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하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바쁘신지역구의정활동일정임에도불구하고오늘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위원회도피해지역의빠른복구와피해민들의일상회복을위해지속적으로최선을다하겠습니다.아울러집행부관계자여러분께서도심사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질의에책임있고성실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결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제25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김새롬,김경도,손광영,임태섭,권기윤,김상진,김호석,이재갑,권기익,정복순,우창하,김순중,박치선,안유안,김정림,여주희의원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특산품지정및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임동면산촌생태마을(마령1리)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어총6건의조례안등을심사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김새롬,김경도,손광영,임태섭,권기윤,김상진,김호석,이재갑,권기익,정복순,우창하,김순중,박치선,안유안,김정림,여주희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 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새롬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안제정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한제안설명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상정된조례안은조문변경이있어수정안을제안하고자합니다. 입법발의기간중부서에서도바쁘신와중본조례안을심도있게검토하여주셨습니다.부서의의견을가능한존중하여일부내용을다음과같이변경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2항중“국고지원여부는중앙정부의피해조사결과또는관련통보에따르며,이”를“제1항”으로한다. ①이조례에따른재난지원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제58조등관계법령에따라피해사실이확인된사유시설피해자에게지급할수있다. 제5조제1항중“있으며,구체적인지원기준과금액은시행규칙또는시장이정하는별도의기준에따른다”를“있다”로하고,같은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②제1항에따른구체적인지원기준과금액은시장이정한다. 제8조제1항중“재난발생일로부터30일이내에시장”을“시장”으로한다. 제9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이조례에따라시행되는사업의집행에필요한재정은일반회계에서충당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4조및「안동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제6조에따라사용이허용되는범위에서재난관리기금에서집행할수있다. 제11조중“「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6조”를“법제16조”로,“사항은별도로정한다”를“사항은「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를따른다”로한다. 제13조제2호중“지급”을“지급절차및확인”으로한다. 제14조를삭제한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난3월발생한초대형산불로인해주택,상가,농림어업시설,중소기업공장,창고등사유시설에광범위한피해가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국가복구지원은실질적피해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으며,현행제도의한계로인해지원이지연되고공백이발생하는등문제점이드러나고있습니다. 이에본조례안은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경우또는이에준하는재난발생시피해주민과피해기업에게안동시가자체적으로재난지원금을지급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실질적인복구지원과생활안정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와제2조에서이조례의목적과용어를정의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지원대상시설의범위및유형을구체화하였습니다. 안제4조부터제5조까지는피해사실확인을기반으로한지원요건과기준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와제7조에서는지원금지급결정시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심의와의회협의,전문가활용의근거를명시하였습니다. 안제8조이하에서는신청절차,재정집행,환수및구상권,타법령준용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들!이번조례제정은재난상황에서야말로지방정부가주민의삶을지키는최전선임을분명히하고그역할을새롭게정립하고자하는시도입니다. 집행부의피해현황보고를통해서이미확인하신바와같이이번재난으로인한사유시설피해는개인의재산상손실을넘어시민의안전과생계를위협하고지역경제의근간을흔드는상황을유발하고있습니다. 중앙정부가정한기준에따라제한적으로보조적인지원에머물러있어서는안됩니다.피해주민과피해기업의입장에서안동시가보다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대응해가야합니다. 이에필요한근거를마련한본조례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새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의원님의제안설명시수정안을보고·동의해주셨습니다.해당수정동의에대하여동의해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해당수정동의안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김새롬의원님의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제1항에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로부터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보호하는책무를지고발생한피해를신속히대응·복구하여일상으로회복할수있는지원을하여야하는자치사무로서의포괄규정이있습니다. 그리고사유시설피해주민과피해기업에대한국고외재난지원금지원에대하여는자치조례로제정이가능함을파악하였습니다.

어떤부분에서...

지금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하면요.재난이아니라피해로규정이되어있습니다,피해.그렇기때문에그거를공장이나집이나어떠한농막이나논이나밭으로하지않고피해로규정되어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기본법이제일윗상이되어있기때문에피해로되어있기때문에거기에의하면은그게크게벗어나지않는다고봅니다.

