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새롬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제25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상정되어신성장산업과,투자유치과,지역경제과,자원순환과의예산안을심사하고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의결하시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2항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은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신성장산업과,투자유치과,지역경제과,자원순환과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를종료하고당일심사한결과에대해계수조정및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부서설명및질의답변은일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신성장산업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산업국신성장산업과장김창균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신성장산업과업무에각별한관심과애정으로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신성장산업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신성장산업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산업과소관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인쇄유연컴퓨터국제공동연구센터는사실본위원같은경우는설립이전이농업기술센터로간다는얘기를전혀들은적이없습니다.보고받은적이없고,이번에추경예산자료를받아보니까올초에공유재산심의를받았더라고요.그과정에있어서경제도시위원님들하고혹시소통이있었는지가일단먼저궁금합니다.있었는지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상세하게설명은못드린부분이있습니다.보고를못드린부분이있는데,그부분은저번에구대구은행건물을매입하려고하다가의회에서부결되었고,그때의회에서의견주시기를대안부지를물색을해서추진하자그렇게의견을받았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공유재산중에농업기술센터그때얘기도나오고해서종합교육관을현장에가보니까2층이절반정도공실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을저희들은공유재산이기때문에,그리고매입할수있는어떤그런게아니기때문에저희들이좀간과했던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김새롬위원
소통이좀됐으면하는생각이들고요.그쪽으로하면사실,직원들이100명정도그때온다고하지않았었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연구원,지금성균관대ERC센터에있는연구원들,석박사과정의연구원들한30∼40명정도될것같습니다.그리고안동대학교에계약형학과가이렇게편성이되면학교학생들인턴정도이렇게해서저희들은한50명정도규모로보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주변에식당가나이런부분도사실필요하고할텐데그런부분에도많은고민이있었는지하는생각이좀듭니다. 일단질문들어가겠습니다. 인쇄유연컴퓨터국제공동연구센터관련해서총예산을얼마로잡고있는지궁금합니다.본사업에대해서과에서보고있는총예산을얼마로보고있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한200억정도를,국제공동연구센터운영하는데있어서200억정도를생각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관에서부담하고자하는사업비는총얼마입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관?
김새롬위원
예,시에서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은교육관리모델링사업비로20억원하고그리고이전비용해서한40억정도를시에서부담하고...
김새롬위원
이전비용도20억인가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전비용플러스이렇게입주에필요한비용들해서한20억,한40억정도를시에서부담하고성균관대ERC센터에서지금현재남아있는사업기간동안에어떤사업비가,국비한40억이있습니다.그부분포함해서과기부에국비를추가로확보를해서저희들200억을마련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부분은다확보가되기로얘기가된건가요,이게?구두로얘기가된건가요,어떤상황인가요,지금?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일단시비는이번추경에입주공간리모델링설계용역비를편성했는데여기에설계를하면한20억정도공사비가나오면저희들이부담을할계획이고.이리모델링이끝나면이사를해야되는데이사관련해서각종비용들,그리고저희들이지원해야될장비나부품이나이런부분들도포함해서또확보를해야될부분이있고,기존성균관대에서ERC센터로지정되면서확보한2026년,’27년예산40억그다음에과기부,저희들이과기부를어제도방문했는데과기부하고계속이렇게국비를확보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그렇게해서지금준비할...
김새롬위원
실제로그러면과장님말씀대로200억짜리사업이라면그런큰그림을의회랑정말같이그려갈수있도록원활한소통이정말필요한작업이라고생각이들고요.실제로그러면200억플러스의정말엄청난큰규모의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본위원은.그렇기때문에임시방편적으로농업기술센터의어디공간을우리가사용하겠다는이런생각을,정말큰규모로생각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고요. 그리고제대로된,정말큰그림을같이그릴수있도록의회랑사업을공유를해주십시오.그림이사실본위원도왜유연에대해서호의적이지않을까생각을참많이해봤는데요.유연인쇄에대해서정확한그림이그려지지가않는거예요.그동안받은자료다찾아봤거든요.정확한그림이그려지지가않아요.전체적인그림을그릴수있도록정보를좀주십시오.의회가정확하게자료를알고해야지협조적이고같이그림을그려나아갈수있는건데함께나아갈수있도록정보를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작년1년동안경상북도하고안동시가2억5,000만원의예산을투입해서기본조사설계및타당성조사용역을한바있습니다.그때저희들이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까지했는데그때의회에도저희들이참석해주십사그때보고서도올리고그리고최종보고끝나고용역결과물도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들이공식적인어떤그런용역과정이었고요.저희들이확실하게못한부분들은저희들도어쨌든예산부분에너무이렇게확정이안돼있는부분들도많고이렇게하는바람에저희들도좀소통이미흡했다는그런생각도듭니다.
김새롬위원
예,의회와뭐,그때못가신분들도,저도한번은갔지만다가지는못했거든요.그렇기때문에좀더면밀하게소통좀해주십사부탁드리고요.본위원도이것최종보고서갖고한번더얘기를해봤으면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하나더질의하겠습니다. 지금보니까이자반납내용을보니까요,2024년도백신글로벌산업화기업지원사업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납이7,000만원넘게했습니다.과장님이내용아시는지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어쨌든집행잔액으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집행잔액치고는꽤많습니다.여기내용관련해서집행잔액내역서왜그런지혹시오늘중에내용받아볼수있겠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준비해서제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내용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우리유연인쇄가몇년했지요?아마우리안동하고포항하고구미하고이렇게했지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그거는과기부사업인데,그거는구미전자기술원하고컨소시엄으로진행했던사업인데요.저희들안동시에는신전자산업으로해갖고매칭을조금해서이렇게추진한사업인데요.그거는작년에끝났고요.
김상진위원장
작년에끝나가지고뭘개발했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경로당의노인들낙상방지를위한프로그램입니다.그래서노인들이그프로그램을보면서몸도움직이고이렇게하면서낙상방지하는체력을기르는그런프로그램이었는데저희들그것을도입을못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그러니까돈실컷쓰고도입못하고,책임질사람도없고.이걸그러면지금1억5,000만원같으면앞으로그저께우리연구용역했던그것똑같은거지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사업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그게1년에300억들어서,10년동안3,000억든다고얘기했다고.그날그래했는데,그래그러면거기서개발해가지고사용도안하고,만약에이게제품이괜찮다그러면삼성,금성에서서로오라그래요.입장을항상바꿔생각해보라고.내돈으로해가지고내가사업한다고생각해보라고.그런사업을하겠어요,앞으로? 이것이오는것은좋아.돈이지금1억5,000만원밖에안되지만앞으로이게하마래하마.돈잡아먹는하마래요,시가.안해주면어떻게하는데,그게안동시에와있는데.이것좀생각잘하시라고요.내돈아니라고막쓰는게아니고내돈,항상입장을바꿔서‘아,이것내돈이다.우리가정을지킨다.소중하게지킨다.’이런생각을해보라고,이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그런생각을하는데이예산을올려요,그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어쨌든이거는우리가지금삼성이나...
김상진위원장
그리고아래밤10시반에전화해가지고뭐라고그랬어요,나한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삼성이나SK에서...
