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신향순 의원 발언
강경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당면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가운데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청 주요 사업과 주민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주요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장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화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8일 예천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5월 13일 제27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예산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장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화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6950억 원보다 450억 원이 증액된 740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6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13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 교부세 32억 7200만 원, 조정 교부금 30억 7300만 원, 보조금 64억 9800만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308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 수입이 4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부분에서 12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4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쪽부터 15쪽까지 회계별, 그리고 주요 경비별 계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숙원 사업과 지역 인프라 개선 및 재해 재난 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저출산 대응 및 관계 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및 주요 시책 사업의 예산 반영을 통해 지역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신규 및 계속사업, 법정경비, 의무적 경비 등이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에 포함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 편성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계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성립 후 재정 여건의 변화나 예상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를 고려할 때 신규 사업 및 증액 편성된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실효성, 예산 낭비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요구됩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지 검토하고 불용과 이월 최소화를 위한 예산 집행의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요구되며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할 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획득한 후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시에는 몇 쪽인지 말씀한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기획예산실과 직제순에 의한 일부 부서 직원만 그 자리에 계시고 다른 분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예산총괄, 기획예산실, 읍면 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에 9쪽부터 13쪽까지 예산총칙 부분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쪽 회계별 예산규모부터 32쪽 세입총괄 부분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쪽부터 73쪽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 부분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위원
실장님, 이게 어디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물어볼게요. 저번 우리 간담회 때 추경을 250억 정도 잡는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김홍년위원
근데 이게 450억으로 늘었는데 이게 200억이 증가된 이유가 이래 보니까 통합 재정안정기금에서 73억인가 가져오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고개를 저음)
김홍년위원
그럼 통합안정기금에 73억 가져온 건 뭐예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일단 통합 재정화 안정 기금이 통합 계정하고 재정화 계정하고 같이 돼 있는 걸 분리하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놓은 거고요.
김홍년위원
73억을 일반 회계로 편입시켰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만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활용을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번에 추경에 그거 반영 안 했어요? 73억?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이제 일반 회계로 전출하는 거지, 450억 안에 있지는 않고요. 450억이 250억에서 증액된 거는……
김홍년위원
그 증액된 부분, 200억 증액된 부분에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국도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구요.
김홍년위원
어느 부분? 정확하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국도비 부분은……
김홍년위원
그럼 73억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이 말이에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김홍년위원
근데 여기 올라왔던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이제 기금으로 있는 걸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홍년위원
돈도 같이 포함돼 있던데, 73억?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제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되면 이제 내년도 예산에……
김홍년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야지, 왜 지금 이번 추경에 편입을 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게 예산 적금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전출을 해놔야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은 그게 450억에 73억이 포함 안 됐단 말이에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450억에 73억이 포함됐을 수 있죠.
김홍년위원
‘포함되었을 수 있다’ 이 말이 어디, 무슨 뜻인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세출 전체 금액에는 포함이……
김홍년위원
이게 73억이 포함돼 가지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포함이, 포함이 됐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은 200억이 증액된 데 73억이 포함됐고, 나머지 200억에 대해서, 130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봐요. 어디 어디 증액됐는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보조사업……. 잠깐만요. 제가 이 페이지 중에 국도비 증액된 부분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여기 지금 몇 페이지? 250억에서 200억이 증액됐는데 그걸 지금 본인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아니요. 그게 저희들 가용할 수 있는, 군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250억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었는데 주민 숙원 사업이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읍면에 예산을 조금 더 계상을 했고요.
김홍년위원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리고 나머지 200억 정도는 국도비 증액분이 많고요.
김홍년위원
국도비 증액분은 그래, 여기 지금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73억 원이 빠져나갔고. 빠져나가서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놨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근데 그걸 기획실장이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편입될 게 지금 여기 올라왔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입되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저희들 증액된 부분은 국도비 내시 된 거 증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450억 증액된 거는.
김홍년위원
250, 200억 원이 증액됐는데 국도비가 어디 어디 어떤 부분이 몇 페이지에 지금 증액된 게 표시가 나와 있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발전 특구 32억 그리고 남산공원 정비 사업에 7억 정도 그리고 유휴 자원 활용 지역 활용 사업에 3억 정도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료에 한 3억 정도 그리고 풍천지 제당 그라우팅에 한 3억 정도. 제가 전체적으로 당초 개회식 날 저희들 제안 설명할 때도 국도비 보조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세부 내역은 다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제가……
김홍년위원
예산 지금 심의하는데 그걸 다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걸 제가 250억 부분을 갖다가 일일이……
김홍년위원
아니, 200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국도비 증액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김홍년위원
지금 실장이 이상하네. 그것도 아주 기본을 모르고 들어왔네. 그러면 73억, 통합 안정화 기금 73억 포함된 거는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올라와 있는데 아까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걸 근데 여기 왜 올렸어요, 그러면?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건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김홍년위원
전출돼 가지고 여기 지금 포함됐잖아, 추경에. 이거 재정 안정화 기금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73억 포함시킨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운영 조례에 보니까 이 심의위원회를 열게 돼 있는데 이걸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려고 하면. 심의위원회 열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서면심의했습니다.
김홍년위원
서면심의로? 서면심의로 안 돼. 서면심의는 여기 조례에 없는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 것 같은데. 당초 예산액, 예산은 계상은 돼 있었고요. 저희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당초 예산에 편입이 편성이 돼 있었고, 이번에는 단순히 행안부에서 통합하고 재정하고 같이, 통합 계정이라고 그러는 거는 특별회계 여유 자금을 적립해 놓는 계정입니다. 그리고 재정화 안정기금은 저희들 일반회계 여유 자원을 적립해 놓는 그런 계정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당초 예산에 저희들 편성을 해놨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같이 일반회계하고 통합 그……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돼 있으니 이걸 통합 계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이 안 된다고 해서 특별회계 부분의 여유 자금은 발전소 주변 정비 사업의 기금입니다. 특별회계 한 4억 정도가 포함돼 있고요. 일반회계 여유 자금이 지금 한 70억 정도 좀 넘는데 그걸 분리해 놓은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여기 117페이지하고 어디 몇 페이지, 여기 보면은 예산서에 실려 있는데? 이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산서에 실려 있는데 그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지금 기정액은 얼만데,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 부분은 지금 통합 계정은 제로로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김홍년위원
재정 안정화 기금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했다는, 그러면 원래 그 서면으로 해도 돼요? 돈을 70억 쓰는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돈을……
김홍년위원
70억 전출 다 시키는데? 여기 재정 안정화 기금 운영 재원의 용도 및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보면은 4조 2항. 2항에 4개 조문이 있는데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내가 묻고 싶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어디에 해당된다는 거는?
김홍년위원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은 첫 페이지에 4조 2항 밑에 1, 2, 3, 4 있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제가 잠깐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시겠습니까?
김홍년위원
아니, 그럼 됐어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강경탁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네, 이동화 위원입니다. 이 450억 중에 가장 포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321억이네요. 나머지는 지방교부세하고 조정 교부금, 보조금인데. 이 321억. 이 세 수입에 대해서 내부 거래하고 포함해가지고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입니다.
이동화위원
잉여금이 대부분이고? 잉여금 하면 312억이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몇 페이지?
이동화위원
24페이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예.
