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윤희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주 위원장님, 권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하고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축산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생산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삭감 조서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떠한 사업인지,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전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으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자가TMF 공동생산시설은 지금 솟값 하락이나 이제 사룟값 인상으로 해서 축산 농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진용
김진용위원
가까이 좀 대고, 말씀해 주세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이제 선도 농가에서 20년간 그 TMF 사료를 지속적으로 실증 시험을 해서 배합 비율이 지금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소득 창출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필요해서 과에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한 농가에서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농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역의 농가들이 이 농가를 보고, 자기네들도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 농가를 설득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근에 있는 농가들이 사용해서 효과가 있으면, 이제 다른 지역이라든가 다른 농가들한테도 보급을 하려고,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럼 지금 이게 우리가 생산해서, 데이터 구성이 아직 확실히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네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농가에서 하는 거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농가 자체 자료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상임위 할 때 위원님들을 충분히, 어떻게 하든지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돕고 해야 되지. 전액이 올라왔으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삭감됐으면, 예를 들면, 지금 어떻게 될지 최종은 안 됐지만.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게 그만큼, 축산 농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축산 농가에 대한, 중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대응하는 부분이 잘못된 거지, 그렇잖아요. 예산이 지금 적은 돈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놨으면,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중간쯤이라도 어느 정도라도 아니면, 절반이라도 시범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다 못하더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결론을 내서 나중에 할 거냐, 말 거냐를 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보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하면 아예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을 일부만 세워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고,
진용
김진용위원
그럼 하든지, 말든지.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지금?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아니, 그게 어필이 됐어야지, 지금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들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게. 상임위가 분명히 있는데, 상임위에서 조금이라도 반영된 것도 아니고, 그래야 희망이 있지, 전액 삭감해 갖고 올라오면……. 이 사업이 있으나 마나 하고, 그다음에 집행기관에서 이거를 갖다가 세웠을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주민들의, 주변 농가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었고, 기타 등등 다 접목이 돼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부서도 그렇고, 지휘부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5억 7,000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 줬고,
진용
김진용위원
그동안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만큼 전파가 안 되고, 그만큼 이해를 안 시켰다는 얘기잖아.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저희 나름은 이제 설명드렸는데, 그게 아마 이제…….
진용
김진용위원
이런 사업은 설명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실용적인 게.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 이러면 만일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부족한 부분이, 지금 행정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하셔서 향후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된다라는 거지.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돼야 된다고, 적은 돈도 아니에요, 이게. 뭐 몇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그러면 중요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부서장으로서 노력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부산물들 나오는 거를 갖다가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료 자체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 반영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우리가 지금 부산물에 대한, 사료에 대한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조사료를 지금 다 수입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생산량이 안 돼서 조사료 자체를 수입해요. 그런데 수입한 조사료를 가지고 농가에다가 해서 퇴비로 발효가 나가잖아요, 일부 퇴비화시켜서.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조사료에 달려오는 씨앗 때문에, 외래종 풀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반 농가 들어옵니다. 거름으로 인해서. 그래서 함부로 쓰질 못해요, 퇴비가 분해가 안 되고, 이게 발효가 안 된 거는. 농가로 그냥 가면 밭에 외래종의 풀들이, 우리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보지 못했던 풀들이 지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돼지는 좀 덜해요. 우사, 소는 조사료에 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료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료 종류가, 매일 똑같은 사료가 아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래서 새로이, 우리 한우에 대한 부분들 기타 등등 이렇게 들어가는, 우사에 대한, 소에 대한 부분들을, 가축에 대한 사료에 대한 공급 중요성을 인지를 시키세요. 그래야지 되지, 이 시간 끝나면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농정과장님.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우리 예산서 341쪽에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이 1억 9,000, 그렇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거의 2억 돈이 지금 삭감이 됐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당초예산에서. 아니, 이게 추경에 삭감, 한 해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거의 2억 돈이 삭감이 된 이유가 뭐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 그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농업 분야에서 가내시를 세울 때 예산 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가내시 왔는데, 의회 가서 예산을 확보할 때 금액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원을 내려준다고 했으면 80원밖에 내려주지 않아서, 그걸 정리 차원에서 했고. 지금 도에서 이제 1회 추경에 추가 확보를 한다 해서 아마 연말에 다시 증액돼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정리를 바로바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진용
김진용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이거를 그냥 놔뒀다가 정리 추경 때 확 들어오는 거 하고 합해서 정리하면 안 돼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지금 도에서도 불투명하니까, 안은 나와 있는데. 확실히 이제 내시를 안 해 주니까, 저희들도 그때 가서 안 되면 또 삭감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럼 정리 추경에 다시 세워서 정리해야 되네요,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성립전으로 다시 써야 하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아마, 도 의회에서 조금 늦게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아니, 이게 이 부분이 왜 지금, 농가에서 2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해서 생분해성 비닐을 공급받는 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단일 종목에. 이 생분해성 비닐은 지금 개인당 농가에 두 롤 이상을 공급 안 해요, 그렇죠?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하면서도 지원을 해 주는데 두 롤이면,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일반 비닐은 두 롤 이상 지원 안 하고, 생분해성 필름은 면적 단위로 해서 농가한테 공급을 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거꾸로 아니에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생분해성은 더 많이 지원하고, 일반 비닐은 환경 보전 차원에서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두 롤 이상이?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 그런 취지가 아니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사업의 이제 기본 모토가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생분해성 15개가 기본 세팅이 돼 있었는데 예산이 2억 주는 바람에 두 롤이 삭제돼 가지고 열세 롤 나갔다 그런 쪽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어쨌든 지금 그 생분해 비닐이 공급되는 게 전체 농가당 공급을, 전부 다 전액을 하든지 뭘 하든지 돼요. 근데 지금 농가당 두 롤 이상 지원을 못 받아요. 이게 왜냐하면 금액이 골고루 줘야 되기 때문에 대농가에 다 주다 보면은 일반 농가가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을,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거 하고는, 그거는 이제,
진용
김진용위원