김상진위원장
뭐라고그랬어요,나한테요?10시반에전화해가지고?어떻게그런식으로전화하고말이야.아무리의회의일이라도내가약간섭섭한것을얘기하더라도이거는의회에서해야되지그걸가지고밤10시에전화하는게그게기본이됐어요,안됐어요?김창균과장님이김상진하고입장을바꿔서생각해보란말이야.그런것은좀이렇게조정을해가지고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 또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세요. 예,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질의에답변하는과정이좀혼란스러운데인쇄유연컴퓨터이것R2R지금우리사실연구개발하는것,이것안동시가투자하는데대한자신감이없다는말인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이신전자사업을두가지를했습니다.아까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것은구미전자기술연구원에서유연인쇄전자관련해서신전자사업을해서4개시군이매칭을해서이렇게참여했던부분이있습니다.거기에특화제품을개발하기위한그런사업이었고요. 저희들이거는예타사업입니다.지금예타사업을대비해서성균관대와국제공동연구센터를이렇게만들려고하는것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지금사실올해4년차예요,5년차예요?지금우리가하고있는게?유연인쇄전자와관련해서?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작년부터,재작년12월달에기본조사및타당성조사용역을시작했습니다.그래서이제2년차입니다,2년차.
이재갑위원
어쨌든신기술을개발해서한번안동을기반으로해서새로운산업을한번만들어보자고하는이런취지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본위원은여기에대해서조금도이의를제기한적이없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한번도전해보자.”이렇게해서왔는데,물론걱정이안되는건아니에요.그런데우리시장님께서하시는말씀처럼아무것도하지않으면아무것도얻어질게또없어.그래서그렇게새로운분야에지금현재안동시가도전하고있다고보고그동안여기에대해서좀힘차게응원을했어요,본위원은.그래서이실무를담당하는과장으로서그런소신이없으면과장님이것포기하셔야돼요,과장님이주무과장으로서.알았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난번에대구은행건물을사려고할때본위원은반대했거든.왜?그것에투자한다는것자체가거기서접근성도지금떨어지잖아?우리가걸을수있는게아니고자동차로전부다이동을하는데,그리고주차할공간도없는데,그래서반대했던것들이야그걸매입하는것에대해서는.그래그것과이사업자체를우리가구분할줄알아야되는거지.아시겠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일단은공간을어디로갈건지가정해졌으니까거기에대해서는좀진행을자신감을가지고추진해주시고성공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 여기에지금경북디지털전환지원모델확산사업지역특화사업으로해가지고도비사업으로지금들어왔는데이사업의내용은뭐예요?디지털전환을어디것을어떻게지원하겠다는거예요?전환시킨다는거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지역특화산업쪽에맡고있는중소기업대상으로지금현재제조공정에디지털전환이필요한부분들을수요조사를해서저희들이지원할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럼아직까지지원대상이라든가이런건정해지지않았다이말이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일단그거는경북테크노파크에서공모를통해서하는데저희들이잠정적으로일단정해놓기는했습니다마는어쨌든이거는공모를통해서더많은기업들이참여하는지안하는지수요조사를거쳐서선발할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럼우리는우리시비만부담해주고사업은도가쥐고하는건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도에서우리안동시뿐만아니라다른시군도하기때문에경북테크노파크에서주관을하게되는것이고,저희들도일단기업만2개소선정을하면되는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우리지특사업에기회발전특구수요맞춤형지원사업은내용이뭐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수요맞춤형인력양성사업말입니까?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인력양성사업에수요맞춤형사업이라고하면이게구체적인내용이뭐냐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이기회발전특구내에SK바이오사이언스,플라즈마그리고네오켄바이오이기업들,유한생활건강이기업들의수요를받아서,인력양성이필요하다는그런수요를받아서저희들이시행하는사업인데,이특구기업들의재직자들이있지않습니까?재직자들의기술교육그리고보수교육을추진하고그다음에신규인력양성까지해서이특구기업들한테제공하는걸로그렇게맞춤형...
이재갑위원
특구내의기업들한테인력을양성해주면이인력에대해서는지속가능한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다시이직하거나이기업에서이탈하거나그러지않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일단이탈하거나이직하지않은직원들을대상으로,재직자들을대상으로할것이고신규는새롭게이렇게신규임용하는부분들도양성하는교육이라든지할수도있고아니면기업에서신규채용을했는데제대로된체계적인교육을못한부분들이런부분들도신규교육으로편성할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안동시대마산업육성종합계획수립용역은우리조례에의해서정기적으로해야되는계획용역입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매5년마다수립하도록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뭐로,저뒤에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규제자유특구하고있잖아요,2건?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건도도에다가주는건가,이것도?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헴프규제자유특구산업화지원사업은저희들이4년간산업용헴프특구를하면서GMP시설이안돼있어서CBD뭐이렇게아이솔레이트를생산했지만수출이라든가이런부분이안되었습니다.그래서특구사업자중에CBD를생산하는업체중에GMP시설을구축할계획이있는특구사업자를선정해서필요한컨설팅비용이라든지장비구입비용이라든지인증비용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그기업에게지원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이게경상적위탁사업비잖아?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디에다가위탁하는거예요,이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GIB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위탁합니다.
이재갑위원
바이오산업연구원에?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아까우리동료위원이얘기를하셨는데이것도비보조집행잔액반납하는것있잖아요.이거는내용이뭔지?이게지금제목으로,우리부기내용으로봐가지고는백신글로벌산업화기업지원사업인데,이부기한내용으로봐가지고는굉장히사업이중요한사업을했는데이만큼사업을못하고반납한사유가있는지그사유까지첨부해서제출해요,자료를.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뭐물어볼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우리인쇄유연컴퓨터가종사자수나기업체법인종사자수하고자본금내역이런것들이우리시에있나요,자료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어쨌든학교에...
우창하위원
아니,아니그거는학교에입점해있는거지학교가아니에요.왜자꾸성균관대를들먹입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학교입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아니야.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산학협력단처럼...
우창하위원
산업협력단이지학교가아니라니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연구인력을그냥이용하는기업이에요,유연인쇄컴퓨터도.그러니까그내역이있냐고요,회사에대한?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회사가아닙니다.어쨌든이게한국연구재단에서각종분야에선도연구센터를이렇게매년지정을하는데그때그지정주체가대학교입니다.산학협력단도아니고대학교로선정을했고...
우창하위원
그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리고성균관대는공학분야에선도연구센터로지정을받은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그센터들이서울·경기지역에서왜이롤투롤이나IoT를왜포기하고안동으로줄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포기하는게아니고…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거기서잡겠지,왜안동에온다는것을성균관대에서안잡냐고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게선도연구센터로지정된게2020년부터2027년까지7년간입니다.
우창하위원
알아요.이제2년남았잖아,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래서이부분이성균관대에도...
우창하위원
과기부거기의지원사업인데,과기부에서예산종료한답니다.국비안준대요.얘기들었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못들었습니다.
우창하위원
2027년도에종료하면과기부에서지원이없고지자체에서알라고그런내용들을풍문으로들었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그렇지는않습니다.왜냐하면...
우창하위원
아니,풍문으로들었다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성균관대센터는2020년도에지정이됐기때문에그렇고...
우창하위원
아니,이사업이아직까지2년이남았는데왜이전을하냐는거지요.그리고그국비가더추가로주지않으면안동시비로다해야돼요.알고계세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그위험부담을안고우리가그걸추진해야될이유가있어요?그리고기술이전을안동시에서,이사람들이그래연구센터야.그래우리가육성을해서지원을했어요.그기술이전이안동시와공동특허가납니까?그리고그개발을함으로써안동에그많은업체들이여기에입점해가지고뭘할수있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일단저희들이3년간200억규모로이렇게추진하는국제공동연구센터는우리이용료를...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원론적인이야기를묻는게아니잖아요.본위원이질의하는내용만답해주시면돼요. 그러면2027년도에과업이종료되면국비못받으면안동시에서지원안하고다포기할겁니까?그분들이국비못받아오면,사업을연장해가지고국비못받으면사업안할거냐고요?우리시비로할거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일단저희들은자립화방안도...