이동화위원
잉여금 안에는 순세계만 들어가 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하고 그리고 수질 개선이나 농공단지나 특별회계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잉여금이 들어가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럼 아까 설명에서 보면 국도비라 하는 표현은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증가됐다는 표현으로 들어도 돼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증가되는 건 아니고요……
이동화위원
내려갔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동화위원
처음에 편성했을 때 200억 정도였었는데 450억을 지출 예산을 잡았지않습니까? 그럼 450억이라는 부분은 대부분이 지금 잉여금하고,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450억 중에서요. 저희들 당초 가용 재원을 한 250억 정도만 쓰려했는데 지금 군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 순세계잉여금 남은 금액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 1차 추경한 결과에 보면은 한 300억을 자체 재원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을 했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순세계 한 390억을……
이동화위원
정확한 수치를 한번 말씀해 줘 봐요. 총 하면은 321억이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제가 정확한 수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가용했는 게 한 393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교부세 중에 조금 여유자금으로 남은 금액을 한 1억 5900 정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조정 교부금을 12억 9800 정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308억 1500만 원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자체 저희들이 감액 처리해 갖고, 세출 감액 처리해갖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 71억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용재원 활용한 거는 393억 9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393억을 비가용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설명이 된다,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해 주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105쪽부터 108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위원
예, 실장님. 105쪽에 시책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1억이 늘었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본예산이 2억 정도를 편성해 놨는데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지금 집행됐는 금액이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한 6개월 지났는데 올해 하반기 조금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예산을 추가로 좀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홍년위원
그럼 그다음 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인구 성장학교 예천 팬 아카데미 이것도 9600 늘었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이 사업 자체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예천에 조금 유명한 유튜브하고 인플루언서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계획한 거는 지금 마니TV하고 그리고 보문에도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라든가 그리고 용문에 저희들 로컬 유학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분의 유튜브나 인플루언서 활용해서 지역살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농촌 체험을 하면서 지역살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네, 안양숙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에 저출생에 관해서 또 50% 지원되는 예산이 많이 좀 추가됐더라고요. 그중에 기획실 것도 있는데 생활인구 성장학교 그거는 또 다른 취지로 또 관계 인구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위에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 있죠. 이거를 꼭 굳이 한 이유가 뭘까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이유라기보다는 도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도 전체적으로 이제 혼인한 건수를 파악해 보니까 연 한 8천 건 정도 된답니다, 2023년도에. 그중에 이제 20대 혼인율이 한 8% 정도가 된답니다. 이 사업은 이제 20대 혼인한 사람들한테 가전제품이나 혼수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 장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물론 이게 밑에 거는 1억에 가까운 예산이지만 그래도 관계 인구를 위해서 다른 예산 본예산에서도 있었는 것에서 이거는 우리 지역의 유튜버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는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반기에 지금 해가지고 20대 이하 남녀 모두가 20대 이하인 사람한테만 이제 제공이 되고 이런 규정이 그게 따로 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예천 지역에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좀 예상을 하고 도에서 시행한다고 받으셨는 건지 그걸 한번……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도에서는 통계를 파악을 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8천 세대, 8천 쌍 정도, 8천 건 정도가 조금 넘으니까 그중에서 이제 20대가 결혼한 비율이 8%니 그 정도에서 시군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이렇게 지금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또 올해 본예산에도 그렇고 보면 저출생에 대해서 도에서 자꾸 내는 사업을 예천군에서는 참 많이 받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됐을 경우나 또는 그랬을 경우에는 또 반납한 것들도 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받아올 때 좀 신중하게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더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네, 실장님. 107쪽에 넥스트로컬 청년창업팀 지역자원조사 활동지원 사업 할 때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 자원 조사 활동팀인지. 숙박비로 나가는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저희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이제 지역하고 연계해 갖고 하는 사업인데, 사업 내용은 그 지역의 농특산물 그리고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로컬 창업 지원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창업 교육하고 자금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협력 지자체에서는 지역 정보 사무 공간 그리고 지역에 파트너를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공모를 할 때 우리 예천에서 신청을 했고요.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서울시의 청년들이 또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 이제 3개 팀이 예천을 선택을 해서 이제 향후에 사업 계획서를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숙박이나 이런 걸 지역에서 조금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모한 거를 우리 군에서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그러면은 5명이 우리 지역으로 신청을 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3팀 5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10회 정도를 그 사람들이 오나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5명씩 그럼 조를 짜서 10회를 온다, 이 말이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따로따로 팀별로 오죠.
향순
신향순위원
개별로 올 수도 있고, 같이 올 수도 있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나 창업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지역 자원 조사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해주지만 우리는 여기 사무 공간을 우리가 해줘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사무 공간을 딱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원 조사할 때 잠깐씩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공간을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조금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어디에다 제공하고 있어요, 공간을 어디에?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딱히 저희들이 지금 정한 그런 데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서면은 우리가 한번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이 사람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필요한 걸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숙박비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라는 거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실장님. (청취불능) 이 내용 설명 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몇 페이지에?
최병욱위원
(청취불능)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인구 증가 정책이요? 인구 증가 정책, 지금 예천군에서 하고 있는 인구 증가 정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최병욱위원
(청취불능)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금 보시면 여기 계상되어있는 거는 부기에 보시다시피 결혼 축하 혼수 비용하고요. 결혼 축하 혼수 비용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시군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시군에 거의 대부분 신청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인구 성장학교 아카데미는 저희들이 공모에 참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성장 학교, 이게 공모를 했는데 몇 학교가 신청을 했는가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몇 학교라기보다는 그 시군마다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최병욱위원
이런 거는 교육부로 예산을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생활인구 자체는 지자체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서 교육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냥 성장학교라서 이름을 학교로 붙여놔서 그렇지 학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분들이 서울 분들이 예천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분들, 예를 들어서 마니 TV는 그 회원들이 대부분 빈집이나 그런 걸 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려오면은 우리 빈집도 안내를 해주고 그에 필요한 일정 부분 경비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다른 유튜브는 블루베리 재배하는 농가인데요. 유튜브인데 농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예천에 내려와서 그분이 재배하는 농장도 한번 보고 재배 기법이나 이런 걸 좀 배워서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은 정착을 하시고 하여튼 배워가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경탁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금 부분 113쪽부터 127쪽까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읍면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 131쪽부터 142쪽까지 위원님께서는 질문 질의하실 때 몇 쪽 어느 면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실장님,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이 읍면 예산이 목 변경해가지고 내려오는 저거도 있죠? 예산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목 변경이라면……
강경탁위원장
되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목 변경이라면 어떤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
강경탁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3천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면 이 3천만 원에 대한 부분에 남는 것도 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남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강경탁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다른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통상적으로 그걸 우리하고 크게 협의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하는 그런, 그러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부기를 변경한다는 말씀입니까?
강경탁위원장
다들 저걸로, 이제 읍면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추경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고 예산을 전에도 우리 저거 협의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을 바꿨잖아요. 설계 먼저 들어가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근데 통상적으로 읍면은 조금 그러기가 힘든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사업비도 크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설계를 내년에 할 거 하반기에 조금 미리 하고 사업 예산을 본 예산에 싣는 경우가 많은데 읍면은 그러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강경탁위원장
그리고 또 이제 수의 계약 때문에 짜갈리 하는 공사도 있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있을 수 있는데 3천만 원 중에서도 수의 계약이 2천만 원이면 나머지 천만 원은 또 관급 자재나 그런 부분으로 또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강경탁위원장
그렇죠? 원래 한 공사라고 하면은 ‘1억짜리다’, 3천만 원, 이제 관급 포함해서 3천만 원 넘어가는 공사들을 잘라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계약 부분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수의 계약 자체가 단가가 높아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수의 계약이 2천만 원이면 또 그 읍면에 업자들한테 조금 약간의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탁위원장
동네 업하시는 분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 누구는 또 하나도 못하고 뭐 이런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음에 우리 감사 때나 그럴 때 또 얘기할 부분인데 예산을 세울 때 혹여나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한번에 공사를 해서 과로 이제 올려주든지. 그렇게 한번 제가 의견을 좀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3천만 원, 2천만 원 이제 자재 천만 원 해가지고 딱 자르니까 그 수의 계약을 다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되면 또 부서에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구간 전체에 한 5천만 원이 든다’ 이러면 부서에 예산을 실어버리면 그게 또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러면 읍면에 또……
강경탁위원장
근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공사하는……
강경탁위원장
하여튼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의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명시이월 확정 조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확정 조서 147쪽부터 168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실장님. 매년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월 사유에 거의 가 공기 미도래로 그냥 이렇게 많이 명시를 하는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명시 이월되는 부분을 조금 줄여보려고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계속사업들이 조금 대규모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명시이월되는 금액 자체가 좀 많고요. 그리고 올해는 조금 작년에 수해 부분에서 좀 마무리 못한 사업들이 좀 있어서 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수해 부분을 빼면 전체적으로 조금 작년 대비해갖고는 조금 줄었는 부분은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여기 보면 에너지 관리팀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같은 거, 지금 계속 읍내에 보면 도시가스 때문에 많은 문의도 오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가장 큰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못 쓰는 이유가 뭐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제가 직접 주관 부서가 아니라서 다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또 일을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관련이 있는 민원 관계도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두리뭉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정확한 답변은……
향순
신향순위원
이거는 전체적인 그거여서 물론 과별로 다, 실장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거 어쨌든 과별로 이걸 받아서 총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정말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는지 그 이유도 좀 확인을 하셔서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데는 패널티를 주던가 어떤 다른 저거가 있어야 되지, 계속 이렇게 계속 늘어나요. 아까 조금 전에 앞에도 보니까 잉여금도 배로 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좀 많지 않은가.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예. 명시이월 본 위원이 생각해도 많은데 이게 왜 이월됐는지 두 부분만, 담당이 아니라 가지고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49페이지 남산공원 토지 보상 이게 왜 안 됐어요? 알 수 있어요? 담당 부서가 아니어가지고. 왜 이월된 거예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 토지 보상도 저희들 서본공원도 그렇고 남산공원도 그렇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관련이 돼 있는 사항이라서요. 예를 들어서 남산공원이 그렇다는 소리는 아니고 감정 가격하고 조금 안 맞으면 조금 조율 내지는 이해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홍년위원
담당부서 아니라서 모르죠? 설명 들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제가 설명을 들어도 정확하게 기억나는 부분인지……
김홍년위원
그 뒤에 150페이지 그 뒤에 보면은, 벌방리 새뜰마을사업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죠? 왜 이월이 됐는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새뜰마을사업은 전체적으로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서요. 시작하면 좀 2~3년은 걸리기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이, 대부분이 대부분이 좀 이월되는 상황입니다.