우리 말고 농협에서 그렇게 온다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생분해성 필름이 아니고 그거는 이게 멀칭 필름입니다. 두 롤 주는 거는 멀칭 필름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래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생분해성은 헥타르당 열다섯 롤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2억이 감액돼서 두 롤을 제외하고 열세 롤 기준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롤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선지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세금을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끊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건 아마 다시 예산이 조금 증액된다더라도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추경에 지금 들어온다고 해서 안 들어오면 우리 시비로, 별도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시비 5억 5,000 당초예산을 이제 증액해서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제 확정 예산이 올 때 감액된 부분이라서 시비를 추가하기도 좀,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상황이 안 맞았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매칭시키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닙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아니에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도비가 감액돼서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는 도비대로 가더라도, 저는 도비와 관계없이 별도로 우리가 추경에 이거를 삭감하잖아요, 그렇죠? 도비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근데 그러지 말고 이거 도비 매칭돼서 삭감을 하되, 우리 시비로 순수, 1억 이게 얼마예요? 이게 1억 4,000되잖아요, 시비가?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1억 4,000을 그냥 도비만 그거 하고, 1억 4,000을 우리가 그냥 해 주겠다고 하면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1억 4,000에서 이거를 매칭된 거를 빼고, 그다음에 우리는 2억 되는 걸 한 6,000만 원 더 들여갖고 2억 맞춰서 해 주겠다고, 시비를 더 증액시켜도 되는 부분이고……. 차라리 그래서 삭감시키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죠, 저는. 차라리 도비는 도비대로 오면 쓰더라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삭감 조서 들어온 거를, 이거를 그냥 당초대로 가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도비가 수반 안 됐으니까 시비 부분만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렇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 저는 공감하는데, 어쨌든 시비가 5억 5,000이 기존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시비를 한 2억 더 한다 이러면 도비는 1억 6,000밖에 안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도비 사업을 할 필요가,
진용
김진용위원
없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 조금 주고, 시비는 이만큼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추가 부담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무한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해는 가요. 이해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비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만들어서 주려면 다 주든지, 100%를 주든지, 크게. 조금씩 주고, 도 생색은 다 내고, 우리는 그냥, 시는 시대로 돈 많이 들어가는데, 가면 아무 소리 못 하고 이런 형국이 되잖아요, 지금.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다시 이거 끝나면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진용
김진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세워서라도 한 번 더, 정리 추경 가든지, 성립전이 어차피 내려온다 이러면 그때 가서 한번 설명 더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축산악취저감시설 지원 부분이 추경에 2개소 올라왔어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어디에다가 시설하시는 겁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예상 지역은 강동면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두 곳 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이 악취 때문에 강동면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과거에 이제 많이 났었지만, 일부 해소된 농가도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된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본 위원이 강동면을 방문했을 때는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볼 때마다, 이 악취 때문에 살 수가 없다, 하루만 와서 살아봐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저감 시설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 저감 시설만으로는 해소가 다 안 되는 거는 맞아요, 그렇죠? 농가마다 다 해소할 수는 없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기존 돈사가 워낙 노후돼서, 그 시설로는 해결할 수 없고 그 분뇨 처리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악취 발생을 저감시키려는 장치입니다.
김은숙위원
탈취제 이런 거 소독하면 조금 저감되지 않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미생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지금 완벽하게는 해결이 안 되는,
김은숙위원
본인들이 주도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살포를 하고, 냄새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농가 자체적으로 그런 자정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주민들은 습기가 많은 날이나, 비 오는 날 같은 데는 정말 하루도 숨 쉬고 살 수 없을 정도의 냄새가 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감 시설을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해서 늘리더라도, 주변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조금 덜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김진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TMF 사료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시설 장비 지원입니다, 그렇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장비 지원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다 시설하는 겁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예정지는 연곡면으로 돼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연곡면에 시설 장비가 들어오고, 연곡면에 있는 법인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지금은 연곡 법인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 있는 축산 농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다른 지역은 지금 저희가 이걸 시범 사업으로 해서 성과를 냈을 경우 참여 농가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랬을 경우는 다른 지역까지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은숙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참여 농가 현황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은 다 연곡면에 있는 여섯 농가고, 나머지 참여하겠다 하는 분들도 대부분 연곡면이고, 다른 지역에 있는 참여 농가는 한두 곳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홍보가 됐더라면 강릉 시내 안팎에 있는 축산 농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규모 농가든, 대규모 농가든, 굉장히 축산 농가가 많은데, 이 농가들에게 하나도 홍보가 안 됐다. 여기에 참여해서, 나도 법인에 참여해서, 조금은 이런 사료를 해서 나도 좀 이 사료 구입비를 절감하고,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텐데. 일단 연곡면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향후에 그럼 다른 지역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분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신청을.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이걸 한번 해보겠다는,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이 법인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축산 농가들을 다 조사한 건 아니고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효과가 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법인에다 얘기한 건 이겁니다. 효과가 났을 때 다른 농가들이 참여할 때 거부하지 말아라, 같이 해줘야 된다. 그런 조건으로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걸로 했고. 이게 효과가 더 많이 나서 농가들한테 소득이 많이 발생하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사업을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은숙위원
소장님,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이게 그쪽에서 요청이 왔을 때, 참여 농가들을 애초에 홍보해서 조금 늘렸으면 좋았겠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 참여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각자 본인들, 개인이 조사료를 생산해서 먹이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건물, 땅, 다 완료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시설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정지는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예정지는 있는데, 건물도 없고 아직은. 예정지만 있는 상황에서 이게 설비 장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담겼어요. 이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분들도 예산이 확정될지,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그 건물도 저희가 예산 요청해서 이제 반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설계도 이분들이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땅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해 가는 상태인데 그 건물 자체를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준비하기에는 농가들한테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김은숙위원
농가들한테도 물론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이게 뭐 예산이 딱 나와서 준다면 좋겠지만, 근데 우리 시에서도 행정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기왕에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다 있는 상태에서, 안에 있는 설비 장비를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준다. 그래서 농가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으라는, 이런 절차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 장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 건물도 없고, 예정지만 있다, 이런 거는 조금. 우리 시에서 이런 예정지에다가 시설 장비 대금을 먼저 지원한다,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해 나가는 거죠.