우창하위원
아니,자립화방안을우리가왜고민합니까?유연인쇄전자에서고민해야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어쨌든공동연구센터의주축이,3개의주축이성균관대에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성대,안동시...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리고루벤대학.
우창하위원
그래한다그러면안동시에뭔이득이있냐고요?특허권을공유합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거는저희들이MOU나협약을통해서결정해야될부분이고요.
우창하위원
MOU는법적인효력이없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MOU가아니더라도뭐다른...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을미리설정해놓은게있냐고요?그것도없는데뭔지원을해줍니까?그걸받아와야지요.그게우선적으로갖춰져야되는것아니에요? 자,나하고안동시하고,본위원하고안동시하고무슨일을할때협약서를가지고,MOU하나가지고지원을해주는게어디있어요?자,이것이공동개발을해서투자를해서된다고하면안동시에지분을몇%주겠다는확약서가있어야지.계약서가있어야죠.우리가왜여기에다가개발하는데안동시가,지방자치단체가왜이런일에앞장서가지고일을해줍니까?그것도지방비를넣어서?국비사업이2027년도에종료되면요,국비가안오면안동시에서이분들국비공모사업이전혀,지금도그런센터들이몇개가있어요,안동에.지금도안동에몇개있는것아시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어떤센터를말씀하시는지모르겠는데...
우창하위원
이런유형의비슷한센터들이몇개가있다고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런센터들은자생적으로운영이가능합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요,우리운영비다주고있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운영비주고있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지금로봇융합연구원이라든가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런부분들은본사가지금구미나이렇게포항에있다보니까본사에서다지원을받고저희들이운영비를지원하거나이렇게하는부분은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우리왜로봇융합연구소에지원하는게시비가없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런것은일자리사업이라든가이런사업을통해서하는것이지...
우창하위원
그것도그분들이억지로끼워맞춘공모사업으로우리가참여하는것아니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분들의인건비라든가운영비는현물로자기들이투자하는걸로그렇게돼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런선례가많은데,이것과장님이야지금공직에있지만2년뒤에퇴직하면그만이지만이게시비가어마어마하게투입돼야될부분들이있는건데이것섣불리하시고가시면안돼요.잘고민하셔야돼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하여튼저희들열심히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열심히하는게아니라니까.어떻게열심히일을도와주라는게아니잖아요.이것이안동시에어떤도움이되는가를고민하시라고,지금당장요.미래청사진이있어야우리가지원을하지요,시비를?나중에되면안동시가이전체의일들을떠안게된다니까.센터이전하라고그래서이전했는데“당신들이책임지시오.”라고하면이것을우리가먹여살려야돼요.
김상진위원장
자,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잘고민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이것R2R인쇄유연컴퓨터국제공동연구센터,보니까이게국제공동연구센터는지금없다,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지금은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없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지금뭐가있느냐하면성균관대학교수원캠퍼스에R2R인쇄유연컴퓨터개발연구센터가있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27년까지국비지원받아서시작할때는그게상용화를하도록되어있었다,그렇죠?2025년도에인쇄프로세스파운드리를양산을해서세계1위로연간100조원대이상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이게R&D사업이고기술개발을하는사업입니다.양산까지는하는사업이아닙니다.
김순중위원
여기돼있었잖아요.여기제가홈페이지에들어가서봤는데하도록돼있는데,이게아마연구기간도끝나고성과도없어요.그래서해체될시점에이름을바꾸어요.국제공동연구센터라고해갖고안동에서유치하겠다는어리석은시도같아요. 자,여기에보면성균관대도있고요.LG도들어가있고그다음에숙명여대도들어가있는데지금은안동시가들어가고,그렇죠?루벤가톨릭대학교가들어가네요.이게리모델링공사하고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몇년동안투자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이걸유지하려고그러면몇백억에정말물먹는하마하나키우는거예요. 그다음에성과를,제가보면더좋은인력을구성해서연구했는데성과가없는것보면,그다음에우리대기업에서시도하지않는것을보면가능성이없든지시장성이없든지하는거예요.그래서이거는정말신중하게해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할말씀계세요?확신이있으세요,이사업에대해서?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지금어쨌든원천기술이있다보니까이부분들을더고도화해서더연구개발을하면지금현재실리콘반도체가하지못하는어떤그러한분야에IoT나AI분야의반도체로서큰역할을할거라고생각합니다.
김순중위원
예,됐습니다.그역할은삼성전자나GS아니면SK에서할일이라고생각하고요.우리가추진하는것하고말씀하신것하고는방향이다릅니다.지금여기내용을보면국제공동연구센터설립및운영하겠다는거예요,향후계획이.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한번먼저이렇게,우리도시재생할때기차역앞에도로있지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그렇게하지말라고그랬는데.지금봐라,얼마나욕먹는지,사람들한테? 두번째는공주식당그아름다운집을뜯어놔가지고그것지금아무것도쓰지를못해요.그거는한예고. 과장님이이런사업을하려고그러면먼저과장님의아들이뭘하려고그러면뭐,아무계획없이“아버지돈주소.”그러면돈주겠어요?먼저어떻게어떻게하겠다고의원들한테설명을충분히한뒤에,또이게돈이1~20억드는게아니야.그렇다하면가지고와가지고“아,이것이러한데…”이래줘서“의견좀…”이래하는게,타진하는게맞지과장님혼자마음대로와서돈1억5,000만원달라고…말이안되는거예요,이거요.기본절차가잘못된겁니다.과장님아들한테돈주겠어요,그냥아무것도없이아버지돈달라고그러면?똑같아요,그것은.항상돈은,‘사업은내사업이다.내돈으로내가지출한다.내가벌어서한다.’그런생각을딱가져요.주인의식이부족한겁니다,그거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신성장산업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투자유치과장안재홍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에감사드리며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투자유치과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예,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95쪽에요,2,000만원이상조서.농공단지소방시설물등설치가우리남선,남후,풍산에다설치를하는데예산이5,000만원밖에안돼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기존의소화전같은경우는확보가되어있는데거기에보완을해서좀더시설을설치하는것이고.소화함도,호스함도설치가되어있는데조금더보완하기위한예산입니다.
김순중위원
이게혹시나의무사항이아니었는데의무사항으로바뀐게있나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아니요,그런사항은아닙니다.이번에산불피해기업들의현황을보고저희들이추가지원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이것잘설치해가지고다른시설에도할수있도록모범적인사례가되기를기대하겠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농공단지에소화전을설치하게되면,이번산불이났을때어떤문제가생겼느냐하면물공급이안돼요.이게의미가없다는소리거든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전기관련해서말씀하시는겁니까?
박치선위원
아니,상수도가물이공급이안됐어.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이번에는워낙대형산불이다보니까...
