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롬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새롬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안제정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한제안설명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상정된조례안은조문변경이있어수정안을제안하고자합니다. 입법발의기간중부서에서도바쁘신와중본조례안을심도있게검토하여주셨습니다.부서의의견을가능한존중하여일부내용을다음과같이변경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2항중“국고지원여부는중앙정부의피해조사결과또는관련통보에따르며,이”를“제1항”으로한다. ①이조례에따른재난지원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제58조등관계법령에따라피해사실이확인된사유시설피해자에게지급할수있다. 제5조제1항중“있으며,구체적인지원기준과금액은시행규칙또는시장이정하는별도의기준에따른다”를“있다”로하고,같은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②제1항에따른구체적인지원기준과금액은시장이정한다. 제8조제1항중“재난발생일로부터30일이내에시장”을“시장”으로한다. 제9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이조례에따라시행되는사업의집행에필요한재정은일반회계에서충당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4조및「안동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제6조에따라사용이허용되는범위에서재난관리기금에서집행할수있다. 제11조중“「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6조”를“법제16조”로,“사항은별도로정한다”를“사항은「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를따른다”로한다. 제13조제2호중“지급”을“지급절차및확인”으로한다. 제14조를삭제한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난3월발생한초대형산불로인해주택,상가,농림어업시설,중소기업공장,창고등사유시설에광범위한피해가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국가복구지원은실질적피해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으며,현행제도의한계로인해지원이지연되고공백이발생하는등문제점이드러나고있습니다. 이에본조례안은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경우또는이에준하는재난발생시피해주민과피해기업에게안동시가자체적으로재난지원금을지급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실질적인복구지원과생활안정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와제2조에서이조례의목적과용어를정의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지원대상시설의범위및유형을구체화하였습니다. 안제4조부터제5조까지는피해사실확인을기반으로한지원요건과기준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와제7조에서는지원금지급결정시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심의와의회협의,전문가활용의근거를명시하였습니다. 안제8조이하에서는신청절차,재정집행,환수및구상권,타법령준용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들!이번조례제정은재난상황에서야말로지방정부가주민의삶을지키는최전선임을분명히하고그역할을새롭게정립하고자하는시도입니다. 집행부의피해현황보고를통해서이미확인하신바와같이이번재난으로인한사유시설피해는개인의재산상손실을넘어시민의안전과생계를위협하고지역경제의근간을흔드는상황을유발하고있습니다. 중앙정부가정한기준에따라제한적으로보조적인지원에머물러있어서는안됩니다.피해주민과피해기업의입장에서안동시가보다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대응해가야합니다. 이에필요한근거를마련한본조례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제1항에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로부터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보호하는책무를지고발생한피해를신속히대응·복구하여일상으로회복할수있는지원을하여야하는자치사무로서의포괄규정이있습니다. 그리고사유시설피해주민과피해기업에대한국고외재난지원금지원에대하여는자치조례로제정이가능함을파악하였습니다.

어떤부분에서...

지금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하면요.재난이아니라피해로규정이되어있습니다,피해.그렇기때문에그거를공장이나집이나어떠한농막이나논이나밭으로하지않고피해로규정되어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기본법이제일윗상이되어있기때문에피해로되어있기때문에거기에의하면은그게크게벗어나지않는다고봅니다.

되어있지도않습니다.실질적으로는상위법에는.

다만그실질적인피해조사를통해서되겠습니다.

상위법을잘지켜야한다는그런염려스러운말씀정말새겨들어야될말이라고생각합니다. 중소기업지원에대한금지규정은명확하게말씀드리면되어있는게없습니다.중소기업피해시에금지할수있는게뭐있다,없다라는게정확하게나온게없습니다. 다만중소기업관련해서금융지원을할수있다라는문구가있을뿐입니다.정확하게말씀드립니다.이부분은아셔야될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조례에발의한김새롬의원입니다.발언권주셔서감사합니다. 의원님들,해당조례에16분이나되시는의원님들이공동발의해주셔서너무나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집행부의배타적,전속적권한을의회가조례로서침해할수는없습니다.맞습니다.의회16분의원님들이동의해주시면은집행부가편성을못할이유가없습니다.상위법근거가명확합니다. 지금집행부에서몰이해로동의를못한다고하고있는데이는동의할수없는부분입니다.많은의원님들이이부분에동의하고계심을알고있습니다. 의원님들안동시에지금이번에재난지원금30만원씩안동시민전시민들에게지원된거알고계있으시지요?총예산이460억이었습니다.그리고이번에전소되거나반소되신분들에게300만원,200만원지원된총예산얼마인지기억하십니까?43억원입니다.금액에있어서상당히큰차이를보이고있습니다. 실제로피해를입은주민분들은더많이있으십니다.그리고실제로피해를입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나는그금액을받아서너무너무미안하다.이금액을어떻게하면좋겠는가하면서이금액을도로내놓으시고자기가갖고있는돈을더보태서내놓는시민분들도무척이나많으십니다.의원님들주변에그런좋은선례들이다들있으시다고듣고있습니다.본의원도주변에많이있고요. 해당조례는공공사무로서피해사실을조사하고,행정신뢰도제고를위해자체피해조사방법을구체화하고,계획하고실행할수있도록하는조례입니다.편성과관련된모든내용은집행부의권한하에두었으며이부분은이미집행부에서하고있는부분입니다.전소된집그다음에반소된집이미돈을집행하고있는부분입니다.이부분을조례로서규정한부분입니다. 이전에동의하신부분에따라서우리의원님들의현명한판단을기대하겠습니다. 발언권주셔서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