김은숙위원
어쨌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이 사업이 23년도에 한우협회에서 하려고 하던 사업인데 그 협회 자체적으로 돈을 부담하겠다는데도 있고, 안 하겠다는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됐었습니다.
김은숙위원
어쨌든 기술력이 있는 위탁 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인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거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부 농가들만 혜택을 본다, 이거는 조금 아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만약에 이 사업이 통과돼서, 지원돼서 조사료를 생산한다 그랬을 경우에, 그 이후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농가들이 참여할 때 이 초기 투자 비용까지 다 부담해서 참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 단계에서 조금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아 있고요. 향후에도 만약에 이게 잘 돼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뭐 북부, 남부, 서부 지역에 있는 농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지원이 될 수 있는 계획안을 분명하게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향후에 좀 충분한 계획성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한 가지만 소장님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있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숙위원
근데 농민들이 모심을 때 이양기가 좀 부족해서, 벼들이 빨리 자라 가지고, 심고 나면 죽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이양기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임대사업소에는 본소에 4대 하고, 옥계 1대 이렇게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본소에 4대, 옥계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본소 4대가 농민들이 벼 심는 시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벼를 다 심어야 되니까, 신청을 하려고 보면 이미 신청이 끝나서 대기자로 밀리고, 밀리고 하다 보니까 그 대기 기간 동안 벼는 계속 자란단 말이에요. 너무 과하게 자라고 이렇게 되니까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는데, 향후에 이걸 더 보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정부 정책이 지금 논 같은 경우는 기계화율이 97~8%씩 이렇게 되고 같은 경우는 밭 같은 경우는 70%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정부 정책은 지금 밭 위주로 해서 농기계를, 저희가 임대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그 이양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되면 좀 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우리나라 쌀이 질이 좋아져서 기존에는 쌀이 많이 남아돌아서 이 벼농사를 많이 줄이고 있었지만, 지금은 일본에서 우리나라 쌀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우리 농민들이 벼 심는 시기에 제때 벼를 잘 심어서 풍요한 수확을 이룰 수 있게 좀 고민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축산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 중에 반려동물 도시문화 확산사업으로 해갖고 반려동물 문화 축제 하시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거 종합운동장 야외 공연장에서, 매년 여기서 합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매년, 올해 3회째 해서 작년까지는 종합운동장에서 실시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 예산이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이게 행사가 하반기에 있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은숙위원
근데 본 위원이 여기 내용을 봤을 때 행사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에 야외 공연장이 이런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양하게, 무슨 단체에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굉장히 거기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행사를 하고 나서 여기에 뭐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소독을 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조금 들어가 있어야지 되지 않나……. 거기 이 반려동물 축제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다른 행사가 이어질 경우를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아, 그 행사 때 행사 주관 대행사가 이제 마무리까지 다 완벽하게 하고 철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나중에 이제 그다음에 행사 때문에, 다수 이용객이 있을까 봐, 저희가 행사 끝나면 방역 작업을 실시해서 그런 문제도 좀 해결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 부분을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해 줘야지. 혹여라도 또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지만, 또 약간 알레르기 이런 거 발생하는 시민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쓰레기나 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다 치우지만,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의 털이라든가 아니면 그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거라든가 이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는 축제를 계획할 때 이미 그 안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마지막까지, 청소까지 깨끗하게 하는 이런 걸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예산을 조금 담아서라도 끝까지 완벽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이게 아무래도 삭감 조서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보기에는 아주 앞으로 전도유망한 사업 같은데 삭감 조서에 올라온 관계로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가TMF 공동생산시설 참여 농가 현황, 이걸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선도농가라고 황경하 선생님, 이분이 제일 최초로 이걸 만드신 분인 건가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과거에 한 20년 동안 그 여물 한우부터 시작해서 발효 사료를 이제 지속적으로 실증 시험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 효과를 보면 지금 여기 수치만 봐도, 이걸 소들한테 먹였을 때 상당한 효과가, 육질의 개선이 있네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지금 사실은 이 삭감 조서가 올라온 이유가, 뭐 순서가 좀 바뀌었다, 예산을 올린 순서가 바뀌었다. 공장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설비가 들어갔다. 그런데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니,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안 주면 그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물이 쓸모가 없는데 어느 누가 그 건물을 먼저 지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 사업이 좋은 걸 알아서 전체 농가에 확대시켜 주기를 원하면서 또 삭감을 해버렸다. 이건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권장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강릉시의 정책으로 나가도 될 사업인데 이걸 단순하게 그런 어떤 맥락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하는 거는, 이건 진짜 숲을 안 보고 그냥 나무만 보고‘그건 잘못됐다. 거기는 뭐 파란색이다, 노란색이다’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지금 어떤 폐기물 수준의 그런 부산물로 사료를 만들어서, 그러면 사룟값도 아주 절감이 될 거고. 그리고 육질까지 좋아지고 이런 일석이조의 사업인데, 단순히 어떤 절차에, 절차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고요. 이렇게 이걸 삭감할 정도라면 이건 그럼 우리 강릉시의 다른 농가에는 소개도 시키지 말아야죠.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먼저 검증을 받고,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법인을 만드신 건가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원래 법인을 갖고 계셨던 분들인가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법인은, 기존에 이제 조사료 생산법인을,
김홍수위원
갖고 있던 그러니까 계속 이런 걸 발전을 해 오셨던 분들이네요. 새로운 시도를 자꾸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효과를, 우리 강릉시가 먼저 이 효과를 검증하시고……. 우리 강릉에 이 사육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223농가에 한 7,000두 정도 됩니다.
