게 보이지 않나 싶어서 좀 그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돼요? 그게 5조, 6조에 계속 그렇게 위생업소 및 위생 관련 단체에 대하여 계속 이렇게 조문이 계속 나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3조 2항에 보면 식품제조관광업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라고 돼 있는데 그럼 여기는 즉석제조판매업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현재 저희 조례에는 빠져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빠져 있습니까? 조례 내용 자체에 빠져 있어서.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이게 지금 위생업소로 넘긴 분들은 우리가 위생업소로서 이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모든 업종이 다 너무 좋았는데 어떤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서 3조 제5호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3조 5호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3조 5호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검토 의견이 지금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재량권이 부여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 밖에 그러면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단체는 이거 다 해줘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긴데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 아닌가. 그리고 시장의 권한을 너무 많이 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4조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홍보관이 여태 없는 데가 있나? 이런 게 없어서 지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 가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자꾸 식품 관련 정책이 다변화로 변하다 보니까 혹시나 나중에 그런 걸로 인해서 개정 사항이 발생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문구 넣은 건 아는데 홍보 사업이라든가 이게 지금 보면 저희들 지원 사업을 위생 관련 홍보 사업도 관련돼 있을 거고 연구 개발도 돼 있을 텐데 이런 연구 개발에 대한 사업들이 내용들이 안 보여서.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보통 저희들 보면 지금까지는 연구 개발 컨설팅 이런 부분은 국도비 사업으로 보통 사업이 꼭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했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소규모 지금 예를 들어서 대상 상공인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공모 사업은 좀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 것 같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사실 넣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넣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연구개발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가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함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7조 3호입니까? 영업장의 주소가 영주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가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에 제한을 둔다고 하셨는데 이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신청일 전에 하루 전이라도 만약에 영주시로 돼 있었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역으로 보면?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영주시에 대한 부분에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단지 유사 사업을 혜택 받았거나 그리고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렇게 제한,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야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우려스러운 게 신청을 했어. 신청을 하고 나서 선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된다고 치면 신청 이후에 주소지 변동에 대한 대안이 과연 있느냐라는 문제죠. 주소가 또 다른 데로 변경이 돼.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이거는 기간 설정을 조금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기간을 좀 선정을 한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16조까지가 준용까지가 있고 시행규칙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17조를 해서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기를 해 주시고 거기다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규칙 안에 담아 놓으면 우리 부서에서 조금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들은 또 우리 동료분들과 같이 한번 또 검토를 하고 그렇게 또 다시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짧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4조 지원 사업 부분의 3호에 보면 위생 관련 대회, 축제,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이 부분에 지금 3조 1호에서 4호까지 다 개별 업종들이 다 틀린데 그럼 업종별로 축제나 행사를 개최하면 이걸 다 분리해서 예산을 지금 집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이 위생업소 전체 단체가 지금 따로 별도로 없잖아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따로는 없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개별로 축제나 행사 개최에 참가할 때 지원을 그럼 다 개별 지원을 하게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지원되는 거 같은데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4조의 내용에는 사실 개별 지원토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 부분도 저희가 동료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에 앞서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0 정회
13: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영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반복 사용되는 용어를 단순화하기 위해 제3조 중 위생업소 및 위생 관련 단체를 위생업소 및 위생 관련 단체 (이하 위생업소 등)로 하고, 제5조와 제6조 중 위생업소 및 위생 관련 단체를 위생업소 등으로 하며 본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5호와 안 제4조 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제3호 중 대회, 축제,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을 대회, 축제, 행사 참가 지원 사업으로 하며 지원의 제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안 제7조 제3호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의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로 신설하고 안 제7조 제3호와 제4호를 제4호와 제5호로 하며 용어 정비를 위해 안 제6조 중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를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로 하고 안 제8조 제4항 중 소관 업무로 하며 위원회 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안 제8조 제3항 제4호를 삭제하고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풍림 위원님께서 영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풍림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전풍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부서에서는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셔서 조례에 따라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좀 거치셔서 수정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위생과
13:58 정회
13: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먼저 오늘 보고에 배석하지 못한 팀장이 있어 보고드립니다. 류정희 출산장려팀장이 5급 사무관 교육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항상 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우충무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1회 추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5년도 추경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출생아가 몇 명이죠, 현재?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현재 107명, 올해 25년도에 107명이 4월 말로 태어났습니다.
