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정림 의원 발언
권기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 제25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심사할안건은손광영의원외6명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안동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과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등26건을포함한총27건의안건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구하고자합니다. 오늘처리할안건이많은관계로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체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그럼상정할안건의검토보고는검토보고서로대체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안동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
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 어려운여건속에서도지역현안해결을위해앞장서서뛰고계시는위원님여러분의열정에감사와경의를표하며본의원을비롯한총7명이공동발의한안동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도덕성과공동체질서회복을목적으로설립된공익조직으로오늘날에도다양한지역봉사활동을통해주민간신뢰회복과공동체활성화에기여하고있습니다. 최근공동체해체와사회갈등이심화되면서주민참여형봉사조직의역할이더욱중요해지고있습니다. 안동은지역공동체가치가중요한도시입니다.하지만급속한고령화와청년유출,관광외부의존그리고최근화마가휩쓸고간재난으로인하여지역회복과지속가능성확보가시급한상황입니다. 이처럼사회적불안과위기속에서시민주도의공동체역량강화는곧지역의회복력과직결되는핵심과제라할수있습니다.현재우리시에는바르게살기운동안동시협의회를중심으로24개읍·면·동위원회가활발히활동하고있으며,지역봉사,질서계도등다양한질서실천활동을전개해오고있습니다.이에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공익활동을제도적으로인정하고행정과의협력체계를조례로명확히규정함으로써시민참여와공공성의조화를이끄는실천주체로재조명하고자본조례안을제안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조례안은단순한재정지원을넘어서예산사용의투명성과조직운영의자율성을보장코자하였습니다. 조문별로살펴보면먼저안제3조에서는바르게살기운동사업활성화를위한운영비,사업비,교육훈련비등을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도록하였고,안제4조에서는사업계획과정산보고에관한절차근거를,그리고안제5조에서는공유재산및공공시설을무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근거를규정하였습니다. 또한안제6조를통해보조금집행에관한지도와감독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민의세금이책임감있게집행되고조직의공공성을확보하고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바르게산다는말은단지교과서속도덕구어가아니라지금우리지역이다시살아나기위해꼭필요한삶의방식입니다. 본조례안은우리안동의공동체회복과공공성강화,지속가능한시민참여기반을조성하는제도적토대가될것으로시민의자발적참여로조직된바르게살기운동조직정신이바른사회를구현하는데계승될수있도록본조례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손광영위원님과배석한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정진용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63조의5에따라정책실명제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함으로써정책수행자의책임성을높이고정책의투명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및안제3조에서본조례에사용되는용어의정의및책임관지정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으며,안제4조에서안제9조까지는대상사업선정에관한사항,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대상사업관리·평가및활성화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동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손광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실명제라함은어떠한정책을제안하거나또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거기에따른득과실에대한평가를해야되지않습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부분은어떻게할계획입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저희들이지금안동시의시정을추진하면서자체규칙으로되어있던자치법규를우리조례로상향을하는겁니다.그런데행정에있어서투명함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서조례로이렇게상정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앞으로정책실명제에따라서정책수행자,모든정책에관여한모든사람을공개하거나비공개하거나이렇게해서투명성을확보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이력관리를하지않습니까,그렇죠?예를들어서제5조에보면내부이력관리사업선정이있지않습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지금까지있었던앞으로해나갈부분인데이전에예를들어서사업실패를하거나정책이실패가되었던부분에대해서는어떤방법이라든지이런것은없습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내부이력관리라함은두가지입니다.우리정책에있어가지고중점관리대상사업과그다음에내부이력관리사업으로나누어지는데중점관리대상사업은정책을우리시민들에게공개를하게돼있고요.내부이력사항은주요정책임에도불구하고민감성을따져서공개하지않는사업으로이렇게이력이라는용어가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하고조금이해가안맞는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차이가있는것같고,그다음에대상사업을공개하지않습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이전에우리사업을추진한부분에대해서맨전체적으로공개를다했을것아니에요,누리집에?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예.
손광영위원
공개를해서그것을평가를하지않습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평가를하면이사업이실패다뭐이래됐을때는어떠한징계라든지포상이라든지이런부분은어떻게됩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사업에있어가지고책임성이따르는건사실인데그게불법이냐합법이냐합목적적이냐여러가지감사사안에따라서징계고,저희들이정책을하면서반드시징계가따르는건아니고또피드백에따라가지고그사업을개선하든지또시정에반영하든지이렇게구분지어줬으면좋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이부분을보면물론우리정책실명제를한다는것은정책에앞으로신중을기하고또책임감도따르고또반대급부로일을성공적으로했을때는포상도주어지고또잘못됐을때는거기에대한채찍도가할수있는그런단계가돼야되지않느냐?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그런후속조치를강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임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제정이유를보니까정책수행자의책임성을높이고정책의투명성을확보하겠다이렇게돼있네요,그렇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임태섭위원
우리조례·규칙에서우리규칙에서조례로바뀌었을때특별하게뭐바뀐게있습니까,지금?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내용은대동소이합니다.단지저희들이내부규칙으로했던것을시민의대표인의회에올려서상정해서조례로함으로써더책임감을갖고정책을하겠다이런의지입니다.
임태섭위원
특별하게바뀐것은없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없고정부의「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에서규칙에있던것을조례로하라고권고가있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보니까대상사업선정에관한사항이4조에보니까요,우리정책실명제대상사업선정이렇게해갖고“20억이상의예산이투입되는사업”이렇게해놨네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임태섭위원
이거는우리사업,그러니까실명제가20억이상일때만이렇게실명제로추진하는겁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예산이수반되는경우에는20억이라는예산규모를뒀고요.예산에관계없이또우리가여러가지정책을결정한다든지뭐우리시가나아가야될이런주요시정현안에관한사항도실명제대상으로넣었고요.또사업인경우에는20억,그다음에용역인경우에는1억이상…
임태섭위원
그런데이게예산이수반될때20억이너무크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이야기를하는건데,조금이렇게낮춰서실명제로돌리면더많은것을책임성있게끔하지않나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우리가안동시에서수많은사업을하는데아직이렇게한번20억정도사업,그렇다고매사업을,1억단위사업을해가지고는행정이너무또여기에매몰되다보니그럴수도있기때문에한20억정도로하시다가추후에한번더논의했으면좋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20억정도하면평균적으로몇개사업정도됩니까,이것?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단위사업으로도20억짜리가다수가있고요.우리읍·면에서하는3,000만원,1억이런것들은어떤정책실명제보다는소규모민원을해결하는사업이고숙원사업이런사업이지이렇게정책까지논할사업은아니기때문에,그래도정책이라면앞으로안동시의미래라든지우리가나아갈이런행정이기때문에이런것은중점관리를받든지,그다음에내부이력이필요한부분이고.
임태섭위원
그래요.오늘이렇게실명제가올라왔는데그것한번추진을해보고조금이렇게금액이더낮아졌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이,용역비라든지이런것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행정은투명해야되니까앞으로더확대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우리주민들참여는어떻게됩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여기에주민들도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해놨습니다.
임태섭위원
어떤방향으로됩니까,이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사업을선정할때저희들이안동시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서사업을하고요.그다음에우리가또이걸공개를하기때문에공개된부분에대해서또시민들이의견을낼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런데우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보니까시정조정위원회에서이렇게대응하겠다이렇게돼있네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시민들이사업을우리가20억이상되는사업이라든지1억이상의용역이라든지그다음에다수의시민들이조례라든지자치법규에의견을냈을때그것을선정하는것은우리가지금현재는시정조정위원회를대신하도록이렇게했고요.앞으로이사업,이런정책이시민들의관심도많고또있으면시민들이참여할수있는시민위원회를별도로한번구성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그렇게한번추진을해주시고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임태섭위원
꼭앞으로는금액도이렇게낮춰서조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러겠습니다.두가지,시민참여와또금액을더확대하는방안,그러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실장님수고했습니다.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예,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아까도동료위원분께서지적을해주셨지만저희지자체의어떤인구라든지예산규모에비해서정책실명제대상사업이너무이렇게광범위,기준이너무넓은것아닌가그런우려가들고요.예를들자면대구광역시같은경우에는지금학술용역같은경우에도1,000만원이상은다여기에해당이되게나와있거든요.그리고지금조문상으로봤을때도사실상제1호주요시정현안에관한사항과6호그밖에중점관리가필요한사업이것은거의사실상동어반복이라고봐도될것같습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안유안위원
왜이렇게,하나만이렇게,그밖에사업이런것은하나만있어도되는데왜그렇게1호와6호두가지를다하셨는지조금불분명한것같고,그리고타지자체의예를들자면굉장히세부적으로항목을많이잘나누는경우가많이있어요.그래서대표적으로보자면보조금이1,000만원을초과하는행사등소모성사업이런것도나와있고,봤을때지금현재지금시행초기라서이렇게넓게잡아놓은것같기도하지만추후에는반드시더욱세부적인기조를가지고이렇게해야지이정책실명제를추진하는어떤취지에부합할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개정을좀하시는걸로생각하고계신지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안유안위원
예,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며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과배석한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지방시대정책실장이종윤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지방시대정책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이번제25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생활권정비사업신규추진,농지관리행정수요증가,도시재생업무확대등부서별신규및중점사업본격화로현행인력만으로는행정수요대응에한계가있어인력을보강하고농기계임대사업소남부분소신규개소에따라안정적인운영과농업인의이용편의증진및농업지원서비스향상을위해정원을증원하여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의총수를기존1,511명에서1,516명으로5명증원하고자합니다. 세부적으로는6급이하정원을1,453명에서1,458명으로조정하여행정현장의인력수요에적극대응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남부분소신규개소에따른인력증원이다,그렇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이게6급으로만5명이증원된다,그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아닙니다.6급이하인데요.남부분소같은경우에는6급1명이고7급이하1명이렇게있습니다.
김호석위원
6급이하,그래6급이하.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호석위원
이렇게되면6급이하5명이증원되면실질적으로거기로다투입이돼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이남부분소같은경우에는2명이고요.그리고아까설명에도말씀드렸듯이풍수해생활권정비사업이라고해서저희가용상지구에우리이번에,1개지구로지금현재운영중인용상지구…
김호석위원
남부분소에2명그다음에풍수해로3명?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아니,거기는1명.
김호석위원
1명?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리고농지관리분야에종합허가과에1명.
김호석위원
농지에1명.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리고도시재생업무에건축과에1명이렇게5명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5명이에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이게참적재적소에필요할때는쓰긴써야되는데이정원이늘어나면사실줄이기가힘들잖아요,그렇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행정수요는늘기는늘지만이게참신중을기해야되는데,한번이렇게늘려놓으면줄이기가힘들기때문에하여튼신중을기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또질의하실,안유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예,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사실상벌써두번의조직개편이작년과재작년에있었는데그조직개편을하실때물론실·국장이상정원증가는있었습니다.있었는데그때하고말씀하실때는“조직개편은하지만효율적으로조직을개편하는것이기때문에앞으로정원증가가없을것이다.”그런식의말씀을많이하셨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이번에정원증가조례를만든걸보면,사실상이게증가할수있는사유는얼마든지만들어낼수있어요.너무이렇게,개정이유로는반드시필요한것처럼이렇게말씀을해놓으셨지만이렇게증가시키기보다는과감하게필요없거나하지말아야될사업은아예안하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그런노력이나개선은보이지않습니다. 그리고일단지금이게안동시홈페이지에도나와있는거지만조직운영6대지표라고나와있어요.지금도안동시같은경우에굉장히정원이많은편입니다. 그비교대상을보면안동시가1,511명이지만현재도농복합시평균은1,379명에불과하고특히나인구15에서20만도농복합시평균따져보면저희안동시같은경우에서산시나광양시랑비교할수있는데거의저희도시보다인구가많은도시도있습니다.그런데그런도시조차평균이1,322명에불과한데지금도거의사실상190명이상많은상황이거든요. 그래서지금은더이상은이것을증가시키려는노력보다는할필요없는사업이나성과가없는사업은과감하게정리하고그런쪽으로인력을효율적으로구성하는게낫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는데,정원이지금도180명이나많은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묻고싶습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저희가물론이업무를추진하다보면행정이라는게쇠퇴되는분야가있긴합니다,모든조직이다그렇듯이.그런데이게저희가일을해보면중앙부처에서보통업무를저희한테내려오면이게중앙부처부터이업무가없어져주면저희가거기에따라서그냥거기에맞춰서저희도기구나조직을개편해서거기에맞춰서하면되는데그런경우가좀드물고요. 기본적으로아까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듯이동일규모의타시와비교해봤을때우리시가많다고말씀하셨는데,이행정이라는게단순인구수만으로비교한다는것은그것은조금있습니다.그리고특히또우리시같은경우에는단순비교해주신시같은경우에는좀다른게뭐냐하면면적,잘아시겠지만저희시같으면면적이지금전국시단위에서거의톱이라고보시면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읍·면·동도저희가더많습니다,그해당시하고,비교해주신시보다.그러다보니까당연히거기에따른자체조직이라든지이게커질수밖에없는그런구조입니다.그렇게좀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면적을말씀하셨는데,물론동의합니다.면적이가장크기때문에평균보다많을수밖에없는것은충분히이해를하고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도거의200명이나많은상황이기때문에이정도로많은숫자는그면적이넓은만큼분명히커버를한다고생각하고있고,그래서지금조직개편이라든지항상정원조례할때에기존의어떤부서를감축한다거나줄이는것은전혀보이지않아서그런것에대해서한번여쭤봤습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저희가하여튼상하반기에한번씩저희가조직진단을하고있는데요.좀더면밀하게저희가진단을해서쇠퇴했다든지필요가없는부서는과감히정리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노력을해보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상하반기조직진단잘하시고요,그렇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임태섭위원
과감하게그래정리를해주시고,그런데한가지실장님한테여쭤보고싶은게우리남부분소,남부분소맞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여기에그러면직원이몇명됩니까?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가계획하기는지금저희가10월달에준공해서운영에들어갈예정인데요.현재방금말씀드렸듯이우리일반직직원2명하고그다음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4명이렇게해서총6명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임태섭위원
2명에6명?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임태섭위원
그러면여기에도맨우리가농기계배달그런사업까지다병행을한다이말이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렇죠.남쪽분야에,남쪽에.저희가지금현재본소하고,본소가지금아시다시피동쪽에있고요.그리고북부지소저기와룡쪽에있지않습니까?