김홍년위원
계속 이월돼요, 안 되면?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대부분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서.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가 아니라 가지고. 질문 하나 마나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해당 과에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총괄, 기획예산실, 읍면 예산, 명시이월 확정조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175쪽부터 184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177페이지에 자율방범대 범죄 예방 활동 이제 하절기 근무복 지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저희들이 올린 겁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게 우리만 준 게 아니고요. 22개 시군 다 도비 이렇게 매칭해서 내려온 겁니다.
박재길위원
내려온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작년에도 한 번 안 나갔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작년에는 그냥 근무복이 오는 해였고요. 격년마다 오는데 올해는 이제 여름 하절기복은 처음입니다.
박재길위원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가 아마 우리 총무과서 관리하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네.
박재길위원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조금 문제는 몇 곳은 있긴 하지만 그런대로 그래도 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금 듣고 있는데 이런 걸 꼭 해줘야 되나요, 그런 문제 있는데? 이런 걸 꼭 해줘야 되나요, 이걸?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사실 하복이 한 번도 지원된 적은 없고요. 여름에 이제 이분들이 활동할 때 조금 이렇게 자율방범대의 어떤 표시를 좀 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군비로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웠었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도비가 같이 매칭돼서 22개 시군 다 내려와서 저희들이 좀……
박재길위원
많이 내려왔네요. 이거 720만 원 내려왔네요, 도비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도비 한 30% 배정돼서 왔습니다.
박재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178페이지에 행사운영비 호텔객실관리사 양성 사업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게 작년에 처음 있었습니다, 평생교육 과정에서. 근데 지금 스탠포드 호텔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호텔 객실 관리사 양성 과정에서 이렇게 양성 수료한 사람들이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 179쪽에 보시면 행복학습센터 개포에 전액 감 돼 있으시죠?
김홍년위원
예.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 사업비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저희들이 저기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인기 있는 이 강좌를 여기 감하는 대신에 조금 더 세워달라, 그래서 지금 양궁 훈련센터도 생기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 교육을 수료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걸 요청해서 그걸 감하는 대신에 이걸 좀 세워달라 이래서 온 겁니다.
김홍년위원
스탠포드 호텔하고 그 이야기는 됐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네. 스탠포드 호텔하고 MOU 해가지고 저희 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서 실습도 하고 그렇게……
김홍년위원
여기서 이 사업의 양성 사업의 수요자는 그쪽으로 지정이 되도록?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가 이제 기존에 수료해서 취업하신 분이 계시고요. 이제 다른 쪽으로도 취업할 길을 열어야 됩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저도 그거 궁금해서 그랬는데요. 같은 호텔 객실 관리사 양성. 그럼 여기, 그러면은 지금도 경국대 거기 평생학습관에 주는 건가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어디 준다고 딱 하지는 않았는데 작년 같으면 거기서 했습니다. 지금도 올해도 이제……
향순
신향순위원
작년에 벌써 한 번 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네. 한 번 해서 거기서 이제 수료하신 분들이 취업도 한 상태고요.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이 지원을 이쪽에서, 개포에서 안 한다고 해서 또 이제 더 양성시키려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개포가 올해 1월 1일자……
향순
신향순위원
(청취불능) 올렸다는 건가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거기서 했으면 올해도 거기를 줘야지 뭐 다른 데를? 경험 있는 데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177쪽에 경상북도 도지사기 공무원 배드민턴 대회 하네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네.
향순
신향순위원
이거 언제 결정되어 가지고? 올해?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올해 한 9월경에 개최할 계획이고요. 본예산에 사실은 좀 계상이 되었었으면 좋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추경에 지금 올렸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181쪽에 예천군 학부모 대학 운영. 이거는 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게 학부모 대학을 하게 된 계기가요. 저희 교육특구 사업의 한 일환으로 저희들이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과가 지역 교육 분과도 있고 학교 교육 분과 이렇게 한 12명씩 이렇게 해서 총 24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2월달하고 3월달에 이제 협의회를 해서 회의를 해 본 결과, 이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지금 학부모 대학을 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은 이제 학교 교사도 계시고 어린이집 선생님도 계시고 이러는데 분과위원이, 저희들 이제 거의 학교에서 이제 ‘교권 추락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가장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뭐냐’ 이래가지고 이제 ‘밥상 머리 교육이 이래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이 교육을 좀 통해서 이제 자녀 양육하는 데 그 기초부터 기본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학부모가 초등학교면은 대학생까지 다 학부모라고 할 텐데 그 통괄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래서요. 관내 이제 학부모들 반을 미취학반하고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반 한 클라스, 그다음에 4학년에서 6학년 한 클라스, 그다음에 중학생 한 클라스, 고등학생 한 클라스 이렇게 총 5개 반을 나누어서 학부모님들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아무래도 그렇게 좀 세분화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180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육 발전 특구에 대한 예산이 우리 한 1년에 60억 정도 되죠? 그 60억을 여러모로 알차게 이제 써야지 되는데, 여기 보면 그냥 사무관리비나 기타 공공 운영비 이쪽으로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전체 예산 중에는 이 금액이 크게 많다고 하면 많은데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배움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읍면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중학교가 있는 곳에 지금 배움터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그게 다 완공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려 하면 이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전체적인 다 예산입니다.
안양숙위원
네, 전체적인 예산인데 여기에 보면 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한 것도 회의를 좀 더 많이 진행하는 부분하고 그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 막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알차게 목을 딱 정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찾아보면 교육 발전 특구에 쓰여져야지 될 곳도 필요한 곳이 진짜 곳곳에 있는데 그런 것을 찾기보다는 어떤 것을 이렇게 정해 놓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정말 하지 않아도 될 부분 이런 것도 거기에 올인해서 쓰는 거 같은, 그런 남용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예산을 보면서 좀 들었고요. 그리고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항목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쉽고요. 또 지금 여기 보면 181페이지에 지금 여기 디지털 학습 플랫폼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하고 옆에 쓰여져 있는 교육청에 5억 2천만 원,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교육청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요. 교육부에 특별교부세라는 표시를 이렇게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표기한 금액 표기했습니다. 특별 교부금 표시입니다, 그 금액은.