되어있지도않습니다.실질적으로는상위법에는.

다만그실질적인피해조사를통해서되겠습니다.

상위법을잘지켜야한다는그런염려스러운말씀정말새겨들어야될말이라고생각합니다. 중소기업지원에대한금지규정은명확하게말씀드리면되어있는게없습니다.중소기업피해시에금지할수있는게뭐있다,없다라는게정확하게나온게없습니다. 다만중소기업관련해서금융지원을할수있다라는문구가있을뿐입니다.정확하게말씀드립니다.이부분은아셔야될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좀나오시라고해주세요. 과장님,아까는우리가정회중에한거거든.지금은속기록에남아요. 우리과장님,지금과장님이누구를위해서일하고있어요?

시민들을위해서일하고있습니다.

시민들을위해서하죠?

예.

지금시민들을위해서일하고있다고하면시민들이힘들고어려울때안동시가도와야돼요?도우면안돼요?그게법적으로이걸다따지는건당연한게맞지만은일단은돕는게맞다고한다면구체적으로어떻게도우면될까하는것도고민해야되겠지.그죠?

예,맞습니다.

지금이조례는지금당장어려움을겪고있는시민들을돕기위해서제정하는조례예요.동의하시죠?

예.

이조례가지금과장님께서는이런문제,저런문제,여러가지문제를제기했어. 첫째문제는안동시의회가이조례를제정할수있는입법권이있는가,없는가하는.어때요,입법권을인정해요?안해요?

예,있습니다.

상위법을위반하지않으면되는거야.알아요?

예.

법령을위반하지않으면우리조례는충분히어떤조례도우리가만들수있는거예요.법을뛰어넘으면안돼.법령의범위내에서우리는입법권을행사할수있고,우리가행하는자치사무는특히그어떤조례도제정할수있는권한을안동시장도가지고있고,안동시의회도가지고있어요.동의하시죠?

예,맞습니다.

어려움을겪고있는이재민들을위한이조례에대해서는동의하시죠?

예.

그리고나머지부분이이조례가뭐가문제예요?상위법에위배된다고하는조항들에대해서는사전에충분히협의하고검토했으면충분히그거는협의가가능한것들이었고.대표발의했던의원님께서지금문제제기한부분들을상당부분수정해서지금오늘발의를하셨단말이야.

예.

그리고타법령에대한준용하는규정까지도문제제기하셨기때문에그거넣어도본위원이볼때는그조항이들어가도큰문제가없다고보는데과장님이문제를제기하셔서그거는수용을했어요.그래서그거를삭제하는거로오늘제안을하셨어. 그나머지이내용에대해서집행하는과정과관련해서는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활용해서심의·의결할수있도록그것도다담아줬어. 다만,예산을만지는그거는사전에의회와협의하여야한다고그랬는데이조항은이미다른타자치단체의조례로서이미발효되어있는여러조례들이있어요,타자치단체에. 그러면그조례는상위법에위배되지않는다는것이이미검증된사항이야.과장님아시겠어요? 필요하면어떤자치단체,어떤조례에협의하여야한다고해놨는조례가있는지본위원이찾아가지고보여줄테니까.과장님,아시겠어요? 그래서그거는시장의집행권을침해한것이행위가아니다,그내용자체가.과장님아시겠어요? 그러면이조례는우리안동시가예산의범위내에서어려움을겪는이재민들에게그사유시설에대해서정말부족한부분에대해서우리시가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조례로서문제가없다라고본위원은보는거야.아시겠어요? 만약에이조례가통과되어서집행부로갔을때그럼에도불구하고문제가있다고되면그때는또다시재의요구를하시더라도그재의요구는분명한근거를제시해가지고오라고. 그러니까다른자치단체에서이미시행되고있는그런조례들에대해서는시비를다시걸면안돼.그게시장의집행권을침해한것으로그렇게명시를하면안된다,이말이에요. 그리고이조례가지금상위법령을위반했다라고하는그런것조차도더구체적으로명시를해.전혀그렇지않아요,볼때는.그렇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자꾸시시비비하지않도록.그리고또이거가지고다른사람들이혼란을겪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면좋겠어요. 과장님하실말씀있으면하세요.