임태섭위원
와룡쪽에.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그리고서부지소는풍산쪽에있고,이제이번에남후농공단지에들어갈남부분소가생기면동서남북다골고루배정이돼갖고…
임태섭위원
여기는그러면어느정도지역을커버를하는겁니까?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아시다시피남후,남선,그다음에저기일직,풍천까지이렇게계획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예,하여튼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가인력을이래보면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님들말씀이계셨습니다마는타자치단체인구대비우리하고흡사한데보면우리가직원들이좀많은편이에요,사실은.그런데우리가금년도에휴직이,1,511명중에휴직이몇명이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현재108명입니다.
손광영위원
한120명정도되네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108명이휴직중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120명쯤.그러니까108명정도가휴직을해가지고,그인원도여기에다포함돼있잖아?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다보면인원수가조금이렇게그틈새부분도있기때문에원활하게이렇게나갈수있는부분들을우리는또찾아내야되는거고,또한가지는우리가이부분에정원과약간흡사한부분이지만인사부분에있어가지고쉽게말하면전문직이있잖아,그렇죠?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손광영위원
전문직위를보통보면4개월,6개월,8개월,뭐1년단위로이렇게끊어버리던데,요즘인사에.요즘그런부분은어떻게대처를해요?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가과거에,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듯이잘아시겠지만과거에저희가전문직위를지정했었습니다.감사,예산,그다음에뭐이렇게등등이렇게운영을했었는데,저희가그게행정내부적으로어떤평가라든지이런것이있어갖고그래운영한것도있고요.실제로운영해보니까이게2년이라는기간을두고했었거든요.그런데약간의조금운영에있어서문제점도있고해서,또담당자가이해당직위에근무하시던분들도조금어렵다는그런호소도있었고해서지금현재는저희가운영을하고있지않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쉽게말하면예산팀이나교통행정과의교통팀이나…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대중교통팀.
손광영위원
그래대중교통팀이나이런데보면그렇고,또우리쉽게말하면직원들중에뭐냐하면우리일자리경제까지지금지역경제과의소상공인이런부분에있어서도업무팀장이나이런부분들은시장에대해서어느정도분석이되면거기서분석을하고거기서기안을하고별도의용역비들어갈일없이전문가들이,쉽게말하면그직위에있는분들이제대로업무파악이나또는거기에인과관계형성이나이런부분을원활하게할수있는걸로이렇게보이던데,뭐이번에내가자료를이렇게분석을해보니까거의뭐8개월,6개월,4개월이렇게인사가변동돼버리면업무인수인계하다보면시간다가버려.그러다보니행정이제대로안되는거잖아?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지방시대정책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시사계절축제관련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제5항,세계탈문화예술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개의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김민정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58회안동시의회에제출한안동시사계절축제관련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과세계탈문화예술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33쪽안동시사계절축제관련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제안이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발생한재난적산불피해로인해관광업계를포함한지역전반이경기침체를겪고있습니다.안동의대표봄축제와행사전면취소,음식점매출50%이상감소,숙박업소예약률90%이상하락,주요관광지관광객전년동월대비30%이상감소라는수치가이를증명해주고있습니다.실제현장에계시는분들은80%이상감소했다고말씀을하고계십니다. 이에따라산불피해극복을위한관광회복프로젝트를통해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고,사계절축제개최시다회용기사용을적극도입하여친환경축제를통한지속가능한관광도시안동으로거듭나기위해해당사무를한국정신문화재단에위탁추진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산불피해극복관광회복프로젝트사업은시민에게는위로를,관광객에게는마음이따뜻해지는추억을선사할원도심축제콘텐츠를마련할예정입니다.축제다회용기사용활성화지원사업을통해안동사계절축제행사장내에다회용기의수급관리체계를구축하여축제입점음식판매업소들의참여유도와홍보를실시하고자합니다.해당사업들은산불피해이후로침체되어있는안동관광의빠른일상회복을돕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한국정신문화재단은관광,축제분야전문인력으로구성되어있고다양한인적물적네트워크를활용해행사를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는기반과여건을두루갖추고있습니다. 따라서지역경제활성화와사계절축제콘텐츠의질적향상을위해사업수행능력을갖춘한국정신문화재단에위탁해사업을수행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다음은45쪽세계탈문화예술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세계탈문화예술업무는「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라목에지방문화예술의진흥에해당하는안동시의자치사무로안동의탈문화발전과국내외탈문화의보전전승을위한세계탈문화예술업무의효율성과전문성제고를위해기존수탁기관과민간위탁재계약을하기위함입니다. 현재는2024년7월공개모집을통해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수탁자로선정돼협약에따라운영하고있으며,2025년7월26일자로1차위수탁협약이종료됨에따라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재계약적정성심의를통해잔여기간에대해기존수탁기관과재계약하는것이제안취지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세계탈문화자료수집,연구및전시·공연행사추진과국내외탈관련행사의상호지원그리고국제적협력강화를위한인적네트워크구축등입니다. 위탁조건으로는업무추진을위해필요한체계적인조직구성과업무를수행할전문인력을상시배치하고세부실행계획을수립해효율적인운영능력을갖추도록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작년제248회안동시의회제2차본회의에서원안의결한위탁협약일로부터3년의잔여기간인2025년7월부터2027년7월까지2년간이며,시의회의재계약동의를얻어관련규정에따라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거쳐기존수탁기관과재계약을실시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사계절축제관련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과세계탈문화예술업무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에대해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4항안동시사계절축제관련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우리가지금사계절축제이것산불피해극복으로하고있잖아요,그렇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관광객유치를위해가지고지금축제나이벤트가혹시나피해주민들의고통과무관하게진행이된다면사실이게도로역효과를불러일으킬수도있거든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여기에대해서한번세심하게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지난번저희들의회간담회때도말씀을주셨는데,일단은저희들시에서는오늘도주민공청회를통해서산불피해를입은분들에대해서는최대한지원하고건의하고하는부분들에대해서노력을하고있는부분이고또그거랑별개로산불로인해서지역경제가너무위축된부분이있다보니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시에서‘여행이기부다’라는캠페인을진행해서관광객유치를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분들을,피해를입은분들에대해서는최대한저희들이신경을써서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이분들한테긍정적인영향을미치도록행사를꼼꼼히준비해주시고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다음에거기에다회용기있죠,그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사실이것은친환경적인이점은사실커요,그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만약에이게회수의관리가어렵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분실이좀많이증가되지않을까요?그럼여기에대한운영비가더커질건데?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다회용기관련해서는저희들지역자활센터에위탁을할예정이고,거기에서세척이나운반관련해서는지역자활센터에대행비를지금편성한게1억원이라고보시면되고,저희들이일회용기사용부분하고다회용기사용관련해서원가비교,가격비교를해봤을때일회용기가한세트당,저희들다이소에가격을문의해보니까한개당한100원정도하더라고요.그러면한세트가5개면500원,대량으로구매한다고치면한300원에서350원정도로한세트를구매할수있다고저희들이판단을했고,저희들다회용기같은경우에는지금2만세트에1억으로예산을편성해놨는데,다회용기같은경우에는저희들축제10일간의예산으로봤을때저희들다회용기사용하는부분도예산이,한번사용하는데350원에서한400원정도이렇게추정이되더라고요.그렇다고그러면다회용기사용하는부분에있어서환경적인부분이런것들을해소하고다시재활용할수있다는것을판단한다그러면다회용기부분이굉장히경제적이라고저희들은판단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만약에음식물중에서기름기가다량으로많다든가또는액체류같은것은다회용기로쓸수있나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기본적으로개인용수저와컵같은경우에는친환경재료로,들기름종이같은그런재질을사용한일회용을쓸수밖에없고전이나,기름이많은전이나이런부분들은용역대행업체에서식기세척기를활용해서세척을하고건조하기때문에위생부분에는괜찮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친환경축제를하기위해서또저희들이사실이점은크지만혹시나다회용기를씀으로써우리가운영상에서비중이,예산이더많이수반이된다면한번쯤생각해봐야될예산이아닌가싶기도합니다.여기에대해서꼼꼼히한번살펴보세요,과장님.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조금만더추가말씀을드리면저희들지난얼음축제때다회용기사용해서그렇게큰민원이나이런건발생하지않았고,그다음에…
주희
여주희위원
회수라든가뭐이런것잘되던가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회수관련해서는그런것은특별한문제는있지않았다고제가들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회수는100%다됐어요,아니면몇%정도되던가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아,회수율은한95%정도는되지않았을까싶습니다.그다음에그와관련해서위탁대행하는업체에서깨지고이런부분까지도다관리하는부분이어서그런부분은염려를안하셔도되실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예.그럼우리가예를들어소요예산을우리가지금1억을줬다,그죠?그러면여기에서더추가되는운영비는더주는것은아니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저희들1억으로운영할계획이고,참고로들어오는입점업체가있는데저희들공고할때입점업체에도원인자부담에대한조금비용을부담을시켜야되기때문에공고할때현시가의한20%정도는입점비에포함해서저희들이공모하는걸로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과장님.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이번에다회용기사용에대해서우리암산얼음축제할때그때는우리업체한테세척비라든가이런것전혀부담을안시켰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그때도저희가비용의일부를입점하는뭐라해야되나,거기에비용을포함시킨걸로알고있습니다,20%. 아닌가요?잠시만요.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우리가업체에서조금전에설명하셨다시피그다회용기를안쓰고일회용기를쓰면다이소에서개별적으로구매했을때세트당한500원정도하는데대량으로구매했을때한350원정도한다했을때,우리가다회용기회전을시키려면세척도하고관리해야되지않습니까?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비용이아까400원정도이렇게말씀하셨는데,이것업체선정하고공고할때그부분에대해가지고업체에서도그부분에대한것은부담을꼭해야되고,그렇게하고또해야만업체에서도거기에대해가지고책임감도가지고하고,그다음에회수율도마찬가지고이게1억을들여가지고2만세트를사가지고했을때도이게과연몇년간사용할수있을것인가그것도한번검토해봐야될것이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들하여튼비용분석을했을때는2회만사용해도일단은구입비용이나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충분히상계가가능하다해가지고…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환경부분에대해가지고그거는금방수치로그결과가안나오는건데환경부분에대해가지고이득을제외하고났을때경제적인수치로봤을때는대부분득보는게없거든요.2년이지나면그다회용기2만세트를다시1억주고또새로사야된단말입니다,그렇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1억의예산은다회용기를사는비용이아니고관리하는,다회용기를세척하고빌리고,임차하고세척하고배달해주는그비용이라고보시면되고,지역자활센터에서일부용기를구매하고거기에대해서우리는그용기를임차한다고,빌려서쓴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위탁관리하는비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면다회용기1개임차하는데5,000원?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지금저희들이5,000원곱하기2만세트해놨는데그거는축제기간10일로봤을때총10일간5,000원이라고보시면되고,10일간에5,000원이면하루당그러면500원정도치지않습니까?그러면하루에한두번정도회수,한번이상은회수가돼서갔다온다고그러면그비용이한350원정도저희들이판단됩니다,소요되는예산이.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자활센터에도예산을받아가지고그사업을하면거기에더해가지고예산받는것도있지만자기들자생력도키워야되고그다음에우리지자체에서도무한정돈을,환경이라는명목아래돈을무한정으로투자할수는없지않습니까,그렇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런부분에대해가지고입점한업체하고도했을때업체에도우리가이렇게돈으로는우리가마이너스가되지만환경을생각하고하면우리가이건감수해야된다는그런마인드를가지고여기에들어와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가지고공급할때이사용부분에대해가지고총경비부분의몇%는부담해야된다이런것,이제세부적인내용이있어야된다이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공고안에그것충분히담겠습니다.지금계획은비용을한20%정도부담시킬계획이있습니다.저희들한번시범적으로해보고성과가괜찮으면비용부담을조금더늘려가는방법도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우리가이게처음이아니고암산얼음축제에서한번해봤잖아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해봤는데그런부분까지도세세하게검토를안하고그냥환경적인것만생각해가지고그냥지원만한거예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뭐,그냥지원이라기보다는그래도저희들이비용은조금부담을시킨부분도있고앞으로는그런부분에대해서너희들이지금은20%,저희들공고안에사용료의20%정도를부담을하지만앞으로는조금더부담을시킬수있는그런방안도한번고민을해보고같이함께해나가도록해보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래그런부분에대해가지고업체에서“나는그거안하고내가다회용기가지고직접하겠다.”이렇게할수도있지않습니까,그렇죠?거기에대해가지고도다각도로한번검토바라겠습니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그런부분에대해서검토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사계절축제관련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세계탈문화예술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권기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수고합니다.우리세계탈문화연맹우리계약기간이남았잖아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작년에동의를받았을때는3년으로저희들이동의를받고계약은작년에약간불미스러운부분들이있어서계약을1년으로계약을했습니다.그리고올해7월에다시재계약을추진하기위해서오늘동의안을상정했다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아,집행부편의대로1년으로했다고요?우리의회에서3년계약을하라고의회에서조례를해줬잖아요?조례가3년아닙니까?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아,일단은…
권기익위원
잔여기간이2027년7월까지,아직2년이나남았잖아요?그런데재계약동의를하는사유가뭡니까?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작년에동의는의회에저희들이상정했을때는3년기간으로동의했던것은맞고,작년에약간이마코연맹회장님이불미스러운일이있다보니까운영부분에대해서1년간한번어떻게운영되는지저희들이그운영의추이를지켜보고재계약하기위해서했다고제가그렇게들었습니다. 그리고지금운영부분들이저희들이판단했을때잘진행이되고있는부분이있어서추가재계약2년남은부분에대해서재계약동의를받고싶어서이렇게저희들이상정했습니다.