안양숙위원
특별교부금 표시인 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리고 혹시 저희가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불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이런 사업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할 때 충분히 참고하겠고요. 질문하신 디지털 학습 플랫폼 운영 관계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중학생이 한 500명이 넘는데요. 이들 학생들에게 이제 AI를 통해서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해 주는 겁니다. 거의 이제 보통 보면 엠베스트나 메가스터디 학습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애들한테 제공하면서 1대 n으로 이제 질문방도 해주고 멘토링 서비스도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양숙위원
아니요. 좀 더 자세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아이들한테 학생들 개별로 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강권, 돈을 지불해 준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돈을 주는 건, 개인한테 아가들한테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그게 AI를 할 수 있는 그 회사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안양숙위원
그럼 학생들의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위원
AI라고 말을 해서 그렇지만 그냥 공부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런 사업인 거죠? 오만 데 다 AI를 넣어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학부모 대학 운영을 하시잖아요. 이것도 교육청, 그러면 이게 교육 발전 특구 금액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나온 곳을 추가로 했다는 사용했다는 말씀인가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우리 전체적으로 교육 특구 사업의 사업비가 교육부 예산하고 다 매칭돼서 전체적으로 한 311억이거든요. 그 예산 중에 이제 편성할 때 이거는 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의 돈으로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사업에 계상했고 그리고 그 특별 교부금을 사용할 수 없는 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 꼭지 보면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군비로 좀 매칭을 했고 그렇습니다.
안양숙위원
지금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런데요. 지금 여기 보면 디지털 학습 플랫폼에서는 교육청에 아까 교부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5억 2천이 있고 이 예산은 그냥 거의 예산이 5억 2천, 5억 3천 1,200 이것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보면 여기에는 7억 8천이에요. 그렇죠? 7억 8천인데 교육청이라고 이게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도 왜, 돈을 동일하게 받잖아요? 그 돈을 말씀을 하는 건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것도 표기가 교육청이라 돼 있는 거는 특별교부금 표시입니다.
안양숙위원
네. 교부금 표시잖아요. 그러면 특별교부금인데 교육청에도 우리가 왜 나눠 가지잖아요, 비율을.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교육청에 가는 건 교육청……
안양숙위원
교육발전 특구, 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별도로 갑니다.
안양숙위원
네, 별도로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마치 교육청에서 추가로 그거를 한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이해하게 돼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네. 맞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그러면 교육청에 거기에서는 이제 4억 천만 원이고 이게 7억 8천이면은 우리가 37억 정도가 우리 교육 발전 특구금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제가 저거,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양숙위원
7억 8천인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렇죠? 여기에 교육청이라고 교부금이라고 해서 4억 천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예천군의 교육 발전 특구금에서는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7억 8천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4억 천을 빼고 37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금 질문하는 거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양숙위원
181페이지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죠? 여기 교육청이라고 해서 4억 천만 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교부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네.
안양숙위원
그리고 이게 총 예산액이 7억 8천이에요. 그러면 이 7억 8천에 대한 지출이 저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우리 예천군에서 교육발전 특구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군에는 1억 6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 군비라고 표기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양숙위원
그러면은 이거 도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우리 군비에서 매칭했는 부분입니다.
안양숙위원
교육 발전 특구 금액이 군비, 도비 따로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군에서 주는 게 우리 60억이 아니고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요.
안양숙위원
군에서 받은 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네. 그게 아니고요. 교육 발전 총 사업비는 한 311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128억이고요. 도비가 71억, 군비가 76억 그렇습니다. 교육청으로 나가는 게 한 35억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국비가 아니고 저희 군비도 매칭합니다.
안양숙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군에서 1년 받는 게 60억이라고 하셔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총괄 예산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양숙위원
이거를 또 도에서 군비를 이렇게 나누어서 따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예산 분배를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총괄 예산에서 이렇게 배분했는 겁니다.
안양숙위원
네. 이거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교육발전 특구금이 들어가는 것……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희가 표를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숙위원
나중에 따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예, 이동화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원어민 영어교실 위탁 운영 있잖아요? 2개소. 이거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거 원래 하고 있었는, 처음 당초에 할 때는 그 고향사랑기부제로 했었고요. 작년에도 예산 실어서 했었습니다. 올해 이제 2025년도 예산도 쭉 이어서 나가는 계속사업입니다.
이동화위원
금액은 똑같죠? 변동 없는 거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좀 비슷합니다.
이동화위원
그리고 182페이지에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몽골이라고 여기 되어있는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동화위원
돈을 새로 하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게 뭔가 하면은 주민행복과에서 사실은 농어촌 청소년 육성 재단이라는 곳에서 올해 이제 기후 위기 적응 탐방 활동으로 몽골에 대한 사업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체 예산으로 세우기에는 군비가 조금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에 교육 특구 사업이 있는 걸 보고 저희 부서에 이제 요청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 특구 사업 예산으로 지금 이거를 조금 올려놨습니다.
이동화위원
조금 더 확장하지.
숙자
황숙자총무팀장
예. 앞으로 좀 더 기회가 있으면 더 확장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삼규 간사님.
간사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184페이지 있죠. 이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 전출금이 1억이 늘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네?
간사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네.
간사 전출금. 1억이 늘었는데 이거 뭐 신규 공무원이 늘어나 가지고 그런 거예요, 1억이?
숙자
황숙자총무팀장
아닙니다. 저기 사실 이게 2024년도에는 지금 1년에 한 3, 4억 정도 예산을 실었는데요. 2024년도에는 지금 전혀 안 세웠고 올해는 당초 예산이 1억 6천을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1억 6천이 이제 거의 나가고 한 1억 정도 더 보태주시면 저희들 지금 대기자가 한 좀 있습니다.
간사 잠깐만요. 대기자가 몇 명이라고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한 8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집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한테는 한 5천만 원 정도 주고요.전세하는 사람한테 한 3천만 원 이렇게 대부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사 이거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직원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도 교육청에, 학교에 애들한테 지원 많이 주잖아요. 그거 표시 좀 해달라고 그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간사 학교 운영위원들도 볼 수 있도록.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예를 들어서 ‘예천초등학교다. 우리가 10억을 준다. 예천군 예산으로 학생들한테 줍니다’. 교육청에는 그거 안 해도 돼요. 학부형들은 학교 운영위원회 다 학부형들이니까 예천군에서 이만큼 지원한다는 거는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좀 알아줘야 되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네. 건의하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추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82쪽에 청소년 배움터 구축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받다가 못 받아가지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청소년 배움터 구축은 제일 큰 거는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1층, 2층, 3층을 이쪽에 수영장은 제외하고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요. 그거는 이제 계속 쭉 이어왔고 올해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곳 그러니까 감천, 용궁, 풍양 이 세 곳을 지금 저기 저희 시설을 리모델링을 지금 거의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이 다 완료가 되면 4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게 배움터 구축입니다. 총 4개소.
향순
신향순위원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181쪽에 원어민 영어 교실 운영 위탁에 우리가 처음에 고향사랑 기부제로 1억 가지고 시작했던 거 그걸 말하는 건가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처음에는 그걸로 시작은 했는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1억 가지고 했지만 지금 그때는 한 군데만 복컴에서 한 군데만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원도심 여기도 아이사랑 안심 케어 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찾아가는……
향순
신향순위원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죠, 원도심에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원도심에서는 예천초등학교 옆에 아이 사랑 안심 케어 센터 거기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지금 복컴하고 아이사랑 안심케어, 이렇게 두 군데인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리고 초등학교에 찾아가는 원어민 영어 교실에서 초등학교도 찾아가고 있고요. 신도시에 이제 유치원……
향순
신향순위원
초등학교는 전체 초등학교를 말 하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시내 읍내에 있는 초등학교 3곳만 갑니다. 남부, 예초하고 동부하고 그렇게 세 곳에서 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세 군데? 반응이 많이 좋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반응이 좋습니다.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금 부분 189쪽부터 193쪽까지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 전입 전출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나 기준 이런 게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조건이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어떤 조건일 때 이걸?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일단은 예천군 소속 공무원이어야 되고요. 세대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것도 위원회가 있어요? 그냥 어떤 심의위원회 같은 게 없어요, 이건?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선정 방법에 대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홍년위원
예.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과장님. 이거 주거 안정 기금은 우리 융자해 주고 전세나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대부 이율이 1%고요. 대부일로부터 1년 동안은 무이자 거치 후 10년간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5천만 원 대부해 주는 거는요.
강경탁위원장
월세 지원 이런 거 없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전세 자금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다.
