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산면,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휴천1동 지역구의 손성호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월의 따스한 햇살이 초여름의 문턱을 알리는 이 계절,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극한 호우에 대비한 치수대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반복되는 폭우와 홍수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023년 여름, 한반도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 648.7mm를 기록했고, 일부 지역은 하루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전국적으로 49명이 사망하고, 3만 6천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되었습니다. 영주시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23년 여름, 사흘간 370mm의 집중호우로 서천과 내성천이 범람하며 106동의 주택, 도로, 공공시설, 370헥타르의 농경지가 유실되었고, 산사태로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기존 방재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 경고였습니다. 정부는 소하천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단기간 폭우에 대응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치수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하천 및 배수시설 정비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퇴적토와 수목으로 물길이 막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퇴적토 제거와 제방 보강, 시설물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제274회 임시회 기간, 본 의원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는 주요 수해 현장을 점검했고, ‘지석 소하천 개선복구사업’과 ‘하촌교량 보수공사’ 등 복구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또한, 상망지구 정비를 위한 국도비 430억 원 확보로, 2028년까지 단계별 배수로 설치, 펌프장 정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뿐 아니라, 소규모 점검과 개선 역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구시의 ‘빗물저금통’, 부산시의 ‘IoT 하천 감시체계’ 와 같이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AI 기반 홍수예측 시스템을 전국에 확대 도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하천 중심의 예보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지류·지천까지 확대되어 보다 촘촘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홍수경보 발령지점 진입시 내비게이션 경고, 실시간 수위 안내 등은 운전자 및 시민에게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영주시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특히 상습 위험지구에는 AI 감시 및 실시간 분석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서울안전지키미’,‘부산재난안전’과 같은 모바일 앱 도입을 검토해 시민과의 소통형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 참여형 방재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초기 대응력과 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합니다. 마을 단위의 방재계획 수립, 교육 프로그램 확대,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대피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선진 사례로, ‘서울 노원구 자율방재단’은 6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하천 순찰, 침수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도 이와 같은 주민 주도형 방재조직을 도입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후위기 시대의 극한 호우는 예외가 아닌 일상입니다. 이에 선제적인 치수대책과 첨단 시스템 도입, 주민 참여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세 가지 방안이 영주시의 안전망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행정이 이뤄지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