손성호위원
4월 말에 107명. 지금 현재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이 얼마죠? 출생장려금.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첫째 아이인 경우에는 200만 원이고 둘째 아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첫 아이는 200만원이고 둘째부터는 300만 원. 아이 1명당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손성호위원
그러면 쌍둥이면 300만원 지원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쌍둥이는 지금 태어나는 시간대별로 해서.
손성호위원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순위를 정해서 첫째는 200, 그다음에 둘째 시간 늦게 태어난 애는 300.
손성호위원
그러면 쌍둥이면 500?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렇죠.
손성호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작년보다 좀 많은 아이가 태어나서 영주의 인구가 조금씩이라도 증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이거 외에 첫만남이용권 외에 출산장려정책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저희들 지금 출산장려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태어나면 출생축하금하고 또 장려금, 그다음에 산후조리비, 첫만남이용권 또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부분, 그다음에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또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출산 육아용품 대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한 7~8개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출산하신 부모님에게 도움이, 이게 무슨 사업은 도움이 되고 무슨 사업은 별로 도움이 안 돼 이런 설문조사를 좀 해보셨나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은 육성을 해야 되고 이게 프로그램은 많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는 조금 내년 사업을 하실 때 배제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그런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거 한번 해보셨는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저희들 대다수 사업이 국도비 매칭 사업도 있고 또 자체 사업을 확대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각 사업 설문조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사업이 미미해서 안 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사업 부분에 설문조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100만 원씩 산후조리비 지원하잖아요. 그 사업이 지난번에 산후조리원 신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떠신가요? 부서의 계획은?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 몇 군데를 선정해 하던 부분을 전면 중단을 하고 경북연구원의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성,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연구용역으로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줘서 의뢰를 했는데.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용역비는 저희들이 별도 계상을 안 하고 시에서 출연금으로 매년 1억씩 지급한 그 범위 내에 영주시에서 2건을 매년 채택해서 해주시는데 그중에 1건으로 채택이 돼서 연구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금 5개월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월을 해서 5월부터 9월까지로 용역 기간은 잡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9월까지, 9월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 그거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이 용역은 다른 용역하고 조금 달리 저희들 과업을 착수하면 60일 이내에 하는데 6월 말 예정으로 착수 연구회는 지금 잡혀 있고 중간 연구회는 별도로 개최를 하지 않고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유선이나 전자메일로 공유를 하는 걸로 하고 또 최종 연구 심의회도 과업 종료 9월 경에 종료 후에 15일 전후로 해서 개최하는데 영주시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경북연구원으로 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손성호위원
그러면 부서의 담당자, 과장님, 국장님, 소장님께서 이렇게 가서 결과를 듣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손성호위원
하여튼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시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전면 중단한 상태라고 하시니까 어쨌든 관심은 많이 가져주시고 또 출산장려정책 중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필요로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죠? 또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추진 결과, 용역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공공조리원으로 갈 건지 아니면 산후조리비를 지급할 건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결과를 보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하여튼 공공성하고 서비스 질이라든지 경제성 또 지역사회 연계라든지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영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어르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보건소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 이래서 우수음식점 위생물품 지원에 10만 원씩 9개소 4종을 해서 36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9개소를 선정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 여태현입니다. 9개소는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제 인증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개소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대상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신청 음식점에 대해서. 그럼 신청한 분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의외로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제는 지정 개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개수로는.
김정숙위원
9개소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김정숙위원
물품 지원 4종을 보면 어떤 물품을 지원합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위생복, APEC 할 때 그 문구가 들어간 그런 위생복에 지역 관광 특성을 살리는 어떤 그런 부석사라든가 이런 게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어쨌든 그러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예, 김세연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에서 지금 1,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왜 감액이 됐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보조금 변경내시가 통보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드렸는데 출산 가정을 본인 부담금이 보통 저희들이 90% 지원하게 되는데 그 실적이 이렇게 생각보다 저희들이 어떤 당초에 계획 세웠던 것보다 적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적었어요? 그럼 200명을,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씩을 지원해 줍니까, 지원 금액이?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는데?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기본 이게 개인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 표준적으로는 보면 44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김세연위원
44만 2,000원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1,000만 원이 줄은 거는 아까 소장님이 줄었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죠, 조금 전에?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대상이 줄어서.
김세연위원
대상이 줄어서, 그럼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상을 할 때 보통 전년도 기준으로 하고 금년 말에 또 실적을 제출하고 하는데 그거는 계획하고 실적 대비가 조금 차이가 좀 있었어요.