권기익위원
아니,우리의회에서기존에3년동안계약을하도록승인이됐는데굳이조례를다시하는것은거기에인원을더,근무하는직원들숫자를늘리기위해서하는겁니까?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그건아닙니다.그때지금저희들원가산출용역지금계시는직원이봉급을받는분이세분이계시고명예회장님이,회장님이한분계시고지금도그체제로운영이되고있고,직원을더늘리거나이런부분은없는데저희들현재원가산출용역상으로는직원2명을업무량으로봤을때는더추가로필요하다는부분이있는데저희들예산이작년이랑,운영비가작년에도3억5,000이고올해도3억5,000으로지금돼있습니다. 그다음에작년에사무처장님을신규채용했는데회장님이문제가있고사무처장님을신규채용해서1년간실적을한번보고저희들이또계속이마코쪽이조금…
권기익위원
아니,집행부에서사무처장을선임했는데문제가된다고그러면말이안되잖아요?그건말이안되잖아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그래서지금저희들운영결과지금처장님께서잘해주시고계시고또3년간동의받은부분도있어서재계약2년남은부분에대해서추진하려고하니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아니,기존에우리의회에서3년동안계약을하도록조례가돼있는데도불구하고집행부가임의로1년만하고또문제있다고,문제있으면그문제있는사람해임했어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작년6월달에임시총회를거쳐서그분은해임이되셨고그다음에그분이소송을내서다시9월달에기각결정이나서최종해임이됐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럼지금공석중입니까?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지금회장님은임시회장님으로그때이사님중에최연장자이신분이,그때최연장자이신분이김세동씨가회장님으로지금계십니다.
권기익위원
탈연맹회장으로계시고,그러면사무처장은공석이에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사무처장님은작년에신규채용을해서그분이1년동안지금근무를하셨고,지금도그분이계시고업무는열심히지금추진하고계십니다.
권기익위원
그런데굳이조례를재계약한다고의회에할필요는없잖아요?
권기윤위원장
권기익위원님,이부분에대해가지고잠시정회를하고그세부자료를받고난뒤에다시속개하는걸로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예,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세계탈문화예술연맹회장해임관련및최근상황경과보고하셨잖아요,그렇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작년에재위탁을하기전에2022년9월달에연맹임시총회에서신두환회장님이선임이됐습니다.그리고중간자료쯤보시면,2024년5월16일자에보면신두환회장을직장내괴롭힘으로사무국직원들이안동지청에진정서를제출하고그다음에말미에보면2024년5월말경에신두환회장이법인인감도장분실신고후본인이도장분실신고후새로운인감도장및법인카드발급후개인이소지하고이렇게돌려주지않아서법인업무에지대한타격을주게되었습니다.이러다보니까긴급임시총회를개최해서2024년6월4일날회원16명중에11명이참석하고11명전원회장해임안가결이있었습니다. 그리고이와관련해가지고회장님이법원에효력정지가처분기각신청을하고2024년9월24일자에전회장이신청한효력정지가처분기각결정이있는이런일련의과정이있다보니까저희들이의회에서3년간동의를받긴했지만수탁자의능력이,능력부분에있어서검증이필요할경우에는3년이내에계약기간을설정할수있다보니까저희들이1년으로계약을추진하게되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회장부분은해결이지금은더이상문제는일어나지않고지금처장님하에,그다음에새로운김세동회장님하에지금이마코는열심히활동을하고있는중이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쉽게말하면지금우리시와재계약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발생되는일들에대해서얘기해보세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재계약이안되면이마코관련해서업무가지금중단이된다고,중단이되면저희들이유네스코NGO단체로인정받은부분들에대해서타격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책임은회장한테거의있잖아?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지금법인이기때문에기본은회장님에게있다고보고저희들이관리·감독기관이기도해서저희들한테도일부있다고판단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회장은연맹을해산하는것을운운하면서회피를하고있다이뜻이지않습니까?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아니요,지금회장은아닙니다.지금제가아까설명드린회장님은2024년6월달에해임이되신전회장님을말씀을드리는거고지금현재회장님은열심히이마코업무를추진하고계십니다. 그리고저희들이1년간계약했던이유가아까앞서말씀드린일련의사건들이그당시에,위탁을할그당시에이루어진일들이다보니까수탁자의능력에대해서의문이있는경우에계약기간을조정할수있기때문에저희들이조정을해서1년간운영을한결과고,이번에동의를올린부분은민간위탁에대한동의라기보다는재계약에대한동의로이해를해주시면되실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은돌아가는게이런부분들이전부해소가되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지금은해소되고본연의업무에충실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현회장은누구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김세동회장님이신데,지난번그회장님이나가시고난뒤에이사들중에가장연장자를대표로회장으로추대해서지금김세동회장님이회장을하고계십니다.
손광영위원
예,잘알겠습니다.다른위원님들또질의하실것이…
권기윤위원장
예,그러면우리임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설명은잘들었고요.그럼지금이마코가하는일이뭐가있습니까,주로?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지금현재이마코는탈관련자료를수집하고연구하고세계탈연맹이기때문에국제적인탈연맹들과의네트워크와협력사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아직도탈연구를계속해야,추진을해야된다,그렇죠?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지금이마코에서보유한탈관련자료는국내탈63종에대해서는아카이브를다구축을하고있고,지금이마코회원이60여개국에263개회원들에대해서서로네트워크를형성해서정보를교류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면지금회장님이추대되신거네요,그렇죠?어떻게보면?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면앞으로그분이계속연장해서운영을해나가실겁니까?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임기가올9월까지여서지금현재상황은그렇습니다.임기까지는,예.
임태섭위원
그런데제가이렇게다시한번이야기하고싶은게이이마코가지금까지제가의회에들어와서계속말썽이에요,솔직한이야기로.너무나이게,맨우리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우리8대때부터시작해갖고계속이이마코가진짜이렇게우리의회에항상올라오면이게말썽이생기는데,이제는그런말썽들이없고,지금도맨어떤사유로인해갖고이렇게또말썽이생겼는데앞으로는그런일들이없도록좀이마코의회장님한테도이야기를하고이렇게해서,다른일은하지말고본연의일만해서정말우리가인정받을수있는그런이마코가됐으면좋겠다는그런…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저희들도노력하고이마코쪽에도같이협력해서그렇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이마코연맹있죠?여기에대해가지고우리신두환…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전회장님.
권기윤위원장
있을때하고,있을때구성원명부하고지금신두환회장이퇴임하고,나가고난뒤에다시이사진에의해가지고다시연장자가대표가됐지않습니까?그명단하고있죠?그상세내용을우리한번위원들한테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그럼대표이사명단하고그당시의직원현황하고현재직원현황이렇게비교해서자료를갖다드리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렇지요,이사명단하고요?
민정
김민정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세계탈문화예술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동시월영교복합문화공간관리및운영조례안,제7항안동시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개의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안녕하십니까?관광인프라과장조융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인프라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아낌없는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월영교복합문화공간관리및운영조례안및안동시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월영교복합문화공간관리및운영조례안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매입한물문화관을새롭게리모델링하여조성하는월영교복합문화공간의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합리적이고안정적인시설운영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제4조에서는개관및휴관에관한사항을,그리고제5조에서는시설관리에필요한행위제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또한민간의창의적이고효율적인운영방식을시설운영에접목하기위해조례안제6조에서는위탁관리에관한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안동시성곡동일원에조성중인안동시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민간위탁운영을위해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아공개모집을통한민간위탁사업자를선정하고자하는것이제안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대상시설은상상놀이터,관리실,기계실,야외놀이터,모빌리티존,주차장등이며,조성면적은약4만3,700㎡이며,건축연면적은약2,900㎡입니다.위탁기간은2025년부터2030년까지5년간이며,위탁범위는안동시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의관리와운영전반입니다. 주요위탁조건으로는안동시의재정지원은없으며수탁사에대한사용료징수도없는조건입니다.또한운영상발생하는적자는민간위탁사업자가부담하는형식의협약을체결하여민간위탁사업자의책임경영과동기부여를담보하고자합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9조에의거공개모집후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운영실적과신인도,경영상태,재정부담능력등을면밀히심의하여민간위탁사업자를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기타필요한사항은위탁업체와협약을통해구체화하여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월영교복합문화공간관리및운영조례안,안동시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6항안동시월영교복합문화공간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안동시월영교복합문화공간의현재운영상황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지금현재운영사는없습니다.없고…
안유안위원
아무것도안하고있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지금현재저희가내부리모델링을다마치고그래서지금외부쪽에현재공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공사완료후에는민간위탁을할예정이십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면그런위탁의조건이라든지아니면사용료라든지아니면그런것조건은어떻게염두에두고계신지?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그것은저희가당초에사업을할때저희가이제,월영교가관광객이참많이오는곳입니다.그래서거기에저희가관광안내소와그리고안동의여러가지특산품그다음에관광상품을판매하는시설,그리고카페를그렇게지금계획을하고저희가사용수익허가를하려고했습니다.그런데저희가봤을때이게굉장히또여러,그주변의상권에서이런사용수익허가를했을때굉장히가열되는그런현상도지금발생할거라고여러우려가있어가지고저희들은이걸약간공공의목적으로해서사용수익허가보다는안동시의전체관광활성화를위해서홍보하는그런목적과그리고그다음에안동전체관광상품,그리고특산품을판매하는그런시설로서,만약에민간위탁을하게된다면저희들은거기에대해서사용료는받지않고약간공적인것과수익을겸해서그렇게사용하도록계획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지금건물안에보면굉장히1층,2층따로있지않습니까,그렇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몇가지가있는데그러면한업체에서민간위탁을받을수있는건지아니면여러곳의업체를예정하고있는건지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저희가지금봤을때는여러가지지금소매점이한세군데있습니다.세군데있고그다음에공공적인목적도지금사용이되는데이것을따로따로하면아마한업체가아니고,한업체나협회라든지뭐단체에서따로따로만약에할경우에는경쟁이라든지또는중첩이될수있을것같아서전체적으로같이하는걸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하나의위탁업체를?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안유안위원
잘알겠습니다.그런데지금이게연평균예상되는비용이1억원미만이라고해서추계서첨부안하셨는데,건물도굉장히크지않습니까,그렇죠?그리고이게대지가다있는데…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민간위탁을하면저희가위탁료를,우리위탁료를받지도않고그다음에저희들도운영비를또주지도않을그런계획입니다,지금.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제방금수탁을함에있어서우리가수탁을하면서이용료를받지도않고또리모델링도하지도않고전체적으로우리가주지도않고받지도않고운영만시킨다는이뜻으로보이는데?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거기에이제건물이저희가세부적으로하면몇가지협약사항이있을것같은데저희들이아직까지이건물에대해서원가산정용역을아직안했습니다.안했는데저희가봤을때는어떤수익을얻을수있는그런소매점이좀있습니다.있다보니까거기에저희공공적인목적은뭐냐하면관광안내하고그다음에또거기가낙동강종주자전거길시발점이라서거기에서,지금현재는수자원공사가하고있는데나중에되면저희들이그업무를맡아야됩니다.그때이제…
손광영위원
과장님.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조례가가결이되고나면규칙에좀담아야될게많아.우리가예를들어서복합문화공간을월영교에하고거기서기대효과를얻을수있는것은그장소에시판하는안동특산품또는지역에서생산되는농수산물인데이런부분을지금홍보를하기위하고또거기서판매가이루어져야된다이말씀이에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조례에는그런걸안담아놨거든,지금내용이없거든?내용이없고,또민간위탁할때실질적으로임대료에대한부분은얼마를받도록해야돼.아직까지이게내용에안들어있는데받아야우리가,쉽게말하면시설보수나이런것은또우리가해야돼.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해야되기때문에일부받고또거기서책임성을줄수있도록만들어주셔야된다.여기에오늘조례에는담지않았지만민간위탁을받는업체가해야될일들에대해서담아줘야돼.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지역특산품을홍보하고,그럼그냥우리가거기에월영교복합문화공간을그냥덜렁해가지고그냥민간위탁줘가지고그냥운영하면서저거할수는없잖아?뭔가우리가,물론목표는우리시민들의휴식공간이퀄(equal)지역관광상품을홍보·전시하고널리알리기위해서우리가예산투여를해서이렇게한게아닙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알짜가없다이말이야.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그런내용은,자세한내용은저희가이제…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규칙으로정할때제대로세밀하게해달라이말이에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원래여기는쉽게말하면제6조,제7조,예를들어서위탁에보자,제7조가별도로들어가고제7조,제8조가제8조,제9조로내려와야돼.거기에하나담아줘야돼.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저희가일단이건물을어떤…
손광영위원