이번산불로사유시설에많은피해를입었으나현행법령상의지원근거가없어서지원받지못하는사례가굉장히많고,특히남후농공단지및개별제조공장의경우에전체62개기업에피해가있어서그피해액이1,019억원이나되지만현행법령상지원근거가없는안타까운상황입니다. 사유시설에피해를입은주민과중소기업에재난지원금을지급하여피해회복과생활안정을도모하고자김새롬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안동시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의입법취지에대하여는저희도깊이공감합니다마는상위법령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및사회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중소기업에대해직접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습니다. 행정안전부령인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요령별표자연재난에대한피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요령2사유시설복구계획수립요령에서공장에대해서재난지원금은지원하지않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관련기금또는융자로지원하되부담률은중소기업부장관이정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이처럼중앙정부에서도중소기업에대한직접지원에법적근거를두지않고있고,상위법령에서공장에대해서재난지원금은지원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는데조례로중소기업에재난지원금을지급하는것은우리시예산에큰부담이된다고판단되어중소기업지원은특별법등법령의지원근거를마련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나머지주택,소상공인,농업용시설과그밖의시장이인정하는시설부분은현재우리시의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안동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동시재난지원금지원조례를통해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통해심의·결정하여지원할수있다고판단되고. 현장에나가면농막,농업용창고등적법하지않은시설물이물들이많은데적법하지않은시설물은지원대상에서제외되기때문에이번에조례가제정되더라도법령의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으므로시민들에게돌아가는큰실익은없을것으로판단됨에따라본조례제정안대부분의내용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및사회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안동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동시재난지원금지원조례에서지원대상기준,지원기준및절차등에대해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는내용으로본조례제정시기존재난피해복구지원체계상혼선을초래할수있으므로현재관계법령상지원대상에포함되지않아재난지원금을받지못하는중소기업등피해복구지원의사각지대에있는분야및업종에대해서는추가로발굴하여안동시재난지원금지원조례를보완하고미흡한내용을추가반영하여지원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됩니다.

과장님,지금말씀하시는것들이우리지금현재운영하는조례들을쭉말씀을하시는데,그조례에는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지아니한지역의재난의적용을제2조에서한정하고있어요.무슨말인지알아요?안동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같은경우에. 그러면실제로우리는사회재난을당했는데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를했어요.선포를했는데이럴경우에는그지역에지원할수있는게아니에요.그조례는적용하는게아니라고.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었을경우에는물론또재난안전대책본부가구성이되고.

그리고하나말씀을드리면계속법적근거,법적근거그랬는데지금대한민국의모든법적근거가있어서조례를만드는건아니거든.지방자치를시작하면서끊임없이지방자치단체장이지방의회가제정한조례에대해서많은태클을걸었어. 최초로한게정보공개조례였지.정보공개조례가대법원에가서졌어,자치단체장이.끊임없이계속그렇게내려왔는데지금현재이조례가상위법으로부터사각지대에있는이재민을돕기위해서지원하기위해서만든조례잖아.그렇잖아요. 법의사각지대를돕는거야.법으로부터보호받지못하는지역에있는이재민을돕자고하는거라고.그런데그취지를잘이해를못하시는거야.거기에대고계속법적근거,법적근거만말씀하시는데모든게법으로지금다만들어져있는건아니거든. 그래서그법의보호받지못하는이재민들을우리가구제해드리자.그취지가이조례라고.그러니까자연재난에대해서는자연재난당했을때재난복구기준등에관한규정이있는데그기준등에서미흡한부분을추가로지원할수있도록자치단체조례로정할수있다고자연재난에대해서는그렇게위임을해줬어. 근데왜사회재난은안했을까?사회재난에대해서도그런규정을만들어놨는데그거는자연재난보다가훨씬더미흡한거야.미흡한데도조례로해서지원할수있도록안해놨어,상위법에.그러면이거는우리가법에근거없으면못하는거냐,그건아니잖아.그건아니란말이야.