김세연위원
그래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하면 100% 주는 건 다 주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또 몇 가지 있어서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452쪽의 출산장려지원 관리시스템 OS 교체 및 순수 변환용역비를 1,000만 원 요구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최초로 시스템 구축 시기도 아까 설명을 들었고 사유와 내용도 제가 들었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용역 아까 전에 이렇게 지금 해버리면 이 보수비가 유지비가 필요한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리고 사업의 어떤 성향이나 특징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달라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별도의 사업으로 이거는 급하게 저희들이 지금 업체에서 통보를 받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순수 변환용역이고 시스템 유지보수하고는 좀 다르다. 오케이.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수음식점 위생 물품 지원 관련해서 455쪽에요. 이게 아까 경상북도의 K-하이진 프로젝트 추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계속 원래 처음 하는 겁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신규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신규 사업이죠? 그런데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하실 사업인가?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올해만 하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회성이에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APEC 개최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게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아마 3 대 7인 것 같은데 맞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영주시가 이게 배정이 적어요, 금액이. 시군 중에서 제일 적던데 그래서 나는 아까 모범음식점이나 위생 인증 업체에다가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건데 그쪽 참여 업체 중에서 주는 겁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렇진 않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진 않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보니까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영주가 제가 찾아보니까 영천하고 꼴찌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홍보를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 우리 지역의 업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영주시와 지금 비슷한데 안동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죠. 우리가 도시, 시비 다 합해서 360만 원인데 안동은 지금 1,400만 원이거든.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추후에는 조금 관심을 가져서 업체에 홍보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뒷페이지 보면 456쪽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무기계약직. 이게 지금 보자. 24년도 임금협약 적용된 부분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2024년 임금협약에 따른 상승분.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 10월 21일 날 체결했네요. 그런데 왜 이거를 굳이 이 편성을 추경 때 한 사유가 있었나요? 금액은 얼마 안 돼, 115만 원인데.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 이후에 협약된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4년 10월이니까 그때 예산 끝났을 때구나. 오케이,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하여튼 전 시간 또 김문수 대통령 후보님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 시간을 저희들이 예상치 않은 일정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영주시의 보건과 위생 관련해서 업무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보건소 직원 여러분 좀 있으면 무더위가 다가올 건데 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강증진과
14:18 정회
14: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먼저 오늘 보고에 배석하지 못한 팀장이 있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복수 건강증진팀장이 장기 재직 휴가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464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이번 추경에 1,270만 원을 추경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간제 근로자가 예상이 되어 있었잖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게 물리치료사 인건비 예산인데 본예산에 8월 12일까지밖에, 5개월만 본 예산에 썼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313일을 이렇게 추경하셨는데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래서 이번에 그 나머지 12월 말까지로 8월 13일부터.
손성호위원
313일이면 기간이 거의 1년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1년.
손성호위원
그런데 5개월 아까 추경 본 예산을 편성하셨다 그랬잖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게 지금 313일은 주휴수당 이런 부분들이.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5개월을 본예산을 태웠고 지금 추경에 편성하신 건 주휴수당인데 왜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됐습니까?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이분이 없었어요? 이분이 추경 후에 임용이 되셨나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손성호위원
예, 이런 거는 본예산에 원래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본예산에서 내기는 저희들이 다 했었는데 사정상 삭감이 됐던 부분이.
손성호위원
삭감이 됐어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국도비 매칭이라 해서 내려온 금액만큼만 요구를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인력이 예상된 인력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어쨌든 잘 이게 직원들의 사기 진작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수당이 미지급되면 아무래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거 앞으로는 1년 단위로 설령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자체 예산 부분을 1년 단위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판단합니다. 하여튼 건강증진과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노력하심에 감사드리고 날씨가 벌써 많이 덥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건강 관리 잘하시고 시민들의 건강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소장님, 연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62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건강증진 한방체험 플러스 사업 운영에 있어서 1,450만 원 계상하셨는데 소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6월 14일 하망동사무소에서 한방체험 플러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방체험 플러스 사업이라면 그러면 한의원에서 같이 와서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한의원이 부부한의원이라든지 수한의원, 그다음에 청하요양병원 이런 단체에서 참여 단체가 있더라고요. 주민자치 쪽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 자체가 하망동에서 작년에는 연계가 됐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작년에도 해왔고 올해도 지금 하는 건데 그러면 예산은 원래 처음 세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도비 매칭만 올해 채택돼서 저희 보건소에서 동에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관내 한의원하고 그냥 병원하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하망동 주민자치하고,
김정숙위원
하망동 내에 있는 하망동 관내에 있는 한의원들이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주체 자체가 하망동 주민자치위원회다 보니까 그와 관련되는 동에 있는 한의원들 몇 군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에서 보면 지금 작년도에는 대상자 40명에 1,023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대상자는 40명이나 있었는데 예산은 6,918만 8,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40명이 마음투자지원사업을 했는데 지원 금액이 어떻게 1,023만 3,000원밖에 안 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게 지금 서비스 단가가 1회당 8만, 급에 따라 갖고 1급, 2급 유형이 있는데 1급은 8만 원, 2급은 7만 원 단가로 총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8회 정도 받고 있거든요.