위탁업체에서해야될일?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업무수행또거기에따른우리가비용추계,이비용은여기에다가1억미만이기때문에안들어있다마는여기에들어간게왜없어?많지.그리고분명히저거하면,내부에들어가면거기에내부시설도우리가다해줘야되잖아.안그렇습니까?내부시설은본인들이와서합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내부시설은…
손광영위원
본인들이와서하되기반적인큰부분은전체적으로우리가다해야되는걸로보이는데?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그부분은저희가거의다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소프트웨어부분은?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소프트웨어부분은지금현재저희가관광안내라든지이런부분은거의기반적인것은거의다했고요.그안에내부적으로판매시설은어차피민간위탁사업자가와서하는게맞다고지금판단이되는데…
손광영위원
그래사업자가와서하는데,거기에드는물품비용이나이런것은사업자가다투자한다이말씀으로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것우리지금복합문화공간의준공시점이언제입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저희가지금외부리모델링을하고있는데저희가9월중에는완료할계획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수탁자선정절차및운영방안,우리집행부에서지향하는방향,수익이라든가홍보라든가관광객유치효과라든가관광안내라든가여러가지가있는데,어디에주안점을두고갈것인가?그런부분도명확히한번짚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지금우리댐에상가들도있지않습니까,그렇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거기가장사가잘되면자기네망한다고이렇게이야기해요.그러면너무잘돼도안되고안돼도안된다이렇게보는견해가있는데,어떻게하든지그것이잘됐을때는거기에대해가지고그상인회에인센티브로돌려줄수도있는데,그것아주활성화되면안된다그런아주고정관념을가지지마시고활성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과장님.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없습니다.토론인데…
임태섭위원
아니,과장님한테저…진행이돼버려갖고하는데,원래이복합공간을처음매입할때우리가지역특산품,그렇죠?그걸하기위해서우리가이시설을매입했는데그걸잊어버리면안될것같아요.그렇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수탁자를선정할때그런것도충분히감안을해서해야될것같아요.그분들한테모든걸위임해갖고하는것보다는우리집행부에서어떤방향을제시를해갖고지역상품만큼은우리집행부에서방향을잡아주시라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지역상품이라든지그다음에관광상품이라든지이런것은저희가여러군데확인을통해가지고,그리고또의회와소통해가지고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월영교복합문화공간관리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동시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여기에보니까위탁조건에안동시재정지원은없으며수탁사에대한사용료징수도없다고돼있어요,그렇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만약에이수탁자가수익모델이없다면,그죠?만약에수익이없다면어떻게될까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수익은저희가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에입장료를받습니다.입장료가저번회기때저희가입장료가어린이는1만2,000원이고어른은7,000원그렇게지금입장료를받게돼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입장료로인건비와관리비가다충당이될까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저희가수지분석을한번용역을했습니다.해가지고직영했을때와민간위탁,그다음에공기업에위탁을했을때,직영은사실힘듭니다.힘든게이제총액인건비때문에안되는거고민간위탁하고공기업에위탁했을때민간위탁이봤을때,저희가물론마이너스는조금납니다.한5백얼마정도나는걸로지금돼있고공기업은조금더많이나는걸로그렇게지금…
주희
여주희위원
그거는아직우리가지금계상을안한상태에서그냥말그대로그냥‘이렇게되겠지.’로하고지금하는거잖아요,그렇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저희가뭐용역…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만약에정말로마이너스가된다면,지금현재로는500이마이너스가된다고지금예상을하고있잖아요,그렇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이상으로만약에수임료가나지않는다면어떻게되나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그래도저희가일단은민간위탁공고를해가지고충분히민간에서는저희들이생각하지못한여러가지수입구조를만들어가지고,물론여기에대해서는민간위탁,누가위탁을받을지는모르겠지만충분히수익을낼수있는구조로만들거라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만약에수익이,혹시나염려가돼서그러는데수익이나지않을경우에는유지보수가소홀해질수있잖아요,사실그렇죠?수탁자가?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맞습니다,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렇게되고또시민들은뭐냐하면또만족도도저하되잖아요,그렇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서또방문객도더감소될수있는그런여건도발생할수있는데거기에대한대비책도과장님꼼꼼하게세워야되지않을까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조금더한번면밀히검토해가지고그렇게해서민간위탁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안유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위탁조건에보면요,지금반괄호4번하고5번을보면전대가가능한것처럼이렇게지금설정을하고있습니다.지금원칙적으로사실그런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르면20조3항같은데보면원칙적으로행정재산이나국가행정재산은전대가안되는거거든요.또특별한조건이있는경우에만전대가가능한부분인데,본위원이다른행정재산에관한민간위탁이라든지관리조례를찾아봐도전대가되는사례는잘없어요,사실은.그런데이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는아직민간위탁업체가지금처음에나오기도전인데전대를벌써염두에두고있는특별한이유가있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전대라고하는것은뭐냐하면전체적인운영은민간위탁사가하는데거기에보면식당이있습니다.겸비시설인데식당까지이제,물론직영을하는것이아마더좋을겁니다.그런데요즘보면그런식당이라든지이런것은아마인건비라든지이런걸봤을때전대하는,저희가전대를염두에두고하는건아니지만만약에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전대를한다면전대계획서를뭐…
안유안위원
만약에그러면전대가가능한부분이있다면이놀이터나모빌리티존이런데는아니고식당만가능하다그런말씀이시네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그런건아니고식당하고그정도라고보시면…
안유안위원
그러니까이게수익,지금만약에식당의수익같은경우에는그럼민간위탁받은사람하고시가같이뭐수익을받는건지?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아니요,그건아닙니다.우리가전체적으로민간위탁을하기때문에저희들이뭐,이중에서나중에위탁하는부분에서수익이많이발생했을경우에아마말그대로일단저희가이제,아까도설명드렸지만운영비를주지도않고그다음에사용료를받지도않는다고했지만수익이많이발생했을때는어느정도러닝개런티라고그래가지고일부안동시에다가수익금의다만얼마정도를납부할수있는그런조항을넣을겁니다,그거는.
안유안위원
이제그것을작업을잘하셔야지이게나중에굉장히이견이발생할수있지않겠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식당이그러면상시운영되는식당을염두에두고계시는거예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저희가엄마까투리건축물안에들어가면식당하고그다음에,아까식당이라고했는데식당하고또상품판매가있습니다.그정도를저희들이염두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식당은몇평정도됩니까,이게그러면?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식당이저희가한80평정도된다고보시면됩니다.
안유안위원
업종은아직까지정해진게없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그거는어린이들이아마좋아하는그런패스트푸드정도로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권기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위탁조건에2번항에그내용을,2번항내용을상세하게한번설명해줘봐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이부분은운영상증대된수익은협약을통해배분율을설정하여세입조치를한다고하는이부분은일단저희가민간위탁하면서수지분석한결과는전체금액이한마이너스500정도,인건비를다하고그다음에이윤까지제외하고한500정도마이너스나는걸로그렇게지금돼있습니다.돼있는데실질적으로이게저희가운영을잘해가지고수익이많이난다면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수지분석을또받을겁니다.받아가지고많이나면전체금액의한몇%를저희사용료로받을그런계획입니다.그부분은좀더검토해가지고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본위원이묻는것은그겁니다.이상상놀이터민간위탁동의안을하려고지금의회에보고를하고있잖아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권기익위원
그러면이수탁내용도마찬가지입니다.이런것은배분을어떻게할것인가?미리사전에,수익이없으면어쩔수없는것아닙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익위원
이익이났을때는우리의회가확실하게알수있도록공유재산문제,특히이게공유재산문제아닙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권기익위원
공유재산문제니까분명히여기에다가배분율을3대7로하든지3.5대6.5로하든지이내용을분명히포함을시켜서의회에동의안을해야되는게맞는것아닙니까?집행부가임의로,그렇죠?뭐그러지는않았겠지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임의로는하지않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임의로집행부가그래하지는않겠지만과거에그래…개장을했다.1년에수익이엄청났다.우리시가그건알수없잖아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맞습니다.
권기익위원
맞잖아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권기익위원
그런게이게동의안을할때최초에,애당초에우리의회에도충분히그내용을알수있도록자료를올려줘야된다는얘기입니다.수익이안나면어쩔수없는것아닙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맞습니다,예.
권기익위원
수익이났을때,예를들어서수익이,아까우리동료위원님도질의하셨지만수익이엄청나게안났을때어느정도는또시가거기에합당하게제공을해줘야될것아닙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익위원
예?그렇기때문에이동의안을할때도분명하게5대5면5대5,6대4면,우리시가10%를받더라도확실하게해놓고동의안을올려야된다는얘기입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저희가이부분은…
권기익위원
나중에이것동의안을해주고난다음에집행부가임의대로뭐3대7,6대4이런식으로해서는안된다는얘기입니다,공유재산이기때문에.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익위원
맞는것아닙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익위원
앞으로동의안을할때그러한세부,위탁을하실때세부안까지확실하게해서동의안을올려주시기를당부드릴게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이상입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잠깐말씀드리면이부분은안그래도저희가이내용은저희가한20%정도를,너무많이받는것도그래가지고한20%정도를생각하고있는데이부분이아직까지결정된게없어가지고세부적으로사실못올린것죄송하게생각합니다.이부분은다음에올릴때의회와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손광영위원
위탁받은시설이,그렇죠?제3자에게전대나양도할수없도록해놨잖아요,그렇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상상놀이터에보면식당이몇군데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한군데입니다.
손광영위원
식당이한군데,그다음에또예를들어서다른데는부분적으로입장료받는게없고토털해서쉽게말하면1만2,000원,7,000원받는다이뜻으로봐도되겠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저희가다른시설은그렇고요.저희모빌리티존이라고따로있습니다.그부분은어린이들전기카트라든지그런열차타는건데그부분은아마별도로해야될것같습니다.그부분이따로떨어져있는데그부분은일부,다타는게아니고일부소수만타도록돼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아마사용료가아마별도로지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그래서내가물어보는거예요.모빌리티나또보면이렇게정글같이되어있는데있잖아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것도타자치단체에가면별도로운영을하더라고,전체운영속에서.거기에가니까1인당4,000원인가이래받더라고.그런부분도아마부분적으로이렇게될부분을,본위원의생각은전체의쉽게말하면민간위탁을주는부분이있지만위탁받은시설에서제3자에게전대라든지양도하거나위탁을줄수가없단말이야.없으면우리시에서부분적으로식당은식당대로쉽게말하면모빌리티는모빌리티대로이렇게줬다.그런부분까지생각안해보셨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그부분은저희가생각해봤지만이시설을전체적으로관리해야되기때문에…
손광영위원
자,그래서요.그정도로알고있고,그다음에여기서쉽게말하면우리가사용료징수도없고운영장도수익을협약을해서배분을할계획이고다른것,수탁자에대한사용료징수도없어.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손광영위원
없으면어떻게보면이행보증금을어느정도받을생각이에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현재그부분은보증금은…
손광영위원
자,그게있어야지.시설에들어오는데아무조건도없이들어와가지고그러면손들어버리고나가버리면어떻게하노?그러니까여기에이행보증금이어느정도,한5억정도는미리납부해놓고여기에대해서문제가발생됐을때는선제제압할수있도록해야되거든. 예를들어서주토피움같은경우이행보증금이1억6,000이잖아?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손광영위원
한1년동안돈못냈잖아?정리를하면이행보증금에서붙여야지.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그부분은…
손광영위원
그런것까지,우리가왜냐하면지금전체보면안동시에서재정지원도일단은없어.그다음에또우리가수탁자에대한사용료징수도안받아.안받으면그러면그시설보수나이거는그러면이친구들이위탁받은업체에서보수를자기돈들여서하나?맨우리시에서해줘야될거야.내가봤을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이행보증금을우리가얼마를받느냐하는데까지어느정도책정을해야된다이거지.그래서나름대로협약배분은또협약배분에따라서우리가용역을대충줘봤잖아?수익에대한예를들어서비용추계를하고나면한6,700만원정도가수익이된다.한6억7,000만원이수익이된다.그러면6억7,000만원용역에따라서7,000만원이되면3대7로해서맨,기업을하면,위탁을받으면돈이돼야되잖아,그렇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게되면이런부분을어느정도까지위탁조건에다가해야된다,이행보증금을한5억정도는,우리가투자한것에비견해가지고는엄청나잖아요,그렇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걸받아야돼.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맨땅에헤딩하면안된다이말씀이죠.보통이런규모같으면이행보증금을한10억내지20억은된다고.그런자본이있어야들어와서자기가할수있지.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단1년동안금방잘되지는않거든.그러면시간이가면서갈수록위탁업체에서지혜를모아가지고추진하도록이렇게만들어주셔야되지.과장님,안그렇겠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내용이없다.없어서내가말씀을드린거예요. 과장님수고하셨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익위원
위원장님.
권기윤위원장
예,권기익위원님.