강경탁위원장
월세 지원 이런 거 없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없습니다.
강경탁위원장
그걸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겠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199쪽부터 201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예, 과장님. 201페이지에요. 우리 풍양면 행정복지센터에 화장실 시설 개선해가지고 저번에 2억 했잖아요, 그렇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박재길위원
1억 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본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부서에서는 풍양면을 지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예산을 당초에 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건물의 내진 성능 평가 결과 구조 보강도 필요하고 다소 이제 좀 필요한 부분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예산 사정이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이제 필요한 부분이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하고 구분도 안 돼 있고 사무실 내에 좀 좁게 돼 있어서 ‘그걸 개선하는 것부터 해보자’ 해서 2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구조 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진행을 좀 해 보니까 화장실만 건드려가지고는 지금 답이 안 나오겠다 해서 거기까지 지금 용역을 해서 좀 중지를 해놨고 이게 반영이 되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그런 설계 용역까지 올해 끝내놓고 내년에는 고칠 수 있는 리모델링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지금 그래서 나머지 용역비를 제외한 거는 좀 이번에 감합니다.
박재길위원
내년에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까?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노력을 해 봐야죠. 그리고 이게 지진하고 그거 대비해서 내진 성능이 구조 보강이 필요한 거는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해마다 지금 해야됩니다.
박재길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9500 이것도 삭감하지?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미리 설계는 언제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만 지금, 네……
박재길위원
지금 설계비입니까, 그럼?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설계는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네 가지인데요. 구조 안전진단 용역하고 그다음에 건축, 어떻게 고치겠는지 설계 용역이고 그다음에 구조 보강 설계 용역도 있고 그렇게 해서 9500입니다.
박재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죠?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신향순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향순
신향순위원
네, 과장님. 201쪽에 보문 행정복지 신축 사업이 더 늘었네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신축비하고 감리비가 한쪽은 감을 했고……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감리비는 줄었고 신축비는 늘었어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네. 감리비를 저희가 총……
향순
신향순위원
포함돼 있어서 그렇게 썼나?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총 공사비에 가지고 감리비를 건축, 소방, 전기 이렇게 산출을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건물 용도나 규모에 따라서 각각 요율대로 이렇게 세 가지 감리비를 세웠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전기 감리비를 지금 용역 사항으로는 산출된 게 그게 8600만 원이 그렇게 산출이 됐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 용역을 감리를 줄 때 관내에 감리를 볼 사람이 없는데 타지에서 이제 오시는 업체한테 마침 그 업체가 실제로는 용역을 입찰을 붙여야 될 상황인데 그 업체가 관내에 또 다른 데 감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컨택이 돼가지고 이거 예산을 그만큼 절감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감리비는 감시키고 그리고 신축 비용으로 일단은 돈을 좀 넘겨놨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게 무슨 뭐 추가로 건축비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그렇죠. 감리비는 줄이는 비용이 확실하니까 그렇게 넘겼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어쨌든 아직 정산은 안 돼가지고 모르겠다, 그렇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한창 지금 진행 중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안 207쪽부터 208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질의하실 부분이 있다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한 3천 3300 정도 늘었는데, 그렇죠? 우리 다른 거는 업무 저기가 없는 것 같은데 시간외 근무 수당이 거의 한 3분의 2 이상 늘었네요, 그렇죠? 3300 중에. 다른 과 주민 행복과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업무가 많나 봐요. 다른 데보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 지난번 조직 개편하면서 통신 운영팀이 저희 부서로 오면서 인원 조정돼서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박재길위원
인원 증가로 그렇게 된 겁니까?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네.
박재길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213쪽부터 223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향순
신향순위원
네, 과장님. 213쪽에 문화학교 운영 지원 있네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향순
신향순위원
이거 많이 증감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이게 10개반 128명이 수강하고 있는데, 23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문화학교 문화교실이 한 29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24년도에 좀 삭감이 됐고요. 이분들이 지금 한 4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한 6개월 정도는 좀 받게 해 주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215쪽에 시설비 예천 남악종택 사랑채 누하주 보존처리.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이거는 구계리에는 남악종택인데 이게 사랑채가 누 형태이면서 밑에 그 기둥이 나무 기둥입니다. 나무 기둥이 아주 특이하게 둥근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국가유산청에서 안전 진단을 받았더니 D등급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보존처리……
향순
신향순위원
이게 D등급이 나왔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여기에 대한 보존 처리를 하라고 해서 내려온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그리고 그 밑에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조경 유지 관리 거의 여기 지금 조경이 거의 끝나지 않았나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조경이 끝났는데 저희들이 관목하고 이렇게 심어 놓은 것들이 전지 작업을 좀 있으면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잔디가 있어서 초창기에 이게 풀 관리하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부분이 또 필요해서 예산을 수반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지관리비가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겠네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아마, 예.
향순
신향순위원
유지 관리가 어차피 관목을, 그 나무를 많이 심어놔서 불두화도 보니까 굉장히 촘촘히 심어 놓은 것 같던데 그런 것들이 자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이거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봐야 되나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내년에도 아마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데서도 조금 일손을 보탤 수 있으면 보태는데 내년에도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개심사지 오층 석탑에 주변에 지금 조경은 다 해놔 놓고 지금 아직 많이 크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현재 해놔 놓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후반기에 이렇게 3천이 올라왔다면 내년 1년 동안 하는 거는 상당히 또 금액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데.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이거보다는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은 다 관목들이 좀 정비가 된 것들로 심어놨는데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필요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그 불두화하고 심어놓은 것들이 저희들이 전지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해줘야 얘들이 이제 생육도 그렇고 내년에 또 꽃을 피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잔디에 지금 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야 되고 해서, 전반적인 또 유지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불두화도 굉장히 무질서하게 많이 심어놓은 것 같던데. 오히려 그렇게 좀 간격을 띄워서 심어놔야 걔네들이 활착이 되면서 좀 정비하기도 더 낫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무질서하게 숫자만 많은 것 같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거기 좀 밀식이 지금 돼 있어서요. 저희들이 일부 구간을 꽃이 피고 나면 일부 구간을 좀 빼내고 이제 다시 좀 간격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꽃을 본 다음에 전지를 해야 내년에 더 좋은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향순
신향순위원
이렇게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안 될 만큼 처음에 심을 때에 그거를 좀 해놨어야지. 심었다가 또 뽑고 또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자문에 따라가지고 했는데 이제 심어놓고 보니까 이게 또, 장기적으로 지금은 현재는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도 이번에 심었는데 지금도 많이 조밀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향순
신향순위원
전부 다 이제 자라나면서 더 조밀해질 텐데 이런 부분들로 관리가 어차피 필요할 거는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계속 유지 관리비로 봐야 되겠네,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세요.
강경탁위원장
예,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예, 과장님. 저번에 회룡포 봄꽃 축제하느라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게 축소됐었잖아요,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박재길위원
예산은 그래도 한 800밖에 차이가 안 나네, 그런데?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봄꽃 축제는 실질적으로 준비를 해서 계약이 다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다 이루어진 상황에 산불이 나고 저희 축제까지 한 두 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집행이 되어가지고요. 저기 공연 부분 그다음에 사진 인화 부분 그 부분만 좀 남아 있어서 잔액이 적습니다.
박재길위원
많이 그때 좀 아쉬웠죠,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많이 아쉬웠습니다. 홍보도 제대로 하고 손님들도 제대로 왔으면 좋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재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활축제 이번에 이제 1억 감해졌고 그다음에 곤충 축제 6억 원이 전체적으로 감액됐네요,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박재길위원
그럼 이거를 7억 감액됐는데 어떻게 할 건지?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이 곤충 축제는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 이게 지금 민생이 좀 어렵고 저희들 예산이 좀 어려우니까 이제 이제 감액이 됐고요. 할 축제는 저희들이 지금 1억이 감 되면서 농산물 축제하고 같이 개최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 규모 있게 행사를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위원
활축제를 그러면 농산물 축제하면서 같이?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합니다.
박재길위원
곤충 축제 자체를 그러면 아예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박재길위원
그럼 올해 없습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곤충 축제 없습니다.