김정숙위원
그렇게 했을 때 8회 하면 8만 원씩 그리고 1급은 8만 원, 2급은 7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예산은 작년도에도 6,918만 8,000원 있었어요. 올해도 지금 당초에는 더 올라왔다가 지금 1억으로 내려놨는데 당초에 1억 1,600만 원을 했다가 1,625만원을 감액을 하고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올해 현재로 보면 대상자가 16명 9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1/4분기에 16명이 지금 했다는데 그럼 4/4분기까지 가면 그렇게 치면 인원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한 60~70명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 시행 주체가 보면 영주시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영주에 보면 지금 현재 제공 기관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저희들 지금 심리 상담하는 데가 한 군데 다올심리상담센터라고.
김정숙위원
다온?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다올심리상담센터 가흥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가흥동에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럼 제공 인력은 여기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상담자가, 제공 인력이라기보다는 상담자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시설장 포함해서 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를 원하는 쪽으로 전국 어디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영주의 사람이 영주에만 하는 게 아니고.
김정숙위원
전국에서.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본인이 원하는.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대면 상담이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일대일 대면.
김정숙위원
대면 상담일 때 예를 들면 영주의 클라이언트가 내담자, 우리가 이 상담에서는 상담자, 내담자라고 그럽니다마는 내담자 클라이언트라고 표현하면 이 클라이언트들이 상담을 하러 가면 그러면 영주의 사람도 다른 데서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영주에 와서 상담을 받는단 말씀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원칙은 그렇게 다 할 수 있는데 타 지역에 살다 영주로 왔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거의 영주에 거의 연결 지어지고 또 대면 말고 전화도 되고 하니까.
김정숙위원
전화 상담도 인정을 합니까? 8만 원이나 7만 원, 1급 상담이 8만 원이지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전화는 안 되고 대면만 된다네요.
김정숙위원
그래야 되겠죠. 대면 상담만 했을 때 8만 원씩 지급이 되고, 보니까 본인 부담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상 되면 본인 부담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해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분들이 지금 작년도에 40명이 상담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후 모니터링은 해보십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게 지금 전문 상담사가 상담을 하는 부분이고 개인 정보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거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원을 받으면 어쨌든 그 상담소에서도 시청에다가 나중에 지원 신청을 할 때는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럼 정산을 받을 때 정확하게 1인 몇 회 해서 누구누구, 개인 정보라 그렇지만 그래도 윤○
해서
해서
어떻게 김○
렇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몇 번을 상담을 해줬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의뢰를 하면,
김정숙위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상담센터에 의뢰를 하게 되면 상담센터에서 한 부분에 대한 나중에 실적 부분은 저희들이 받지만 그 대상자에 대해서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사후 관리는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다, 예산 지원은 하지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모르는 게 아니고 아직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마음 부분이다 보니까, 정신 정신 부분이다 보니까, 당사자들도 내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김정숙위원
아무래도 상담받는 분들이 노출되는 걸 꺼리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공개가 되고 노출이 된다면 상담을 안 받을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효과를 어떻게 내느냐. 앞으로의 만약에 또 심리상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가시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게 아무래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필요 없다 이런 사업이면 계속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클라이언트들이 정말로 이 상담을 받고 나서 상태가 건강이 호전되었다. 이러한 것이 또 그래 증명이 되어야 좀 효율적이지 않는가, 효과적이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게 지금 사회보장정보원 쪽에서 지금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정부 지원금 지급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하지 시군구에서는 별도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그중에서 국비가 80%가 되고 도비가 10%고 시비도 10%는 들어갑니다.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다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 혈세가 효과적으로 쓰여져야 되지 않는가.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하여튼 사회보장정보원 쪽으로 보장정보원에서 또 시군구에 자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보장정보원에서도 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은 사람들이 심리 상담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마음들이 다 황폐해져 있고 또 자살률도 높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사업이 영주시에서만큼은 활력적으로 어쩌면 활성화가 돼 가지고 영주 시민들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을 때 마음 놓고 가서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정말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저도 잘 모르는, 저도 상담을 전공을 했는데요. 다온 잘 모릅니다, 사실은. 홍보도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누구한테 터놓을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 정말 어떤 자살 충동 같은 걸 느꼈을 때 마음 놓고 가서 상담을 받아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영주시에 있으면 홍보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보도 자료라든지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295쪽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리가 그러면 돈을 경정에 1억을 떨었는데 1억을 줍니까? 돈을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탁.