권기익위원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안동시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위원님여러분들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심사한내용을김정림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 김정림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김정림위원
김정림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심사한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민간위탁동의안은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검토한결과부결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방금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에대하여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김정림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정림부위원장님께서동의한대로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민간위탁동의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제9항,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10항,중앙선1942안동역문화도시플랫폼사용료감면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3개의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임순옥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등3건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에관한지원근거를마련하여지역사회에청년공연예술인재의안정적성장을도모하고,지역스토리기반킬러콘텐츠개발및상설공연을통한지역관광산업을견인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는안동시립공연단구성에관한사항으로단장은부시장,부단장은업무담당국장,단원은총30명이하로총감독1명,조감독4명이내,일반단원25명입니다. 안제5조는단장등의직무에관한사항으로시립공연단의단장,부단장,총감독,조감독의직무를명시하였습니다. 안제6조는운영위원회에관한사항으로공연단운영계획,공연제작,그밖의공연단에관한주요사항을조정·심의·자문하기위하여시립공연단운영위원회를두며,위원은11명이내로구성하며,당연직위원은단장,부단장,업무담당부서장,총감독이며,위촉직위원은안동시의회의원,문화예술공연경영분야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명시하였습니다. 안제7조는전형위원회에관한사항으로단원위촉시공개전형,정기평정등을관장하기위해전형위원회를두며,위원회는4명이상7명이내로구성하고,해당분야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단장이위촉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8조,안제9조는단원의자격과위촉,위촉기간에관한사항으로위촉기간은2년이며운영위원회심의,정기평정을통해재위촉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10조는단원의해촉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안제12조는운영및복무에관한사항으로공연단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운영및복무규정을따로정하도록하였습니다. 조례가제정이되면하반기예산확보후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안동시립공연단기본계획및운영에관한주요사항을정하고총감독을공모를통해위촉하겠습니다.총감독위촉후공연콘텐츠제작과일반단원구성에대한계획을수립하여일반단원을공모하고시립공연단을창단할계획입니다. 우리시는대표적인문화관광도시로서매년문화예술공연및단체지원에많은예산을투입하여다양한문화예술공연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공연인프라는열악하며경쟁력있는공연콘텐츠는많이부족한현실입니다. 이번조례제정을통해시립공연단을창단하고탄탄한스토리와구성으로지역을대표하는공연콘텐츠를개발하여상설운영하고자합니다.이를통해지역의청년공연예술인재의안정적성장도모와함께지역공연산업을육성하고시민문화향유권증진,나아가관광객유치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또한공연단이설립되면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의일환으로중앙선1942안동역에서추진계획인극장식레스토랑가칭‘종부의부엌’공연과테마파크내설화극장,전통극공연장,안동호주변공연장에서상설공연을추진하고자합니다. 비용추계는1차연도에는단원25명운영예정으로12억8,000만원이며,2차연도부터5차연도까지는단원30명운영예정으로매년14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은2011년1월개관하여유교문화교육및행사지원,입주단체운영지원등의업무를수행해왔으며,지역유교문화저변확대및시민문화복리증진을위해공개모집을통한전문성과경험을갖춘적격자를선정하여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는2025년7월공개모집을통해경상북도향교재단이수탁자로선정되어협약에따라운영하고있으며,2025년8월31일자로위수탁협약이종료됨에따라새롭게공개모집을통한민간위탁적격자를선정하여재위탁하고자하는것이제안취지입니다. 위탁시설의규모는대지2,665㎡,연면적2,412㎡이며,주요시설로는입주단체사무실로사용되는본관1동,유교문화교육장소인교육관1동등입니다. 위탁조건으로는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시설관리및운영전반을위탁하고관리인원2명을상시배치하는것으로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3년으로민간위탁동의후공개모집을실시하고심의회를거쳐선정된적격자와2025년9월1일부터2028년8월31일까지위탁하는것으로위수탁협약을실시하고자합니다.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을보다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해나갈수있는수탁자를선정함으로써지역의유교문화를활성화하고전통문화가계승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중앙선1942안동역문화도시플랫폼사용료감면동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와근거를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안동역인중앙선1942안동역은오랜시간안동시민들의삶과추억이깃든역사적장소로상징성,접근성,확장가능성이뛰어난공간입니다.2024년12월안동시가한국철도공사로부터중앙선1942안동역을매입완료하였으며,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대한민국문화도시로최종지정됨에따라중앙선1942안동역을문화도시플랫폼으로적극활용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중앙선1942안동역과중앙선1942안동역스토어는안동시운흥동218-14번지에위치하고있습니다.사용기간은한국정신문화재단이며,허가기간은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기간인허가일로부터2027년까지입니다. 중앙선1942안동역은문화홀,갤러리,회의실,사무실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스토어는전통문화자산홍보·전시·체험관등으로활용됩니다.이공간들은시민들과관광객,지역문화예술인들이자유롭게소통하고문화를향유할수있는복합문화공간으로적극활용될예정입니다. 관련법령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및동법시행령제17조제5항제2호로해당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한비영리공공법인또는공법인의비영리사업을위한경우에해당사용료를감면하고자합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은우리시의문화및관광정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해설립된출연기관으로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추진주체입니다.이번사용료감면은단순한비용지원을넘어지역문화자원의활용과확산을위한공익목적을지니고있으므로지속가능한문화도시생태계조성을위한기반마련과시민의문화향유권을증진하고지역문화산업활성화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중앙선1942안동역문화도시플랫폼사용료감면동의안에대해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8항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잠시정리를해서토의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위원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심사한내용을김정림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 김정림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김정림위원
김정림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심사한내용에대하여보고해드리겠습니다. 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검토한결과부결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방금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에대하여재청이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김정림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정림부위원장님께서동의한대로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발언대로잠깐만. 지금우리유교문화회관관리·운영민간위탁을하면서문제되었던점에대해서보완하고이렇게해오셨지않습니까?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한번말씀해보실래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제가작년7월부터업무를맡아서하고있는부분입니다.제가알기로는예전에임대료,공유재산임대료를최초에는무상으로입주시켜서임대료를안받고있다가관련법에위배가돼가지고법에의거해서받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그외에특별하게소소하게생기는민원들에대해서는시정해서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관리위탁을운영하면서전체적으로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에관리·운영에있어가지고민원이야기돼서는안되거든?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렇게위탁운영하면서우리가주어지는시설비나운영비이런부분에따른효율적으로운영을기할수있도록이렇게해야되는데일부에서는얘기를이렇게들어오는부분들은우리가다커버를합니다.커버를하고또집행부에서대시민들을상대로이렇게욕을먹지않도록의원님들이좋은말로이렇게유도를하곤합니다.그렇지만여기에관리·운영을민간위탁을하면서항상대시민들,그러니까우리유교문화회관을활용을원활하게해나갈수있도록이렇게위탁업체의동의를받아주시면고맙겠습니다.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공개모집할때그사항을명시해서챙기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그렇게해주세요.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중앙선1942안동역문화도시플랫폼사용료감면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손광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가여기에플랫폼사용료를얼마를받았죠?132만9,000원받았나?아니지요?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안받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공기관에서하고있는부분이어서요,지금작년에철도공단하고계약해서하고있었고요.
손광영위원
아니,잠깐만.철도공단하고계약할때얼마를줬죠?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그거는따로무상으로… 연간한5,000만원정도임차료를지급했다고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연간5,000만원을철도에줬다가그부분들을우리가이번에매입을했죠?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12월달에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매입을하고난이후에거기에5,000만원든돈은어디예산으로나갔죠?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그게저희들이문화도시예산으로나간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아니,제가왜그래묻느냐하면…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시비입니다.
손광영위원
시비로나갔잖아?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시비로나가서쉽게말하면우리전체적으로보면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맞습니까?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운영을했잖아요,그렇죠?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시비나가는,그러니까우리재산이되다보니까위탁을주다보니까관리위탁플랫품을면제하는그런취지아닙니까?
순옥
임순옥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어요.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중앙선1942안동역문화도시플랫폼사용료감면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산불피해자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제12항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고시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개의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세정과장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산불피해자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및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고시동의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산불피해자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금년3월발생한산불로우리시가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됨에따라피해지역주민과주택등의피해재산에대한조세부담을덜어주기위하여「지방자치법」제47조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따라시의회의의결을얻어지방세를감면코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해당지역은일직·남후·남선·임하·길안·임동면등산불피해지역6개면전지역과풍천면어담리이고,감면대상은산불로전소,반소된주택등의건축물및피해지역내에서대체취득하는건축물,정착된임목,농산물,구조물등산불피해물건의해당농지및임야,산불로멸실또는파손된자동차및대체취득하는자동차,산불피해로인한사망자및그유가족,산불피해지역에주소또는사업소를둔개인및법인입니다. 다음은세목별감면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로전소,반소된주택등의부속토지를포함한건축물과피해지역내에서신축,개축등으로대체취득하는건축물에부과되는2025년도및2026년도재산세를면제하고,농지,임야의경우정착된임목,농산물,구조물등피해물건의해당필지에부과되는2025년도재산세를면제하며,산불로멸실또는파손된자동차및대체취득한자동차에부과되는2025년도자동차세를면제하고자합니다. 또한피해지역내에주소를둔세대주에게부과되는2025년도개인분주민세를면제하고,피해지역내에사업소를둔개인및법인사업주에부과되는2025년도사업소분주민세를면제하며,산불피해에따른사망자및그유가족에게부과되는위에서적용하는지방세전체를면제하고자합니다. 다음은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고시동의안에대하여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제1호에의한도시지역중도시관리계획이변경된지역에대해「지방세법」제112조에따라시의회의의결을얻어재산세의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으로고시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월23일경상북도에서안동시풍산읍매곡리일원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의산업단지계획에대해지적확정측량및잔여매입토지편입에따라관리지역1,497.6㎡를도시지역으로용도변경고시하였습니다.이에도시지역으로변경된공업지역61.4㎡와녹지지역1436.2㎡등총전체1497.6㎡를추가한전체7,923만2,283.9㎡를2025년도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으로고시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산불피해자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및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고시동의안에대한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산불피해자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감면대상자가산불대상자라고그랬는데그산불대상자만해요,아니면지역에따라서해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감면지역을아까말씀드린대로산불피해가난6개면전지역하고그다음에풍천면어담리를감면지역으로정하고요.그안에거주하는세대를둔주민들,그다음에그안에서피해본건물이나주택이나자동차나이렇게피해본재산에대해서지금감면하는겁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피해받은재산에대해서만하느냐,아니면그지역전체를하느냐이말입니다.피해안받은사람도해당이되느냐,안되느냐이말씀입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피해안받은분들은주소를둔그세대주에게부과되는주민세,그다음에사업장이있는사업자그분들이해당됩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지역에있는사람을불이난사람과안난사람구분이있잖아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물론재산에대해서는A는탈수도있고B는안탈수있단말이죠.탄재산만하느냐아니면그지역전체를다하느냐?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전체로적용을하고피해가없는분은세금감면이해당되는것은주민세,세대주한테나가는그것밖에해당이없는거죠,피해재산이없으니까.
김호석위원
그러니까피해재산이없으면주민세만혜택을보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그지역에있으면서도피해를안봐도다면제가되네요,일단?피해안봐도?불이안나도?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그렇죠.피해재산이없어도피해지역에대한주민에대한감면이있지않습니까?
김호석위원
몰아서해주지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산불피해자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고시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안동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고시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안동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개의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사회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8회안동시의회에제출한안동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개조례제정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최근3년간미개최된상설위원회에대한정비계획요청에따라안동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를비상설위원회로전환하여효율적이고탄력적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4조를개정하여위원회는안건이발생하면구성하고심의·의결후자동해산합니다. 조례제5조는위원장등의직무에대한사항으로위원회가비상설위원회로전환됨에따라임시위원장선출규정을삭제하였으며,조례제6조1항에위원장의회의소집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25년3월11일부터3월31일까지로20일간이었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다음은안동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안동시보훈회관의건립에따라보훈회관설치및운영근거규정을마련하여효율적인관리와내실있는운영을하고자안동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제5조는보훈회관의입주허가에관한내용으로입주허가기간은허가일로부터5년이내로하며보훈회관을무상으로사용할수있음을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는시설의이용에관한내용으로안동시에거주하는국가유공자및유족,안동시보훈안보단체에가입한회원,시장이정하는자또는수탁자의승인을받은자는이용이가능함을명시하였습니다. 조례제8조는운영및위탁에관한사항으로보훈회관은시장이관리·운영하며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보훈회관의설치목적에적합한비영리법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음을명시하였습니다. 이상말씀드린안동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개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잠깐만발언대로…
권기윤위원장
예,손광영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이안동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를전체안동시,안동시가빠지고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를안동시를붙이고?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위원회를상시뒀다가하는것이아니라한번하고해체하는걸로한다?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본위원이질의하는골자는뭐냐하면대상자선정있죠?대상자선정을이조례를만들어놓고난이후에의로운시민관련해서시상부분이참저조한편이있거든.이런부분에대상발굴에있어서제대로폭넓게,이게특히경찰서쪽,쉽게말하면치안문제에앞장서거나또사고예방을사전에하거나또여름철쉽게말하면수해관련부분에있어서그런부분,또이번산불로인해서쉽게말하면본의아니게본인집은두번째치고나름대로이렇게이웃을위해서이렇게하는분이런발굴에더관심을가져야되지않겠나라는이런생각을해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좋은말씀이십니다.안그래도의로운시민이라는것은다른사람의생명,신체또는재산을구하다가사망하시거나부상또는피해를입은사람과그가족을시민으로우리가선정하기위한조례인데요.아까말씀하셨다시피이번산불때문에다른사람의어떤생명을구하신분들이계시다면적극발굴하고추천하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예,그렇게해주세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안동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이조례안이지금굉장히시기가늦은것아닙니까?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안그래도조금더서둘렀어야됐는데늦은감이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래이것조례안늦어가지고준공이늦습니까,뭐지금보훈회관이계속뒤로밀려가고있는데지금거기에입주단체들이입주도해야되고그다음에또거기에대해가지고지금여러가지로불협화음이많이들리고있는데거기에대해가지고어떻게과장님이대처하실것인지?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일단은원래보다좀기간이늦어진것은우리가철거를하고보니까지반이매우약했기때문에지반보강공사를하느라고또그공기가많이연장된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저희들이4월10일날일단은건물준공은완료하였으나지금현재는각부서에이건물이법률,그관련법률,말하자면장애인편의시설이나이런부분들이저촉사항이없는지에대한협의를지금하고있고요.거기서지적된부분들이나타나면저희들이보완을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장애인단체에서안내판에다가점자표시를해라.그다음에들어가는진입로에는점자블록을해야된다.그다음에우리가보통건물에들어가면안내판이있는데시각장애인을위한장애인종합촉지도를설치하라.이런부분들이계속나오기때문에저희들이보완을하고있고요. 그리고장애물없는건물이라는BF인증이남아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작년10월달에BF인증신청을했는데이번에예비인증심사가5월29일날농어촌공사가본사가나주에있는데거기에지금심사절차를기다리고있습니다.