박치선위원
어차피소형산불,대형산불이든간에물의공급에문제가있었다는것은관로가,일단은들어가는관로가작아요. 예를들어갖고80㎜가가면,100㎜같으면관로물이되는데압이약해서제대로쓰지를못했단말이에요,현재.그러면이걸보완을해야되잖아요?그냥막연히상수도에서2개를깔고3개를까는것은의미가없어요.실제로불이났을때는사실은사람이호스를이리로당겨서쓰는게더빨라요. 지금현재소화전이무용지물이라고하는이유가뭐냐그러면,우리문화재도똑같아요.사람이호스를이리로40㎜를당겨서물을쏘는사람들은물이다,저공장이모두다살아있어요.소화전은소방차가물을해서당기려고해도당겨지지도않는상태에서이걸뭐하려하는지내가의문이들어서.여기가보완을해줘야돼.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왜냐하면관로가현재농공단지세곳에아까80㎜관이들어온다고말씀하셨는데저희들이소화전을설치하는것은공장가까이에아마설치하려고합니다.왜냐하면그공장에불이났을때가까운곳에서당겨서빨리진압할수있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
박치선위원
사람이진압이안되고그거는,소화전은실제로소방관이와서호스를연결하는거지개인이할수없는거고,하시려고그러면어떤것을해야되느냐그러면40㎜나25㎜호스가있어요.사람이달려가서,바로연결돼있어.거기서당겨서바로사람이쏠수있게해놔야돼.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아,예.
박치선위원
그래이것은,소화전은그냥설치해놓으면,소방차에공급하는거고,소방관이와서호스를연결해서끄는거지일반공장에있는사람이물을끌수가없어요.그러니까호스류를바꾸라고.40㎜짜리호스세트가있어요.돈이얼마안가.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현실적으로맞는걸했어야지이렇게하면안된다는걸얘기를하는거예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아마이부분은통과시켜줄텐데이것협의할때본위원한테자료를받아서하든지이렇게해야돼.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무턱대로소화전한다고해서좋은게아니란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동료위원얘기충분히수용해서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지역경제과장이석동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평소지역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감사드리며지역경제과소관2025년도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2025년제2회추가경정지역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에너지안정공급및관리등원활한사업추진으로안동시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예산안을원안가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100쪽에문화의거리주차타워옥상보수공사지금1억5,000이지금신규로올라왔는데요.이것공사한지아직얼마되지도않았는데,그때당시에도이것문제가좀있다고해서그때보수다하라고했었는데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제가예산을설명을하고위원님이설명을하고그래서제가직접한번설계서를한번봤습니다.설계서상에3층에지금방수비용이예산이3,000만원밖에안잡혀있더라고요,그때당시에.그래가지고그공사를하다보니까그때당시에,그때얘기를들어보니까탈춤페스티벌하고시내에주차난이부족하다그래가지고빨리이용하기위해가지고하다보니까,또설계상,예산상의지급내역보다너무적게잡혀있어가지고예산에맞춰가지고공사를해서…
정복순위원
그때당시에전체이것그때그것수리한것얼마인지아세요?주차타워전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전체35억정도,그때당시에.
정복순위원
35억전체되는주차타워를지금,그때당시에아무리급해도,예산이부족해서못했다는건이건말이안돼요.이거한지얼마나됐다고이걸다시또1억5,000을다시올린단말이에요?이것을한사람들한테이것은책임을지워서그사람들이다해야하는것이맞다고보는데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것그래가지고제가또하자보수보증관련도보니까하자기간이경과됐더라고요.
정복순위원
그것그전에,그때분명히우리가그문제를지적을했었는데경과되기전에하라고그때분명히얘기를했었다니까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하여튼간에...
정복순위원
하여튼간에는뭐가하여튼간에입니까,과장님이지금?지적을그때안한것도아니고의회에서이것문제가있으니까35억이나되는이주차타워를하니까잘하라고그때당시에도지적들을다했었던부분이고행감에서도얘기를했는데,“의회는그냥말만하세요.”그러고그냥한쪽귀로듣고한쪽귀로흘린결과가지금1억5,000이라는예산이또올라온거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아휴,참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방금전에동료위원님이질문하신것에이어서여쭤보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준공이언제였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2022년도.
김새롬위원
완공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완공연도는2024년,사용은2022년도부터사용했고...
김새롬위원
완공은2024년이었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2024년완공이면지금보수신청기간안됩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때그준공조서가들어온것,준공계가2022년도9월달로접수가됐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보수를언제까지할수있어요,준공기준으로?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게지금하자보수기준이라는게공정별로다다른데방수같은경우는1년으로지금잡혀있는걸로...
김새롬위원
우리총사업비에비해서너무미미한것아닙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제가보니까예산서를,그때당시의설계서를보니까‘이걸왜이렇게설계가됐을까?’저도좀의아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그발언조심하셔야돼요.그렇게말씀하면그당시의담당자책임물어야되는발언아닙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때까지는제가뭐... 하여튼간에제가있는동안은한번살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문제가참많이있는것같습니다.이거돈은진짜수억이아니죠.세금혈세가수백억이이렇게쉽게쓰이고,계속,보수에우리가또세금을들이고,이것을계속지켜만볼수밖에없고,이런악순환을계속봐야만하는걸까요?이런것을근본적으로좀차단할수있는있는방안을지역경제과에서혁신적으로내놨으면좋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좀그런방안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주차장에대해서제가물으려고했는데앞에두분이물으셨는데,내가두가지만얘기할게요. 첫째,’24년도에준공이었어요.우리법에보면준공후2년동안에보수를하게돼있어요,준공후.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이것하자보수기간이에요.또현장에가보셨는지모르지만옥상에다하자예요.다깨졌다고.이걸준공을작년에하고,물론그전에,2022년부터썼다고하지만준공은,법적인준공은작년에했어요.준공이후...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그준공은우리건축물대장에등재된...
박치선위원
어쨌든간에우리법에는준공후2년으로돼있잖아요,하자가?그리고지금현장에가보셨는지모르겠는데가보면크랙이가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게하자예요,안그러면우리가돈주고해야돼요?한번물어보려고. 아니,이게한두개,전에이미크랙이가고다그래된걸로돼있더라고,가보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제가전문건설업법을한번봐가지고...
박치선위원
그러니과장님,질문하나한게그거예요.이하자가갑자기난게아니에요.이게하자가날수밖에없는구조예요.왜냐하면H빔에판위에콘크리트쳐놨어.크랙이다가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그위에보니까,어제저도내역서를봤는데거기에와이어메쉬넣어놓고이런식으로...
박치선위원
아니,우리여기주차타워가도맨그래요.지금다떴죠?우레탄방수라고해요,그거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우레탄방수가안잡혀있더라고요.
박치선위원
아니,그러니까우레탄방수를해도맨찢어지고맨떠요.왜냐하면철이밑에서열이들어가기때문에위에서뜨게돼있어요.이게분리가돼있어요.주차타워가보시면다떠있어요.그러면이부분도,내가도면을잠시봤었는데,이것때문에.이것은설계상하자일수밖에없고,또공사도이렇게하면안돼요,변경이이루어져야지. 그리고이자체가이게갑자기드러난게아니고다크랙간것은처음부터,아마준공하고1년이내에다크랙이갔을거예요,열에의해서다들려있고.그러면여기에대해서법적으로한번체크를해보시고. 두번째이게방수가안돼요.대한민국어디를가나H빔공사해놓은데에는방수가안돼서맨위에물이뚝뚝흘러요.이방수를1억5,000주고어떻게하시려는지제가한번여쭤볼게요,공사방법을?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제가행정직이다보니까우리기술직에...
박치선위원
아니,1억5,000을잡았잖아?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그거는견적을받아가지고...