김세연위원
예탁을 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예탁하고.
김세연위원
지금 1억 1,625만 원에서 1,600만 원이 감액을 하고 지금 1억을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여기 실적을 보면 사실 900만 원밖에, 3월 말까지는 900만 원밖에 지금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2024년도에는 대상자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을 했는데 그때도 예산은 6,900만 원이었어요. 5,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또 다시 불용이 됐는데 지금도 1억을 이렇게 예탁을 하면 나중에 또 불용되는 금액을 또다시 또 불용 또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만약에 그 대상자가 적게 되면 어차피,
김세연위원
지금 40명밖에 안 되고 6,900만 원을 했는데도 1,0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불용을 할 것 같으면 아예 해버리지 또 1억을 주고 또다시 2차 추경에도 불용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게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들 보조 비율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방법이.
김세연위원
그럴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또 다시 1회 추경에 줘서 또 하고 또 2회 추경에 또 삭감하고 이러면 그런 비율로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이게 예상이 안 되는데 아예 적정한 선에서 1차 추경에 더 이상 삭감을 하면 안 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게 어렵습니다.
김세연위원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2004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5,000만 원 이상이 반 그렇게 됐고 지금도 1억을 가지고 900만 원 안 썼는데도 이렇게 또 1억을 다시 또 예탁을 한다는 게 이중 삼중 그렇게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하여튼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 우리 지역 내에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자꾸 돈이 일단 내려왔다가 올라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모른다는 건데 16명밖에 안 한 건 모른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많이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적은 금액이 반환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게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이 되면, 계속해서 반환이 되면, 중앙에서 좀 삭감해서 내려오는 건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게 지금 작년 대비해서 삭감이 되는 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삭감을 해가 내려온 부분이 지금 이번에 1,600만 원.
김세연위원
예,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만 그런 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율로 배당하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앞서 동료 위원 다 질의하셨고 466쪽에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운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466쪽. 여기 보시면 행사 운영비가 2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작년도는 아마 보니까 300만 원 전액 다 집행을 했고요. 원래 지금 보니까 현재 26만 원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 증액이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도록 제가 사전에 공지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했습니까?
수진
현수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현수진입니다. 이번에 저희 실종 예방 프로젝트 사업이 확대되면서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행사 실비 지원금을 줄여서 저희 행사 운영비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행사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고? 방금 다시 한번 뭐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거죠?
수진
현수진건강증진과장
실종 예방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풍림
전풍림위원
실종 예방, 오케이. 간식비는 또 또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행사실비 지원금에.
수진
현수진건강증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지금 600만원 계상해 놨다가 지금 110만원하고 570만원, 680만 원에서. 이거는 지금 57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이거는 또 프로그램 참여자가 감소가 돼서 그런가요? 사유가 있습니까?
수진
현수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위에는 행사 운영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참여자들 간식 비용이나 이런 걸 절감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차피 3,000원 지금 보니까, 지금 추경하는 거 보니까 본예산에 3,000원 20여 명을 해서 100회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프로그램 참여자가 감소가 됐나 싶어서 좀 의아해서 좀 질의를 드렸고 지금 치매 파트너 참여자들이 활동이 거진 없나요, 지금 전액 다 불용시켰는데 80만 원 활동비를?
수진
현수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파트너들이 치매 사업에 참여는 하고 있는데 다 자원봉사로.
풍림
전풍림위원
자원봉사로 한다. 그거는 자원봉사로 그렇게 해서 80만 원 삭감을 했구나. 그러면 이거 치매환자 지원용 영양제 구입이 있잖아요. 이거도 이제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이 부분은?