선희
박선희보건소장
BF인증,베리어프리(BarrierFee)라는것은그시설이다되었을때거기에서승인해주는거지그시설이규정에미비하면인증을안해주거든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런것은거기에는어떤장애인이오더라도저게없어야돼요.장애물이없어야되거든.베리어프리는말그대로장애인들이프리하게다닐수있도록돼야된단말입니다,그게.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그게굉장히규정이까다롭고그다음에그것을심사하시는분들의요구사항도굉장히까다로운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23년도에설계에들어갔을때좀누락된부분이있어서그때당시에각층마다장애인용화장실이있어야된다고그래서설계변경을하느라고그때당시에도설계가조금한3개월정도연장된부분이있고요.그리고지금저희들도중간중간에컨설팅업체가있습니다.지피플랜이라고그분들이오셔가지고지금보완요구를한것을계속수정해가면서건물을마무리지었거든요.그래서저희는내심이번에예비인증은반드시통과가돼야되는데하여튼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BF인증이것은건물에대한인증이고그인증이됐을때도지금우리거기에7개단체가있다가지금준공이되면9개단체가들어가죠?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9개단체가들어갑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면거기에장소가굉장히협소하다고이야기하는데,각단체에서.그부분에대한보완책은과장님이가지고계시는지?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이보훈회관은사실’21년도부터신축을해야된다는의견이있었고요.그리고제가알기로는’22년10월달부터예산확보라든가이런걸추진되기전에보훈단체회장님들하고모여서수차례회의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때당시에는옥동도얘기가나왔었고했는데그회의록을보면거리가,기존에있는장소가거리가가깝고또접근성이좋다.그래서여기다가그냥짓는게좋다고회의록에기록이돼있습니다.그래서그때당시에회장님들께서는이자리가좋다고결정을하신것으로저희는확인을했거든요. 그런데다짓고나서9개단체가들어가려고하니까굉장히협소하다는의견이나오고있고요.특히장애인,주차구역이지금7면입니다.그런데그부분도“요새차없는분이없고하니주차장이너무좁은것아니냐?”이런말씀이나오는데,실제로그인근에저희들이건물들을많이매입을하려고했었는데생각처럼매각을안하셔가지고진행이안됐는데향후에마을공동주차장등을추진했을때이런문제들도해결이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저희들은꾸준히앞으로도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거기에9개단체가들어가요,그렇죠?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중에9개단체가들어가는데도1대도다안돌아가는데그중에7대가되는데그중에서도장애인주차장이2대예요,그렇죠?장애인주차장이?거기에상이군경회가오면거의장애인이맞죠?그분들이차다대버리면진짜주차장안되고,그동네가골목도협소하거든요.협소한데거기에대해가지고지어가지고나몰라라해가지고단체한테넘겨줬다,그게끝이아니고…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직영을하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어르신들이기때문에사무실은무상으로사용을하시지만건물전체에대한것을신경쓰실수는없는걸로저희들이파악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기간제근로자를1명배치하고모든공과금하고는저희시에서관리하고하는것으로저희들이직영으로운영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어떤프로그램이있다거나노인종합복지관처럼하는게없고단지사무실밖에없기때문에위탁이라는것은좀내용이없습니다.위탁을하려면프로그램을운영한다거나거기에다른식당이라든가이런것들이,부대시설이있어야되는데그런게전혀없는건물이기때문에저희들이시에서직접운영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권기윤위원장
하여튼간에여러가지문제점이많이발생하는건물이니까거기에대해가지고앞으로일어날문제에대해가지고심도있게한번검토하셔가지고입주하는단체에서불편함이없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사실과장님께서는애초부터추진하는부분에서잘모르다보니까상당히업무를이관받아서추진하는데어느과의과장보다더고생한다는걸본위원들도잘알고있습니다. 사실은우리보훈단체9개단체가사실은장소부분이라든지사무실규모부분이라든지또특히경로당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9개단체에자율적으로맡기다보니까거기에서본연의수혜자들입장의의견을너무듣고한치앞을,좀급급했던것같아요,그분들이.급급하다보니까이런상황이초래가되는데,사실은여기9개단체에서들어가서내가거의,본위원도그랬어요.“계속사무실에있는것은아니지않느냐?”이런부분의토의를했는데,단문제되는것은주변인근주차장부분에관해서는과장님께서교통행정과에불편사항을요구를해주시고. 또한가지는쉽게말하면경로당관련부분에대해서는노장과에요구를강력하게해서그분들이,물론노장과에서는전세자금1억원이있습니다.그렇죠?있는데거기에대한반대급부의어떻게거기우리상이군경뿐만아니라우리보훈가족들이원하는부분이있으면꼭우리복지과뿐만아니라연계되는교통행정과나노장과의담당주무과장으로서거기에따른요구를강력하게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안동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안동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6항,안동시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개의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엄길용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노인장애인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25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노인복지관이용료면제대상자의범위를확대하여장애인간의차별없는복지서비스제공및보편적접근권을보장하기위해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제2호중“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을“장애인”으로개정하여이용료면제대상범위를확대하고자합니다. 다음은안동시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영장례지원대상을확대하여공영장례의혜택범위를늘리고,최근고독사의증가로무연고사망자의유품정리의필요성이대두되는바정리비용을지원하여사회적책무를이행하고고인의존엄성을지키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3호중“75세이상”을“65세이상”으로하여공영장례의혜택범위를넓히고,제6조에제6호“유품정리를위한비용”을신설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동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잠깐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안동시노인복지관이라함은지금…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강변에있는…
손광영위원
강변에있는대한노인회사무실하고같이있는것아닙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예.
손광영위원
여기에장애인들의등급은어느정도로이렇게봅니까?요즘은등급이없잖아?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심한장애인과심하지않은장애인으로구분되는데,심한장애인이라고하면기존의1,2,중복장애를포함해서3급까지를얘기하고심하지않은장애인은4급,5급,6급을얘기하고있거든요.
손광영위원
그래본위원의얘기로는1급부터2급,2·3급부터6급전부다해당된다이렇게봐도되겠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지금은이골자가뭐냐하면우리프로그램을이용하게되면수강료를받게돼있습니다,조례상으로도.그래보통프로그램당한1만원정도를받고있는데지금대상은기초수급자하고그다음에심한장애인하고국가유공자로분류를하고있는데이심한장애인을갖다가심하지않은장애인을포함해서장애인으로등록된대상자는전부다이용료를면제하려고그러는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타조례를보면우리가면제하는부분이다가구가구거기는대상은안되겠지,연세가드신분들이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또헌혈이라고해야하나뭐라고그러나?장기기증자이런부분들도다포함이되는것도있고안되는것도있는데이번에는이조례에는일단장애인들1급부터,옛날말같으면1급부터7급까지,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다되는걸로이렇게보고,거기에다가장기기증자나이런것은넣을필요가없다고생각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거기까지는…
손광영위원
타조례에우리가주어지는혜택이있잖아요?입장료나이런게있잖아?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보통장례비같은경우에는예를들면화장장같은경우에는장기기증이라든지이런것은우리가혜택을주고있습니다만복지관이용자에대해서는아직까지거기까지는조금…
손광영위원
그런게없죠?그런것도한번앞으로검토해보시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추후검토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국가유공자는분류를어떤식으로합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국가유공자는등급에관계없이유공자로등록되면전부다무료로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등록되면전부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안유안위원님.
안유안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이용료면제관련해가지고저희별표1에보면이용료가항목이총네가지로나눠져있는데요.교육수강,경로식당,시설대관,냉난방이렇게나와있는데,지금이취지로봤을때는이용료중에서교육수강비만면제하는뜻으로보이는데그걸명확하게쓰시는게좋지않을까?왜냐하면여기서제7조에이용료라는단어만있으니까별표안에있는이용료항목네가지다여기에해당할수있는걸로오인될수가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되는데이것을좀명확하게하는게좋지않을까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은지금은이용료만해당이되는데그네가지중에는대관료도있죠?
안유안위원
예,대관료도…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대관료도있고그다음에또냉난방…
안유안위원
냉난방경로식당이있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그거는대여했을때얘기가되는건데,지금조례상에그부분은이조례하고,일괄적으로네가지를갖다가포함해서일괄적용은할수가없을것같은데요.
안유안위원
그러니까조례에서시설을이용하거나교육수강을하고자하는사람에게두가지경우를다상정하고있잖아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유안위원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교육수강을하고자하는사람에게면제한다,이조문을나누실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유안위원
그러니까이용한다고같이쓰여있으니까,이용이라고하면시설대관이나냉난방다포함하는걸로…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물론뭐,좀오해가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지금이부분같은경우에는현행비용추계에있어가지고그렇게비용추계가가능한부분인것같은데왜이게선언적,기술적이다그래서안해놨는지?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지금글쎄요.그게비용추계대상은아닌것같은데,우리가장애인이지금이용하는숫자로보면한10%정도보시면되는데불과한100여명,100에서한110명정도사이가되거든요.그래서우리가이이용료를받고안받고를플러스마이너스계산했을때큰차이는별로없다고판단됩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면1억원미만이어서안했다는거잖아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런데미첨부사유중에두가지중에하나가돼있는데,여기미첨부사유는이안의내용이선언적·권고적인형식으로규정된다이렇게나와있는데그부분은아닌것같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건아닙니다,예.
안유안위원
비용이1억원미만이어서안한다그렇게쓰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안동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안동시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하고질의응답시간에는질의할때만하시고토론할때는과장님은발언대에세우지않고우리위원들끼리만토론하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안동시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텐트밖은안동,캠핑으로공동육아즐기기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보육아동가족과장이은주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보육아동가족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를드리며금번제25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텐트밖은안동,캠핑으로공동육아즐기기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텐트박은안동,캠핑으로공동육아즐기기사업민간위탁동의안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12세이하아동및그가족을대상으로1박2일캠핑을통하여육아스트레스를해소하고가족애를고취함에있어효율성과전문성을제고하기위하여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위탁운영의근거는「아동복지법」제4조,「아이돌봄지원법」제4조,「건강가정기본법」제22조와2025년저출생대응시군맞춤형공모사업에선정되어추진하고자합니다. 다양한가족구성과계절에맞게안동관내캠핑장3개소를선정하여연3회,예산은3,000만원규모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텐트밖은안동,캠핑으로공동육아즐기기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텐트밖은안동,캠핑으로공동유아즐기기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지금텐트밖은안동,캠핑으로공동육아즐기기사업참좋다고생각합니다.아이들육아스트레스해소도하고가족애를고취함에있어서뭐좋은사업이라고하는데,그주요내용에보면엄마캠핑,아빠캠핑이렇게해서명칭을사실성별로구별하셨네요,그죠?엄마·아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것왜이렇게넣었어요?왜냐하면사실이렇게엄마캠핑이라하면,아빠캠핑이라하면엄마만모시고가야되는지,애들하고?아빠캠핑이면아빠랑애들만가야되는건지?이것만약에추진한다면가족들이헷갈리겠어요.그리고조부모가정도있는데이것어떻게되는거예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이거는처음에사업공모를할때가칭으로한명칭이고사실저희가취지는다자녀라든지안그래도돌봄취약아동,수급자라든지아까말씀하신한부모,조손가구도많기때문에이명칭에대해서는조금더저희가협의를통해서…
주희
여주희위원
이명칭을성별구별없이모든보호자가다자유롭게참여할수있는그런걸로해야될것같은데그명칭을조금바꿔줬으면하는생각이좀많네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한번생각해주세요,과장님.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렇게할예정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해주셨는데,이명칭자체가사실상편모나편부가정도있을수있다보니까그런가정에상처로다가올수있지않나그런취지에서말씀해주신것같고요. 지금이게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캠핑장같은경우에는어떻게보면영아나어린이전용캠핑장으로마련이되기때문에큰문제가없다고보고있는데임하호캠핑수상레저타운이라든지단호샌드파크같은경우에는기존에많은분들이이용을하고계시는시설이잖아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안유안위원
여기에지금보면6월달하고9월달에추진한다고하셨는데,이런가족대상말고미혼남녀이런분들도많이이용을하시는데,6월이나9월에만약에행사하게되면그분들은이용하는데전혀지장이없는겁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전체내에서저희가계절당한번할때20가구정도를생각하고있거든요.그이외에는다른분들도사용하실수가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니까하루전체가이렇게다풀로차가지고그런건아니고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전체를다이렇게하지는않고요.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게수탁기관이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할계획입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쉽게말하면엄마캠핑,아빠캠핑,온가족캠핑모집은어떤식으로할계획입니까?수탁기관에서맨하겠지만어떤식으로할겁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인터넷을통해가지고오픈해가지고모집을할예정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래가지고다자녀가구나아동양육가구나?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신청자가많을경우에는순서를저희가정해서점수를매겨서선정할예정입니다.
손광영위원
예를들어서온가족캠핑이렇게부모들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같으면애들이입장하면1만2,000원이고어른은7,000원이에요,입장료가.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입장료부담은수탁기관에서부담하나?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안에,사업비안에포함해서…
손광영위원
포함이돼가지고한거예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할예정입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이런부분들을제대로하면서,물론본인들이좋아서하는거기때문에부담을시키는것은문제가없다고보지만이런걸하면서수탁기관에서부담을하거나요구를하거나이렇게해서는불가하다이말이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점에조금,지금처음운영하는거잖아,올해5월부터?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5월부터,지금계획은5월부터돼있는데6개월동안?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3회에걸쳐가지고지금진행할예정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12월까지니까금년도6개월까지운영하기때문에,그러면한프로그램에1,000만원씩예산을잡았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게된거예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텐트밖은안동,캠핑으로공동육아즐기기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19항,안동산불관련공유재산사용·대부료감면동의안,제20항,용상동공동주택건설사업에따른공유재산대부료면제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3개의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회계과장유정재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동산불공유재산사용·대부료감면동의안및용상동공동주택건설사업에따른공유재산대부료면제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주요공유재산을취득및처분하고자할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이에따라2024년제4회공유재산심의회및2025년도제2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의취득에해당되는송현동합천1길마을공동주차장부지매입안외4건에대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재산의취득계획입니다. 주요취득은토지매입13필지,토지기부채납2필지,건물매입1동입니다. 주요재산취득처분과관련한주요사업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송현동합전1길마을공동주차장부지매입안입니다. 해당사업은도심지내주거밀집지역에마을공동주차장을설치함으로써주차난완화를위한것으로송현동258-8번지일원5필지,1,300㎡를7억500만원에매입예정입니다. 두번째송현동286번지일원마을공동주차장및공원부지매입안입니다. 해당사업의목적은도심지내주거밀집지역에마을공동주차장과공원을조성하여주차난완화및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한것으로송현동286번지일원5필지,3,455㎡를12억6,100만원에매입예정입니다. 세번째은하수랜드및공공산후조리원건립연접부지취득안입니다. 해당사업은영유아,산모,어린이들이함께즐길수있는여가문화공간을조성하여산모들에게쾌적하고안전한출산환경을제공하기위한것으로용상동1,517-39번지외1필지2,964㎡를8억9,800만원에매입할예정입니다. 네번째기부채납신청에따른도로부지취득안입니다. 민간개발사업과정에서설치된도로를기부채납받은후에유지관리일원화를통하여효율적인행정관리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풍산읍상리리55-12번지,풍산읍노리975-14번지,총2필지2,979㎡를기부채납받을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서구동행정복지센터청사이전을위한건물및부지취득안입니다. 해당사업은노후화된서구동행정복지센터청사를이전하여보다나은행정서비스제공을위한것으로당북동393-14번지토지3,544㎡1필지,건물1동을60억1,600만원에매입하여서구동행정복지센터청사로리모델링하여사용할계획입니다. 다음은안동산불공유재산사용및대부료감면동의안입니다. 먼저제안이유는이번에발생한초대형산불과관련하여안동시가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됨에따라재난을입은공유재산사용및대부자에대한지원으로지역주민의부담을완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재난을입은지역주민으로공유재산을사용허가및대부를받고있는자또는재난을입은지역주민으로공유재산을일정기간사용허가및대부하고자하는자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사용료면제,사용기간연장,감면요율적용등으로감면기준에따라사용및대부료를감면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용상동공동주택건설사업에따른공유재산대부료면제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용상동986-6번지외14필지가용상동공동주택건설사업도시계획도로에편입됨에따라해당재산을사업시행자에게매각하고도로개설후에는안동시로기부채납받을예정입니다.매각전공동주택건설사업을위한토지사용을위해대부계약후에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4조및동법시행령제35조에따라사용료를감면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재산내용은용상동986-6번지일원총15필지,1,799㎡로재산가액은8억4,078만9,000원입니다.해당재산을건설사업시행자에게매각전까지무상대부사용하게하고매각후에는도로를개설하게한후기부채납받을예정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동산불공유재산사용·대부료감면동의안및용상동공동주택건설사업에따른공유재산대부료면제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8항,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여기지금우리공유재산취득부분있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이부분이있는데자료가아무것도없어요,지금.지도도없고어디에사는지이런게없는데이렇게해가지고무슨취득이됩니까?이자료가아무것도없어요,이것.그냥주소만있어요,주소만.지금가볼수도없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거기에대해서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예?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담당과소관이어서…
권기윤위원장
아니,설명을누가하든간에기본적으로지도라도주든가뭐어디위치에있든가뭐이런게있어야지.기본적인자료가하나도없잖아요,지금우리위원들한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죄송합니다.자료를좀더충분히했어야되는데너무개괄적으로넣은것같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럼뭐송현합전길하고그다음에286일원에마을공동주차장부지두군데인데이것한군데붙어있는거예요,따로따로있는거예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현재따로따로있는겁니다.