박치선위원
그래견적을받았으면어떻게하겠다는그견적공법이나왔을것아니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제가견적받은단계라가지고설계내역서를못본단계라서,제가설계가안된단계이기때문에...
박치선위원
그러니,과장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뭔뜻인지...
박치선위원
제가주차타워를어떤식으로하든방수때문에다한거예요.H빔건물은맨옥상바로밑에다물이샜어,어디에가든간에.지금옥동도다그래,덮어씌우지않으면. 그러면이방수를1억5,000으로해서확신을가진다고그러면예산을갖고해보시는데제가봐서는빔판위에하는것은별의미가없어요,제가봐서는.뭐,어떻게공법을갖고하는지모르겠는데,이두가지를제가말씀드리니까,예산이통과될지안될지저는모르겠습니다.되게되면공법에대해서자신이있어야된다.이게뭐1년지나고또일어나거나이러면처음에주차타워,시청에여기주차타워자기가공법이된다고얘기했어요.근데다떠있어요.가보세요,저기본청에올라가면.그러면이거는돈을막하려는게아니고그래서는안된다.그래서다시정리하면법적인것,하자보수기간이냐,아니냐?설계에문제가있었다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해요,도면을보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렇게할수가없어.그럼거기에서대체를해야지우리가돈주고할수는없잖아요,1억5,000을.그렇죠? 오늘이건에대해서는과장님이두가지를해서저한테차후에보고를해주세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것우리위원님이말씀한내용전체우리동료위원들전체다배부해주세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예,과장님수고많습니다. 2,000만원이상조서100쪽에보면요,왔니껴5일장차양막설치공사가있는데이게방법이어때요?일체형으로합니까,아니면개별적으로설치해주는겁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일체형으로지금...
김순중위원
도면이나왔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평소에차량다니는데는문제없겠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이거는한전하고또하기전에,우리가예산올리기전에한전하고도한전선관련때문에도협의를한번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기둥이있을것아니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맨전선하고이렇게,기둥을어디다세워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기둥은인도쪽으로,지금차량주차된쪽으로해서기둥을한5m정도올려서양쪽에와이어메쉬당겨가지고차양막을설치하려고합니다.
김순중위원
조금통행에,평소에는통행이좀불편하겠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통행에,거의뭐요즘한5m정도하면차량통행하는데는문제가없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도장애물이있네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차량다니는데아니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장애가없도록지금...
김순중위원
상시설치해놓는겁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민원이안생기게해주시고요. 그다음에105쪽에보면시설비로초대형산불피해긴급복구비...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전기공사?
김순중위원
예,도비,시비이것집행한내용입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이게개산계약으로해서응급복구관련해서지금선시행을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복구율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복구율은지금99%까지지금...
김순중위원
그리고무허가시설물은어떻게해요,우리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전기신청,피해농가에서신청을하면우리가전기업체에...
김순중위원
무허가일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것도전기가들어와있는시설은우리가지금해주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일부뭐,복구가안됐다는데가있어서...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지금접수해가지고안된것은전부다용량이5㎾이상아주용량이,지금우리안동시가하는것은5㎾이하만지금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5㎾이상은KT에의뢰하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5㎾이상은...예,있고.그거는너무,상선전기는지금안하고있고,농사용하고...
김순중위원
5㎾이상되는것은우리가저쪽으로지원을해주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것은지금지원을거의못해주고있습니다.지금응급복구,말그대로지금민원오는것은축사에전기를왜안해주느냐,이런것은비용이1,000만원가까이나오기때문에이것은,우리가지금해주는것은거의한50만원에서100만원이내의금액정도...
김순중위원
그러면1,000만원이상피해입으신분들은어떻게자비로해결하셔야돼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그거는복구비용이지급이되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아,그래보는거예요?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보니까요,우리지금앞서이야기한주차타워,공공기관주차타워하자보수기간을본위원이불러줄게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기둥,내력,벽등구조상주요부분은10년,기타주요부분은5년,마감등기타부분은1년인데요.방수는3년입니다,방수.그리고이게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4조및제30조에따라서대형공공성건축물기관주차타워포함에적용된다라고돼있어요.방수공사는무조건3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주무관님,우리과장님한번보여드려요.과장님,그것다읽고나한테다읽었다고얘기해요. 숙지했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그말이어때요?맞아요,안맞아요?그내용이맞아요,안맞아요,과장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작년에는그렇게했는지모르겠지만...
김상진위원장
지금도받고있어요.한칸에3만원씩받는다고여기에나와있잖아.저번에해가지고돈을계좌입금해서안돼가지고돈현금받아요.우리가시에서돈을2억1,000을주고해가지고그걸만들어놔가지고그사람들이와가지고노점상상인들이상인회를만들어가지고그것팔아먹고있단말이에요.이내용이틀리단말이에요,그러면이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저는동의하지못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동의를못하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아니,지금현재위원님이그날도저한테했는데그분들을직접만나봤지않습니까?
김상진위원장
만나봤는데,그사람이약간모자라는사람인데,돈을주는사람은옳은사람이주는데그사람이,과장님이어떻게했든간에약자편에서안들고강자편을들으니까막후다닥후다닥하니까이사람이겁이나가지고싸우고야단났어요,그사람이상인회하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래가지고딴분두분이오셨더라고요.두분이오셨는데두분은그날회의에참석을했다고그러더라고요.회의를했는데번영회같이만들었는거지.
김상진위원장
그래상인회에서는오일장상인회를만들어서칸당가입비5만원받고,여기있잖아요.그렇죠?봤죠?가입비5만원받고,칸당한달에3만원씩받아가지고두칸에6만원,여기에나와있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당초에그렇게했는지는모르겠는데지금은그렇게하지않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하고있다니까.돈을준사람이있는데,왜?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저는뭐,그런사람이있다고그러면그것은번영회...
김상진위원장
예산이것싹다까요.말도안되는,지금하고있는데뭐그래요?그럼내말이다틀리다는말이에요,그러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아니요,그것일부...
김상진위원장
이증거를대도?법앞에가면판사가뭐라고그래요?이증거로하지뭐로해요,그러면?참답답하다.아니,과장님이생각해봐요.A,B가있어.B는A라고하는사람은말로줄줄줄하고이사람은증거로하면누구말을믿어요,그러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아니,위원장님,그게사실이라고그러면제가고발할게요.
김상진위원장
그러니까고발을하라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그사람들이동의서를적어주면제가...
김상진위원장
무슨동의서를?그래그사람들이장사가안되는데돈몇푼받으려고하니까신경질나서못산다이거라.할매들이와서그것3,000원어치도못파는데그것받아가려고하니까그래싸우기싫어가지고그만자기네가말도안한다고,그래이제그사람은이번달하면끝이나요.그래서이사람이하는말이“아이고,귀찮다.싸우기귀찮으니까그래서얘기를그래했다.”고나한테전화가왔더라고요.과장님전화와가지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아니그것...
김상진위원장
그래어쨌든간에,경위가어쨌든간에이걸한것은사실이맞잖아?그죠?인정하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아니,그거는제가그서류로인해가지고제가맞다안맞다는번영회회원그사람들한테전체적인의견을들어봐야되지...
김상진위원장
그의견을들어봐야지,내가이런걸줬으면그러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래가지고그분들을직접만났잖아요.
김상진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잘생각해보라고요.그어른들이와가지고돈몇푼받아가지고자릿세를주고이거말이안된단말이에요,내가얘기하는것은,본위원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자릿세가없습니다,위원님.