이재갑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우리는조례를만들면자연재난플러스사회재난에대해서지금규정에서미흡한부분을보완해서지원하자,사각지대에있는부분을.이취지가이조례의입법취지라는거야.과장님아시겠어요? 정말로이재민의아픔이라는입장에서함께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아까말씀은그러셨잖아.우리시민을위해서본인이근무하고있다고.그렇다고그러면정말로법의사각지대로부터보호받지못하고있는이재민들의그아픔을백번천번이해하시고,이조례의입법취지도그렇게이해하시고,이조례에대해서자꾸딴말씀하지말고,이조례의문제를자꾸제기하지말고이조례를수용하시기바랍니다.과장님,아시겠어요?

위원님,이조례의취지는깊이공감합니다마는조문상으로도보면‘시장은피해규모의정확한산정을위하여손해사정사,감정평가사등전문가를활용한경우그에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이런규정도...

자,할수있다는것은임의조항이야.강제조항이아니라고.‘지원하여야한다’이러면이거는나중에가면시비가될거리가되지만은‘할수있다’이랬기때문에그거는전혀문제될게없어.이거는아니라고하면시장이안하면되는거야.뭔지알아요?과장님아시겠어요?강제하지않았단말이야.의회가이조례의조문을통해서.

이런부분까지조례에넣어야되는가그런생각이들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고요.

과장님,그러면거기에대해서내가말씀을하나붙여줄게.피해를보신분들이예를들어서지금피해를봤어.국가를상대로소송을해,국가를상대로.안동시도그소송대상자가될수있어.정말엉터리다,국가가.이재난의피해를왜우리가다감당해야되냐.그러면은그피해의산정을주먹구구식으로하나.그러면내집에내가손해봤는것들에대해서뭔가전문가로부터다받아가지고그걸객관적으로증명해서입증해줘야되잖아.그러면손해사정사붙어야지.그사람한테위임해줘야되잖아.

예,저희시에서...

잠깐얘기들으라고.그러면객관적인숫자를산출하기위해서는전문가의도움이필요한데그도움을필요로할경우에그러면우리시가도와줘야지.도와줘야되잖아. 국가가지금현재기준으로해서이렇게했을때우리는이거수용못한다.우리국가를상대로소송하겠다,피해이재민들이.그러면너희주머니거풀어서해라이러나.안동시가그래야돼?

제가말씀드리는거는소요비용을지원하는것이아니라해당사업이필요하다면해당사업예산을확보후에계약에따라집행할사항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해당사업이든뭐든간에이조례에근거하지않으면과장님도해당사업을하기도어렵지.이렇게해놓음으로해서,이조례에명시를해놓음으로인해서그사업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거예요.

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말을이리바꾸고저리바꾸고해봐도그말이그말이야.그러니까자꾸이조례조문에대해서딴지거는거같이그래하지마시고.어쨌든법의사각지대에있는이재민들을우리가도와드려야된다하는이취지에대해서만공감하시고이조례에동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할수있다,해야한다는걸다생각하지요?

예,맞습니다.

그죠.할수있다는거는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고.해야된다는거는무조건해야되는강제조항이라는거아시죠?

예.

그걸좀생각해가지고한번우리위원님질의를좀수용해주셨으면. 예,우창하위원님.

본조례에발의한김새롬의원입니다.발언권주셔서감사합니다. 의원님들,해당조례에16분이나되시는의원님들이공동발의해주셔서너무나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집행부의배타적,전속적권한을의회가조례로서침해할수는없습니다.맞습니다.의회16분의원님들이동의해주시면은집행부가편성을못할이유가없습니다.상위법근거가명확합니다. 지금집행부에서몰이해로동의를못한다고하고있는데이는동의할수없는부분입니다.많은의원님들이이부분에동의하고계심을알고있습니다. 의원님들안동시에지금이번에재난지원금30만원씩안동시민전시민들에게지원된거알고계있으시지요?총예산이460억이었습니다.그리고이번에전소되거나반소되신분들에게300만원,200만원지원된총예산얼마인지기억하십니까?43억원입니다.금액에있어서상당히큰차이를보이고있습니다. 실제로피해를입은주민분들은더많이있으십니다.그리고실제로피해를입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나는그금액을받아서너무너무미안하다.이금액을어떻게하면좋겠는가하면서이금액을도로내놓으시고자기가갖고있는돈을더보태서내놓는시민분들도무척이나많으십니다.의원님들주변에그런좋은선례들이다들있으시다고듣고있습니다.본의원도주변에많이있고요. 해당조례는공공사무로서피해사실을조사하고,행정신뢰도제고를위해자체피해조사방법을구체화하고,계획하고실행할수있도록하는조례입니다.편성과관련된모든내용은집행부의권한하에두었으며이부분은이미집행부에서하고있는부분입니다.전소된집그다음에반소된집이미돈을집행하고있는부분입니다.이부분을조례로서규정한부분입니다. 이전에동의하신부분에따라서우리의원님들의현명한판단을기대하겠습니다. 발언권주셔서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

