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용학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들이 찬성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조정하여 실제 이용시간을 기반으로 요금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불편한 요금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 주차요금 감면대상으로 규정된 자원봉사자 활동 마일리지에 적용대상을 봉사실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500시간 이상 감면하고 1000시간 이상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속적인 자원봉사자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공헌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1에서 공영주차요금표를 개정하였고 안 제4조 1항에서 제5호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은 듯 하지만 이번에 좋은 조례를 하신 것 같은 데, 저희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좀 세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저희들이 받은 거 중에 기준 안에서 처음에 1급지 300원, 200원 어떤 요금적용이 있었는 데 보면 이제 1일 주차요금은 사실 변동사항은 없어요.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당연히 1일 단위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 큰 저기는 없구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자원봉사 구성원에 있어서 단체 같은 경우에서 자원봉사를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조례가 개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시간이 이제,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구성되면서 500시간이 기준에서 일부 감면하고 있다가 저희 1000시간이 넘는 분들이 지금 한 1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52명 정도 되는 데요, 그 중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한 66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자원봉사, 지금 서원복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대우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한 문화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정립을 하는 자원봉사 구성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자율방범이라든가 총체적으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통과된 거죠?

자원봉사센터에 1365에 가입되신 분은 모두가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안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 데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게 1000시간 이상 봉사하신 분들이 1052명, 5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은 몇 명 정도.

2494명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은 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직접 운전하는 것만 아니라 옆에 타신 분들까지도 혜택을 줘야 되는 거로.

그 부분은 기존 조례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구요, 개정사항은 아닙니다. 옆에 타신 분들에 대한 동행하시는 분들은 지금 개정사항은 아니구요, 기존 조례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은 데, 만약에 어떤 장애인 주차가 있다고 해도 거기 장애인 하신 분들만 해야지 옆에 타신 분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기존에 있더라도 이 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는 데, 너무 좀 그런데요.

장애인을 동반하시는 분들도 그 혜택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회수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운영을 전환해서 우선 쓸 수 있고 하면 기간을 좀 단축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도록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구분에 보면 충주시민, 충주시 외, 20명 이상 단체 이렇게 돼 있는 데 가격이 틀릴 때는, 입장료가 틀릴 때는 구분이 필요하지만 지금 똑같이 5000원으로 돼 있는 데 이게 꼭 개인, 단체 이 구분이 필요할까요? 가격이 3000원, 5000원 틀렸을 때는 구분이 필요할지 몰라도 이 거는 그냥.

네 그렇게 통합해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아쿠아리움이 지금 충주에서 처음이고 우리 주변 괴산이나 단양 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염려하시는 부분이 좀 많아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신경쓰셔서 처음 운영할 때 정립을 잘해 놓으셔야지 나중에라도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그렇게 12월 말인가 그렇게 해서 조례를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별표1을 신설하여 관람료 징수대상을 구분하고 안 제4조에서는 아쿠아리움 이용자에게 별표1의 관람료를 징수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관람료의 전부를 환급할 수 있도록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5월 22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