김상진위원장
그러면이건뭐예요?자릿세가없으면이것돈받는건뭐예요?이거눈꺼진봉사가했나그러면?이거는뭐니껴,그러면? (청취불능) 자,이정도로마무리할게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김현식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시고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앞으로도지속적인관심을부탁드립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2회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짧게2개만,2,000만원미만2개만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아,2,000만원이상도있네요. 373페이지입니다.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에서배상금행정소송소송비용부담금2,176만7,000원내용에대해서상세히설명부탁드립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이게도청신도시조성사업을하면서경북개발공사가사업을하면그사업을하는,도시개발을하면그대체시설설치를해야됩니다.해야되는데못할경우에는부담금으로납부를하게돼있습니다.그납부를하게돼있는데그납부하는금액이1차,2차,3차를했는데3차까지93억입니다,저희에게.
김새롬위원
개발공사가93억원을내야된다는거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냈습니다.일단은냈는데1차,2차는저희들이받아서맑은누리파크에포함되는금액으로지출을하였고3차는지금시에보관중에있습니다.63억원입니다.그3차분은개발공사에서일단은맑은누리파크가완공이됐으니이것은완공이됐기때문에못낸다는설정기준을그렇게잡고저희들이소송을낸사건입니다.
김새롬위원
소송하고하면,소송하고분담하는과가따로있잖아요?팀이따로있잖아요,지금?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시설설치부담금소송은저희과의소관입니다.
김새롬위원
과에서만해야되는건가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새롬위원
지금그럼이소송비용은,지금소송은지금상황이어떤가요,현재?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지금2월달에1차판결이난상황이63억내역중에계수조정이라든가그다음에우리주민편의시설포함이라든가이런조건이몇개가,한5개의조건이있습니다.그5개조건에대해서판결결과에의하면한2∼3개정도는저희들이유리하고,아니한두개정도는저희들이유리하고두세개정도는개발공사에유리한판결을했기때문에그모든게63억에대해가지고는어떻게할수없으니확정판결이날때부과를취소하는판결을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오늘본위원이이얘기를중복해서하는것같은데의회와소통이잘안되고있는것같습니다,과장님.이것되게중요한부분이잖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맑은누리시설이들어와서사실주민들의불편이상당히과도합니다.지금전망대에올라가면어지러움증이,본위원도올라가면어지러움증이많이생기고요.올라가면메케함을굉장히많이호소하시고저도가면굉장히그렇게느낍니다.살고계신분들,주민분들은어떻겠습니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근데이거는경북개발공사와저희소송은맑은누리파크가있다,없다그소송이아니고요.
김새롬위원
그것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주민들도이미많이불편함을느끼고있는부분들인데요.그런것관련해서행정소송이있고하면의회와소통을했으면좋겠어요.어려운것아니잖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냥도의회에와서많이얘기를하고하시는데어려운것아니잖아요,이것.소통을좀해주십시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관련자료를저희들이배부를해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배부해주시고요.평소에소통진짜재차부탁드립니다.소통좀부탁드립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그밑에것도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부지매입비로1,900만원이올라와있네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것내용어떤건지상세히설명부탁드립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것은생활처리회수센터를저희들이지으면서그것지으면뒤에구거가2필지가있습니다.구거필지가우리땅이,안동시땅이아니기때문에그구거부지2필지를조그마하지만저희필지로매입을해서...
김새롬위원
지금거기옷갈아입고하는그곳얘기하나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생활회수센터큰건물지어놓은산쪽뒤에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아,그럼매입하고난다음에어떻게활용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건활용이아닙니다.
김새롬위원
그냥매입만해놓는겁니까,그냥?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지금도안에밑에구거가,배수로가설치돼있는곳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냥있습니까?알겠습니다. 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어요. 또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예,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이번에산불나서우리과장님과팀장님들,전직원들고생하셨다는말씀미리드리고요.하여튼수고가많으셨습니다. 그리고바쁜데이렇게또오셔가지고우리질문을하는데,어차피일잘해도칭찬듣기가힘들어요.그렇죠?그리고또뭐새로운일들이생기니까좀이해해주시고. 우리가지금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수수료잖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여기에보니까8,400만원을이번추경에증을했어요,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이생활폐기물수집하는데,아니지.이게산불하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것은산불이랑관계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상관이없잖아요,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산불하고상관이없는데본예산에왜이걸다못잡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거는수직배기관이라고환경공무원들이수집을할때뒤에연기가많이나오는것을자꾸맡고이런게있기때문에...
우창하위원
그게뭔말이라고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청소차말입니다.
우창하위원
청소차량의배출가스가뒤로빠지니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것기준을만들때그분들이위탁하는기관에서차량을공급하는것아니에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차량은공급하는데거기보면생활폐기물수집·운반...
우창하위원
그러니저희들은민간위탁을줬고이인부들,여기에종사하시는인부들이그매연을맡으니그사업주가배기관을빼가지고일을처리해야지시에서이것을...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마는,일단그래돼있었으면됐는데안돼있는것이고...
우창하위원
아니지.그러면그것을고민하지못한업체에다주의를줘야지,그걸개선하도록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안전장치와그다음에그규정에저희들이하도록규정이돼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차가우리차가아니잖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그분들이이차량을다구매하고인부도그분들이다고용해서하는것아니에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우리가...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규정에그렇게돼있습니다.그래가지고...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그규정을... 그러면그배출가스배기관을설치해야되는의무가우리시에있다고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그차량들이기준에안맞으면우리가차량을사줘야됩니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차량은아니고,이거는안전관리를위해서저희들이하게돼있는거니까요.
우창하위원
계도하는것아니에요,우리가사주는게아니라?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우창하위원
그관련법규를한번봅시다,자료를.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기간제근로자휴게시설설치는어디이야기하는거예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거는지금건물이가보시면2개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어디에있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매립장에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매립장에3,000만원가지고건물을신축하는건아니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가건물입니다.
우창하위원
가건물을새로지을거예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새로해서지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컨테이너나이런것을새로...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새로정비를하고해가지고,지금있는건물을뜯어버리면그안에못들어가니까일단은...
우창하위원
아,그러니본위원은이게휴게시설을설치한다는데영구적으로사용할수있는휴게시설이설치돼야되는거잖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것을새로짓기위해서...
우창하위원
짓는데임시휴게소를설치한다는거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충분히이해했습니다.그래서금액이3,000만원가지고뭘하나싶어서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방금말씀하신이기간제근로자휴게실이것전체우리사용하시는근로자분이몇분계셔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여기에저희들이공무관과그다음에공무직하고하면한30∼40명쯤됩니다.
정복순위원
30∼40명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지금왔다갔다그러는분을포함하면그정도되고요.
정복순위원
그러면이휴게시설은그러면,우리가지금이재민들한테는지금3*9이정도크기사이즈로하고있는데여기에말씀하신이휴게실설치는규모가어떻게되나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거는전체우리가거기에서왔다갔다하는공무관과공무직을포함하면한30∼40명쯤되는데,일단은저희들이공무직이있습니다.거기에공무직이한7∼8명이있는데이분들이먼저사용을,선전적으로그러니까사용을먼저하는걸로그렇게지금계획을잡고있고요,나머지는별도로,이제왔다갔다그러는인력보다는거기서계속상주하고일을하는인력을위해서그걸설치를하는겁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직접적으로사용하시는분이그러면몇분이라는말씀이세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7명내지8명쯤됩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옷도벗어놓고이런개념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이컨테이너박스라고말씀하셨는데,그게몇㎝정도되는건가요?아니,이재민들은3*9정도로해서우리가직접가봤잖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3*8입니다.