김홍수위원
223가구에 7,000두요. 그러면 지금 이제 거기에 한 5% 정도 되는 16가구가 만약에 아주 좋은 효과를 봐서 거기에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득을 보든가 아니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형평의 문제도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릉시가 철저하게 검증해서 이게 진짜로 앞으로 된다면 그분들한테 이거는 이런 좋은 실례가 있으니,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드려야죠, 그 사육 농가에게. 지금 연곡면에서는 이게 뭐, 단순히 연곡면 쪽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받는 것처럼 해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이 성능을, 효과를 검증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분들이 이걸 들었을 때 사실 동조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가 검증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괜찮다, 그리고 우리 강릉은 그런 비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산물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릉에 딱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릉시가, 기술센터가 적극 나서서 각 지역별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마을별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도 여기에 대한 어떤 그거를 좀 가지시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하고 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장
올해 한 300마리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신청을 받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장
민원을 받거나 신청을 받으면 포획을 하고, 그렇죠? 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장
강릉시에 길고양이 개체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길고양이 개체 수는 파악하기가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윤희주위원장
확인할 수가 없죠. 자, 고양이 같은 경우에 1년에 임신 주기는 한 9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63일 정도로 알고 있고,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출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장
그러면 한 번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할 때 가능한 새끼는 몇 마리 정도 됩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거까지는, 두세 마리 정도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장
예, 많게는 한 네 마리에서 여섯 마리, 뭐 여덟 마리 정도까지도 건강한 고양이는 그렇게 낳는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300마리를 하고 방사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두죠. 하는데 이렇게 1년에 두세 번씩 그다음에 많게는 한 열 마리, 적게는 한 네다섯 마리 정도 낳는 이 시스템을, 이 중성화 수술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개체 수를 줄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물론 국비가 내려오고 ｢동물보호법｣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강릉시는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 내려오는 국비의 그런 어떤 내시분에 맞춰서 200마리, 300마리 정도를 하는 거는 그냥 좀 너무 허울 좋은, 명목상의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거리를 다녀보다 보면 이 길고양이들이 굉장히 뭐 새끼들을 이렇게 몰아서 다니는 경우도 있고, 늘 굶주려서 사람들 곁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좀 염려해야 되는 부분이 도로를 횡단을 해요. 그러다 보면 운전자들에게도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급브레이크를 밟다가 추돌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고양이를 이렇게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핸들을 꺾다가 또 이렇게 사고가 나는 이런 경우도 왕왕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저 이런 어떤 하나의 목적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담아서 보여주기식의 예산이 아니라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장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참여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이런 주민들의 협조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축산악취저감시설 지원 사업 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윤희주위원장
악취저감에 대한 부분은 답이 없어요, 그렇죠? 이 농가가 획기적으로 현대화되지 않는 한, 지금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여러 가지 저감 시설들이 있죠. 뭐 바이오 필터라든가 미생물을 활용하는. 그리고 뭐 스크러버 있죠, 물이나 약품을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그나마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를 보기 위한 사업들이고 좀 더 이제 우리가 현대화시킨다고 하면 그 플라스마, UV 시설이라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외선을 활용해서 악취 분자를 분해하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장
시설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저 미생물을 쏟아부어서 이렇게 예산을 쓰는 거는, 일시적인 방편은 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우리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가 축산 농가들과 좀 협의를 하셔서 이거를 현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릉시의 사실 뭐 아까 우리 김은숙 위원님께서도 강동을 예로 들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강동에 가끔씩 위원님들이랑 같이 점심, 회기 때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면 그 냄새가 사실 굉장히 좀 고약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코를 막게 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강릉시가, 이제 좀 확대해야 되겠죠, 그렇죠? 인구도 늘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옥계까지도 옥계항만이 들어오고 그러면 강동이랑 이런 지역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지역이에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지역인데, 이런 어떤 관광 시설로 가는 이 시스템에서 그런 악취는 강릉시의 어떤 이미지를 훼손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고 계시는 건 알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역시 강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농가하고 집행기관이 반드시 협업하시고 어떤 좀 그런 루트를 만드셔서 은행권이라든가 그래서 아주 저렴한 금리로 해서 현대화 시설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끊이지 않는 민원을 우리가 그냥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방패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방패막이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장
우리 소장님, 이번에 자가TMF 공동시설에 대한 부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분분하십니다, 그렇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희주위원장
맞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맞으세요.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에서 먼저 준비해서, 시가 예산을 담을 것인가, 아니면은 시가 함께 갈 것인가, 그러면 이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집행기관이 위원님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하실 때는 지금 시스템이 이러이러하고 농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그분들의 부담이 있어 시가 예산을 먼저 만들고, 우리 시의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동시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득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득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우리가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따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장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번에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또 설명을 하셨겠지만 이후에 우리가 또 계수조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는 자리가 있으니, 그 전에 충분하게 가서 위원님들 각자 찾아뵙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런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희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권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선경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선경순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보건소 예산은, 추경 예산은 뭐 그렇게 지적할 만한 사항이 없어서 예산과는 별개의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젠가, 근래에 학교 급식에서 무슨 집단 환자들이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에 나오는 걸 봤는데요. 우리 강릉시가 단오제 할 때는 그 단오장에 각종 음식 업체들이 입점하지 않습니까?
경순
선경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때는 위생과에서 어떤 관리를 합니까?