수진
현수진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가 당초에 한 10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100명 예상했어요, 맞아요.
수진
현수진건강증진과장
지금 신규 환자 발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례 관리자도 늘고 이래서 사업량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원 대상이 좀 늘었다, 250명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수진
현수진건강증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468쪽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치매 안심센터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여기 지금 치매센터에 지금 근무 인원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현재?
수진
현수진건강증진과장
지금 시간 선택제가 8명이 있고 공무직 2명, 기간제 근로자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4명이 있고 그래서 총 직원까지 하면 19명.
풍림
전풍림위원
19명인데 여기 이상한 게 이게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피복비 관리여비 다 경정을 해서 0원으로 하고 9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무직 피복비 관리 여비도 다 삭감시켰고 공무원 관리여비도 다 삭감을 시켰어요. 사유가 있어요?
수진
현수진건강증진과장
이게 복지부에서 일괄 인건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불요급한 거는 줄이는 차원으로 피복비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인력이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 같은 경우도,
풍림
전풍림위원
관의 여비를 다 삭감, 그럼 가지 말라는 건가.
수진
현수진건강증진과장
최소한으로 여비를.
풍림
전풍림위원
이분들 그럼 출장 가면은 여비를 어떻게 주나, 예산이 없는데요.
수진
현수진건강증진과장
꼭 필요한 출장은 저희 과 경비로 보존을 해 주려고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비를 사무관리비에서 그냥 그렇게?
수진
현수진건강증진과장
과에 있는 국내 여비 항목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안 그래도 공무원들이 여기 지금 공무직하고 안 계시나 싶어서 이거 왜 다 이렇게 식감을 했길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1페이지 도 건강증진 THE 한방체험 플러스 사업 일반 행사 운영비인데요. 이거 하망동에서 올해 계획이십니까?
수진
현수진건강증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기존에 하망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사업으로 진행했던 거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제가 이게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하망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에서 빠집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아니요. 이 사업 이걸 하고 나서.
우충무위원장
아마도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셔서 이거 도비를 받아오신 것 같은데.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도비가 이제.
우충무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부서에 이렇게 도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체험 프로그램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면 분란이 됩니다. 올해만 지금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내년에 도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건 장담을 못.
우충무위원장
그 사업은 제가 2~3번 참여를 해봤는데 상당히 잘 하시는 사업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의 어르신들, 하망동 인근에 어르신들이 워낙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인근의 한방병원이나 아니면 한위원의 선생님들이 또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해 주시고 계신 부분도 상당히 고마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한다는 논리로 부서에 이렇게 도비를 매칭해 버리면 다른 동이나 다른 읍면동에서 사업 이렇게 요구해서 매칭해 달라면 어떡하실 거예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또 그렇다고 이 사업을 또 확대해서 하겠다 하는데 또 저희들이 또.
우충무위원장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 방법을 강구한 건데 이게 타당하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니까요, 앞으로. 다른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에서 사업을 다른 부서에 지금은 한방 관련이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 사업에 연계가 돼서 여기다가 예산을 묻어놓으셨는데 다른 부서에도 다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만약 시에서 지금 보건소에서 올해 집행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행사 운영비로 맞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직접 저걸 안 하고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주민자치로 전용해서.
우충무위원장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은 그렇게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론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에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시민 건강 체험 한마당처럼 영주 시민들 전체가 서천이나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아무 혼란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망동 주민자치위원회 잘하시고 계시고 지원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드리는 건 좋은데 그러면은 총무과를 통해서 프로그램 지원이나 그러한 방안으로 도에 요청을 하셔야 돼요. 하여튼 이 부분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 눈에 너무 띄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조금 전에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치매 안심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비를 과목 경정을 하셔서 행사 운영비를 의료 및 회복비로 재계상해서 오셨는데 이게 307 민간 이전으로 지금 구분이 돼서 왔어요. 어디에 민간 이전을 하시는 거죠? 467페이지 행사실비 지원금을 의료 및 회복비로 치매 환자 지원용 영양제 구입으로 경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307 위에 상단에 민간 이전이에요. 어디에 민간 이전이 되는 건지, 이게 치매 안심센터에서 직접 집행하시는 게 아니고?
수진
현수진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센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저희 사례 관리자로 등록되는 치매 환자한테 영양제를.
우충무위원장
사례 관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분들한테 가기 때문에 민간 이전이라는 몫이라는 얘기잖아요.