정복순위원
예?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3*8.
정복순위원
3*8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3*8을1개정도밖에못갖다놔서,안에또시설도해야되고.
정복순위원
과장님,제가왜이질문을하냐하면,우리이재민들한테3*9로해서하는우리그예산이4,000만원에다가안에내부준비물다하면한5,300만원이거든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정복순위원
5,300만원의예산이들어가는데,이거는지금공무직분들이7∼8명사용하시는데3,000만원이라고그래서제가상대적으로‘어?금액이이렇게하면,제대로사용할수있도록해줘야될텐데왜금액이이렇게밖에안되지?’라는의문이생겨서질문을드린거고. 그리고우리372쪽보면요,우리환경공무관휴게시설건축하는데지금원래는17억인데지금1억5,000이증액이되어서18억5,400만원이올라왔잖아요,추경에?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정복순위원
대부분우리보면거의증액이다돼요,건물지을때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이1억5,000이면이것적은금액도아닌데요,우리줄수밖에없는상황들이라서이런부분들을삭감안하고거의줬는데여기에왜,실질적으로일하시는분들한테는금액이현실적이지않다는것을지금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그3,000만원으로해갖고갖다놔도안에내용물같은것은저희들기본사무관리비도있고하니안에같은것은깨끗하게저희들이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냥컨테이너박스만이것3,000만원아니에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래컨테이너박스만그냥갖다놓는게아니고요.
정복순위원
야,그러면3,000만원정도가지고어지간한건다된다는말씀이네요,그러면?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저희들이다갖춰가지고깨끗하게할수있도록만들어드립니다.왜냐하면또그쪽노조분도계시고해서그냥그렇게만들어놔가지고는될일이아닙니다.
정복순위원
예,그래도좀작다는느낌이들어서말씀드린거고요. 그리고지금보면요,372쪽에우리감리비환경공무관휴게시설건축감리비3,000만원이거든요.그런데여기우리2,000만원이상조서에는시설비로3,000만원이들어있어요.어떤게맞아요? 372쪽,우리추경예산서372쪽맨위에보시면우리담배꽁초수거함도30만원짜리50개를지금안동시내에설치하겠다고1,500만원이올라왔는데요.그위에거휴게시설건축하는데18억있고밑에지금감리비로3,000만원이되어있는데...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1,000만원,증액이1,000만원인데...
정복순위원
따로다,그죠?그럼?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일단은이왕해줄거있잖아요,좀제대로사용할수있도록제대로해주셨으면좋겠다는바람에서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감사합니다.
김순중위원
지금도3개부서에서산불피해지역에발생한폐기물처리하시나요?3개부서갈라서처리하시나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폐기물은저희들이다합니다.
김순중위원
아,그전에는3개부서에서갈라서했잖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폐기물은어쨌든간에저희부서에서싹다하고요.그다음에철거를갈라서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철거할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지금은?지금도갈라서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철거는아마그렇게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폐기물처리는저희들이알아서싹다합니다.
김순중위원
아,그래요?슬레이트도?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자,여기121쪽에보면폐기물처리재해복구올해448만톤에서28만4,000톤처리하는비용을증액을하셨다,그렇죠?이거지난번에1차추경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50억했습니다.
김순중위원
50억했는데그때수량은얼마였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톤수는별,그때도일단은처음에바로시작을해야되기때문에그때예산은그렇게했고요.그다음에한28만톤쯤되는데이톤보다는중요한것은뜯으면,우리가당초계산한것보다요새촌의집을뜯어보니까그렇게많이안나오더라고요.폐기물이많이나오지는않습니다.건폐는별로우리가계산했던것보다적게나오고혼폐는많이나오고이런상황이지금되고있고요.지금저희들이예산100억을올렸지만조금있으면국비가460억이내려오면그걸포함을해서우리가총48만톤으로돼있지만그때가봐야또정리가될것으로생각됩니다.
김순중위원
지금국비가내려오면다소진을못하겠다,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거의소진이될것이라고저희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첫째는지난번에1차우리추경했을때의50억은수량계산하지않고긴급하게50억잡았다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선제적으로급한상황이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아까다른위원님도지적하셨습니다마는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수수료배기관설치하는것,이것은법령에대한문제가아니고요,계약에대한문제라고봐요.계약은어떻게돼있습니까?예를들어서이행하다가관계법령이바뀌어서장비가추가로보완을해야될경우는어떻게한다는이런조항이있을텐데,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조항까지는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우리가규정상으로는저희들이안전장치는해주게돼있어가지고...
김순중위원
규정에는그런설치를한차량을운영하라이렇게돼있죠?그죠?그런데우리가직접하든지아니면위탁해서할때그거는계약관계죠.계약관계확인좀시켜주세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자료를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그래서계약내용이법령이바뀌어서운행차량의설비나조건을업그레이드할때비용은누가문다이렇게돼있는지하는내용?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확인을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만약에그업체가한다고그러면그것필요없는것아니에요,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내일까지해주실수있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그밑에것음식물류폐기물민간위탁처리비이게맑은누리파크유기성시설소화조이게음식물처리시설이잖아,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소화조준설은이것왜하는거예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게저희들이알기로는정기적으로해야된다고아마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리고올해는작년에벌써,작년중반기쯤공문으로저희들이올해한9개월정도청소를해야된다고통보를받았고요.그래서당초예산에도저희들이수립을일단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것제가듣기로는시설이잘못돼서그러는거예요.처리가안되게찌꺼기가남아서쌓여서발생한것같아요.상세한내용을또우리가볼수있게보고를해주시고,그전에이게그시설이있는지역구의원한테는좀알려줬으면좋겠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냄새난다는민원을제가몇번들었었어요.이것때문에그래요,그렇죠?제가물어봤잖아요,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서시설관리공단에제가가보기도했는데그이유가이것준설을해야될정도로쌓여있어서그렇다는얘기예요.내용을지면으로보고를해주시고요. 그다음에9개월이다,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첫째비용이것우리물어야됩니까?이것도계약관계인데?계약서에있습니까,아니면최근에또협약을했습니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최근에협약을한게아니고당초협약에아마그래돼있을겁니다.
김순중위원
그것다시한번확인을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이것은PMI정도가아니고이시설에하자가발생한거야.그렇죠?그럴경우에왜우리가외부에서처리하는비용을부담해요?그것도확인해주세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9개월된이유,그다음에여기에준설하는비용은우리가부담안하는거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확실하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행정소송비용부담금,이것은다시말하면우리가패소한거야,그죠?그래서우리가패소해서상대방의변호사비용물어주는것아닙니까,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30만㎡의택지를개발할경우에그택지개발자가택지개발한데서발생한폐기물처리비용을물든지아니면소각장을짓도록하든지하는데처음에는자기들이짓지않는다고해서우리한테처리비용을줬어.그게93억이야,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것을다시돌려달라는거예요.그이유는경북도청에서BTO방식으로지었으니,그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자기들이폐기물처리시설을지은걸로갈음한다는얘기야,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런데우리는너희들이지은게아니니까우리한테처리비용을달라는얘기였고,1차·2차는순순히줬는데3차에대해서는안준다고버틴것아니었어요?주고지금소송을한겁니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저희들이...