박재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214페이지에 예천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천만 원 늘었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이게 이제 수원문화원과 예천문화원이 이제 서로 상호 방문도 하고 업무 협의도 하려고 자매결연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문화원에 와서 MOU도 체결하고 앞으로 수원 화성 축제에 저희들도 가고 우리 활축제나 농산물 축제 때 상호 교류도 하고, 그 비용입니다.
김홍년위원
그래서 천만 원 늘었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김홍년위원
217페이지에 예비문화유산 조사 용역 용문사 일주문 이거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용문사 일주문이 한 17세기, 18세기 이제 일주문으로 지금 추측이 되는데 그 지붕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특별해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어서 도에 저희들이 예비 문화유산 조사 용역비를 받아온 겁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예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이거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이거는 재단에서 저희들이 지역 관광 추진 조직이라고 DMO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를 따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관광공사의 사업인데 이 사업을 따와서 우리 지역민이라든지 관광업계의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또 관광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조직을 꾸려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따와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222페이지에 유휴 자원 활용 지역 활력 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요. 새로운 사업입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유휴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력 사업 공모가 도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공모를 해서 삼강 보부상 체험촌에 보면 막걸리 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를 워케이션 센터나 숙소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장삼규 감사님.
간사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19페이지 있죠. 그 대표 관광지 온라인 이벤트 운영 있죠. 이거 800만 원 되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할게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벤트 말씀입니까?
간사 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온라인 이벤트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개심사지 오층석탑도 있고 금당야행도 있고 각종 우리 지역을 좀 홍보를 하면 인스타그램에 팔로우를 하거나 인증 사진을 업로드하고 하면 저희들이 예천사랑 상품권을 좀 지급을 해서 예천 관광을 좀 홍보해 보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간사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세계 유교 문화축전 지원 있죠. 이거 어디 단체에 주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게 세계 유교 문화재단에, 재단에 주는 겁니다. 이게 라디엔티어링이라고, 라디오 생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걸으면서 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심사지도 있고 걷는 길 조성도 해놓고 해서 이쪽으로 방송을 라디엔티어링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면 지역도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지금 실었습니다.
간사 홍보차 올렸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예, 이동화 위원입니다. 먼저 214페이지에 정간공 약포 정탁 선생 기념 조형물 어디에 건립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내년에 500주년이어서 저희들이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설문조사라든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위치와 형상 규모를 좀 선정을 해 보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일단은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그 용역이……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위원
또 연구 용역비를 보니까 이런 게 돼 있는데, 아까는 여기 얘기를 했으니까. 동학기념사업회에서 한 연구사업도 있었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동학 기념 사업 관련한 예산은 기획실에 풀 예산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동화위원
올해 발주가 되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이동화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221페이지에 삼강문화단지 조경 유지 관리인데요. 본예산에 세웠던 내용에서 돈이 부족해서 더 세운 거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가 삼강문화단지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영역이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다 이제 소화가 안 돼서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풀베기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풀이 돌아서면 올라오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어서 직원들이 직접 주말에도 나가서 풀베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일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그럼 매년 본 예산을 사실 세워서 해왔던 계획인데 지금까지 어려움이 많았었겠네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 우리 라디엔티어링, 이게 예천군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전에 했습니다. 예전에 금당야행 할 때 용문에서 한 번 했었는데요. 이게 그 프로그램 자체로는 그때 좀 괜찮았고 저희들이 개심사지하고 걷는 길을 조성을 해놨으니 이쪽을 돌면서 하면 라디오를 통해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실어봤습니다.
강경탁위원장
그래요. 우리 홍보소통과도 유튜브도 있고 뭐 이래 하는데 좀 그런 것도 좀 활용 같이 좀 해 주고 그래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 좀 하겠습니다. 질문 끝난 실과소 직원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29쪽부터 243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문 물어볼게요. 230페이지에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신축한다는데 어디, 어디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지내리 쪽에 예천 장례식장 맞은편에 보면 저희들이 안전재난과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부지, 남은 부지에 저희들이 재해 보관 창고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김홍년위원
신축할 예정 중이에요? 리모델링은 아니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매칭해서 신축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해 물품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사실상 일정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지금 다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데 저희들이 창고가 부족해서 여러 군데로 지금 나눠서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년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지금 급할 때는 농업기술센터 지금 창고도 이용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년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규모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높고 크게 좀 지으려고, 설계는 지금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예산 지금 확정이 되면 설계 들어가고 그 부지에 맞도록 지금 최대한으로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임시 주거시설 이설비 이거 임시 주거시설 어디 어디 걸 이설하려고 그래요? 그 밑에 개보수는 어디고? 231페이지.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이설비 자체는 일전에 저희들이 자체 예산 도에서 지원한 자체 예산 가지고 의성으로 이설해 준 5개 동 그 자체 예산 저희들이 미리 받았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에서 보완해 주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의성으로 (청취불능).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예. 5개 동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설해 준 예산을 도에서 이번에 새로 보완, 보충해 준 겁니다.
김홍년위원
2년 계약이에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성의 5개 동은 지금 2년, 최대 2년 계약입니다.
김홍년위원
추가로 더 나갈 건 없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더 추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 249쪽부터 253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행복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259쪽부터 285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순
신향순위원
네, 과장님. 259쪽에 장기 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네. 그게 지금 저희가 지원되는 인원이 13명 정도가 지금 감소된 상황이라서 그에 맞춰서 예산도 줄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은 그 요양 보호 요원들이 주는 건가요?
선희
윤선희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이 시설에 장기 요양기관에 시설에 입소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라서 그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입소 인원이 줄어서 비용이 절감, 줄었다는 건가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아니, 혹시나 또 요양보호원들 인원이 주는 건가 싶어서 걱정이 돼가지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261쪽에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 이게 지난번에 도에서 세끼 밥상 그건가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네, 맞습니다. 도 시범 사업으로 저희 군에 건신기 경로당 하고 있는 그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근데 줄었네요, 그렇죠? 도비가 줄었네요. 이거.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이거는 양곡이 연간 8포가 나가는데 이걸 저희 군에서 직접 사줘야 되는 거라서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서 43만 4천 원을 군에서 직접 구입하는 걸로 일부를 빼고 나머지를 밥상 지원 사업으로. 같은 금액인데 조금 분리한 상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 지원도 지금 줄었어요. 근데 그 공동 주거의 집들이 운영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어떤 연유로 이렇게 준 건지 궁금해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이게 아무래도 경로당에서 같이 거주하시는 분하고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서로 이해하고 하시면은 여러 가지로 좋은데 서로 갈등들이 조금씩 생기시면서 그냥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거 공동거주의 집이 별 효율성을 못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필요한 쪽에는 또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 이게 공동거주의 집들이 많은 실효성을 거두지 않고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되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걸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264페이지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운영. 이게 뭔데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이게 저희가, 저희 경상북도에서 저희 예천군에서 시범 사업으로 저희 군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돌봄 공백에 대해 예를 들면 병원에서 퇴소하셔가지고 퇴원하셔가지고 등급이 나오기 전까지 2, 3개월 기간에 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일정한 짧은 기간에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병원에 입소하시고 요양시설에 입소하시면 되는데 집에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어렵기 때문에 그 공백을 저희가 메꾸기 위해서 시범 사업에 응모를 했고, 그게 되어 가지고 생활지원사 10명 그리고 사회복지사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홍년위원
267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터 연장운영 지원. 이건 또 뭐예요? (청취불능)?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이거는 기존에 사업이 예산이 있는 곳인데 과목을 저희가 경정하는 내용입니다.
김홍년위원
270페이지에, 부모급여 지원. 여기에 대한 거는 뭐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이거는 도에서 변경 내시되었어 가지고 조금 늘었는 상황입니다.