수진
현수진건강증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염병관리과
14:55 정회
14:59 속개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먼저 오늘 보고에 배석하지 못한 팀장이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윤희 감염병관리팀장이 5급 사무관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페이지 475페이지 하단부의 방역 소독 인부임 추경을 834만 5,000원 하셨는데요. 주휴수당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편성을 못한 사유가 뭐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저희들 당초에 이게 지금 비정규직 채용 심의하는 부분에,
손성호위원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아니요, 주휴수당도 포함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일수가 지금 241일로.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일수만 늘어, 한 달 더 늘은.
손성호위원
한 달 더 늘었는데 한 달에 주휴수당이 834만 5,000원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인부임하고 주휴수당하고 두 가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1명이 아니고 4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4명을 1달씩 더 늘렸단 얘긴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4명에 대해서 전체 방역 4명을 한 달 더 연장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4명이 한 달이라 하더라도 241일이 아닌데 계산이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좀 자세한 내역은 다시 추후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481페이지 상단부 화재 대피용 경사로 설치는 이게 지금 교부세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손성호위원
이거는 지금 어느 병원에 설치하는 건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영주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시립전문요양병원. 지금 현재 기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아니요. 안 돼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엘리베이터도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아니, 이게 이게 대피로 부분이라서 별도로.
손성호위원
경사로로 설치하면 외부로 설치를 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외부.
손성호위원
지금 시립 요양병원이 이게 몇 층 건물이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게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4층 건물인데 1억 8,000 가지고 경사로를 외부로 신규 설치가 가능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가능해요? 그러면 시비는 없이 그냥 교부금으로만 설치를 한다 그 말씀이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특별교부세.
손성호위원
특별교부세로 지금 1억 8,000 가지고 경사로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4층 건물을.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손성호위원
그러면 지하는 설치가 없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하 부분 없이 2층부터 4층 부분.
손성호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게 설치가 이 금액으로 가능한지가 조금 의문스럽긴 한데 일단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설치 잘 해서 병원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르신 환자분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이 경사로 설치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공사 감독은?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병원 자체, 보건소에서.
손성호위원
감독이 정해져 있으면 부서에서 누구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의약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 토목이나 건축 쪽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이 공사 감독이 잘 이루어져서, 왜냐하면 전문가 전문성이 없으면 이게 부실 공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해도 제대로 사용이 안 되면 사실은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부서에 전문가가 없으면 전문 부서에 감독을 의뢰해서라도 공사 감독을 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사로가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공사 감독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 보면 공공 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올라와 있고 운영비 지원에 1,753만 3,000원이 계상됐는데 영주에 지금 현재 한 곳만 있어서 심야에 약국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대학로 약국이 또 가흥동 적십자 병원 쪽에 있지 않습니까? 외곽에 있다 보니까 시내나 이쪽에 우리 구도심 쪽으로는 또 약국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심야약국을 더 운영하는 곳이 많았으면 하는 게 있었는데 다행히 또 백세 약국이 이렇게 한 군데 더 지정이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이 있는데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하실 생각이십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저희들 지정된 내역 부분을 홍보하는 포스터 같은 전단지나 이런 거 통해서 겸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만.
김정숙위원
어쩌면 해당 약국의 창 같은 데는 어떻게 시민들이 잘 볼 수 있게 크게 부탁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물 제작을 해서 심야약국이라고 눈에 잘 띄게 정말로 크게, 대학로 약국 우리도 지나다니지만 잘 몰라요, 사실은 그 심야 약국인지 뭔지. 그러니까 이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구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들한테 일일이 이렇게 홍보하려고 애쓰는 건 더 어려울 것 같고 그 해당 약국 입구에라든가 현수막 보면 크게 붙여가지고 심야 약국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소 여러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시민들의 건강도 잘 챙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480쪽에 취약 지역 공공 의료기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자인병원이 한 군데가 좀 늘었죠, 그렇죠? 늘었고 이 병원 등급이 지금 하향 조정이 돼서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인데 1억 2,8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 예산이 한 1억 2,800이나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응급실 운영이 가능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왜냐하면 집행률이 지금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이 금액은 거의 다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아니, 돈은 응급실 운영에 사실 이 돈 갖고는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기독이나 자인병원 같으면 1명이 거의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돈 관계상에서 잡힌 부분은.