김순중위원
아,주기는줬었어요?우리가소송을한번했잖아요,그렇죠?내놓으라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런것은없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때우리가요구한적이있었어요.주고난다음에다시돌려달라고소송을해왔구나,거기서.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런내용같은데?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대략적으로말씀드리면그렇게되는것맞습니다.
김순중위원
3차분에대한63억이다,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결론은행정소송을했네요,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변호사비용은얼마들었어요?우리도들었을텐데,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500만원들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성의없는소송해가지고저버렸지,뭐.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렇게지는것은아니고요.그러니까제가아까도,한5개내지6개의세부분야가있는데졌다기보다는서너가지가그쪽이유리하고2개가저희들이유리한...
김순중위원
그런데저렇게한번변론을했으면좋았을뻔했었어요.자기들이폐기물처리시설을짓든지아니면처리비용을주는데,결국은자기들이지었으니못주겠다는것아닙니까?그런데폐기물처리시설을지을때우리가분담한게있죠,금액이.그렇죠?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지은거지,뭐.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런데이거는경북개발공사와저희시가소송관계중에그폐기물시설을짓고안짓고를떠나서그걸부담금을내야되느냐안되느냐그것가지고소송을하는거거든요.
김순중위원
아니요,자기들이안지으면처리비용을내도록돼있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그러니까그것가지고하지우리맑은누리파크가있다라고그거는아닙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잘못된판결인것같아요.그것도내용을좀주세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하나만여쭙겠습니다. 조금전에우창하위원도그렇고몇분위원님께서얘기하셨는데,제가하나물어볼게요. 우리생활폐기물수집·운반입찰을몇년동안하죠?몇년간격으로하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1년6개월입니다.
박치선위원
1년6개월씩계약하는거예요?재계약하는거예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또하나물을게요.청소차량에수직형배출가스를입찰할조건에,차량에구비한것에한한다고하면법에문제되나요?입찰할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구비가돼있다라고하면...
박치선위원
아니,그러니까차량이구매,우리가입찰을하잖아요?1년6개월마다한번씩한다면서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우리가입찰조건에청소차량에수직형배출가스를설치한차량에한한다라고하면법에문제가되나요,공고할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거는저희가검토를한번...
박치선위원
아니,그러니까1년6개월을하는데굳이민간업체에위탁주면서까지우리가선제적으로,법을떠나서1년6개월뒤면,지금몇년남았어요,입찰이?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올연말입니다.
박치선위원
올연말이잖아요?그럼몇달만기다리면되잖아요?그러면우리시비로8,400만원들여서할필요없잖아요.공고할때당신들차량에,우리입찰조건에청소차량에는수직형배출가스가된차량으로한한다고하면법에문제되나요,공고할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검토를해보고다음에할때는그렇게되면그렇게해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리고또하나물을게요.지금현재배출가스를당장해야된다는기준이있나요?지금까지안한차량을?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기준보다규정상그렇게...
박치선위원
아니,그러니까당장해야된다는그게있느냐고묻지않습니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거는그렇게는되어있지않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굳이이렇게할필요는없다.이게우리가입찰하면서업체에공고를할때기준을정해서하면돼요.우리는법에이렇게있으니까그수직형배출가스는우리가달필요없잖아요.공고할때그렇게,과장님께서공고하실때한다고문구하나만넣으면우리8,400만원버는것아니에요.안그렇습니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그것을참고로해서검토를하고되면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오늘여러가지지적사항이많았는데우리위원님들의견을수용해서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자원순환과예산서는이게추경예산인지본예산인지구분이안되네.본예산판단을이렇게못했어요?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조금많습니다.그런데추가로조금많이하는게있기때문에...
이재갑위원
아니,경정해서,지금계수를경정한게많아요,계수자체를경정한게.신규사업도물론있지만.그래이렇게판단하면안되잖아?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너무많아요,너무많아. 여기예를하나들게요.환경공무관관리해서피복비나일반수용비같은경우는이런것은당연히당초예산에반영했어야되는거예요,이런게.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이게업무를너무소홀하게다루고있다,너무쉽게.1년살림살이준비하면서예산확보를당초예산에이렇게미흡하게하면안되지,관리를. 그리고보니까동료위원님들이지적을금방했지만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수수료하고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하고이것도지금현재경정한금액이커요,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거는지난번에갔다가우리한번설계변경해서조정을했잖아요,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뭐,어떤것?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처리구역간에용역결과가편차가커서조정을한번했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올해한번조정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조정을했는데도불구하고또지금이렇게경정해서추가로올라왔는데이거는왜올라왔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거는그거하고다릅니다.
이재갑위원
그럼이거는시가운영하는데거예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맑은누리파크에들어가는데...
이재갑위원
아,맑은누리파크예요,이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들어가는물량이...
이재갑위원
쓰레기수거청소민간위탁이?예산서372쪽가운데?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음식물류폐기물민간위탁처리비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이재갑위원
그래민간위탁하고밑에폐기물위탁처리비하고음식물류폐기물류처리비?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그게...
이재갑위원
이거는맑은누리파크에들어가는거예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맑은누리파크에들어가는데9개월동안정비작업을하느라고그걸우리가민간위탁으로,맑은누리파크에들어가는게아니고민간위탁으로처리를하려고그렇게하는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알았습니다.어쨌든예산편성에대해서좀철저를기해주시고추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 지금끝에하나유감표명을또하나해야되네요. 슬레이트처리비가항상보면있잖아요,슬레이트처리예산은부족해가지고어려움을겪는데여기에지금슬레이트처리예산이2023년도분이이게2,517만9,000원,939만원지금이걸반납을하고있어요,국비를.이건많이유감스러운일이에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게도비도마찬가지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처리해달라는것은많은데이래반납하면서까지처리를다못한것은좀웃기는거잖아,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게또슬레이트처리를하다보면연말쯤되면일반슬레이트처리는대부분저희들이접수받는것보다또추가해달라는것은전부다하고있습니다.다하고있고한데,이것은처리하고그다음에지붕철거까지해달라는사업이약한1년에한30∼40,많으면40∼50건이되는데이분들이최대지원이한500정도밖에안되니연말끄트머리까지한다,한다했다가거의다돼서안한다,못한다이렇게됩니다.왜냐하면자기자부담이많이들기때문에.그게한몇동,약한다섯,여섯동만돼도1,000만원,2,000만원이그대로나가기때문에그런사태가좀발생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그말도틀린말씀은아닌데,예산집행이마무리해야될때에가서미집행된게있으면그것을포기를빨리시키고다른데에처리할것을차라리처리할수있도록해주는게맞지.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는데...
이재갑위원
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과장님이그렇게말씀하셔도...그말은맞는데,또그말을하면또이런말을할수가있어.그러니까과장님,아시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어쨌든국·도비보조금반납을하는것은특히,이슬레이트처리예산같은경우는상당히수요가있거든.현장에가면수요가있어요.있으니만큼재빨리파악했다가이렇게반납하지않도록하는게맞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조율과원활한계수조정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시겠습니다. 김창현부위원장님보고및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부위원장김창현위원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전문위원의검토보고및집행부의설명과위원님들의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안중일반회계15건,17억1,312만원을경정하였으며,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대로의결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부위원장님께서설명하신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결과는위원님여러분의합의를통하여수정된내용입니다.이외에도추가로수정할부분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수정할부분이없으므로부위원장님의수정동의에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안은김창현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5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일정을모두마칩니다.바쁜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위원회활동에협조하여주신위원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