권기윤위원장
따로따로?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럼이게여기에하면주차대수가몇대나돼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주차대수가지금송현합전1길마을공동주차장은한25면에서한30면정도를계획하고286번지일원마을공동주차장은한50면정도를계획하고있습니다.참고로합전1길은지금영광교회바로뒤편이되겠고,송현286번지일원은현재안동시립중앙도서관옆에있는,다시말해서송현우성아파트뒤편에있는그산밑에주차장으로사용하고있는그지역이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여기에우리위원들이영광교회도어디에있는지알수없을뿐만아니라,이때까지공유재산심의하는데이렇게한적이없어요.기본적으로해가지고지도에해가지고어느위치라든가그정도는있어야되는데… 안유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송현동286번지일원여쭤보겠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안유안위원
총5필지고,일반적으로마을공동주차장중에서굉장히큰편이에요,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엄청큰편인데,지도상으로일단봤을때는이쪽에특별한상권같은것은형성이안되어있는데사실상거의송현우성아파트입주민들을위한걸로쓰이는것아닌가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렇게보실수도있는데,여기는위원님께서도다녀보셨지만낮이라든가현재도저녁시간이되면교행자체를할수없는지역이거든요.그리고지금도많은주민들이이용을하고있는그필지로서반드시매입이필요합니다.
안유안위원
아니교행이안되는건아닌것같은데,제가…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교행이정말어렵습니다,솔직하게.
안유안위원
여기모퉁이가사각지대가있어서그렇긴한데그지역에만,거기에만차를안대면교행은되는것아닌가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거기를대지말라고하면비어있는공간이어서‘아,나를위해가지고주차를비워놨구나.’
안유안위원
사실상은이쪽에여기위치는일반적인개인주택과도거리가있고가장가까운곳은송현우성아파트잖아요,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가까운거리는우성아파트가맞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니까일반주택도근처에별로없어요.거리가좀있어요.한참내려가야됩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주택도왼쪽편에…
안유안위원
예,좀내려가야돼요,그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안유안위원
그래서통상적으로저희가보면그런마을공동주차장같은경우에는일반공동주택외에단독주택대상으로기존의도로가좁아가지고주차여건이좋지않은곳에많이들설치를하고있는데,이지역은마을공동주차장이라기보다는그냥공영주차장으로쓰이는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을하면위원님아시다시피또…
안유안위원
사용료를납부를해야되잖아요,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사용료를받아야되기때문에지금아시다시피맘모스뒤편이나이런게조금어려움을겪고있어서그거는…
안유안위원
사실상은제가본위원이볼때는송현우성아파트입주민들이대부분사용하시게될텐데차라리공영주차장으로해서사용료를받는게낫지않습니까,그러면?마을공동주차장의취지랑은조금거리가있는것같아요,이부분은.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래도이게요금을징수해보니까어려운면이너무나많더라고요,솔직하게.
안유안위원
그래서여기가일반주택이많은지역같으면모르겠는데아파트,보통저도많은민원을제기해봤습니다마는,이런경우에는아파트입주민이쓰게되는경우는잘안해준다이렇게다들말씀하셨는데…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파트입주민이기전에여기이필지같으면현재매각의사가있고,또돌아서가지고“나는안팔겠다.”하면우리시에서살수없는입장이거든요.서로의견이부합하니까…
안유안위원
평당얼마정도지금했습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지금평당한100만원가까이치입니다,100만원.
안유안위원
예,하여튼알겠습니다.일단뭐공동주차장하는것자체는찬성인데요,그런데면적도그렇고일반적인경우랑좀다른경우가있는것같아서여쭤봤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여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송현동에지금합전1길하고286번지일원마을공동주차장만드는데이것도비가매칭이되어있습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순수시비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순수한시비입니까?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대신에합전1길은시비로하고지금286번지는내년도에도비예산을받아서같이시비매칭해가지고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예.이상입니다.잘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김정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지금여기송현동합전1길요,부지가지금7억인데,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림위원
도로변에도로를끼고있다,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림위원
도로를끼고있는데과연7억으로사서차를과연몇대를댈수있을까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25대에서30대정도가주차를할수있을거라고보고있습니다,현재.
김정림위원
그인근에는거의전부다단독주택밖에없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단독주택이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맘모스뒤에주차장이있지않습니까,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거기는지금그대로건물을올리는지어떻게합니까?단층으로그냥1층으로해서쓰는거예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냥지면만하는거지요,지면만.
김정림위원
과연차몇대댑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거기에도48면인가돼있습니다.
김정림위원
48면돼있다고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지금거기는요,병원과또나천병원이바로옆이에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48대대도이게좀모자라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모자라는데현재거기는요금을징수를하고있거든요.
김정림위원
요금징수하는건알고있는데전에우리가이것공유재산분에올라와있을때우리건물을올리는줄알았어요.아예3,4층으로올리는줄알았어요.그런데이건물은내가보니까그쪽에한번가봤는데그냥지면으로돼있어가지고차가내가봤을때는많이대지를못하겠더라고.그인근에는지금봤을때는병원과그리고또상가가많이있단말이에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유료주차장하는데있어서그래도그쪽에주차장이나,거기가사거리이기때문에,오거리이기때문에공영주차장이없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여기는한4,5층이라도건물을올려야되는거예요.저는그렇게하는줄알고그랬더니여기보니까1층으로해서그냥도면을그려놓고,면을그려놓고주차장을쓰고있더라고.그래서는안되거든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당시에제가담당과장을했었으면올렸을텐데좀아쉽습니다.
김정림위원
아니그런식으로말씀하시면안되죠.그때과장님이안하셨다고그래가지고그걸뭐그렇게못했다고말하시면안되죠.그러면인수인계잘못받은것아닙니까,그래되면?바로받으셔야죠. 그리고지금송현동286번지일원에지금봤을때도우성아파트바로뒤예요,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우성아파트는지금주차공간이아파트내부에있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죠,있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런데거기도지금차가한집에2대씩대면공간이없어가지고도로변에지금차를다대요.그래우성아파트뒤에차를다댑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과연거기에주차장을만들었을때어느분들이유익하게쓸수있겠습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시민누구나가이용을할수가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용해야되는데,그거는우성아파트뒤라가지고구석에들어가는주차장이에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림위원
맞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위원님지역구시니까더잘아실것아닙니까?
김정림위원
아니,지역구라서하는게아니고지금여기핸드폰으로지역을찍어서제가봤는데,보니까이위치도,공영주차장을만들더라도,그죠?사거리라든지도로변을끼고있다든지,그가운데에공영주차장을,그렇죠?부지를사서라도제대로공영주차장을만들어야되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사거리나도로가인접해있으면또금액이상상을초월하거든요.지금솔직하게이위치에평당100만원정도면그리비싼가격이아니거든요.솔직히송현에가격을아시지않습니까?
김정림위원
그금액때문에그러면그구석에,그안에주차장을만드는겁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니요.금액도금액이지만지금소유자들이매각의사가있어서이럴때가아니면솔직히매입을할수가없는입장입니다.
김정림위원
그주차공간도송현동에많이복잡합니다,솔직히공영주차장이많이없기때문에.그런데시민들이,주민들이,지역민들이주차공간이또원활하게편리하게잘될수있는곳으로,눈에확연하게드러나고편안한곳으로만들어주셔야지이구석에만들어놓으면우성아파트주민들이이용하기에는딱좋네요,보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앞으로도합전경로당을비롯해가지고송현에서많은부분을요구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김정림위원
이런공영주차장만드는부분도좀마을에계시는이장이라든지통장들과도수의를뭐,했습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충분히의견을수렴해가지고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동장님하고도수의가됐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충분히얘기가된과정에하면되는데제가봐서도위치가좀그렇고,맘모스뒤에거기는솔직히건물을올려야됩니다.1층으로해서는안됩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방안을한번강구해보겠습니다.
김정림위원
한번더현장에가보시고저거하셔서한3,4층으로올렸으면좋겠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임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이거는공유재산심의하고상관이없는데요.과장님뵙기가참어려워서이자리에서제가질문을하나드리려고그러는데,지금우리강남동에학교부지주차장은추진이어떻게되나싶어서?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제가지난4월달인가운영위원회에한번참석을해봤습니다.해봤는데이의견들이상당히많이갈리더라고요.처음에는아무것도모르고오케이를호응을했는데막상운동장이줄어들고공사차량이교문출입구우측으로해가지고1년동안다니는데학생들이그두려움속에등하교를해야되는데그날이렇게보니까운영위원분들이반수이상이아마반대를하는것같더라고요.
임태섭위원
지금저희들예산은일부확보가돼있잖아요,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공모사업으로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태섭위원
돼있는데,그러니까그운영위원회에접근을하든지주민들을만나든지간에어떤방안을가지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안그래도교육청과협의를해서학부모전체설명회를한번하는방안을가지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예,그렇게해갖고,지금맨다른우리동이나쪽에도지금주차장때문에심각하지만특히강남만큼은어떻게매입할자리도없는입장이고,지금주차장을해소할수있는,뭐120면밖에안되겠지만해소할수있는부분은일부거기밖에없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태섭위원
예?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러니까좀신경을더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조금전에발언에서송현동286번지일원마을공동주차장공원부지매입안에대해서도비를내년도에요구하겠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도비는설치하는,주차장설치하는사업비는매칭해가지고가능하거든요.
손광영위원
그매칭이가능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설치비?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공사비다,그렇지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공사비입니다.
손광영위원
공사비는얼마들어가지를않잖아?그런데평수가좀되다보니까,300평?몇평?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1,000평조금더됩니다.
손광영위원
1,000평조금더되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1,000평조금더되네.그거는그러면시설비는가능하단말인가?어떤목으로저걸해서오나?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시설비로우리시에서도에요구를하면도에서판단해가지고일부를내려줍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우리가마을공동주차장하는데시설비부분을…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너무금액이적으면안태워주지만금액이많으면도에서매칭을해줍니다.
손광영위원
그럼매칭할때는몇군데묶어서할수도있겠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이것…
손광영위원
자,과장님.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주차장은요즘많으면좋아.사실은바라는부분도많고좋지만,어느만큼위원님말대로기대효과나이렇게봤을때적은예산으로골고루이렇게해보자는그런취지속에서위원님들이얘기가있었으니까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묶어야지?묶어서… 자,인구정책과부터하고합시다.
손광영위원
아니,이것묶어서해야지.묶어놨잖아?
권기윤위원장
묶어도순서대로내려오자고요.
손광영위원
순서대로내려오자고?
권기윤위원장
예.
손광영위원
인구정책과?
권기윤위원장
과장님.
은하수랜드및공공산후조리원그연접부지취득안에대해가지고공유재산심의올라왔는데요.여기에취득목적이뭐죠?
그럼이토지를매입하면지금은하수랜드와공공산후조리원의건물을짓고있지않습니까?
지금거기에지역규모에따라가지고건폐율이나용적률이변할수있죠?
그렇죠?
예,그은하수랜드및공공산후조리원연접부지취득안에대해가지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그러면다음은서구동행정복지센터청사이전을위한건립및부지취득안에대해가지고우리서구동장님. 여기복지센터청사이전목적으로담배인삼공사?
춘자
박춘자서구동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것매입하게되는건데,그러면이게목적이서구동행정복지센터를이전하기위한목적입니까,그물건이좋은게나와가지고이기업에옮겨야되겠다이런생각입니까?
춘자
박춘자서구동장
예,양쪽다있는데요.지금행정복지센터가너무협소해서,단적인예로이번에선거할때사전투표도못해가지고우리가그옆에복지회관을쓰는데복지회관도지금자원봉사센터로쓰고있는데너무좁아요.좁고또지금자원봉사센터가산불때문에다른물품들이지금가득나와있어가지고이렇게많이어설픈상태인데요.거기에다가우리주민자치센터도지금그복지회관의3층을이용하고있는데그것이전함으로써여기행복복지센터하고주민자치센터를다목적으로활용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럼이것취득가액이60억이다,그렇죠?
춘자
박춘자서구동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러면여기취득가액은이것감정가격입니까?KT&G하고해가지고…
춘자
박춘자서구동장
이거는회계과에서뽑은감정가격입니다.r위원감정가격이다?