질의응답이아니고토론이라가지고속기록에남는데도불구하고본위원이말씀을꼭드리고싶은게요.본위원은이조례에대해서의결을하거나거수를한다해도하지를못해요.왜냐하면저는이해충돌방지에아마걸릴거예요,본위원은.사유시설피해가본위원도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본위원이더이상발언을안하되건의는드리겠습니다.정말로좋은취지고당연히해야되는건맞아요.근데본위원이봤을때피해민들이재민한테희망고문안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조례로인해가지고뭔가다해결한듯한,해줄수있는듯한발언을해가지고그천명이넘는이재민들이정말로희망고문을안가지셨으면좋겠어요.할수있는부분만발언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의원님들.이걸로다해결되는것처럼,이거면뭐든다해줄수있는그런발언은제발자제해주셨으면좋겠어요. 물론이게통과되고집행부에서예산이잡히면당연히본위원도혜택이아닌구호금을받습니다.근데정말저도받고싶은입장중에하나예요.근데그분들입장을먼저좀생각해주셨으면좋겠어요.이게해결책은아닙니다.이말씀은꼭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예,정복순의원님.

이조례의내용자체가안동시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수정안이었고앞에서여러위원님들이다들말씀을하셨기때문에저는제생각만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전에과장님한테도잠깐말씀을드렸는데요.이건단순한거예요,이거는요.이거는강제사항이아니라임의사항인내용인거고.그리고제11조에도모든것들은시장이결정한다라고되어있는거고요.그리고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를다따르는거기때문에모든힘은집행부에서가지고있는거예요. 그래서이조례가통과된다하면요.입장바꿔서생각하면의회에서멍석을깔아주는거라고저는보거든요.집행부입장에서는이조례로인해서할수있는일이정말많다고봅니다.지금까지도그리해왔듯이. 그런데우리의회가앞서서이조례를부결을시킨다거나아니면미룬다하는거에대해서는,보류한다고하면그책임은우리의회에있는거라고저는보기때문에일단조례를만들고공을집행부에던지는거죠.그나머지구체적으로하는것은집행부에서하면되는거고,강제사항이아니라임의내용이기때문에크게저는고민할필요는없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김상진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동료위원님의말씀이참마음에와닿아서좀안타깝기도한데그래서꼭한말씀을드리는게좋겠다싶어서말씀을드리는데요. 이조례가통과된다고그래서이재민들에게피해를완전복구할수있는것을우리가줄수있는건절대아닙니다.다만,이렇게아파할때그아픔을같이하고자하는의회의노력,우리시의노력이있다는거를그분들한테보여드리는거예요.그걸그렇게우리가수용해줘야되는것이고. 우리시재정이라는게뻔해요,사실은뻔한데할수있는게그렇게많지않다고봐요.그런데이렇게저렇게들어와있는지금어쨌든쓸수있는재원은성금하고합치면상당한금액이들어와있는것만은맞아요.그런데이런재원을쓸때이조례를통해서보다더합리적으로정말소외되는계층없이법의사각지대로부터보호받을수있는우리이재민들을다보듬어줄수있는그틀을마련해주는것이라고이해를하시면이조례가그렇게문제되는것은아니다.저는이렇게보고요. 그런측면에서선제적으로안동시의회가이렇게나섰다는것에대해서참감사한일이라고봅니다.그래서여기에대해서조금도우리가너무지나치게우려하거나걱정할사안은절대아니다.다만,그분들하고우리가함께하고자하는의지만담았다.이렇게생각하시면좋겠어요.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위원님.