경순
선경순위생과장
지금 현재 단오장에 입점한 업체는 약 120개 소가 예상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는 그러니까 단오제 시작 전에는, 주변 일반 음식점들 점검 다 하고요. 단오제에 입점하시면 저희가 단오제 기간 내내 위생 점검을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눠서, 저희 직원들이 풀로 가동돼서 계속 지도·점검을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아, 지도·점검을 별도로 합니까?
경순
선경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입점 업체도 굉장히 많고,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 요즘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서 하여튼 이 식중독 예방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지 않으면 단오장에서도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경순
선경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철저히 좀 감독을 해 주시고요. 제가 단오 때마다 환경과에 민원으로 접수해서,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는 사항인데, 그 단오할 때는 남대천 물을 가능하면 많이 방류해서 가득 내려가도록 이렇게 수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야간에 단오 시간이 보통 9시에서 10시 정도 끝나면 그 음식업소에서 남대천에다가 음식물을 폐기하고, 버리는, 투기하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그것들을 처리하는 것을 환경과에서 그때 일시 인부들을 고용해서 남대천에서 수시 수거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장, 권순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단오 기간에는 절대 식중독 사건이라든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순
선경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통해서 불미한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우리 달빛 어린이 그거 하죠, 명칭이 지금…….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달빛 어린이 병원입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이거는 제가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부분이 엄청 대두됐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참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 부분이 더 활성화된다 이러면 더 확대해서 다른 병원까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필요한, 강릉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입니다.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윤희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3개 부서 과장님들과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윤희주 위원장님과 권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방향은 세입 예산 추계에 따른 세출 예산 조정 및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우리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되나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가 97.4%입니다.
김홍수위원
거의 다 됐네요? 한 나머지 한 3% 정도는 산간벽지 쪽이나 뭐 그렇겠죠?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유지 동의가 안 된 지역 이런,
김홍수위원
동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까?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많이는 아니고요. 일부…….
김홍수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그런 동 지역에 해당되는데 상수도가 설치가 안 돼서 지하수를 먹는데 심한 악취에 민원이 몇 번을 얘기해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방법도 있고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의지가 없는 건지, 늘 대답만 하고 어떻게 진척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사실 그분들이 시민으로서 똑같은 위치에 있고 한데,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건, 사실 우리가 진짜 미안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죄송해해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자꾸 해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 방법을 찾아서 해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달라, 해달라 간청을 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참 어떤 때 보면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매일 담당 과장님 불러서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아니고.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사유지라든가 동의가 안 된 부분이 많은 걸로, 특히 동 지역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주를 설득하는 과정이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주민들, 마을이 같이 협업해서 좀,
김홍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데는 시 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시 부지가, 작지만 시 부지가 거기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걸 충분히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핑계, 저 핑계로……. 물론 거기 옆에 사유지를 조금 뭐 침범을, 거기에 공사를 하다 보면 침범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최소한 그분들하고 어떤 그 사용 승낙을 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조차도 안 하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보고 나서 안 된다 얘기를 하셔야지, 사유지가 있어서 안 된다? 그걸 제가 동의서 받아와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제가 동의서 받으러 다니겠습니다. 관에서 의지가 있고 그러면은 같이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가 우선이고, 뭐가 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긴 하는데, 그 동의서가 저희들이 나 몰라라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때 어떤 현장인지는, 사실 제가 보고 들은 바가 없어 가지고…….
김홍수위원
예, 거기 가시기 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마을, 말하자면 그분들 같이 협업해야 된다는 얘기지, 저희들이 뭐, 제가 마을 주민을 보고 동의서를 받아오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먼저 관에서 움직여서 이런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 주변 분들한테‘이거 좀 받아오세요’이런 정도의 액션이 취해져야지, 그분들도 뭔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되겠죠. 일단은 민원 넣으면‘알겠습니다’하고 그다음부터 가물치 콧구멍이고…….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월대산에 배수지라고 그러나요? 그게 공식 명칭이 배수지 맞나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두산동 배수지.
김홍수위원
예, 월대산에 있는 배수지. 그 배수지가 설치된 게 몇 년인가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두산동 배수지가 85년도입니다.
김홍수위원
85년도에 설치할 때 그 목적이 뭐였죠?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의 목적은 저희 정수지에서 강릉시 전역에 배수지가, 중점 관리 지역까지 가는 게 배수지입니다. 그러니까 물 저장하는 배수지가 있어야지, 그 집집마다 그런…….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약간 지대가 높은 데다가 배수지를 해서 그 수압이 약했을 때, 그걸로 자동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수위원
85년도 같으면 아주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수압이 기술적으로도 많이 딸리고 했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 그 배수지가 필요하나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당연히 필요합니다.