풍림
전풍림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그냥 병원에서 하시겠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병원도 그게 자꾸 자부담이 늘어가면 병원의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병원 의료 서비스는 조금 저하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거든요. 공공 심야약국 운영비 지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백세 약국이 추가로 지정된 때가 언제죠, 지정 시기가?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25년 4월 1일 자로 지정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월 1일 자. 혹시 여기 우리가 공공 심야약국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호응도라든가 이 만족도는 상당히 괜찮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금 1개 약국은 대학로 약국 20시부터 23시 그 기간이고 백세 약국은 21시부터 24시 시간에 운영을 해 주는데 아무래도 늦은 시간에 약국을 이용하려고,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어딘가라도 열려 있는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이거 이용하는 실적 현황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나요? 별도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약국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화재 대피용 경사로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설명을 해 주셨어요. 과에서 해 주셨는데 이 필요성은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 현장 사진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 환자들이 여기 다 노령자들이시고 또 병환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용이 진짜 실제로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은 듭니다. 이게 가능할까, 괜히 이렇게 해서 이게 효율적이 맞나. 또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위급 상황 때는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가능은 할 거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병원 직원들이 또 사실 같이 또 그분들이 협조가 없으면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여기 어디에 이게 설치가 되었다는 위치라든가 위치 숙지라든가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모의 훈련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맞다. 대처 능력을 좀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실질적인 훈련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설치 후에는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시설이 다른 데도, 우리 지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있습니까, 혹시?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 건물의 외곽 부분에 이렇게 보면 미끄럼틀 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렇게 돼 있다. 응급 상황이 발생이 안 되면 가장 좋은데. 482쪽에 심폐소생술 응급 구조 업무 인계자 보수 있잖아요. 이게 1,59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집행 잔액으로 이게 24년도 하반기에 이분이 한 분이 채용하고 퇴직이 됐나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그러고 나서.
풍림
전풍림위원
현재는 지금 재공고 중이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금 두 사람.
풍림
전풍림위원
채용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 채용이 어려운 사유가 좀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젊은 분이 오니까 이게 시간 선택제로 와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기에는 직업적으로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왔다가 다른 데로 시험을 쳐서 가는 어떤 그런 형태의. 저희들로 봐서는 연세가 드신 분이 채용이 돼서 이렇게 오면 좋은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일에 비해서 제가 봐서는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조금 임금이 만족스럽지 않다, 그 정도로 그냥 이해하면 되겠네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응급구조사가 많지 않은 단계에 있어요.
풍림
전풍림위원
많지도 않고 그리고 또 여기보다는 또 더 좋은 여건이 많은 데가 있으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 개선을 잘 검토를 또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또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는 업무라서 그런 거는 부서에서 한번 같이 좀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역소독 인부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겨울철 유충 방역을 한 20일 정도 확대하기 위하신 거잖아요.
영화
박영화감염병관리과장
감영병관리과장 박영화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작년까지도 11월까지 했었는데 올 본예산 세울 때 총무과에서 정규직 사전심사위원회에서 1개월분이 삭감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경정돼서 8만 240원씩 4명이 241일 최종 하는 걸로 해서 경정 예산 잡으신 거잖아요.
영화
박영화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조금 전에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렸고 공공 야간 심야 약국 운영 지원에 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홍보 부분에 동료 위원님도 논하셨지만은 홍보물 제작보다는 실제 저희 섹션 카드를 만들어서 밴드나 SNS 통해서 홍보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젊은 층들이 또 가장 많이 보고 어르신들한테 전달하기도 쉽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홍보물 제작비로 이거는 제가 그냥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공 심야약국 가면 이렇게 짧게 표시는 되어 있는데 눈에 안 띕니다. 야간에 눈에 띄려면 사인물이 들어가야 야간에 눈에 띕니다. 그러면 그 앞에 소위 말해서 입간판을 지원하시든지 아니면 유리 쪽에 이렇게 붙여서 저녁에 불이 들어올 수 있는, 운전하고 지나가면서 저 약국이 야간 심야 약국이 되는구나 그걸 인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현재 설치가 설치가 되어 있다 합니다, 입간판은.
우충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 차라리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눈에 더 많이 뛸 것 같아요. 실제 차를 타고 야간에 뭘 사러 다니는데 약국에 다 닫혀 있으면 지나가다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백세 약국도 지금 대학로 약국 설치된 식으로 입간판 불이 들어오는 거를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수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시민들 건강 위해서 늘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오늘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리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상세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예비 심사를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의 심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0 정회
16: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지난 5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 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였으며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의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정의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정의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및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3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