김홍년위원
273페이지에 주말 가족 프로그램 운영. 이건 뭡니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이게 작년에 장난감 도서관에서 그런 공모 사업에 저희가 7천만 원 받아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도 내에서 모범적으로 되게 잘하셔가지고 그냥 한 해 하고 말기에는 아깝다 해가지고 도의 저출생 본부에서 추가로 또 올해 또 공모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가족 프로그램으로 공모를 신청을 했고 4천만 원 받아서 이번에 추경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홍년위원
275페이지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뭐가 변경된 건지.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이게 원래 자체 사업으로 저희 군비로 지금 다 세워져 있는 거였는데 구역 발전 특구 사업으로 저희 자체 사업은 다 감하고 조금 더 플러스해서 교육 발전 특구 사업 예산이 또 많다 보니까 저희 필요한 사업을 자체 예산은 감하고 발전 특구 예산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홍년위원
282페이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이게 (청취불능).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저희가 입양 아동이 지금 현재 21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변경 내시 받았는 상황입니다.
김홍년위원
(청취불가)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많이 늘지는 않고 얘들이 지금 어린 나이부터 18세 미만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 군이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김홍년위원
18세까지만 지원해줘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김홍년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네, 안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85페이지를 보면 국고 보조금 여러 가지 보조금을 반환한 게 많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네.
안양숙위원
집행 잔액을 많이 반납을 했는데 여기 보면 24년도 K보듬 반납액이 있어요. 그렇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네.
안양숙위원
그리고 K보듬의 토요일 공휴일 중식 이거 여기에도 반납이 굉장히 많죠. 7600. 이렇게 되는데 아이 돌봄 보듬도 그렇고 작년에도 본예산 할 때도 그랬고 올해에도 추경에 보니까 저출산에 관해서 이렇게 반납액이 많아서 정말 필요한 예산에 쓰여지지 못하고 편성됐던 예산들이에요. 그렇죠?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금액보다는 사실 좀 적게 반납액이 적혔어요.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민행복과에도 또 올라왔는데요. 이런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세울 때 예산을 세울 때 정말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곳곳에 현장에서나 또는 주민들이나 요구하는 것들이 저출생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꾸 도에서 나오는 것만 이렇게 받는 거는 우리 군 예산의 낭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 군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역으로 도에 요청을 하는 방법도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걸 꼭 좀 반영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지금 여기 267페이지에 보면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은 과목 경정을 해서 썼는데 제가 우려되는 거, ‘또다시 반납해야 될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연장 운영 지원, 여기에 대한 5억 8천, 거의 6억에 대한 돈인데요. 지금 지난번에 이번에 새로 한을 7월 달부터 빠르면 7월 아니면 8월부터 진행될 것 3호점 있죠? 공동육아 3호점?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0세 특화반.
안양숙위원
네. 영세 특화반. 그 0세 특화반이 지금 하반기에 많으면 5개월이고 작으면 4개월 정도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12월까지면?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네.
안양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의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집행 잔액을 또 반환을 해야 될 것이 생길 것 같거든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맞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올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었죠. ‘0세이기 때문에 주말반도 의회에서는 우리가 주말반에도 그때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부모와 같이 참여하는 짧게는 두 세시간 길게는 네 시간까지 부모와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게 굳이 야간에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사실 지금 복컴에도 그렇고 야간에 부모랑 같이 와서 이용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을 이대로 세우는 것은 맞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부분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지금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 과목을 경정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추경 사업에서는요.
안양숙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24년도에서도 이렇게 반납을 많이 했듯이 그 부분에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고 또 지금 특히 새로 0세 특화반에 있어서는 지금 2호점도 마찬가지고 야간에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2개소에 해당되는 것을 야간 연장 운영이라고 해서 또 했다는 거는 이 부분을 충분히 전년도에 거와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아예 없애라는 게 아니고요. 3호점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의회에 보고도 하셨었는데 그리고 이야기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는 부분은 좀 줄여야 되지 않나 반환, 반환하기 전에 그리고 또 이 없어진 만큼은 좀 필요한 곳에 써야 되지 않을까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불용이 될 만한 반납될 예상이 어느 정도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견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네. 앞으로 역으로 도에서 내리는 것만 받지 말고 역으로 우리 예천군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군 예산으로만 하기 어려우니까 도로 요청하시면 제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말씀처럼 저희가 충분히 조금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의견도 충분히 해가지고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없으시죠?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몇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분에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 부분인데요. 이건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있을 텐데 우리 지금 이 도비하고 해서 보니까 좀 줄었어요. 줄었는데는 이 기관들이 지금까지…… 했어? 아이고, 놓쳤네. 그래요.
「신 위원님이 물어봤어요」 하는 위원 있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동화위원
인원이 줄었다? 그래요. 네. 미안해요, 놓쳤어요. 그다음에 265페이지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 운영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한 800가구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요원이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조금 질환이 있거나 그런 위험이 인지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은 화재가 일어났었다든지 아니면은 그 간밤에 심박동수가 전혀 없다든지 아니면 출입이 계속 없을 때 조금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저희가 가서 확인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화 확인한다든지 그런 이렇게 잘 계시는지 여부를 항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266페이지 가족센터 운영 지원 부분에도 좀 삭감되었네요. 266페이지.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네. 이거는 도에서 내시 부분에서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맞춰가지고 적용을 한 겁니다.
이동화위원
도에 맞춰서 그냥… 그다음에 272페이지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인데요. 차량 운영비는 고정적으로 지금 어린이집에 다 되는 건가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이게 다문화 아동 1인당 올해 월 8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내시 반영된 상황이거든요.
이동화위원
다문화 어린이집은 관 내에 몇 개나 되나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다문화 아동이 이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문화 전용 어린이집이 있는 게 아니고.
이동화위원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네.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없으시죠?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짧게 물어보세요.
안양숙위원
네, 짧게 물어볼게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274페이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방과 후 아카데미 다른 청소년 이제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참여자도 많은데 방과 후 아카데미는 잘 모집되지 않고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네, 맞습니다.
안양숙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재원 변경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본예산에서 있던 예산도 지금 전반기에 지금 거의 못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또 재원 변경을 하셔서 하시려는지.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이게 발전 특구 사업으로 지금 그런 게 자체 사업은 감하고 특구 사업으로 지금 세워진 상황인데 저희가 최대한 지금 인원을 홍보한다든지 해서 정원을 다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럼 우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총 예산은 지금 얼마예요? 본예산은?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지금 2억 2600만 원입니다.
안양숙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상반기에 전반기에 거의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예산이 다 필요할까 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이 인건비는 지금 팀장 한 분을 이제 못 모셔가지고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안양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청소년 수련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275페이지 보면 우리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통틀어서 내가 물어보는, 두 군데 시설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 동아리 행사 이런 것들을 합니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네. 지금 수련관은 또 원도심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문화의 집은 또 신도시 아이들이 또 이용하고 있는 곳이라서 지금 두 쪽 다 한쪽을 이렇게 몰 수도 없고 양쪽을 같이 운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경탁위원장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동아리 축제라든가 이런 거를 어느 업체나 이런 데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보통 위탁을 해서 동아리 축제 같은 경우 작년에도 1회 했었는데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강경탁위원장
문화의 집에서 했는 거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네, 맞습니다.
강경탁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들 중에도 우리 체육사업소에서 또 애들 체육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잖아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네.
강경탁위원장
그럼 그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활동적인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싶어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 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291쪽부터 293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292페이지 우수 음식점 대상 위생품 지원 1식인데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에이팩 행사 대비해 가지고 저희 도에서 이제 지자체로 전부 다 지자체별 지역 특색을 살려가지고 위생용품을 지급하라고 내려온 예산입니다. 에이팩 행사 대비로……
최병욱위원
에이팩 행사 대비하는데 우리 군에서?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도에서 경북도 지자체에 다 내려준 예산입니다.
최병욱위원
시군마다?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 특색별로 위생복이나 앞치마 이런 걸 할 계획인데 저희들은 지금 만약에 예산 통과되면 앞치마로 해서 저희들 지역 특색을 넣고 해서 앞치마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최병욱위원
예산 안 되면 못 주고?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6억 원 늘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 조정금은 22년도, 23년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한 조정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사실은 한 15억 정도가 필요한데 본예산에 7억을 세웠고 추경에 이제 6억을 세워서 조정금을 지급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홍년위원
지금 관내 재조사한 면적이 얼마나 돼요? 몇 프로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21개 지구 16.3% 정도 했습니다.