김홍수위원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죠? 수압이 아직도 그렇게 딸리나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라 배수지가 있어야지 각 가정마다 물, 수돗물을 공급할 거 아닙니까? 중간 역할을 해야지……. 바로 홍제 정수장에서 강릉시 전역에, 배수지별로 각각 별로, 말하자면 수돗물을 공급하기에는. 그게 그러니까 그 배수 관로가, 우리 강릉시 관내에 14개의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배수지까지 가서 배수지에서 각각 가정들한테, 집집마다 수돗물이 공급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수지는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홍수위원
계속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 이제는 수압에 영향은 안 받지만,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수압이 아니라, 다만 그 배수지 위치가 높은 곳에 있으면 자동 낙하로 더 유리하다 보니까 높은 곳에다가 배수지를 만드는 것뿐이지, 배수지를 꼭 뭐 없어도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김홍수위원
예, 하여튼 뭐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오래된 시설인데 여전히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게 조금 의아하고 궁금해서,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 조금 관련이 없지만, 사업소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하수과나 상수도과에서 관로 공사 많이 하잖아요. 시설공사 하고 났을 때 이제 그 상하수도과만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과도 하고, 전기도 공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다 보면, 이 도로를 한 과에서 하고 나서 포장 싹 한 다음에 또 그 포장을 파서 또 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포장을 깔끔하게 굉장히 노력했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누더기 포장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국·과별 협의해서 노력을, 소장님이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공사 시기 조정이라든가, 업체별 사정 이런 게 있어서 공사하는 데 그런 합의를 해서 한꺼번에 공사하기는 어려움이 굉장히 있겠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강릉 시내 다니면서 도로가 그런 걸로 인해서 누더기 포장이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기왕에 노력하시는 김에 조금 더 하셔서 시설할 때 각 실과 협의를 거쳐서 한 번에 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시민들의 불편함도 사실은 계속 이어지겠죠, 그렇죠? 또 한 번 공사를 하게 되면 차선을 막아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좀 다닐만 하면 또 다른 공사로 불편함이 이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산 측면에서도 같이 하게 되면 일괄 공사가 되기 때문에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절감의 효과도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에서 될 수 있으면 좀 시기를 맞추고, 지역을 맞추고 해서 공사 시기나 이런 것들이 적절히 안배가 돼서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예산 절감에 있어서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이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5개 부서 관·소장·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부재로 장숙영 도서관 정책담당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주 위원장님과 권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잠깐만요. 우리 대강당 환경개선사업 지금 예산 세웠죠?
종승
심종승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6,000만 원 정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 지금 6,000만 원 갖고 대강당하고 작은 강당은, 또 소형강당은 지금 안 되잖아요, 수리가?
종승
심종승평생학습관장
예, 3층 소강당은 지금 사업에 안 하고, 2층 대강당만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이 소강당은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혹시?
종승
심종승평생학습관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3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의자라든가 그런 게 좀 노후가 됐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저희 지역구에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 평생학습관이 여러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없냐 그러니까 소강당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5,000만 원 정도를 얘기해서, 도 의원하고 기획예산과에도 얘기해서, 이 부분은 활성화될 때, 할 때 해야 된다고. 5,000만 원 정도 더 세워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은 그 부분에서 얘기하니까“이건 나중에 또 해도 괜찮다”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30년 됐는데, 되게 노후화됐는데, 예산을 올릴 때 같이 올리지 왜 이걸 또 안 올렸습니까? 당연히 시가 예산이 없는 부분은 맞지만, 이런 부분을 할 때 같이 해야지 다음에 또 예산을 올리거나 아니면 당초예산에 또 예산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공사를 또 해야 되면 그때 시간이 또 이중, 삼중으로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했었나 저는 좀 약간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관장님께서 이걸 할 의지가 없는 건지, 정확하게 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 의지는 있으신 건가요?
종승
심종승평생학습관장
예, 거기도 개선할 계획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게 사실상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은 좀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고, 여러 시민들이 거기 활용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너무 노후화돼 갖고 거기에 뭐 의자에 앉다가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도 있고 다 낡아 빠져갖고 삐걱대는 것도 되게 많고,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이거 수리를 안 한다고 하는 부분은 좀, 본 위원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라도 꼭 예산을 올려서 같이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민들이 좀 많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승
심종승평생학습관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트센터 관장님. 관장님, 솔직히 저희가 이거 교동 미술관 전시 운영에 대해서 몇 번 이렇게 좀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솔올 미술관도 있고, 교동 미술관도 있잖아요, 시립미술관도 있는데.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가다 보면, 양쪽으로 양분화되다 보면 한쪽이 죽을 수도 있다, 약간 우려스러운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래저래 얘기를 들어봤을 때 관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저도 그 부분에서 관장님 의견을 좀, 진짜 이게 필요한 부분인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조금 그 공간별로 특성을 나눠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미술관 솔올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전시 위주고, 그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유료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교동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조금 낡은 건물의 리모델링 된 공간이긴 하지만 지역 작가나 그리고 또 실험적인 작가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소규모 위주의 작품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그 공간의 특성에서, 장르 구분은 분명히 되고 있는거고. 그리고 이번 전시건 같은 경우에는 기증 작품에 따른, 부차적으로 늘어난 전시입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저도 처음에 우리 솔올 미술관 개관하면서 그쪽은 좀 대규모로 하고, 여기는 지역 작가 위주로 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지역 작가 참여를 하는 부분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우리가 그래도 조금 이름 있는 작가의 작품을 시립미술관에서 갖고 오잖아요, 받아오잖아요, 맞죠? 거기 예산이 섰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2,000만 원입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여기를 활용하는데 두 개를 같이 병행하면서 이게 좀 시가 분산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러면 좋습니다. 