저도발언좀하겠습니다.이번에피해입으신주민들혹은사업자들을보면서피해액에비해서지원액이적구나.또이게처음닥치는일이라여기에대비한법령이충분하게적용되도록준비가안돼있다하는생각이들었는데그가운데서이런조례가우리시에서그런분들을많이지원할수있는조례가되길바랍니다. 제정취지를보면잘나와있죠.국고지원외사유시설피해에대한재난지원금지원근거마련이니까제가기대하던그런분들을위로할수있는지원의근거를마련할수있는조례가될걸로기대하는데단이게상위법에없어서이것을시행하기가위헌일수있다고이렇게해석을하셔서유감스럽게생각하고요. 그것은그전에우리가시행했던수돗물반값에대한조례,또아까발의한의원이말씀하셨듯이30만원에대한집행을했던것,또20만원을집행하려고했던것을상기해서우리가집행할수있는근거를찾아보시길바라겠고요. 그다음에이게다른지자체에서강제조항을의무규정으로해야한다고한지자체가있는데예를들면거창군,하동군.우리도그렇게못한부분은좀아쉽게생각을합니다. 이상느낀점을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결정을위해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농촌경제진흥과장조정철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농촌경제진흥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효율적인운용을위해축산분야전문가위원을추가위촉하고,지원대상농가를당초의기준에서추가확대하여안동시농가경제의안정을도모하고영농의욕을고취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7조제2항에서위원회에축산분야전문가를추가위촉하고자위원회구성원을최대15명에서16명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 안제2조제6호로도매시장출하의용어정의를명시하였으며,안제16조에기금지원대상농가를당초의계통출하및관내공판장을포함하여도매시장출하농가까지확대하고자합니다.지원대상농가를확대함으로써안제17조에지원신청에관한사항또한당초의계통출하증명서및공판장출하증명서를포함하여도매시장출하증명서까지확대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농촌경제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특산품지정및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3항,안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지금이게실제이사랑상품권을구매할수있는분들과구매하지못하는분들문제가사실은여러차례의회에서지적이되었어요.그래서구매한도를50만원하다가20만원으로내렸잖아.그럼에도불구하고사각지대에계시는분들,그리고실제로이것조차도구매하기힘든분들이분들한테는이사업이그냥도움이되지않는다.이런것들은지금도본위원이볼때는유효한거예요.

예,맞습니다.

첫째,돈이있는사람이사고,시간이되는사람들이사는거야.그래서첫번째는이문제를해결하는것이가장먼저급선무예요.

예.

방안을마련해야돼요.

예,알겠습니다.

진짜어려운사람들이좀살수있도록해주는거그죠.그래야되는데이게발행되고판매되는날은가면줄을서있어

맞습니다.

지류는그렇게돼있어.모바일은그시간에올스톱이야사실은.근데살수있는권한을가지는데나는왜못사이럴수있는데우리시청직원들이다산다고하더라고또보니까.

그거는아니고지금매달우리가확인한결과로는한3만2천명정도가지금모바일하고지류를사고있더라고요.그래서지금전체시민의숫자상으로봤을때는한4분의1정도지금모바일하고지류하고구매하는.실제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상품권집행했는현황을이렇게보면3년치를집계해가지고갖다놨는데지금갈수록우리판매비율이라든가비용이계속보면증가하고있어요,그죠.증가하고있는데이거를긍정적으로보면어쨌든이만큼이전통시장에나가서집행됨으로인해가지고우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있다.우리가이렇게도얘기할수있지만실제로이지류상품권이나모바일상품권을사지도못하는사람들입장에서봐서는어쨌든이거는아무런의미가없는사업이에요.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고민을하셔야된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오늘조례에대해서나왔는것에대해서는과장님께하나말씀을드릴게요.‘상품권할인비율과구매한도를별도로정할수있다.’이래놨는데이거는굉장히포괄적규정을통해서이거는시장의재량권을굉장히지금이조례가허용해달라지금이런거거든.이거는정말로...