김홍년위원
16.3%밖에 안 돼요, 아직? 앞으로 100% 다 할 계획입니까?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2030년도까지 저희들이 258지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21개 지구만 완료한 상태고 6개 지구는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 잠깐만 앉아 주십시오. 이게 식품진흥기금, 이게 있었는데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기금 부분 299쪽부터 303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없죠?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그 관계가 없는데 한 가지만 좀 가르쳐 주세요. K하이진 프로젝트가 뭐예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K하이진이 위생 관련, 하이진이라는 게 위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프로젝트가 에이팩 관련해가지고……
이동화위원
에이팩에 이런 거 관련 프로젝트가 따로 있단 말입니까?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위생 관해서 에이팩에서 이런 거 체크하겠다’ 이런 내용인 겁니까?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이제 행사 대비해서 위생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이나 이런 거를 할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513쪽부터 528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소장님, 513쪽에 보건소 진단 검사실 효소 면역 검사기 구입이 전액 삭감됐어요. 전액 그거 됐는데 이렇게 된 데 이유가 뭔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이거는 저희들 국비 신청을 해서 작년에 이제 효소면역 분석기 검사 예산을 이제 국비를 받았는데 예산 편성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구매하려고 했던 이 장비가 단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생산이 중단이 되어서 그 예산, 이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복지부에 이제 보고를 하고 내년도에 이제 다시 신청하는 걸로……
향순
신향순위원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네. 그래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품목을 변경하겠다고.
향순
신향순위원
네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네. 예산 반납하기는 그렇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533쪽부터 542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549쪽부터 559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신향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향순
신향순위원
네, 소장님. 550쪽에 조각공원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 어디다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공간이 있어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와보시면 저희들 양궁장 입구 안에 보면 거점 소독 시설 건물 맞은편에 보면 조각하고 그 소나무 공간이 조금 있어서 그거를 그 공간에 소나무 몇 그루는 이식하고 왼쪽으로 밀어 넣어서 지금 주차장으로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 장애인, 간략하게 지금 파크 골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라인홀을 해놔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하고 내년도에 저희들 경상북도에도 이제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을 권장하는 추세라서 이제 그 분야에 저희들 사업을 신청을 해서 좀 더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으로 저희들 변화를 좀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 파크골프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네. 지금 현재……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제 대로 안 갖춰져 있잖아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기본적으로는 파크골프에 대한 라인홀은 돼 있는데 편의시설, 지금 말씀드린 주차장이라든가 아까 장 의원님 얘기하셨던 화장실 이런 편의시설 부분은 조금 부족한데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강을 해서 파크골프장에 대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려고, 이번에 주차장부터 저희들 좀 조성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체 추진은 잘 되고 있어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나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소장님, 556페이지에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 간판 및 안내 시설물 설치에 1억 5천이거든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저희들 이제 8월 준공 예정인 교육 훈련 센터에 대한 그 안에 1층부터 6층에 대한 전체적인 건물 시설에 대한 안내판과 동시에 바깥 외벽에 저희들 이제 시설물에 대한 안내 간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설치를 하려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박재길위원
어떤 방안이죠? 간판이 어떤 식으로 해요, 그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겉에는 일단은 좀 누구나 다 눈에 잘 보일 수 있는 커다란 입간판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안에 시설 부분은 각 실에 대한 안내 표지라든가 그 건물 표시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비품 구입에 6억 5천이거든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네.
박재길위원
내역이 어떤 건가요? 이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지금 여기 운영 비품 구입이라는 것은 저희들 육상 교육훈련센터가 숙소가 지금 마련이 돼 있어서 숙소에 들어가 있는 침대, 책상부터 시작을 해서요. 각종 시설 안에 들어가야 될 집기 비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8월 준공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집기, 비품 쪽으로?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네. 침대, 책상 그다음에 가전제품. 휴게실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도 일부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반영을 한 겁니다.
박재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실내훈련장 기능 개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번에 비 새고 이건 아니잖아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맞습니다. 그거 지난번에는 저희들 실시설계했는 부분 완료가 돼서 이번에 저희들 이제 9월달에 대회가 없을 때 지붕 보수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수반했는 겁니다.
박재길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558페이지에 우리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시설 관리 장비 구입에 승용예초기야 이제 당연히 풀이, 풀 같은 것 때문에 잔디 때문에 있어야 되겠지만은 승용 카트가 이게 필요한가요, 거기에?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왜냐하면 저희들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 움직이고 하려고 그러면 18홀……
박재길위원
어떤 물품 말합니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아니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그 안에 수목 부분에 물품이라든가 거기에 비료를 준다든가 거름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물품을 지금은 저희들 손수레로 사실은 밀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운반이라든가 물품 운반하는 그런 카트 용도로……
박재길위원
이게 한천에도 있나요?○체육사업소장 김미라 네. 한천에도 있습니다.
한천에도 한 적 있어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네. 다 있습니다. 작은, 저희들 보시면 왜 전기로 하는 자그마한 카트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스타디움에 오셨을 때 보셨던 그런 자그마한 카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길위원
이게 카트가 다니는 데 지장 없나? 괜찮아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들 조그마한 거라서.
박재길위원
운동도 될 겸 들고 가지 밀고 가면 되지 꼭 필요한가 이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그래도 저희들 지금 손수레로 밀고 다니는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박재길위원
그 자리가 운동하려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아니요, 아니 이제 그렇긴 한데 저희들 이제 유지 보수를 위한 물건을 실어 나르고 할 때는 카트기가 있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박재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소장님, 550쪽에. 550쪽 봤어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네.
최병욱위원
시설비 양궁 훈련센터 건립 부지 토지 보상 훈련센터 건립. 설명 좀 해주세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저희들 양궁 교육훈련센터 전체 감정평가가 27억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본예산 때 좀 재정이 어렵다 해서 12억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토지 보상 부분을 마무리 지으려고 요구했던 토지 보상금 관련입니다.
최병욱위원
그 묘지 관계도 다 해결됐어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지금 묘지 관계는 저희들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내일 다시 그분들, 사실은 당초에 김00 어르신이 저희들 보상 관계, 제가 1년 동안 설득을 했을 때는 보상을 수령하기로 했었는데 11월 달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지금 아랫대 앞으로 그 땅이 돼 있어서 지금 계속 저희들 면담을 하고 있고 올 6월에 윤달이 있어서 나머지 묘지 부분도 있고 그분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삼촌분들하고 조금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저희들이 현장 가서 봤는데 예산 세워서 토지 보상이 그 묘지가 토지 보상이 안 될 시에는 우리가 어떤 투자할 수 있는 그 명분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필히 넣는 조건에서의 토지 보상을 하라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거기 기존에 보셨던 그 여덟기 안에 두기는 이장을 지금 해 갔고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내일 면담하기로 해서 만나서 다시 한번 자율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주면은 원래 규정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대로 그대로 하고 이래야 되지, 그거 또 예산을 받아 놨다가 안 되면은 설계변경 해가지고 또 모습이 좀 우습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로 실천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질문 끝난 실과소 직원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 565쪽부터 566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소장님, 566쪽에 생태원 편의시설 운영 집기 구입해가지고 그 1억이 있네요. 어떤 내용이죠?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그거는 우리가 30억을 잡을 때 그 시설비로 잡아가지고 자산으로 자산 취득비로 잡힌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집기 구입비 등 해가지고 한 1억을 과목 정정을 하였습니다. 30억 중에 그 1억을요. 그 내용입니다.
최병욱위원
뭐 하려고요?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우리 그 안에 보면은 냉장고라든가 어떤 커피 하는 거 하고 의자, 탁자 있는 거. 집기 구입비로 여러 가지 한번 잡아놨습니다. 또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요.
최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571쪽부터 573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화위원
예, 이동화 위원입니다. 571페이지에 지하수, 시설비 쪽에 지하수 영향 조사 사후 관리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은풍 율곡리 그다음에 용문 사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지하수 영향 조사는 저희들이 이제 조사하고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당초 용역비로 하면은 사후 관리가 안 돼서 과목을 좀 정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은풍 율곡 하고 사부 거기는 이제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인데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용문 사부?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거기도 똑같습니다.
이동화위원
똑같은 내용입니까?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예.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있으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579쪽부터 585쪽까지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91쪽부터 597쪽까지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