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전문위원실 김주현 주무관입니다. 제29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기타안건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제5조에 따라 미리 회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2022년 12월 제정된 운영규정 훈령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운영규정 훈령은 행정조직 내부에 사무처리기준을 정하는 데 그쳐 외부효력을 가지는 법적근거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사무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위임하는 경우 반드시 조례 또는 규칙에 근거하여야 함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아울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영상정보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과 범죄의 예방 등 공공의 안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항상 정보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보통 CCTV를 말씀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CCTV가 우리 충주시하고 충주경찰서하고 설치한 거 외에 관내 유관기관이 여기에 써 있는데 관내 유관기관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경찰서랑 소방서를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삭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4조에 보시면 “시는 영상정보의 수집” 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를 ‘충주시장’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안창숙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3982호,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새롭게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으로 추가 고시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고시대상은 중앙탑면에 조성하는 충주 법현 산업단지에 편입된 68필지, 27만 7,672㎡로, 2024년 10월 4일 충주 법현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의 지정지역입니다. 시행은 고시일 이후부터이고 고시문과 기타 참고자료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우리 충주시 관내에 무인발급기가 몇 대나 설치가 돼 있죠?

무인발급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인발급기, 해당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질의를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운영 조례안은 안 제4조의 권한주체를 시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의 약칭규정을 삭제, 안 제15조제6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