조례상에지금한도가100만원으로돼있습니다.

뭐가100만원이야?

지금현재조례상에는구매한도가100만원을초과하지못하도록이래돼있습니다.

자,과장님이런거예요.할인비율,그다음에구매한도별도로정할수있다이랬는데이별도로정하는거를예별표1이면1,별표2면2이렇게해서조례에담아가는게맞다.

예,그거는다음회기때한번검토...

이거를그때그때봐가면서시장이임의대로막조정을해서막해서는안된다.그런재량권을줄수는없다,이말씀드려요.과장님아십니까?

예예.

그리고상품권할인비율을할때예를들면여기지금명절때이렇게하고있잖아.그러면구정때아니면우리추석때이렇게해서분명히기간을정하고이때에는한도를어떻게하고,할인비율은어떻게하는것을조례에담아서가란말이에요.이거는시의규칙에담을게아니고조례에담으라는거예요.

이거는좀곤란한게중앙정부에서국비지원하는비율에따라가지고국비를많이지원했을경우에는20%까지우리가할인할수있고,또도비도이번에우리재난상황으로해가지고10억을올려놨는데도에서는지금15억정도를하라고하기때문에그걸기간을정해가지고15%할인한다그거는좀곤란할것같습니다.

그때단서조항을달면돼요.다만국비또는도비가지원될경우달리정할수있다알았어요?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이렇게해서포괄적으로규정해놔놓고시장이임의대로이거를이렇게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그래서우리시민들도이조례를이미이렇게정할것같으면명절때는안동시가할인행사를이렇게이렇게한다하는거를이기간동안에명절기간은언제까지는판매하는게요러요러하다하는거를이미이조례를통해서알수있도록이렇게해주는게맞는거예요. 근데이게하는데할인비율이나구매한도는그냥시장이마음대로그때가서이래가서는안된다,이말이야.알았어요?

예.

그래서이조례를유보할건지통과할건지는우리의원님들하고이문제를가지고논의한후에가야돼.우리일단통과시켜놔놓고그다음에가서과장이안꺼내들면그냥그대로이대로가는거거든.

위원님,지금당장국비나도비가내려오면은6월경이라도할인을해가지고적용을해야되는데다음회기까지기다리기는좀...

그러면여기서수정안을만들어서통과하던가.일단은본위원은질의답변여기까지할게요.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저번에20%한번했지요?

예,예.

그거는어떻게했어요?국비내려와서했잖아요.그죠?

그렇죠,예.

근데그때는조례없이도했나?

전에제가와보니까그래했더라고요.그래가지고우리조례상에보니까10%까지만되도록...

조례없이그럼마음대로해버렸나그걸.

그거는제가오기전에사항이라서제가뭐라고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모바일50만원했지요,전에.

한도는70만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모바일하고,지류는20만원밖에안하고.

지금은20만원,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내가그때과장님누구랬노.그과장님있을때내가계속얘기했는데그런거는일관성있게해요.왜모바일은70만원주고,지류는20만원주고말이안되잖아.

지금은한도가전부20만원,20만원입니다.

앞으로그한도는계속지키라고요.

예.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위원장님.본위원이이조례를보완하자는의견을냈는데우리과장님한테답변을확실히받고.이거를이원안대로통과시키려면답변을받고가는게맞아요.

예,과장님발언대로서세요.

다음회기때올리겠습니다.

예,됐습니다.위원장님.