예.
권기윤위원장
그러면맨이게감정가격라고그러면이감정가격으로서KT&G하고다협의가된가격입니까?
춘자
박춘자서구동장
예,지금회계과에서협의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평생복지관하고연계가돼있네?
춘자
박춘자서구동장
예,바로옆에붙어있기때문에거기가만약에저희들이매입을하면거기주차면이상당히넓습니다.공간이넓고하기때문에아마같이활용하는데도큰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평수가어느정도되지?
춘자
박춘자서구동장
여기대지가한3,544㎡인데약한1,070평정도됩니다.
손광영위원
1,070평?
춘자
박춘자서구동장
예.
손광영위원
건물은기존에있는걸리모델링으로돼있다는…
춘자
박춘자서구동장
예,건물은지금KT&G에서리모델링을깨끗하게많이해놔가지고저희들회계과에서이야기하기는내진보강하고지금엘리베이터만조금만설치하면활용하는데는크게문제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현청사는어떻게관리할생각입니까?
춘자
박춘자서구동장
현청사는지금회계과하고맨협의를할텐데요.안그래도안기복개천복원사업을하면서그때우리부의장님계속말씀하신것처럼주차장이없어가지고그런데주차장으로활용하는방법하고또다른,다르게또임대를주는방법이라든가이런것을아마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거기는.
손광영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9시54분 회의중지
19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19항,안동산불관련공유재산사용·대부료감면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안동산불관련공유재산사용·대부료감면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20항,용상동공동주택건설사업에따른공유재산대부료면제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0항,용상동공동주택건설사업에따른공유재산대부료면제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안동시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민원새마을과장김정미입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민원새마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리며금번25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재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라안동시민원실의설치와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민원처리의신속성을높이고민원인의편의를증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의설치에대한포괄적인내용을규정하고민원실의휴무및운영시간,민원인을위한편의제공등에관한사항을조례로정하여공무원의쉴권리보장과동시에주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여양질의민원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시범운영은당초올10월부터12월까지3개월동안4개행정복지센터를대상으로시범운영할계획이었으나이번의성·안동대형산불로인해시범운영일정을산불피해복구가완료된이후인2026년10월부터12월까지3개월동안행정복지센터를대상으로실시후2027년1월부터는24개읍·면·동을대상으로전면시행계획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1항,안동시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점심시간에민원을해결안한다이말이죠?점심시간에?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24개읍·면·동만안하고저희본청민원실은그대로운영할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본청은해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홍보기간이얼마나있었어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아니요,지금올해10월달부터하려고했었는데3월달에산불이터지면서내년10월부터운영…
김호석위원
내년10월부터?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내년10월부터시범운영할예정입니다,홍보기간을거쳐서.
김호석위원
오케이.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1항,안동시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안동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변광희입니다. 평소보건위생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문화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금번제25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고령화와만성질환의증가로노년층의의료수요가급증함에따라안동시65세이상보건지소·보건진료소이용자의진료비중본인부담금을감면하여취약계층의의료서비스접근성을개선하고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합니다. 또한현재동조례시행규칙으로운영하고있는보건기관진료비·수수료감면사항을조례로상향규정하고기존시행규칙은폐지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제9조진료비·수수료면제조항입니다. 제1항제1호에안동시에주민등록을둔65세이상노인으로서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를이용하는사람을신설하고,제2호에서10호에기존동조례시행규칙으로운영하고있는진료비·수수료감면사항을이관정비하였으며,제9조2항을신설하여제1항각호에따라진료비및수수료를면제받으려는자는관련증명서를제시하여야한다는규정을하였습니다. 또한제10조2항에보건소시설을이용하거나진료를받고자하는사람은진료비및수수료등의비용을현금또는체크·신용카드등으로납부하여야한다로현행화하고,증명발급수수료별표2를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5년2월21일부터3월13일까지시행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고성별영향평가는2025년3월7일관련부서로부터개선사항없으므로회신을받았습니다. 비용추계검토결과입니다. 최근3년평균보건지소·보건진료소65세이상이용자진료수익금을추계검토한결과연세입예산이1억4,800만원정도줄어들것으로예상되지만65세이상보건기관이용자의의료서비스접근성개선과건강증진을위해필요한사업으로판단됨을예산부서로부터통보받았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2항,안동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안동시65세이상이라고했잖아요,65세?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기준이어디서나왔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노인인구로추계를했습니다.
김호석위원
65세이상이노인인구이기때문에그렇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노인인구가70세로상향될그런조짐도보이고있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럼그때또개정해야되나?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개정을지금현재에서판단을하고,지금65세로규정했고‘노인인구로’라는말은안했으니까현재65세이상그대로가면될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대로놔둬도된다?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65세기준은65세이상…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현재기준으로…
김호석위원
그러니까현재기준은노인이기때문에65세로했는데나중에노인인구의인정을70세로상향조정할것같아요,내가봤을때는.그때는고쳐야되느냐,이대로65세로놔둬도되느냐이말이지?놔둬도관계는없다,그렇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2항,안동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안동시선택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감염병대응과장장호교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감염병대응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선택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로타바이러스예방접종이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에포함됨에따라안동시선택예방접종지원에대한사항을재정비하여시민의경제적부담을줄이고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을반영한지원종류와지원대상범위는대상포진은안동시에6개월이상주소를둔시민이며,그외에는시장이감염병예방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예방접종과지정한조건에해당하는시민으로반영하고,지원횟수에관한사항과예방접종절차및지원비환수에관한규정은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관리지침에의거하여시행함으로써감염병예방에선제적으로대응하여시민의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선택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3항안동시선택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3항,안동시선택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4항,안동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센터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치매안심센터장
보건소치매안심센터장김미영입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치매안심센터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5조의3에따라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등의중독문제와관련한종합적인지원사업을보다효율적으로수행하고자관련분야의전문성과역량을갖춘민간기관에위탁하고자운영하고자합니다. 설치근거와위탁기관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의거정신건강증진사업을실시한경험이있고관련전문인력등을갖춘시설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로서정신건강관련학과가설치된학교등에위탁할수있습니다. 다음은위탁사무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내중독관련사업의기획및대상자발견,관리,중독자와그가족에대한교육그리고인식개선에대한홍보사업등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4항안동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4,항안동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센터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잠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님은출장중인관계로해당부서소관안건에대해서는관광문화국장님이제안설명해주시겠습니다. 의사일정을이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제25항,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6항,안동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개의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관광문화국장오창원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문화예술의전당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해감사드리며금번제25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국민권익위원회의개선권고에따라사용허가제한규정폐지와사용료반환규정을정비하여사용자중심의효율적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6조법령위임없는대관신청자격또는사용허가제한규정을폐지하였으며,안제11조에는사용자편의를위해사용일전날취소시90%이상반환되도록명시하였습니다. 안제14조의2는관람권의할인대상및할인율을할인율에대한내용중제복근무자50%할인을추가하여명시하였습니다. 안제18조의2에서는수강생편의제공을위해문화예술강좌수강료반환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시립합창단원의정년연장에대해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7조제3항본문중단원의위촉연령을50세에서60세로개정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5항,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고…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5항,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국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26항,안동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6항,안동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국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7항,안동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오
공승오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공승오입니다. 평소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우리시립도서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심에깊이감사를드립니다. 금번제25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의위원장과부위원장의선출방식을합리적으로개선하여운영체계를정비하고안동시립도서관을보다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의위원장을매년호선하던방식에서시립도서관을관장하는소속국장을당연직위원장으로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게하고현재부위원장인도서관장을당연직일반위원으로해서위원회를구성하는것으로도서관운영조례제14조제1항및제2항을일부개정코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7항,안동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개정이유에보시면선출방식,위원장·부위원장선출방식을합리적으로개선한다고말씀하셨는데,지금개정조문에따르면위원장은업무담당국장이고정이되는거잖아요,그렇죠?
승오
공승오시립도서관장
이번에바뀌면당연직으로…
안유안위원
바뀌면,그렇죠?이게선출방식이개선됐다고보인다기보다는그냥업무담당국장으로고정이되는건데그업무담당국장이그러면위원장이된다고하면국장이저희문화관광국장이되는겁니까?
승오
공승오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평생복지국장입니다.
안유안위원
평생복지국장이그냥당연직위원장이되는겁니까?
승오
공승오시립도서관장
예.
안유안위원
그전에는위원중에호선이됐는데…
승오
공승오시립도서관장
그래몇번제가회의를진행하는걸옆에서봤는데,일반위원님들은작가라든가도서관운영을하시는,도서관에서이용하는이용자분들인데,보통국장님을대부분위원장으로호선을하고회의를진행합니다.그래서이번거로움을좀해소하기위해서유수덕국장님이작년에회의진행하면서,우리김정림위원님이우리위원으로계시는데그때같이동의를해서이렇게바꾸기로그렇게위원들끼리결정을한사항입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니까그전에는국장님외에도다른위원들도…
승오
공승오시립도서관장
그런데그래했는데위원장을결국은국장님이계속하셨어요,5년동안계속해서.그래서당연직으로하고자하는겁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그운영위원회위원같은경우에당연직위원은업무담당부서장으로하면시청의과장들을말씀하시는거예요,그러면?
승오
공승오시립도서관장
저입니다.
안유안위원
예,위촉직위원은기존의시의회의원,도서관관계자,교육계,문학계다포함되는거고요?
승오
공승오시립도서관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승오
공승오시립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관장님,잘들었습니다.지금제가도서관의위원으로있으면서그전에는,제가들어가기전에는봤을때위원중에서위원장을했어요,그렇죠?
승오
공승오시립도서관장
그래했는데결국은…
김정림위원
그래맞아요.그렇게알고있는데…
승오
공승오시립도서관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위원장중에서전문적인걸담당을안하다보니까여기에위원장으로하게되면서,그렇죠?직원들하고또위원들하고또도서관에대한관리하는부분에있어서조금서로안맞아가지고그런부분이있긴했었던걸알고있습니다.
승오
공승오시립도서관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런데여기에관장님이위원장을한다는부분은,관장님은그렇지않아도평생국장님으로서다른역할이지금또큰역할을하고계시는데도불구하고여기에또도서관관장으로서자리를준다는것은제가봐서는조금그런것같은데…
승오
공승오시립도서관장
저는일반위원으로내려오고요,국장을이제…
김정림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그말입니다,제가.국장을도서관위원장으로하고,그렇죠?여기관장님은다른위원으로가시든지그런다는데,솔직히여기에지금국장님은큰역할을하시고계시기때문에여기까지도맡아서한다는건제가봐서는아닌것같아서…
승오
공승오시립도서관장
그런데1년에한번밖에안하는거라서.
김정림위원
임기가있지않습니까?임기기간이있지않습니까?2년인가,3년아니에요?
승오
공승오시립도서관장
국장님으로당연직으로하게된다면임기중에당연직으로위원장을맡아서하는겁니다.
김정림위원
그전에도지금관장님이하셨어요.관장님이한게아니고국장님이계속하셨어요.
승오
공승오시립도서관장
그래서바꾸는겁니다.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래하고오셨는데,뭐장단점은있는데국장님이또굳이여기까지오셔가지고위원장을맡는다는부분에서는좀역할이아닌것같아가지고제가말씀을한번드립니다.그전에는내가맡은걸알고있습니다.알고있어가지고내가이부분을말씀을드린겁니다.
승오
공승오시립도서관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분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승오
공승오시립도서관장
예,고맙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안유안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이것한번은생각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아니근래에는위원중에위원장을하고싶은사람이없었다고하지만그런데민간위원중에위원장을하고싶은사람이생길수가있잖아요,앞으로이제?그런데그런기회를원천적으로차단한다는건데그거는바람직하지않지않나? (○ 임태섭 위원 의석에서-지금까지나도참석해보면주로국장님이위원장으로앉기를바래.) 그러니까앞으로는이제이게위원장이라는타이틀이라도하나자기가만들수있으니까일반시민들중에서도이런것을한번해보고싶은사람이충분히있을수있다고보는데.그런데그런기회의어떤자체를,만약에기존의호선으로한다고하면기회를제공받을수가있는데이번조례개정으로‘위원장은업무담당국장이되고’이렇게못박아버리면일반위원은아예위원장이될수있는자격자체를박탈하는거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좀생각을해봐야될것같은데. (의석에서-마이크미사용) 지원자가없었다? (의석에서-마이크미사용)
권기윤위원장
아니,자리를안주는게아니고그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을해가지고거기서선출하잖아요?선출하기때문에그러면다른위원이될수도있고의원이될수도있고뭐국장이될수도있고지금은그랬는데지금은국장이여기에최고높은직책에있고하니까우리위원들이의원도마찬가지고일반위원도마찬가지고국장님을다아니까추대해가지고하잖아요?지금은그런데우리가다른위원이예를들어가서앉았을때추천하잖아?추천하는데내가하고싶다고해가지고위원장이될수는없잖아?다른사람이나에대해가지고추천을해줘야되는데우리위원회가,우리통상적으로봤을때우리위원들이갔을때위원회위원들전체면면이전부다알수있는사람이별로없어요.그렇죠?
승오
공승오시립도서관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위원들이면면을다모르기때문에,몇번만난것같으면모르는데1년에한번만날까말까하는데우리도모르기때문에사람들이이사람을갖다가추천해줄수가없어,우리통상적으로위원회위원장선정하는데.
안유안위원
위원임기가몇년이죠?
권기윤위원장
예?
안유안위원
위원의임기가몇년이죠?
김정림위원
2년입니다.
안유안위원
2년?
권기윤위원장
예.그러니까…
안유안위원
지금방식으로도국장이위원장이되는데아무런지장이없어요.
김정림위원
그거는없는데,아니요,그거는없는데제가봤을때는국장님이다른역할도지금하는게많은상태인데여기까지오셔가지고또위원장을맡는다는게… (의석에서-마이크미사용)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7항,안동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관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승오
공승오시립도서관장
예,고맙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지금까지위원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5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고내일은우리위원회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장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