관장님께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거기에 반기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신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우리 솔올 미술관은 SNS가 좀 잘 나옵니다, 가끔은. 그런데 우리 시립미술관은 시민들한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많이 오신다고 해도 오시는 분만 오시는 거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하는 거는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SNS나. 시립미술관에 많은 작품을 갖고 오잖아요. 그럼 그런 작가가 왔으니 구경 오시라고 이렇게 좀 홍보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활성화되면 더 금상첨화겠죠.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권순민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관장님, 뭐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보니까 조금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당초예산 세운 게 뭐 부족하고 잘못돼서 지금 추경에 더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3,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해서 가족들이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나 또 그다음에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이번에 세운 2,000만 원은 예술문화학교를 운영하면서 지역 내에서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플루트 앙상블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하고, 연말에는 공연 발표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새로 더 보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그걸 늘려서 해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연중 계획을 잘 짜서 했으면 굳이 추경에. 계속 지금 반복된 얘기지만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 반영도 못 하면서 이런 예산을, 추가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런 걸 하겠다고 예산을 이렇게 늘려가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적절치 않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생각에 따라서 그냥 추경 예산 자꾸만 더 달라, 늘려서 하겠다. 뭐 5,000만 원 더 늘려주면, 뭐 5,000만 원어치 못 하겠어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다만 이 사업은 기존에, 다른 예술 문화단체에서 진행하던 사업들이 좀 정리되면서 어느 정도 조금 활성화됐던 플루트 오케스트라 부분을 공연장에서 조금 진행하면서 이어갈 필요성은 있다고 사업이 판단돼서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런저런 거는, 1년 치 운영 계획을 잘 세워서 당초에 하면 이런 일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옥상 방수하는데, 뭐예요, 이게? 당초예산이 7,200만 원인데, 추경에 2억 8,000만 원을 달라. 뭐 옥상 방수하는데, 뭐 어떻게 문제 있어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지금 소공연장은 건물이 좀 낡았고요.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데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소공연장 자체가, 이제 조금 누수 현상이 몇 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영위원
관장님.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김기영위원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수가 되면 안 돼요. 당연히 옥상 방수나 어떤 이런 부분 누수가 되지 않게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처음에 당초예산에 어떤 걸 가지고, 7,200만 원 가지고 방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 추경은 이건 애당초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옥상 방수를 하든 뭘 하든, 수리하든 간에 해야 되는 걸 해야지. 왜냐하면 놔두면 놔둘수록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당초예산 할 때는 7,200만 원 갖고 방수하겠다고 해서 7,200만 원 예산 세웠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추경에 2억 8,200만 원이야. 이러면 이게 어디가 뭐 잘못해도 잘못된 거잖아요? 애초에 당초예산할 때 이게 잘못 계산했거나, 어디 한 부분 이만큼 하려 하다가 전면적으로 이걸 다 해야 되겠다거나, 뭔 일이 생겼다는 얘기지. 그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7,200만 원 당초예산을 세운 게, 추경에 이걸 뭐 면적하고 이렇게 견적 좀 받아 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7,200만 원 갖고 안 된다. 뭐 한 5,000만 원 더 있어야 되겠다, 이건 이해가 가요. 근데 이게 어떻게 추경에 더 늘려서 반영해 달라는 게 2억 8,200만 원이야.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실질적으로 전체 기존에 세웠던 거랑 추경이랑 방수하는 데 그만한 예산이 드는데 저희가 확보를 못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하게 누수가 발생될 염려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기영위원
아니, 확보를 못 한 측면이……. 건물, 비 새는데 뭐 확보하고 안 하고 어딨어요? 건물 헐어내지 않는 한 수리해야지. 다른 거 리모델링 하는 거는 1년 있다 하든, 2년 있다 하든 상관없어요. 당장 비가 샌다 그러면, 비 새는 거 이걸 조치를 안 하면 건물 전체가 망가져. 그런데 뭘 애초에 예산 확보를 좀 제대로 못 한 측면이 있다? 그게 대답이, 너무 옹색한 대답 아니에요, 그게? 물론 보충 자료에 사진까지 첨부했는데, 이게 달라진 거 없고, 옥상 방수하는 부분을 가지고 한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러면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애초에 7,200만 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당초예산에?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지금 7,200만 원으로 세운 게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좀 더 그러니까, 더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확보를 못 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연장의 전면, 옥상 전체를 방수 처리하는 비용을 지금 추경까지 포함한 겁니다.
김기영위원
그거는 아트센터관장님이 어떤 이유로 지금 얘기를 해도 이게 타당치 않은 거예요. 아니, 소공연장 옥상 면적 나와 있고, 그렇죠? 면적 나와 있으면 사전에 예산 세울 때, 그 면적이 3,300㎡인데,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면 3,300㎡에 대한 그 옥상 방수하는 예산, 이거는 당연히 전문가 불러서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냐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근데 그걸 당초예산 할 때는 못 하고, 확보 못 하고, 근거도 없이. 당초예산에 7,200만 원이 왜 7,200만 원 당초예산에 섰는지 모르겠네? 근거도 없이 그것도, 물론 7,200만 원 갖고 방수한다 이러니까 당초예산에 했겠지.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 정말 조금 더 방수 공법을, 예를 들어서 좋은 공법으로 단가가 좀 높더라도, 아주 제대로 방수하려고 좋은 공법으로 가서 이게 예산이, 그때 견적을 받고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 뭐 몇 번 이해할 수 있어요, 기왕 하는 거. 뭐 매년 방수할 것도 아니고, 기왕하는 거 좋다 이러는데. 아니, 당초예산 할 때는 그렇게 했던 거를, 지금 추경에 2억 8,200만 원 늘어나는 거는 3,300㎡에다가, 평방미터당 8만 4,900원, 8만 5,000원 정도 예산 들어가서 이만큼 예산이 있어야 된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야?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한 1,000평 정도를 전체 방수,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3,300㎡이니까, 뭐, 평수로 얘기하면 1,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평방미터당, 지금 여기 보충 자료를 준 거에 보면 평방미터당 8만 4,900원 들어서 2억 8,200만 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7,200만 원은 어떻게 하고? 아니, 이 자료에 의하면 2억 8,200만 원에 대한 거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러면 당초 7,200만 원은 뭐 어떻게 하고, 그건 뭐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고, 여기 3,322㎡에다가 평방미터당 8만 4,900원 하니까 2억 8,200만 원이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실제 필요한 거는 추경 세우는 예산과 같이 이제 필요한 예산인데, 실제 이제 당초예산에 한 3억 내외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측면은 뭐 저희,
김기영위원
아니, 방수를 하면 3억이 들든, 5억이 들든 한 번에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뭐요? 뭐, 소장님 할 얘기 있어요?
이정
한이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저희가 당초예산에 7,200 세운 거는 방수가 아니고, 다른 시설 보수 내역으로 7,200을 세웠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뭐 했다고요?