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지역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4항,안동시특산품지정및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특산품지정및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수자원환경국장방영진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산림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아낌없는성원과지도를해주신데대해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이번제25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임동면산촌생태마을(마령1리)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산촌지역의풍부한산림및휴양자원을활용하여조성된산촌생태마을을해당지역마을회에위탁함으로써효율적인운영과관리가가능하도록하고,이를통해산촌주민의삶의질을높이며지역간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임동면의산촌생태마을은지난2006년부터2007년까지14억원을들여서마령1리와마령3리일원의산림문화휴양관및산촌체험관,산촌문화회관을조성해서운영해오고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사무는임동면마령1리에조성된산촌생태마을의유지관리이며,위탁대상시설은안동시임동면맛재길3-8일원에위치한산촌생태마을건물입니다.위탁기간은3년이며마령1리마을회에수의계약방식으로민간위탁하고자합니다.민간위탁과함께농촌휴양마을을지정해서휴양마을로지정해서운영을지속해나갈계획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임동면산촌생태마을(마령1리)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임동면산촌생태마을(마령1리)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환경국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산촌생태마을에지금공유재산이하나더있거든.

예,압니다.마령3리에거말씀하십니까?

마령3리에거물어보니까지금마을하고협의가어쩌고하는데그밑에토지가개인사유지로되어있으면이공유재산을온전히관리하기위해서는그토지를매입해넣어서관리할수있도록그죠.

2006년도에사업을할때,어제저도안그래도가봤습니다.가봤는데거기에처음에그분이아마위원장인데자기땅을희사를했는것같더라고요.그런데당시에아마무상사용승인을받아가지고아마건물을앉혔지싶습니다. 그건은그쪽거는어쨌든마을회가우선이있으니까마을회하고협의를하고.처음에는마령1리쪽은아마마을회에서부지를매입을해가지고건물을앉혔고,그쪽은여건이안되니까아마희사를해가지고그위에개인명의의동의를받아가지고건물을앉힌것같더라고요,보니까.

그게역사가참오래된거예요.내가볼때는대충잡아도한20년이상됐지싶은데.

2006년도에건립했습니다.

그럼한20년됐네.한20년됐는데,아직까지재산권문제가이렇게흐지부지하게해놔놓고하는거는좀곤란하잖아.

하여튼전반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그때당시에지금소급해서뭘어떻게할수있는것도아니고그러면은그토지문제를조속하게해결해서온전하게공유재산을관리할수있도록그리고산촌생태마을이이쪽에마령1리처럼그나마도좀운영이잘될수있도록,합리적으로될수있도록그렇게만들어주셔야돼요.

예,알겠습니다.그리고제가봐서는마을내에서지금어쨌든그거를운영하고자하는의지들은그렇게크게있는것같지않은걸로지금듣고있거든요.

재산권행사를안동시가사실상포기해놓고있기때문에저렇게방치해놨잖아.3리게방치되어있으니까저렇게되는거예요.그런데재산권행사를안동시가제대로온전하게하겠다고생각을바꾸면그때부터달라지는거지.그게그마령3리를활성화시키는데좀기여할수있어요.약수터하고같이있거든원래.

맞아요.지하수도하나개발을해놨더라고요,보니까.

그러니까그러한것들이재산을온전하게안동시가재산권행사를하지않았기때문에지금저렇게돼있는거거든.그러니까처음에는어떻게되었든간에지금은그렇게온전하게할수있도록기반을만드셔야된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그게금방하고소유권이전때문에시끄러웠어.그리고계속운영이안됐어.약수물을하나개발해놨더라고요.이기회에우리이재갑위원님이지적잘하셨는데완벽하게좀해줘요.이임시회끝나고.

예,알겠습니다.그쪽부분은정리가돼야되는게맞습니다.

정리해가지고우리의회에보고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임동면산촌생태마을(마령1리)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국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이학원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맑은물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고지서를전자로신청하는경우상수도요금할인을제공하고하나의계량기로가정용과다른업종이동시에사용하는경우가구분할기준을완화하여시민중심의수도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1조에급수공사대행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따른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로구체적인사항은규칙에서정하도록하였습니다.안제31조에하나의수도계량기로가정용과다른업종이동시에사용하는경우가구분할기준을완화하였습니다. 안제41조의2를신설하여상하수도요금고지서를전자로신청하는경우상수도요금을할인하였습니다.안제43조에옥내누수요금감면신청시수리영수증첨부서류를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조례개정에따른서식정비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5년4월17일부터5월7일까지20일동안시행하여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는담당부서로부터“개선사항없음”으로통보받았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긴시간안건심사하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이상으로제25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