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첫 번째, 의원발의 안건 사전 논의의 건 두 번째, 제35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원발의 안건 사전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1. 의원발의 안건 사전 논의의 건 맨위로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구리시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이 조례안을 통해 돌봄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돌봄 노동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돌봄 노동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방안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리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돌봄노동'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초반 여성의 양육 부담 가사 노동 및 간병과 같은 가정 내 무급노동의 지원 문제와 돌봄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를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1년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 조사에 따르면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월평균 중위 임금은 127만 5,000원에 불과하며 임시근로자 비율이 41.8% 일용근로자가 2.9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등 고용 형태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주당 근로 시간 역시 29.2시간으로 희망 근로 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야간 근무 비율이 11.9%에 달하는 등 근로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논의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돌봄노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보이나 타 기관의 입법 선례의 부정적 의견 기존 구리시 자치법규와의 충돌 문제 소관부서의 문제 등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돌봄 노동자 관련 법률안과 서울시 및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첫째,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다양한 돌봄 노동의 특성을 단일 법안으로 규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의견 또한 돌봄 노동자가 이미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 근로조건을 보장받고 있으며 개별 사업 특성에 맞춘 개별법 규정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 조례 청구로 발의되었으나 2025년 3월 7일 부결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조례와 지원사업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모든 돌봄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신설할 경우에 막대한 예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기존 조례와의 중복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기초연구 결과 서로 특성이 상이한 직종 장기 요양 요원, 아이 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이 실효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중복에 따른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거나 각 부서별 처우개선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구리시에 이미 제정된 돌봄 노동자 관련 조례와의 중복 충돌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리시에는 이미 ‘구리시 장기 요양 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구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되어 있어 관련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규정이 이미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각기 상이한 상태입니다. 또한 ‘구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감정 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도 기시행 중으로 새로운 조례 제정 시 유사 조례와의 중복 및 충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장기 요양 요원의 경우 ‘구리시 장기 요양 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은 4년마다 기본계획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내용상 중복, 충돌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타 지자체 조례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해 계획 주기를 5년으로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폐지하여 그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토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조(정의) 제1호 ‘돌봄 노동자’ 정의는 개별 돌봄 노동자들을 전부 망라하여 조례 적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각 돌봄 노동자에 대한 추진 부서가 상이하여 단일 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낮으며 오히려 중복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장기 요양 요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직종별로 근로조건 및 법적 근거가 상이하고 운영 방식 추진 부서가 서로 다른 직종을 단일한 조례로 포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검토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3항에서 ‘시장은 전문 돌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살펴보면 책무 조항을 규정할 시 담당해야 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해 법령의 목적 달성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는 규정으로 보고 있기에 제1, 2, 4항과 같이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검토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조는 제목을 계획의 명칭과 같게 하여 보다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검토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9조 제2항 제2호의 ‘처우개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은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제8조에 따른 돌봄 노동자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3호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사업’은 제8조 제1항 7호에 포함되어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4호에는 ‘그밖에’를 포함하여 명확한 의미 전달이 필요해 보이며 제3항에는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돌봄 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복지정책과 소관의 ‘구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경애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제가 제정했던 것이고요. 오늘 제안 이유는 운영위원회 구성상 역할이 중첩되는 부분 정비하고 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위법령 및 일반 조례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삭제하고 또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제공하고 또 운영위원회 구성의 현실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및 역할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상 역할이 중첩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체계적 운영과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안 제6조 이하 각 조문에서 ‘운영위원회’와 ‘위원회’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약칭이 필요한 경우 최초 등장 조문에서 약칭 규정을 명시하고 이후 조문에서 이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에서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약칭을 명시하고 이후에는 “위원회”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둘째, 안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8조는 모두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바 조항 간 주제의 통일성 및 조문 가독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안 제7조 제1항의 위촉직 위원 관련 단서 조항은 위촉직 자격 조항으로 이동하여 구성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역할 중복 문제와 관련한 안 7조 제3항 및 제6항은 현재 구리시에서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함에 따라 센터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위탁 운영을 할 경우 실질적인 총괄 책임자인 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역할 중복 문제를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 제4항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만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을 규정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7조 제5항의 간사를 두도록 규정한 조항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위원회에 관한 규정 방식에 따라 제7조 “위원회 구성”이 아닌 제8조 “위원회 운영” 조문에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서기’ 신설과 관련하여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위원회 운영에 간사를 둘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서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서기 직책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인력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부칙 안 제2조는 위원회 위원의 지위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적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위촉직 위원의 지위만을 규율하고 있어, 당연직 위원의 지위 변동에 관한 사항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현행 조례상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간사로만 활동하며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조례에 명문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운영상 배제되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당연직 위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 시행과 함께 센터장은 제7조의 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지위의 변동이 법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칙 안 제2조 후단에 단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효력 전환 시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안 제3조, 제9조 및 제10조는 상위법령이나 일반 조례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구리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한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희 위원입니다.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며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지난번 5분 자유 발언에서도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인식 개선이 부족하여서 반려견으로 생각하고 보조견에 대한 출입을 막는 경우의 실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의 자유나 이런 이동권을 보장해 주어야 이분들을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2025년 4월 23일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 거부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종전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보조견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여 식당 상점 등에서 보조견 출입이 번번이 거부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경우와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 보관시설 등 위생 관리가 필요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위 시설 외에서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를 상위법으로 하여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 보장과 관련한 교육 홍보사업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법적 타당성과 정합성 공익성이 모두 인정됩니다. 현재 구리시는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 없으나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인식 개선 홍보사업 실시 의무를 부여한 만큼 집행 기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조례 시행 시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40조의 2 신설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단순한 교육 홍보에 그치지 않고 보조견 출입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집행 기관에서는 실효성 있는 교육과 홍보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