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국민의힘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8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19241호 지방자치법이 2023년 3월 21일부터 일부 개정되어 같은 해 9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 47조의 2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 제1항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로구의회 인사청문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그리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문화재단의 대표이사와 그밖에 같은 항에서 규정한 직위를 인사 청문 대상자로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인사청문특별 위원회 위원을 총 7명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18조까지는 인사청문 요청 방법, 종료 기한, 인사청문회 질의 방법 등 인사 청문 방법과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는 조례의 준용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5년 5월 14일 수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행 기관의 합리적인 인사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기적으로 갑자기 한 건 아니고요. 이 인사청문회 조례에 대해서 제가 기획예산과 충분히 논의가 됐고 전임 구청장 시절부터 이게 준비가 되어서 이걸 조례로 만들겠다는 의사 표명도 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하고 또 저희랑 일정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또 전임 구청장님이 나가시면서 제가 또 바로 상담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딜레이 시킨 부분이고 이거는 시기적으로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임 구청장님 시절부터 제가 이거 준비해 가지고 과랑은 충분히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문화재단 이사장을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는 아니지만 일부 검증도 했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의원으로서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또 그 구청장님의 고유 권한은 어느 분이 하시든 그거는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또 나름대로 저희가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 조례가 한 번에 완벽하게 담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그 토론을 통해서 사실 저도 그 부분을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여야가 있는 상황에서 또 인사청문회의 조례를 어디까지 담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 부분을 다 수용해서 담는다는 게 물리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느냐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을 마련하는 거에 저는 중심을 뒀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한 기간이 상당히 꽤 오래되었습니다. 준비를 했고 앞으로 또 개정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개정을 통해서 또 의회가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