이정
한이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다른 시설 보수 내용으로 7,200을 세운 거고요. 방수는 그때 당시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정
한이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아마 과목이 똑같아서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맞지 않는 일을 했다. 그러면 7,200만 원은 여기다 담으면 안 되죠. 애초에 다른 쪽에 시설 보수를 하려고 했던 7,200만 원 그대로 시설 보수를 가고, 새롭게, 신규로, 도저히 이 누수 현상 때문에 시급하게 옥상 방수를 안 하면 안 되겠다고 했고, 그게 새로 나와야지. 어떻게 옥상 방수라고 하는데 당초예산은 7,200만 원이고, 추경이 필요한 게 2억 8,200만 원이다. 이렇게 담으면, 이게 뭡니까?
이정
한이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앞으로는 유념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거 나눠줘야지. 그걸 나눠줬으면, 아, 당초예산에는 옥상 방수 언급도 없었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해서 소공연장 전체에 누수가 슬슬 생기니까, 이건 더 커지기 전에 이걸 방수를 해야 되겠다. 당연히 해야지, 3억이 들어가든, 5억이 들어가든. 왜? 건물을 버리지 않으려면 해야 돼, 이거는. 다른 거하고 달라요. 다른 시설 수리·유지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정
한이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당연히 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갑자기 이게 뭐야 이게…….
이정
한이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과목을 자세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걸 그렇게, 이거는 이거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추경에 더 다른 수리할 게 없고, 시설비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이건 내버려두더라도, 단순히 옥상 방수만 가지고, 여기 신규로 들어왔으면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냐, 심각합니다, 이러면 해야지, 이렇게 갈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뭡니까, 이게?
이정
한이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 목 변경한 거 있죠? 일반 운영비를, 결과적으로는 행사 실비 지원하겠다, 전문 인력 사례비로. 그럼 애당초에 이런 것도 없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일반 운영 경비로 잡아놨다가, 지금 행사 운영비. 그중에서도 결국은 전문가, 전문 인력을 해가지고 사례비.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조금 설명드리자면,
김기영위원
결국은 이게 인건비죠.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 뭐 예산 변동이 아니라 목 변경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문화예술교육 부분에 언급했듯이 애당초 처음에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계획을, 조금 더 면밀히 잘 세워서 그렇게 갔어야 될 일을. 이렇게 보면 은근슬쩍 처음에는 그냥 전체적인 행사 운영비하고, 일반 운영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세워놨다가 결국은 그거 갖고 못 줄 것 같으니까 목 변경하겠다, 이런 자체가, 예산 변동은 없잖아요, 그렇죠? 목만 바꿨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해야 되겠다. 뭐 쓸데없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고 잘했으면 이거 뭐 굳이 이렇게 추경 예산에, 이런 책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김기영위원
하여튼 뭐 그건 잘 좀 챙겨주시고, 옥상 방수 부분. 그거는 뭐 이제 설명이 돼서, 자료상으로만 놓고 보면 이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했고. 가장 중요한 건 건물에 있어서, 하여튼 뭐 옥상 누수가 생기면, 한 번 누수 생기면 방수해도 조금 지나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방수할 때 아주 제대로 해갖고, 요즘 뭐 방수 기술들도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그냥 뭐 도색하듯이 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나면 또 하고, 또 하고 했는데, 한 번 누수가 생기면 누수 잡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할 때 좀 제대로, 돈 들어가더라도 좀 제대로, 한 번에 방수할 때 잘할 수 있도록. 그걸 그냥 업체, 뭐 이 정도 금액이면 당연히 입찰 볼 거잖아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입찰 보고 어느 업체가 오더라도 그런 쪽에 우리 시에도 전문 부서가 있어요. 건축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쪽에 좀 자문도 구해가지고. 지금 뭐 여기 아트센터관장님이나 소장님이 방수하는 데 가갖고, 뭐, 잘 알지도 못해서 감독을 못 해요. 그런 거 좀, 뭐 거기도 있겠지만 해당 부서에 우리 시청에 건축직들, 유능한 건축직들이 많으니까 자문 좀 받아 갖고,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자문받아서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관리·감독 잘해서 아주 깨끗하게 잘될 수 있게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한이정 소장님, 지금 여기 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우리 초당 도서관 지을 때 분명히 제가 좀 문제점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청에 입찰주면 하청에 하청이 넘어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업체는 되게 부실 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들을,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그럴 때는 꼭 확인하셔갖고 담당 관장님, 이런 분들이 좀 나와서 현장을 한두 번씩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우리가 띄우면 입찰이 예를 들어서 2억짜리 띄우면 1억 8,000에 입찰을 띄우잖아요. 80% 정도 띄웠는데, 하청에 하청이 오니까 1억 2,000에 공사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결론은 부실이 나오는 거야, 돈을 그만큼 들이고도 안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혹시 관할 부서에서 할 때, 꼭 현장을 가서 확인 좀 해 주시고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
한이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삭감 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삭감 조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조정된 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축산과 새기술 보급 자가TMF 생산시설 지원 5억 6,400만 원, 총 1개 부서, 1개 사업에 대하여 총 5억 6,4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희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 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추진의 시급성, 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복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운영지원비의 경우, 행정재산의 이관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재산 귀속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릉시민축구단의 경우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업과 팬들이 참여하는 후원시스템 구축 등, 수익 구조의 다양화를 통한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권고합니다. 축산과는 새기술 보급 자가TMF 생산시설 지원 사업을 실행하기 전 사업계획서 및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예산은 적기에 필요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정책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만큼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 시의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사전 의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다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오기나 정정으로 기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후 더욱 면밀한 검토 후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이 내수 회복 지연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에 집중되어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고, 현장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처방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크기만큼이나 현장 피드백 반영으로 정책의 세심한 집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41분 산회